이상철 의원 발언

김해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7쪽 세입총괄표를 보면 재산임대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올해에 비해서 805% 로 242%나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징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05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송무행정지원에 배상금 등이 올해 4,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올해 소송건수하고 승소율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416쪽, 지역경제과 창조경제 거점기반조성으로 올해보다 1억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드론공방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드론공방이라는 게 뭔지 드론공방 운영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성수동 창조혁신벤처밸리 장기발전 전략방안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동구기금운영계획안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지출계획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원금의 산출내역하고 업체가 6개가 있는데 6개 업체에 대한 선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위치, 근무현황 그리고 사업내용, 집기류 구입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기류구입에 7,000원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애요. 7,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96쪽을 봐주십시오. 세출총괄표를 보면 전년도 반환금 기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46억이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예산서 413쪽을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동구를 살리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3쪽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억 2,000만원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을 보면 29억 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의 설치예정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원조건이 무엇이며 추진계획서와 운영계획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지역 및 전통시장에 보면 금남시장, 뚝도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용답동 상가시장, 왕십리도선동 상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업규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418쪽을 봐주십시오. 418쪽 친환경 도시양봉장 조성 및 운영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양봉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고 과연 도시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추진배경과 운영이 되었을 때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될지 그것을 조사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을 주셨는지도 궁금하고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424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424쪽을 보면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발전전략수립,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실태조사를 보면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태조사가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의 동일연구용역을 반복적으로 편성된 생각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2016년도 추진계획서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된 연구용역업체가 어디인지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추진계획서, 운영계획서를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시간을 20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7페이지 재산임대수입 및 과징금, 과태료수입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하여서 증가사유 및 징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재개발 재건축 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준공 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사용료 등을 부과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1월에 각 지자체에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부과를 그동안 안하다가 새롭게 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나 행자부에 재질의를 통해서 부과지침을 받고 금년도 3월, 10월에 저희가 조합에 사전안내를 하고 내년도 1월에 부과할 그런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금호1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 7개조합에 대해서 는 무상양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58억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금호 제1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등 8개조합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115억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405페이지 송무행정지원이 금년도 4,000만원에서 내년도 3억 1,0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된 사유와 소송건수, 승소율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예산증가의 주요원인이 되는 소송사건은 서울시하고 24개 자치구를 상대로 공익사업 철거민 주택특별공급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확장공사라든가 공원조성 시에 철거되는 가옥에 대해서 예전에 딱지라고 분양권을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사업 철거주택 관련 소송은 공익사업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철거민들이 서울시나 자치구가 부담해야되는 그런 생활기반시설 예를 들면 가스, 수도, 전기 등 설치비용이 이미 기 지불한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반환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내년에 확정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아무래도 패소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배상금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현재 소송건수는 행정소송이 37건, 민사소송이 17건, 승소율은 행정소송은 13건이 완료되었는데 12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패소를 해서 승소율은 92%가 되고 민사소송은 17건 중에서 2건만 완료되었는데 2건다 100% 승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예산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제 거점기관 조성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드론 공방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수동 창조혁신 벤처밸리 전략방안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거점기반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1억 9,86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된 증액사업은 드론공방사업이 1억 2,000만원, 또 창조혁신 벤처밸리 전략방안 연구용역 4,000만원입니다. 드론공방 사업, 무인항공기 사업은 신성장동력으로 현재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드론 시범사업지역을 공모해서 현재 대구시 달성군이라든가 부산시 중동 이런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드론행사를 개최한다든가 드론조례를 제정해서 산업특구를 조성하는 등 앞다퉈서 드론사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은 아무래도 드론공방사업을 추진하기에 여건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차세대산업으로 각광받는 사업이고 이래서 드론공방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드론공방조성 임차료 및 시설비, 드론창작 제작연구활동 교육프로그램비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창조혁신 벤처밸리 전략방안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수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수제화, 인쇄업, 기계제조업 등 기존의 전통산업과 최근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식산업 센터가 조성되면서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소셜벤처 사업가 등의 유입으로 성수동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의 토착산업지원을 발굴을 하고 지식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판단을 해서 성수지역의 창조혁신 기반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서 분석하고 또 업체가 선도하는 산업들을 보호하고 특화산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창조혁신 벤처밸리 장기발전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 54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업개발비 산출내역 및 선정기준과 현황 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치, 사업내용, 집기류 구입 7,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2014년도부터 매년 3개기업을 선정해서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6개기업을 대상으로 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 3월 중에 공모를 거쳐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4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 설립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로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목적으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예정지는 성동구 뚝섬로1길 2이며 현재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경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안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공간이라든가 지원센터, 공유할 수 있는 회의실, 교육실, 세미나실, 공동커뮤니티공간, 판매숍에 대한 사무용기구와 전산기기 등 사무기기 일체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기류 산출내역은 참고로 먼저 건립이 되었던 영등포구와 노원구를 참고하면 저희구보다도 규모가 넓음에도 영등포는 9,000만원, 노원구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집기류를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평당 49만원 정도 산출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집기류 구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드론공방이 드론, 무인항공기가 뭔지는 알겠는데 공방에서 무인항공기를 제작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건가요?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사무실을 임차하는데 1억하고 무인항공기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무인항공기 취미활동하는 분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2,000만원,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드론, 무인항공기도 구입을 하고요.

무인항공기 구입비는 지금 없습니다. 사무실 임차료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장소가 어디.

지금 현재는 성수동인데 아직 그런 부분들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장소선정되고 하면 알려주세요.

예.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연희 위원께서는 예산서 96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작년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46억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과오납금, 반환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371건에 44억 4,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은 도시기반시설 부족부담금 초과징수교부금 반환금 1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 예산에 2013년도 보조금 반환금을 편성을 못한 사유는 그때 당시에 옥수12구역 매각대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반환금으로 159억원을 일시에 반환하는 사항이 있어서 국시비반환금을 편성을 못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반환금 346건에 42억 1,000만원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쯤인가요?

금년도 10월경 쯤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반환금은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렵지만 반환을 안하고 하면 국가라든가 서울시에서 계속 독촉도 오고 이래서 작년에는 옥수12구역 159억 때문에 편성을 못 했었고요. 올해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1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이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작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3월에 공모해서 10월에 최종적으로 3개 시장에 4개 사업 29억 8,285만 1,000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작년대비 27억 5,797만 1,000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사업내력은 마장축산물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8억 5,000만원, 시장주변 방송시설 설치사업에 1,167만원 예정으로 있고 금남시장의 CCTV교체 및 설치사업은 총 3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십리도선동 상가 지주형 LED 전광판 설치사업 총 4개로 사업비는 9,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하고 장소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18페이지 도시양봉장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설치하는지 추진배경과 운영 시 수요예측, 위탁사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도시양봉장 설치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려고하는 사업이고 설치장소는 행당동에 있는 무지개텃밭 안쪽에 중랑천 변쪽 한적한 모퉁이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벌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휀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밀원식물, 꽃이 있는 식물이 많은 중랑천을 배경으로 환경직포생물인 꿀벌과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현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 또 도시양봉 체험을 기회를 제공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시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운영 초장기에는 꿀에 대한 생산량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인근구인 강동구하고 노원구에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동구나 노원구의 경우를 보면 생산된 꿀에 대해서는 양봉학교 참여학생에서 체험용으로 제공도 하고 생산량이 많을 때는 복지관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장운영 관련해서는 별도 위탁을 주지는 않고 한국양봉협회 소속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도시양봉 체험사례들을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양봉사업이 우리구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써 관계 전문가와 긴밀히 유대관계와 정보교환 등 또 먼저 시행한 인접구와도 서로 정보공유를 통해서 곤충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인 성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24쪽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수립,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작년과 중복해서 편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2년도에 11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 조직이 현재는 92개로 8개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지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국가에서 지원이 끊기면 자생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에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5,000만원을 교부받아서 이중에서 3,0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경제 패션산업 생태계 기초조사하고 예비특구 종합추진계획을 지금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체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성동협동사회 경제추진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는 사회적경제 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관내 사회적 경제적 지역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겁니까? 방금 설명하신 5,000만원 국비받은 거하고 구비가 있잖아요.

당초에 5,000만원 용역비를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 특구사업에 5,000만원 시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구비 5,000만원은 예산절감을 한 거고 시비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으로 소셜패션생태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금년도 예산 5,000만원은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비가 여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422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보면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하고 나중에 구비가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편성되냐는 거지요.

423페이지 중간쯤 보면 저희들이 계속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민간위탁비로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저희구가 매칭으로 1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하고 나머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집기류 구입하는데 7,500만원해서 이렇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국비, 시비, 구비는 밑에 보면 세부단위사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구비들이 총망라된 건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통합추진지원단 중간조직에 대해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1억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집기류 구입하는데 7,500만원 들고 나머지 구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8쪽 양봉장 운영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체험과 교육의 운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양봉협회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익금이 얼마나 교육현장에서 우리 성동구의 체험장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의 수요가 꿀 같으면 아카시아 꽃도 많이 있는 산속같이 공기좋은 데서 운영을 해야 될텐데 사실은 텃밭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공기가 그래도 한강을 끼고 있다고 하지만 산속에서 해야할텐데 성동구의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의 수익에 진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잘 하시고 내년 사업이니까 사업이 되면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424쪽 일자리정책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추진계획서, 운영계획서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