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문복란 위원입니다. 635페이지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관련 시설비가 작년도 4,350만원 대비 6,700만원이 증액된 1억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규제시설물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관련 시설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을 보면 왕십리역 4번 출구 앞 양방통행체계 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교차점 설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리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리미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9,500만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편성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안대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100억 8,834만원에서 72억 2,704만원이감소한 28억 6,130만 6,000원이 불가하게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으면 주차장 확보라는 특별회계 본연의 목적이 초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면 2014년도 예산에는 8억 8,0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43억 9,384만원으로 매년 증가가 되는데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예산에서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629페이지 성동생명안전배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세부내역에 행사운영비를 보면 강사료가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보면 안전강사료가 2배 정도 추가로 되어 있는데 전문강사료 금액으로 봤을 때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강사를 1명 채용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문강사를 1명 채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안전강사료가 2배로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강사료하고 안전교육강사료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교통행정과 워킹스쿨버스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731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9,087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면 인원수가 14명에서 22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교통안전지도사 현황과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산출내역을 보면 첫 번째 내역에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내역에 시 지원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4명하고 22명 차이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교통지도과,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 같은데 이번에 국장님에게 말씀드릴게요. 금호4가 공영주차장 있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견인보관소가 거기 있다가 응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11월 1일부터 이전해서 옮깁니다.

그렇게 본 위원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옮기고, 민원처리는 해결을 다 어떻게 하실려고, 응봉동이 제일 힘든 게 주차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다른 것으로 하니까 주차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니 결국 견인보관소를 그리로 옮기면, 거기가 교통으로 무진장 복잡해요. 새로 지어서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그런데 견인주차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좁은데 옮겼는지, 그리고 내려 오다보면 고바위가 위험해요. 그런 걸 감수하고 옮겼는지, 대책 없이 옮기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견인주차장이 배드민턴장으로 설립되면서 갈만한 마땅한 곳이 없었고 응봉동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그 장소로 하게 되었고 지금 대림아파트 내려오는 데가 경사가 져서 내려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뒤에 차를 달고 오다보면 위험해서 그 길은 쓰지 못하고 공단과 협의한 게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하고 현재 공영주차장을 지금 대형차량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반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반을 견인사업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일부를 사다리차 무슨 차 다 하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사다리차 그런 차 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거기다 노인복지관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할 건지, 한시적으로 할 건지, 계속적으로 할 건지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뇨. 현재는 계획이 없고 갑자기 12월 1일부터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고 현재 준비한 상태고 다른 부지가 더 나오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게 무턱대고 옮겨놓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동네일 하는 위원으로써 한마디 상의없이 구청에서 하면 우리는 그냥 힘없이 따라가라는 겁니까,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응봉동에 조그마한 땅도 없는데다가 청소집기 보관소도 점령해서 해 놨더라고요. 구청에서 무조건 관내 동장하라니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위원으로 있는 이상은 제가 묵인을 못합니다. 그것도 빨리 치우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얘기를 안했었는데 치우겠다고 계속 말만 하고 안 치우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세부계획을, 저희 위원한테 장기적으로는 되지도 않고 또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이유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무조건하고, 계획도 없이 옮겨놓고, 응봉동 땅도 없는 데다 무조건 옮겨 놓고 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위원 뽑아놨더니 아무 능력도 힘도 없구만, 이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질타가 들어온다고요. 주민들은 일 잘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못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위원들의 무능함에 자꾸 원성이 높아지니까 계획을 분명히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는 보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힘의 논리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 위원도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으니까 분명히 언제까지 양해를 해 주셔야 저희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고 해명을 할 텐데, 계획도 없이 언제까지도 없이 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질의해 놓고 그 위원이 없을 때는 답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 쉬는 시간에 상의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종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간략하게 라도 말씀드리고 따로 김종곤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729쪽 좋은간판만들기 관련해서 간판개선사업에 시 예산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냐 했으며, 왕십리뉴타운 간판정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정리를 위해서 시작한 간판개선사업은 2014년까지 시비 9억 1,000여 만원을 받아 8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궁금하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가요?

구비도 들어갑니다. 구비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왕십리뉴타운 지역은 9월부터 정비한 결과 17개 업소에 대해서 21개 간판을 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70만원을 부과해서 계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3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선정성 청소년 명함형 전단지가 많은데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도선동 모텔촌 등에 많이 나타나는 명함형 전단은 구 소속 공공근로 2명이 매일 순회정비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청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명함은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당 20원 정도로 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수거자에게 보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떨어진 명함을 수거하면 20원씩 보상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예산으로 감당하실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나 동에서 청소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불법현수막은 지금 다시 수거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현수막을 개인이 수거하는 것을 봤는데 광고업자들이 수거하는 것을 봤어요. 그 사람들이 수거한 지출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에 1,000원씩 준다고 그랬나?

지금 현재 일반인들에게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안전문제가 있어서 관련업체만 우선 하고 내년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11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11월 중순이면 한달도 안됐기 때문에 지출은 얼마 안됐겠구만.

우선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고 서울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조차도 장비라든지 갈고리 같은 것으로 떼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 관련업체에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시비입니다.

다 시비예요? 하나도 없어요, 매칭 아니에요?

매칭아닙니다. 현수막 수거 보상 건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773페이지에 대한 용답동 자동차 매매센터 경쟁력 향상 추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답동 중고차 매매센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고차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 및 관계자 교육, 그리고 홍보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을 통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상품용 차량 전시장 외 판매 시 단속을 위해서 CCTV 3대를 주정차단속 겸용으로 설치하여 주정차 단속용 CCTV를 2대를 설치하여 매매단지 주변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영노상주차장은 32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동경찰서에서는 중고차 매매시장 주변에서 호객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2015년 12월 현재 전시장의 불법호객행위 등으로 차량 100여대를 단속하였고, 해당차량 소유주 12개 매매업체를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각은 호객행위나 전시장 외에 판매할 매매용 차량을 전시할 때는 주변 교통질서라든지 고객들이 오는데 큰 불편을 겪는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773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단속을 주정차단속인력으로 하는 이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장애인 전용구역 단속은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2013년 하반기부터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찰단속은 하지 않고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반단속에 대한 대부분의 단속은 민원인이 직접 사진촬영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120이라든지 민원신고에 의해서 직접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의 10% 내외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장애인 단속은 극히 드물고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사진촬영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산안 635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6,735만 5,000원 증액 편성된 사유와 같은 페이지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추진실적과 2016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으로는 초등학교 20개소, 유치원 15개소, 어린이집 11개소, 노인시설 2개소 등 4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호구역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2015년에는 4,466만원을 편성하여 설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노후시설물 정비와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6,735만원을 증액해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추진실적은 성수, 동명, 응봉, 경동, 경일, 옥정 총 6개 학교에 대해서 교통안내 표지판 55개를 정비하였고 노면표지 3,500m를 도색했으며 미끄럼 방지포장을 662㎞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왕십리 뉴타운 1구역으로 옮겨진 숭신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이고 초등학교 19개소와 유치원 15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11개소를 검토해서 확대 지정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안 636쪽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규제시설물 개선 사업 중 왕십리 4번 출구 양방통행체계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교차점 설치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왕십리 4번 출구에서 성동구청 방면 통행은 현재 차량으로는 일반통행 체계입니다. 왕십리역 도선사거리 방면 우회전 차량의 교통량 분산 및 왕십리광장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양방향 통행이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도로 구조개선에 따른 보도축소 및 지장물 이설 그리고 도로포장 등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왕십리 이마트 쪽, 민자역사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반대 출퇴근 시간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도선동 방향을 직진차량들이 정체된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우회전 차량들 정체를 해소하고자 일방통행길을 차량이 왕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교차점 설치는 도로폭 5내지 10m 이하인 이면도로 중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난 지점에 대해서 교차로 중앙에 교차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교차점은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주행을 하다 보면 교차로구가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면에 십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2015년에는 70개소에 대해서 교차점을 설치하였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 잦은 교차로 100개소에 대해서 교차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다음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예산안 647쪽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리미 시스템 구축예산 9,500만원의 신규편성 내용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위반단속 알리미 시스템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시에 15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파가 들어오는 어떤 구역 안에 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이 주차단속지역이라고 문자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된 게 시스템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고, 해당 시스템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문자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신 분들이 저희 관내에 와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CCTV, 고정식과 이동식도 포함이 됩니다. 단속구간에 진입할 때 자동적으로 문자를 발송해서 차량들이 중복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 대비 72억 감소한 사유는 2015년 특별회계 세출이 크게 증가하여 세출잔액이 그만큼 적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요내역을 보면 왕십리뉴타운 1구역 주차장 소송에서 패소해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금이 26억 9,000만원이고, 사근동 주차장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30억 6,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41억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였고, 그렇지만 향후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고 세입증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서 629쪽 생명안전배움터 전문강사료가 2배 증가한 사유와 전문강사를 채용하는 것인지와 전문강사료와 안전교육강사료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문강사료가 2배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 생명안전배움터가 금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문강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일반인 교육 및 지도자 양성교육까지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일반강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강사료, 안전교육강사료 차이는 전문강사료는 심폐소생술 위주로 연중 실시하는 강사료이고 안전교육강사료는 생존 수영이라든지 특수안전교육을 위해서 외부 초청 강사료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워킹스쿨버스 예산 관련입니다. 워킹스쿨버스 예산이 5,372만원 증가한 것과 14명과 22명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학교 4개소, 금호, 옥수, 동호, 용답에 대해서 확대 시행해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 15개소에서 19개소로 그렇게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현재 41명으로 시비교부를 받아 추진함에 따라 일부 시비편성 분을 제외해서 구비편성 분에 해당하는 분이 22명이고 구비와 시비를 혼합해서 편성한 분은 14 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로 잡을 때 다소 내년의 예산상황이라든지 저희들 각 구청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계속 시와 협의 중에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가져 오려고 하는데 시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뵙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속알리미 시스템을 차주가 와 가지고 시스템을 받아 연결해야 되나요?

위원님, GPS 있잖아요. GPS가 원래 인공위성으로 하는 거죠. 위치 서비스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기지국 근처에 있다는 걸 알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지국의 범위란 게 있습니다. 그 범위에 전파를 받으면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이 번호가 왔구나 하면 그 분한테 여기는 주차단속지역 근처입니다 알려 주는 거예요. 별도의 다른 장착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내가 이걸 받겠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그 기지국을 중심으로 무조건 그 안에 들어있는 핸드폰한테 문자를 쏴 주는 거예요. 지금 산사태가 났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방식으로 개발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등록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기지국 전파 안에 들면 문자로 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복실 문복란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