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국희 의원 발언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그리고 지역개발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태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저는 교통행정과장 배태식입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중교통 운영,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교통질서 확립, 자동차관리 업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으로는 농어촌버스 47대가 6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는 개인택시 213대, 법인택시 100대로써 총 313대가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제고를 위하여 교통수요 변동에 따른 버스노선의 합리적인 조정과 오지 운행버스의 결행방지를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지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시비 1억 2,000만원의 결손보존금을 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수송 대책으로서는 명절, 수능시험일, 연말연시 등 특별 교통 수요시 사업용 차량과 기관단체 차량을 투입, 지원하고 시청 등 관공서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여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고 수송상황실을 운영하여 각종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확충에 총 3억 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을 교체 신설하고 시가지 주요도로 차선도색을 비롯한 교통사고 다발지구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서는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설하고, 버스, 택시승강장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5개소에 대하여 대합실, 화장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면단위 매표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관계입니다.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각급 유관기관 및 학교 봉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월1회 이상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도위, 교차로 등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상태, 부당요금 수수 등에 대하여도 도협회와 정기,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법,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10부제 운행에 대하여도 주민 계도를 통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동차관련 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서류 간소화,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오류 등록을 방지하는 한편, 무단방치차량 정리기간을 연중 설정하고 임시운행 목적위반, 불법구조 변경 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하여도 정기 및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범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민원행정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업무도 전산화할 계획이며 경찰서, 타 기관과도 협조, 연계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1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과 연계해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주공 아파트 있죠?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큰 길로 나와서 보면 주공아파트쪽으로 그쪽으로 2차선인데 중장비 차량을 주차해 놨습니다. 2차선 밖에 안 되는데 중장비 차량을 정차시켜 놓으니까 이쪽, 저쪽 큰길로 나가는 차가 중앙선 침범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물론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곧 있을 것입니다만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과장도 당연직으로 심의위원일 것입니다. 이것을 참작하셔서 이것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하니까 차를 안 세우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김의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얘. 임시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매월 차량 증가 현황이 몇 대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해서 월 200대 정도 되겠습니다. 1일 8대에서 10대 정도 등록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문제는 매월 2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공영 주차 면적이나 시설은 절대 부족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증가되는데 반해서 주차시설은 현 상태대로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주차문제가 질서확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자료에는 관공서나 학교 운동장 개방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공휴일에 예식장 주변에 있는 학교가 개방이 되지 않아서 주차혼란으로 인해서 마치 길거리가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매우 큰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운동장을 완전 개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특별히 되어 있습니까?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상주예식장은 상산초등학교를 개방하고 있고 농협예식장 주변에는 상영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조금 멀어서 운전자가 불편함을 느껴서 상산초등학교에 주차를 하고 와도 되는 것을 하지 않는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식장업주와 협의해서 이용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그런 지역이 있으면 확대해서 예식장 주변의 관공서라든지 협조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만일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특별히 개방을 요청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안이 있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좀 해결해서 시민이 주차공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또 한가지는 지금 터미널 이면도로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얼마 전에는 이면주차 시설로 활용되다가 제가 보니까 차도와 인도로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은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차량이 오히려 많이 다니는데 그렇게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오히려 이면도로 활용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관공서나 주변학교의 주차장 확보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고요, 또 여객터미널 이면도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그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협의, 검토해서 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매월 200여대 이상의 차량이 증가되면 주차공간이 굉장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서 있습니까?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차량이 증가하는데 비해서 민간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 도심지내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넓은 지역의 개발이 된다든지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변에 있는 관공서,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최대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한 요지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서 확보가 되도록 민간 주차장이 더 확대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주차공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 수 있겠는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른 시일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차선이 통행이 되면서부터 전의 구도로 옆에 살던 촌락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길이 바뀌고 나니까 통행하던 길 자체가 틀려서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촌 버스는 어디까지라도 그 길로 다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바로 해서 버스가 좌석이라든지, 일반버스는 안 그렇습니다만 좌석버스 중에는 4차선 도로위로만 가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101번인가 써 붙여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서 모르고 탔다가 중간에서 세우지도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어디 세우는 곳에 가서 타면, 차비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자기 집 가는 곳으로 다시 걸어와야 될 그런 입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허가를 하실 때 그 문경까지 다니는 상주대학교에서 가는 버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통행을 세우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뭐하는 버스인데 우리가 보조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그것이 버스가 농어촌 버스 같으면 어디든지 승차할 곳이 있으면 서도록 조치를 시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양정이라든지, 함창은 터미널에 가보면 어느 버스, 어느 버스해서 분명히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기사님들이 가다가 보면 물어서 "양정 내릴 분 있습니까?" 묻습니다. 물어서 없으면 바로 통과합니다. 그런 경우가 시간상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버스들은 자기 회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장거리 버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도록 항상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면 도로에 4차선에 전에 있던 곳을 사람이 올라가도록 양편으로 꾸며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곳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곳까지 가서 차를 타야되지 않느냐?" 싶어서 무척 궁금한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없어지도록 도청과, 도교통과와 수의를 자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한 같은 앞에는 지나가는 차가 그곳으로 안 들어와서 세워주지 않고 바로 가니까 한 대가 지나가도 그 버스가 여기는 안 서는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없도록 좀 다시 재허가를 하더라도 모든 버스들이 다 서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농어촌 버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구 반사경 1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개에 50만원 정도 되네요? 50만원 되는데 이것이 보면 상당히 위험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기왕 이렇게 잡혔더라도 요구하는 사항들을 많이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버스, 좌석버스 그냥 가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할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
과장 배태식 예. 권의원께서 말씀하신 버스라도, 직행좌석버스가 있고, 일반 좌석버스가 있는데 직행 좌석버스는 사업인가 할 때 서는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구간에 안 설 자리는 안 서고 바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는 분들이 직행좌석인지 모르고 타서 안 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 좌석버스도 사실은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서야 되는 지역에 서 주고, 또 하차를 하든지 승차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정차하지 않고 바로 운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일단 사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있건, 없건, 정차하고 의무적으로 또 정차할 곳은 분명히 섰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지역은 3월달에 노선 재협의할 때에 충분히 그 지역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관계는 10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필요한 물량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의원님께 다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환의원
예.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귀를 기울여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
과장 배태식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세가지 정도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두가지는 우리 김종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좀 됩니다. 첫째는 터미널 옆에 보면 이면도로쪽에 자전거전용도로 형식으로 해서 보도와 인도를 구분해 놨는데 당초에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택시들이 버스에서 내리면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일부 택시들이 특히 법인택시들이 보면 버스터미널 버스가 상주로 들어오는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나오면 바로 그곳에서 태워서 가기 때문에 기존에 택시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기사들은 한참 있어야 손님 한 명 받고, 그 사람들은 얌체 영업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고 해서 보행자 보호 겸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전 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택시가 설 수 있는 공간을 좀 막아버리고 단속을 하고 해서 많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도 제가 일부러 지나가면서 보니까 개인택시도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단속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시과와 관련지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시내 여론을 보면 주차 공간에 있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보면 1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자기 주차장 없이도 건물을 짓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 100m이내에 있는 것 그것 아무도 사용을 안합니다.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부다 자기 건물 앞에다가 세워 놓지, 100m 들어가서 주차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법이 좀 잘못된 법인데 이런 부분은 좀 고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도시과에서 어떻게 상부에 건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공영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가 대단히 극심합니다. 민원주차장제를 도입해서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지난번 정기회 때 산업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상주의 교통질서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량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도 그렇고 질서를 안 지킵니다. 지금도 혹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가 의문이 나시면 개인승용차를 타고 시내 한 번 가 보십시오. 가시면 신호대기 할 때 큰 도로든, 작은 도로든, 신호대기 할 때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옆으로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차가 몇 대가 되는지, 그리고 횡단보도의 신호라든가,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시민들의 지나가는 사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눈에 그냥 보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실 답변을 안 하시더라 고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또 유능한 분이시고 하시니까 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주변에 택시 기사들이 모범택시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오는 손님 순서대로 태우는데 일부 택시기사들은 안으로 가서 손님을 태워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택시나 영업용택시 간부들과 협의해서 스스로 단속하기 이전에 스스로 영업규정을 준수하고 질서를 서로 지키는 차원에서 협의해서 인간적인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확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어떻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저로써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영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확보될 수 있고 지역이 있다면 그 분을 적극 설득해서 공영 주차장을 운영했을 시에 그 사람도 주차장으로서의 수입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우리가 공영주차장만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상가로 사용했을 때의 이익과 주차장으로 이용했을 때의 이익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이 사람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강구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관계는 사실 질서의식은 그 지역 시민의 문화의식과 일치한다고 했는데 우리 상주같은 지역에는 자전거가 85,000대 되다 보니까 사실 무질서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의 운전자들이 상주에 오면 깜짝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익었기 때문에 별로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외지 운전자들이 오면 사실 많이 놀라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 각 봉사단체라든지, 기관단체는 물론, 또 어릴 때부터 학교를 통해서 기본질서를 지키는 의식을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택시 업체라든가, 개인택시 단체를 통해서 협의하시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 협의하고 사전 계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데 물론 또 새로 오셔서 바로 강력하게 단속하기는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서 안 되면 바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질서의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점도 느낄 정도로 항상 몇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택시 대기를 하면서 지키는데 몇 명이 계속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근절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주차공간 관계도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꼭 하고자 하면 좀 강하게 밀어 부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주시내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해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을 하는 사람도 물론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견인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거리질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정기회 때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현실을 한 번 보시고 지금 당장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차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세 가지 다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는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니까 빨리 어떤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의원
과장님께 한 두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분은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뭔가하면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존금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오지운행 버스의 결행 방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라든지,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한다. 이것을 단속을 해야됩니다. 단속을 해서 무슨 범칙금을 매기든지 해야 되지, 버스를 타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만 타고 있는,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결행이 있는 것으로 저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내에 있는 버스주차장에 버스 운행시간표를 붙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이두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오지노선이라든지, 그 구간을 통과하는 버스가 서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도와 계도를 넘어서서 관계되는 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범칙금이라든지 적용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주차안내 시간표는 필요한 곳에 없는 곳은 확인해서 즉시 부착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축협에서 중앙로를 그 전에 일억조까지 확장, 포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제일은행 앞에서 좌회전이 안됩니다.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그 길이 넓기 때문에 중앙로로 다 차가 들어서는데 차가 들어서 놓고 그곳에서 갈 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다 귀빈예식장 앞으로 옵니다. 그 구간이 지금 도시계획을 하기 전까지는 도로변의 주차장을 좀 당분간, 차가 항상 교통 대란이 그 지역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억조에서 상주철공소까지 도로변에 차를 한 대를 세워 놓으니까 2차선이 일방통행밖에 안 됩니다. 차는 두 대, 세대 들어오고 모든 차량이 그곳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지, 참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이라도 도시계획 확장될 때 까지라도 그 사이를 주차장을, 차대는 것을 단속을 해서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 드릴려고 한마디 했습니다.
태식
배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더 이상 질의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만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우리시 쌀 생산목표가 55만 1,000석을 생산목표로 내려 왔습니다. 이 양은 도의 12.7%, 전국의 1.7%를 차지하는 이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벼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양질다수성 품종인 일품벼라든가, 대산, 화영벼 등을 식부비 90%이상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면적당 포기수도 80주 이상 되도록 하고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해서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잡초 없는 들판조성입니다. 금년도 병충해 방제 계획은 80,676ha이고 식부대 4.8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은 11,528ha에 4억 8,000만원, 이 중에 3억 4,000만원을 농약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해서 농약안전 장비를 3,510세트를 도비 30%, 시비 70%해서 전액 보조로 세트당 4만 5,000원, 한세트에 방제복 1벌과 마스크, 보안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방제대상 병해충은 병에는 도열병, 잎집무늬병, 충에는 벼물바구미라든가 벼멸구, 흰등멸구가 되겠고 잡초는 피, 올방개 등을 해서 깨끗한 들판을 가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업인 후계인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조 업무관계가 많아서 생략을 하고 지원기준은 1인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100% 융자를 해서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계획 인원은 76명입니다. 남자가 66명이 고 여자가 10명입니다. 지원 융자금은 2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인원은 1,366명으로 남자가 1,314명, 여자가 52명입니다. 그 중에 사고자 대상 제외시킨 것은 218명을 시켰습니다. 제외된 대상자는 사업취소와 동시에 융자금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14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기능요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군 수요인력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업기능 요원으로 육성을 해서 영농에 정착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병무청에서 우리가 배정 받은 인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성 인원은 44명으로 복무만료가 27명, 복무 중인 것이 유인물에는 27명으로 되어있는데 유인이 잘못되어서 12명입니다. 사고자가 5명입니다. 사고 내용은 사망, 포기, 전업한 것이 5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규모가 10,000㎡미만인 영세농가에 대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나 손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인원은 613명으로 금액은 3억 6,673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연간 지원되는 것이 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3,07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에서 30%, 도비 21%, 시비 49%, 지원절차는 매년 말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읍면장을 통해서 재학 확인을 한 후 학교 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부당지급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매분기 경지소유 변동사항을 조사를 하고 학적 조회 등을 해서 부당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시범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 일시중단 기간동안 도우미를 지원 영농작업 대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금년도에 18개 시군이 하는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상주시와 경주시가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에 도우미 이용료는 출산전후 60일 기준으로 해서 30일 이내에 지원을 하고 지원금액은 1일 1만 2,000원 이것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다. 자부담금 사용자와 협의해서 사용자가 1만 2,000원 정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계획은 100농가에 3,600만원의 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1일 이용시간은 8시간이고, 도우미 신청은 년중 수시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질병이라든가 여성농업인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보관창고가 153동이 있습니다. 평수는 15,972평이고 보관능력은 9만 5,000톤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농협창고가 83동이 있고, 개인창고가 70동이 있습니다. 현재 양곡재고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35,524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중에 '96산이 898톤 이것은 2.5% 해당이 되고 '97년산이 13,049톤 이것은 36.7%에 해당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98년산이 5,782톤 16.3%에 해당되는 물량이고 '99년산이 15,795톤 44.5%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를 위해서 창고관리실태를 연4회 정도 점검을 하고 연2회 정기 재고조사를 하고 소독이라든가, 쥐약공급을 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 추곡약정수매입니다. 지금 도에서 약정물량 배정은 당초 4월로 계획하고 있으나 지금 지상에 보도를 보니까 3월초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이 내려오면 적정한 배정기준에 의해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약정 체결 및 선금지급은 3월중에 지역농협장과 수매희망 농업인간에 체결을 해서 40kg 포대당 40%에 해당하는 금액 2만 3,300원의 선금을 지급합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가격은 작년도에 비해서 5.5% 인상된 가격이 1등을 기준으로 해서 5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운송, 상· 하차, 설비의 규격화, 기계화함으로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재원은 국고에서 50%, 융자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신청은 서상주화동농협지소 외 3개 농협 및 법인에서 수송차량 1대, 지게차 2대, 파레트 900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적기에 공급,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산물 수출자금지원입니다. 지원대상에 있어 품목은 채소류라든가, 화훼, 과실류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입니다. 지원대상은 수출 농산물은 직접 생산하는 농가나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수출업체에서 생산한 농가와 정산한 농가수취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자금을 도비에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대상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가 되겠고, 신청기한은 매분기 익월 10일까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매분기 1월중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시의 농축산물 수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30톤에 370만불 이것은 한화로 따지면 42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배가 550톤, 사과가 700톤, 곶감이 30톤, 돼지고기가 650톤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장박스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이 되겠습니다. 농협이라든가,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지원내용은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국비에서 3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8개 품목으로 사과, 배, 포도, 오이, 복숭아, 감자, 복수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물량에 있어서 57개 조직에 216만 1,000매 금액으로 하면 17억 4,200만원 정도, 국고에서 30%가 되고 자부담이 70%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포도 간이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포도도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개화시기에 저온으로 인해서 꽃떨이 현상이라든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수확기 열과현상 방지를 위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에서 계획했던 것이 660ha 농협 융자를 10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율은 당초 농협하고 협의시 11.5% 중에 시가 2.5% 이자보존을 하고 농협이 4%, 농가가 5%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으로 협의를 했는데 지난 1월 25일날 농협에서 최종 확정 통보가 된 것이 11.5% 중에 시가 2.5%, 농협이 4% 중 에 중앙회에서 2.25% 특별승인을 받았고 지원농협 1.75%, 농가 5%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동안 신청 받은 기간은 1월 7일에서 1월 29일 23일간 받았습니다. 신청량은 금년도에는 414호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고서 작성한 이후에 1농가가 더 들어와서 415호가 되었습니다. 175ha 금액으로 26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늦어도 5월초 개화기 이전까지는 이 시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100억을 확보해서 신청 계획대 26%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조한 원인을 면을 통해서 분석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아직까지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던 이런 인식을 해서 그런지 원금, 이자 상환을 하는데 아주 부담이 된다. 이런 농민들 반응이 있고, 원금 및 이자 상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런 농가가 있고, 유목이 되어서 아직 할 필요가 없다는 농가가 있고, 시설투자에 비하여 아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홍보사항으로서는 우리가 동계영농교육시라든가,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를 했고, 언론매체, 지방지, 일간신문 3개 지방지에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MBC에 홍보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한 말씀은 지역농협에 1.75%를 부담하는 이 관계 때문에 근 2달간 1월 13일부터 2월... 이것을 방법을 농협에 안하고 시지부나 중앙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수차례 논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여러모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방법도 없고 이러니까 읍면농협에서 조합원 대의원 총회에 총회를 거쳐 읍면에서 부담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사업시기도 임박하고 또 자재도 확보해야 되고 이러니까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누에동충하초 재배사 건립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양잠 현황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양잠농가수가 90호, 뽕밭 면적이 30ha 연간 누에 사육량이 1,650상자입니다. 이 중에 봄에 800상자, 가을에 850상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은 추계를 해 보니까 연 양잠소득으로 들어오는 것이 4억 7,700만원, 누에가루로 4억, 동충하초로 8,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소액인 우리가 '74년도 경우에 3만 6,000상자 정도 사육을 했습니다. 재배사 건립에 있어서 사업자는 상주양잠협동조합이 되겠고,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해 주신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건립대상지는 공성 봉상하는 곳이 시 사육양의 30%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약 피해도 없고 청정지역에 한번 해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착공을 해서 4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한우기반조성 및 품질고급화입니다. 먼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계속 사업인데 사업주관은 시와 축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7,500두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재원은 국비에서 90%, 시비 5%, 자부담 5%입니다. 사업내용은 송아지 가격이 정부안정 기준 가격 미만일 때 그 차액중 일부를 보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안정기준 가격이 일단 80만원 미만이 될 때는 두당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대상 소는 반드시 바코드 귀표를 부착한 국내산 한우 암소입니다. 다음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물량이 101두입니다. 사업비는 1,010만원이고 이것은 도비에서 30%, 시비에서 70% 보조를 해 줍니다. 사업 내용은 거세우 성장 둔화에 따른 사료를 보상금조로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고급육 생산단지라든가, 전업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다산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00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암소비육시와 송아지 생산시의 소득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3산 이상 송아지 생산시마다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급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 자급 사료 작물 생산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은 청예 사료작물이 70ha, 답리작 사료작물이 70ha, 볏짚수거기 2대를 공급하는데 사업비는 7,520만원이고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ha당 32만원, 도비 10%, 시비 10%, 축발보조에서 50%, 자부담 30%해서 이것은 종자대 및 비료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볏짚 수거기 1대 공급은 1,520만원으로서 도비가 15%, 시비가 15%, 융자 70%해서 볏짚 묶는 기계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한우나 젖소사육 농가가 되겠고, 재배작물은 옥수수라든가, 수단그라스, 호맥, 대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750기, 1기당 볏짚 3톤을 하게 됩니다. 3톤은 소 4마리를 6개월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비는 8,625만원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관내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올해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소탄저기종저 외 7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두수는 191,200두이고 소요 사업비는 1억 2,930만원 이것은 약품대, 주사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에서 65%, 도에서 17.5%, 시에서 17.5% 이렇게 됩니다. 예방주사 실시는 수의사별 방역담당을 지정을 하고, 가축공동방역단을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예방강화입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두수는 119,000두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은 2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금년 9월말까지는 전두수를 예방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예방주사를 완료를 하고, 돈콜레라 청정지역 선포는 내년 4월경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종방법에 있어서 100두 이상 농가는 자율접종토록 예방약품이라든가, 기자재를 지원을 하고 1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콜레라 방역단에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콜레라 접종이 완전히 안 되면 돼지고기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예방접종을 완료를 해서 내년 4월에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수출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작년도 돼지고기 수출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468톤, 18,700두가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 4,600만원 정도됩니다. 다음 119페이지 축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상업소가 194개 업소, 식육가공업소가 2개소가 있고, 식육판매업소가 180개소, 유류판매업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관리 계획에 있어서 판매업소는 위생 점검과 무허가 판매업소에 대한 연중 정기, 수시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특히 밀도살 등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도 병행해서 아울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라든가, 형사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중유통축산물 수거 검사입니다. 대상업소는 앞에서 보고드린 194개소입니다. 수거 대상 품목은 육류, 우유류, 축산물 가공품류가 되겠고, 수거검사 의뢰처는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검사항목은 병원성대장균 외 3개이고 검사결과조치로는 식용부적합 판정시는 수거후 폐기조치를 하고,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수출용 돼지고기 생산입니다. 먼저 수출용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에 있어서 금년 사업량은 11,850두로 사업비는 3,555만원입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 수출용 규격돈 출하축종 A등급 장려금조로 두당 3,000원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수출용 규격돈 생산출하 계약 농가라든가, 업체, 조합이 되겠고, 체중은 110kg, 이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A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유해잔류물질 검사에 합격되어야 되겠고, 수돼지는 거세한 돼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기자재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8대입니다. 사업비는 560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수출용 규격돈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지원 기자재는 임신진단기가 되겠습니다. 적기에 구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가축 분뇨처리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처리 사업량이 7개소 퇴비화시설이 6개소이고, 분뇨처리 장비가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256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 보조가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축종별로 규모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돼지의 경우는 돼지돈사 면적이 20평 이상되는 농가가 해당이 되겠고 특히 상수도보호구역 및 낙동강 수질보호구역내 양축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지원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후 관리강화입니다. 지금까지 한 대상은 63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발효화 시설이 63개소가 되겠고, 퇴비사 시설해 놓은 것이 302개소, 액비처리시설이 258개소, 분뇨처리장비 공급한 것이 14개소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사후 관리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사후관리 부실 농가에 대해서는 용도를 바꾸었다든가, 아니면 사장을 시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보조 회수를 한다든가, 제반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의원
예.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신청할 때 660ha하고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우리 시관내에 포도 재배면적이 1,350ha 정도됩니다. 그 중에 50%에서 60% 정도는 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서 희망을 안 하겠느냐? 대충 이렇게 주위 농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정도는 안 있어야 되겠느냐? 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김동배의원
추정으로 하셨는데 실제 받아 보니까 한 30% 정도 신청이 들어왔지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동배의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100억원에 대한 이자보전을 우리가 계산했단 말이에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동배의원
100억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더 못 내렸지 않습니까? 농협하고 절충 관계, 30억을 썼으면 이자를 더 내려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이득이 더 갈 수 있다고 봤는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중앙에서 어떤 이자보전 지원을 받을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과장님 생각은 30억이 처음부터 책정이 되었다면 실제보다도 농민들한테 더 이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100억하고 30억하고는 추정을 해서 금년도 예산 반영을 했지요? 이자를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동배의원
그것부터가 부실한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을 그 당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할 그런 시기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하는 농가에 여론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생각하는 호응이 좋아서 이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오히려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이보다 신청이 더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동배의원
좋습니다. 사실 농업분야 통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와 이해 관계에 있고 이자 보전이 없는 것 같으면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을 2.5% 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억 같았으면 이자가 굉장히 적게 11.5%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한 8%도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농민이나, 우리시나 더 지출이 적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계획하실 때 시간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정말 확정한 일 예산편성 자체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신청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벽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지양해야 될 그런...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동배의원
예. 좋습니다.
김형수부의장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의원
과장님 너무 방대한 자료를 연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해서 5,000만원 절약했는데 그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그것과 109페이지에 보면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를 우리가 1만 2,000원하고 자부담 1만 2,000원해서 2만 4,000원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영걸의원
도우미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이 일을 자기가 바라는 만큼 안 한다. 이럴 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포도 비가림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포도생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영세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관여를 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신청 부진 이유가 4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평당 얼마 계산하고 있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5,000 ....
김영걸의원
5,000원이죠? 그러면 농민이 5% 부담을 하는데 농가가 요청을 하면 무조건 5,000원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영걸의원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영수증을 받아야 해줍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가 자기 혼자 힘으로 자력으로 해 가지고 한 2,000원 가지고 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용접하고 이래 가지고 해도 2,000원 밖에 안주거든요. 그러니까 농가가 신청을 안합니다. 무조건 포도비가림 시설했나 안했나 이것만 보고 뭐 어차피 줘야 됩니다. 그거 그냥 주는 돈이 아니고 융자해 주는 돈인데 그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농민들이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농가 도우미 관계 그것은 하다가 교체를, 제가 확실한 지침을 아직 시행 지침이 안 내려와서 우선 개괄적으로 이래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나 안있나 하는 서로 의견이 서로 상이하고 이래해 가지고 작업 도중에 그 관계는 제가 지침을 보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걸의원
농사철에 애를 낳아 가지고 집에서 농사 대응을 할려고 그러는데 일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람이 있거든요. 돈을 2만원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에서 돈을 추가로 준다고 농띠치고 일 안하면 큰 낭패 당하거든요. 바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영걸의원
그리고 105페이지 거기는 전액 국비입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5억 이거 어디입니까? 지역은?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이것은 환경농업교육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걸의원
아니 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미생물 퇴비,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그 포도비가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용의가 없느냐,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관계는 자재 지금 모든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관계 증거서류가 있습니다. 뭐를 사면 어디서 사고 이렇게 하는 거래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자가 인부를 영수증 받을 때 없는데 이런 데는 인부를 누구를 데려다가 기술 인부나 안 그러면 시켰다하는 명세서만 해 놓으면 되도록 이래.
김영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농민들이 10%의 이자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드시 세금 영수증을 첨부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는 사람이 50만원 그냥 세금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돈을 빌려 가지고 갚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 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자 2.5% 부담하면서 그렇게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니까 농민들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30%라 그러지만 내 저 10%도 신청 안 할겁니다. 그래하면, 5,000원 내 주면 지금 바쁜데 그것 가지고 하겠는데 자기 돈까지 다 해 가지고 영수증 다 첨부해 가지고 그것도 되니 안되니 하고 2,000원 주니 1,000원 주니 하는데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안한다는 사업 안한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청하면 5,000원씩 무조건 줘야 됩니다. 자기가 돈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구 좀 깊이 좀 해 보십시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시행지침을 내릴 때 그런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방법을 검토를 해서 다시 추가로 한번.
김영걸의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영걸의원
아니 5%도 안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형수부의장
예. 권정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농촌을 전체를 이끌고 나가다시피, 먹거리 생산이라든지 유통관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업무량을 도맡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농촌이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나라가 살 수 있다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탕감 이야기도 나오고 또 탕감 일부 바라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계농업인 육성발전에 의해서 보면 76명이 금년도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정 과정에서도 경쟁이 상당히 심하게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아주 알뜰한 농업이 선정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부실되는 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자기가 노력을 안 하면서 빚을 많이 졌으니까 탕감해 달라 하는 그런 것이 안생깁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권정환의원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선정과정에서 이게 누구다 하고 지정을 해 가지고 면부로 읍면별로 보내 드리는데 사실상 취급 자체는 농협에서 융자하는 것이지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권정환의원
그런데 이게 실제 부실된 건을 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아주 선정을 잘해 주셔가지고 농촌소득증대 안정적인 사업 개인 소득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된 분들이 계시느냐, 그러면 거기서 탕감을 해 달라 하는 분들이 있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 주는 사실도 있었느냐?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업인 이 사람들 관리 카드를 선정해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분기, 수시로 시하고 기술센터하고 이 사람이 사업장 이탈을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바로 어떤 지금은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답이 탁탁 다 튀어 나옵니다. 이게 어디로 예를 들어 다른 데로 갔다가 딴데로 어디로 타 도시로 전출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게 딱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농협에서 융자금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차업 취소와 동시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분들이 해 가지고 탕감을 해 달라 하는 것은 해 준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권정환의원
그런데 이 딴데로 타지로 갔다고 전출을 한다고 치더라도 주민등록을 여기 두고 그냥 가서 가만히 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그걸 다 수소문 해 가지고 다 물어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이의가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권정환의원
좌우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의원
과장님 그 많은 업무하고, 많은 일을 관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포도비가림 제도가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하고는 다르게 진행된 것을 시인을 하시지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황용연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내 공포도 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을 올해 반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말이지요. 30%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일부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측에서 포도만 자꾸 지원을 하나 그런 농민들 여론도 있고,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한다 안한다 그래 결정 지을 수도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의 어른들한테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떤 방향 설정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래 생각됩니다.
황용연의원
지금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은 투자사업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을 보조사업 많은 예산 안들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자 부담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도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비가림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당초 우리가 계획 세웠을 적에 100억을 신청했을 적에 11.5%, 시가 2.5%, 농협이 4% 여기 내용에 보면 중앙에서 11.5% 중에서 2.5%를 중앙에서 책임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2.75%는 농협회원이라요. 농협회원이라면 안그래도 내가 지부장한테 상당히 이야기를 했던 문제인데 우리가 그리고 농가에서 5% 이자를 책임져 가지고 100억 갖다 놓고 우리 한 30% 정도 지금 현재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회원농협이라면 우리 상주시 전체 조합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 분들이 우리가 신청한 분들의 이자 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이야기하고 틀리다 그겁니다. 우리가 신청 배급할 때 농협에서 4% 이자 책임지겠다는 것, 11.5% 중에서 우리시가 2.5%, 농협이 4%, 농가가 5% 해 가지고 11.5%가 됐는데 농협에서, 지부에서 이야기는 중앙에서 말이지 2.25%를 중앙에서 싸게 가지고 왔다, 이것은 우리가 알 바가 없는 것이고, 중앙 자체 자금이 9.75%입니까? 9.125%인가?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9.125%요.
주응규의원
이래 가지고 왔는 것인지, 상주시지부에서 우리 상주 농가에 말로 하는 것, 이것도 잘 모를 바고, 중앙에 한번 알아 봐 달라 그랬지요? 그 문제하고, 우리 농가에서 말이죠. 이 판도사업을 상주시군 전체 단협 판매사업을 해 가지고 전 조합원의 이익금을 환원사업 할 것을 그 돈으로 우리 신청한 농가에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이걸 농가에 준다고 받는 농가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거지요. 그 분들이 결국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갈 것이 시에서 당초 우리 약속은 그렇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인데 회원농협 해 가지고 2.75% 했는 것 이것은 우리 상주시 전체 조합원들이 판매사업에서 이익된 것, 이익된 것을 조합원한테 환원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래 내 놓는 것 이것은 우리 농정과 다른 과에서 농정과장이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우리 의회에 알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알아 봤는 가, 안알아 봤는가, 알아 본 것이 있으면 알아 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보관창고 문제 있죠. `96년산, `97년산, `98년산, `99년산이 있는데 지금 창고 보관되어 있는 `96년산 말이죠. 898 죽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시면 알 것이고, 이것 출고를 우리 상주시 농정과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 농산부에 지시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가공 지시 해 옵니다.
주응규의원
지시 해서 하죠?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주응규의원
이것도 제가 하나 과장님 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좀 건의 하든가, 우리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96년산 가면 우리가 이것을 도정해 먹을 수 있다고 봅니까? 못 먹는다고 봅니까? 이런 것을 앞당겨서 출고시키고 예를 들어서 `98년산이나 `99년산 가지고 보관을 해 놔두고 이걸 우리가 찧어서 먹을 때 좀 짠맛이라도 있게끔 이런 것들도 각 전국적인 문제인데 농산부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다면 `96년산 같으면 이거 못 먹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좀 건의를 우리 시도 해야되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 이것 하나 건의 해 두는 겁니다. 좀 빨리 `96년산, `97년산이 빨리 전체적으로 출고가 되고, 다시 새해에 나오는 쌀을 그 양만큼 보관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율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시지부에서 1월 25일자로 시로 통보, 확정 통보가 왔었습니다. 거기 보면 재원은 지자체 협력 대출, 대출이율은 9.25% 해 가지고 농가에 5%, 시가 2.5%, 종합이 1.75%, 그 다음에 중앙에 2.25%는 상주시지부 요청으로 중앙에 특별승인이 기본금리는 11.5%를 적용 농기업 시설자금으로 이래 통보가 내려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 다음에 회원조합에 1.75% 부담시킨 것 관계 이것은 1월 13일 제일 먼저 황의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근 두달 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협하고 오만 방법으로 다 서로 절충도 해 보고, 시장님 공문도 내고, 찾아가서 심지어 사정도 해 보고, 어떻게 해서든간에 이것을 관철시켜 달라고 했는 결과 이게 중앙에 승인도 나고 이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 종합해서 이걸 부담해서 대의원 총회에 승인을 받아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그래 지금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시기도 임박하고 지금 자재도 확보를 해야되고 이래되니까 의회측에서 많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의원
그러면 당초 시작은 시지부에서 우리한테 농협회원들한테 이자를 맡기겠다고 했으면 우리시에서도 생각을 달리했을...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저도 예산 제안설명 할 때나 그 때 계수조정할 때 제가 12월 19일 김동배 의원님이 부시장을 불러 가지고 이율 0.5% 조정할 때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먼저 알았는 것은 1월 13일경에 황의원님이 모조합장이 포도작목반 회의하는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도 교육장에 나가셔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추진해 온 결과 이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응규의원
앞으로 이런 자금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할 때 담당 과장님이 확실히 이런 문제를 짚고 우리 회원조합원들한테 이자를 물게끔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지를 안했고, 그래 그러니까 좀 명심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회원조합하고 시지부하고는 우리가 별로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이자 부담은 단위조합 자체에서도 의결기관이 되기 때문에 부담하고 안하고는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4%만 농협까지 가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깊이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과거에도 한번 이런 사업을 협력사업을 농협하고 했습니다. 그때 55억 사업을 한번 했었는데, 포도말고 그때 사업 전반적으로 다 이래 했었는데 그때는 읍면조합에 그것을 부담을 안 시키고 시지부 차원에서 그것을.
김동배의원
그래 저는요 우리가 시지부하고 4% 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지부에서도,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김동배의원
그 이후는 시지부와 단위조합하고 관계 있지 우리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의원
그럼 단위조합은 자체에서 2.5%면 2%를 물든지 단위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그래 우리가 건의를 그래 해 달라 하는....
김동배의원
건의도 필요하지 않으면 건의가 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행되지도 않는 것을 건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
김동배의원
예. 됐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보고 내용도 많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그 친환경농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주 우리 시에 친환경농업 추진실태 간략하게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계획 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발전계획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루에 업무량이 많으신데 간부회의도 하셔야되고 업무연찬도 하셔야되고, 현지출장도 가 보셔야 될 것이고, 결재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 하루에 결재하는 시간이 하루 일과 시간 봤을 때에 결재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현지출장 나가시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 다음에 뭐 회의하는데 기타업무 해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앞에서 임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환경농업이 지금 농림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걸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농 고품질 해 가지고 그 어떤 포도 같으면 비가림 시설을 해 준다든가 안그러면 톱밥 부수는 기계 해 가지고 그것을 유기농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우리시에서도 한 10군데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45조 농어촌 발전 2단계 계획수립 할 때도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교육장이라든가 어떤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관계 이런 것을 교육도 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도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별로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루 일과 업무에 대해서는 통계를 아직 안내 봤습니다. 안내 보고 상당히 계가 여러 계가 되고, 인원이 한 40명이 넘습니다. 넘는데 공문 챙길라네 출장 갈라네 또 회의 참석할라네 하는 업무량이 하루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원인들 이래 접견할라네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대충이라도 하루에 결재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많을 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오전에 제가 자리에 앉으면 한두시간은 어떤 업무를 챙겨 봐야되고, 그 이튿날 못했는 것을 해야되고 시간이 좀 바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임성호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혼자서 농축산과 전체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지금 담당이 옆에 있지만 담당들은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끼겠는데 과거에 3개 과가 하던 것을 제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혼자 이래 하고 이러는데 사실 좀 업무챙기고, 출장하고, 민원인들 접견하고, 현지 확인하고 이래 할라 하니까 좀 애로는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친환경농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경만
최경만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희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고속도로 및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입니다. 김천∼여주간 고속도로에서 여주군 가남면에서 김천시 아포읍 구간입니다. 상주 구간은 35km로서 `96년 5월에 착공해서 2003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정이 49%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주∼청주간 고속도로는 청원군 남이면에서 낙동면 상촌리까지 저희들 관내가 35.2km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착공해서 2004년도 완공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 상주관내는 상주 낙동에서 화서 지산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지산에서 보은 경계까지 실시 설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 연말쯤 보상부터 시작이 안될 것이냐 이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주∼낙동간 25국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가 7.76km에서 `96년 12월 착공해서 2002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25%가 되겠습니다. 낙동∼도개간 구간해서 낙동 구잠에서 낙단교대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내는 낙단대교와 접속도로 구간이 한 2km 정도 되는데 지금 낙단대교를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12%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도확장, 포장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가 3개노선, 국가지원지방도 4개노선, 지방도 3개노선, 군도 33개노선, 시도 8개노선해서 51개 노선에 567.1km가 되겠습니다. 2000년 투자계획은 군도사업이 6개노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2개노선, 유지관리사업으로 4개노선해서 12개 노선에 50억 1,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면도가 33개노선, 리도가 167개노선, 농도가 214개노선 해서 414개노선에 866.4km가 되겠습니다. 2000년 투자계획은 양여금사업에 11개노선, 도비보조사업에 6개노선, 17개 노선에 65억 5,3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은 농어촌도로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지구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지정리사업 정리대상은 254지구에 12,731ha입니다. 기 시행이 205개지구에 11,475ha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의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전국은 85%이고, 도는 87%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많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가 4개지구 154ha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1% 정도밖에 안됩니다. 2000년 봄마무리 6개지구가 283ha에 91억 8,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일반지구가 4지구에 154ha, 시시행 지구, 간이지구가 1지구에 4ha이고, 대구획정리 농조시행이 1지구에 125ha가 되겠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9개지구 264ha에 85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일반지구 7개지구 중에서 시가 시행하는 것이 5개지구, 농조가 2개지구, 간이지구 2지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면적은 38개지구에 857ha가 잔여지구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은 일반지구 2000년 봄마무리하고 2000년 대구획정리 지구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1개지구에 사벌 두릉지구가 되겠습니다. 6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29ha를 시행하고 있고, 2000년 가을착수에 1개지구 공검 부곡지구가 되겠습니다. 8억 3,700만원 투자해서 3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에, 사업량은 19km이고, 19억 2,3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3개지구에 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사벌면 원흥리 외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362ha로서 233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행,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44쪽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직할하천 낙동강이 1개소가 있고, 지방하천 위천·병성천 해 가지고 2개소, 준용하천이 22개소, 소하천이 173개소 해서 총연장이 733.31km가 하천 총연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 하천정비사업으로는 양여금사업 소하천 2개소, 공성 평천, 모서 득수천 해 가지고 2km를 계속해서 해 가지고 8억 2,0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리 병성천 가천제 1개소, 공성 장산천 봉산제 1개소, 사벌 동천 목가제 1개소 이 3개소에 600m를 개수계획해서 3억 6,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준용하천 2개소, 소하천 10개소 12개소에 1,400m를 개수계획을 해서 3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재난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체제구축과 신속한 신고체제 구축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동원체제 확립으로 재난의 조기 수습·복구를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를 시키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구축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신고체제 확립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외 유관기관의 재난사고 신고접수 및 상황파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신고 모니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아무추어 무선통신사 및 일반시민 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난신고 보상제 운영으로 주요 재난사고 현장 및 발생우려지역 시민 신고보상을 하겠습니다. 재난사고 대비 자원동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인력·장비·물자 점검 관리에 재난 유형별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장비·기술인력 동원협의 체결을 즉시 동원으로 신속한 수습·복구를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관련 시설물 계절별 점검을 4회 휴가철, 추석철, 동절기, 연말연시에 4회하고, 수시점검은 사고발생 등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점검은 한전, 소방서, 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예방대책으로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따른 예방위주의 방재 수요급증이 되고 있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재 전산화·과학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정비, 수방자재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우량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방재조직 정비가 수방단이 저희들 303단 해 가지고 8,850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인명구조대는 1개대 낙동에 1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로는 P.P포대, P.P끈, 말목을 지금 읍면동에 보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기상대 설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시 면적이 광활하고 전국 6번째가 되겠습니다. 기상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농업중심의 경북 서북부지역의 돌발 기상이 자주 발생하여 기상관측 및 예보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기상변화가 국지 악기상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여 자연재배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하에 사업개요는 예정위치는 상주시 낙양동 산 32-3번지 6필지 남산배수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000평정도가 되고, 건축면적은 청사 연면적 120평, 지상 1층, 지상 2층, 관사는 연면적 80평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연말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2000년 올 연말까지 해 가지고 올 연말에 11월에는 기상예보를 할 예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8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주요장비는 자동기상관측장비 2대하고, 위성레이더·낙뢰모니터 각 1조, 수퍼컴퓨터 전산단말기 5조, 초고속정보통신장비 4조, 풍향풍속계 등 기상관측장비 11종이 되겠습니다. 지방 기상관서 기상대 현황을 보면 저희들 전국에 29개 기상대가 있습니다. 부산이 9개, 광주 7개, 대전, 강릉, 제주 해서 대구·경북권 4개소가 있습니다. 대구, 포항, 안동, 울진이 있는데 저희들 지역이 하나 더 여기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67년도부터 상주지역이 기상관측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이 되었고, `78년 1월 1일자로 상주에 기상관측소가 있다가 문경기상관측소로 통폐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부산지방청 안동기상대 문경관측소 관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상대가 설치되면 문경관측소가 저희들로 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현황은 `99년도에는 예년보다도 수해 등 여러 각종 공사가 많이 추진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그런 판매가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세입으로는 `99년도에는 32억 8,4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년도는 아무래도 올해는 좀 각종 공사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23억 9,2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2000년 골재채취계획은 민수용으로 직할하천에 수중에 400,000㎥를 계획을 하고 있고, 관수용은 직할은 농약제조용으로 10,000㎥, 고속도로 공사용으로 60,000㎥, 준용하천 시발주 공사용으로 50,000㎥으로 지금 추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의원
예. 시간이 오래 되어서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상사지구 공사입찰관계가 결과적으로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으면 건설과 분야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의원
그 부분하고요, 둘째는 소하천, 공검천 수해복구공사에 공사진척상황하고, 그 다음에 1, 2차 설계변경사유, 또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보증회사에 넘기지 않은 부분, 그것은 회계과하고 영합이 될만한데 건설과에 해당하는 것만 서면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또 질의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토지이용계획증명 발급시 착오, 누락으로 재산상 피해 등 민원분쟁이 많음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적도, 수치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도 총 361,84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7%로서 사벌면외 6개면과 동지역 6개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개 읍면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계획은 외남, 모동, 화동, 은척 4개면에 사업량은 51,009필지에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이용계획에 정확한 정보자료 제공과 민원처리 시간단축을 하고 민원발급 오류방지로 민원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상주시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입니다. 목표년도 2006년에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인구는 86,000명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구역확대는 46.90㎢에서 50.96㎢로 4.06㎢가 증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상반기 완료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초자료 조사 및 현지확인을 하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은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하여 관련부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결정 건교부 승인과 동시에 재정비 안을 작성하여 주민공람공고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상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후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후에 결정고시를 하고 아울러서 지적승인 발주하여 연말까지는 지적고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에 오갈미에서 상주대학교까지 확·포장으로서 700m에 폭은 35m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 1,500만원으로 양여금이 34억 1,500만원,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신정주차장에서 상주철공소까지 보상만 계획되겠습니다. 70m에 10억 8,000만원으로 양여금이 6억 8,000만원, 시비가 4억, 보상 협의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확장·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3건으로 5억이 되겠습니다. 낙양∼남성간 도로포장에 2억원, 상산초등학교 연결도로 2억 6,000만원, 초산∼중독도로 확·포장에 1억 4,000만원이 되고, 다음은 자전거도로에서는 사업량 10.8km에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자체사업비로 사업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총 14건에 사업비는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양∼상서문도로는 적십자병원∼국도3호선간에 200m에 보상사업입니다. 남성∼낙양도로는 풍물거리∼상서문 방향으로 보상 100m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성모병원∼중앙로연결은 100m 보상에 2억, 상주초등학교 후문에서 중앙로연결도로 보상 50m에 1억이 되고, 상영초등학교에서 남산공원진입도로연결 보상 100m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상주예식장에서 농우마실연결도로는 보상 150m에 3억 예산입니다. 서문연결도로 확·포장은 최정길카센터에서 서문로로 50m 보상에 1억 5,000만원, 무양로개설은,
예.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총 9개지구에 사업비는 38억 9,800만원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이어서 2월 26일자로 공사중지 해지되었습니다. 상반기중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환경사업소 견학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시민들이 하수의 유입에서 방류까지 하수처리의 전 과정을 견학함으로서 수질보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환경사업소는 복룡동 153번지에 부지면적은 34,977㎡이며, 하수처리용량은 1일 2만 6,000톤입니다. 하수처리용량은 1일 26,000톤입니다. 하수처리와 연계해서 분뇨를 1일 90톤 처리하고, 하수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침출수 1일 10톤을 처리와 앞으로 환경센터 침출수로 연계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준공후에 12월 15일부터 (주)태영에서 민간위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견학인원은 2,110명이며, 앞으로 계획은 10,560명 계획으로 공무원, 학생, 주민단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들의 수질보전성의 중요성 인식과 물절약 인식 제고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창·점촌 하수통합처리추진입니다. 목적은 지리적으로 문경시와 인접한 함창읍의 하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 건설 중인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하여 시설비와 운영비 절감 등 예산 절감과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함창·점촌하수처리장 통합으로 당초 점촌하수처리장의 용량을 1일 30,000톤에서 35,000톤으로 증설이 됩니다. 추정사업비로는 127억 3,1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98년 11월 12일 문경시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발주와 차집관로부분 용지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주시 부담은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통합처리에 따라 건설비 75억 및 운영비 연간 3억원이 절감되며, 지역주민 이해갈등 해소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전국 모범행정의 구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총연장은 287,304m로서 금년도 계획은 10,500m로서 하수도 보급율 55.2%에서 59.4%로 4.2% 증가 시키겠습니다. 하수도 사업계획은 8.4km에 18억 3,500만원입니다. 양여금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운영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이 3억 7,400만원으로서 하수도 사용료가 3억 200만원, 이자수입 및 잉여금이 7,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은 3억 7,4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하수도준설, 하수도 뚜껑교체 및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70동에 34억원으로서 5년 거쳐 15년 상환, 연리는 5.5%입니다. 동당 2,000만원 융자계획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78동에 2,340만원으로 동당 철거비용 30만원이 보조됩니다. 다음은 외서개곡 서당골 패키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1일 40톤, 마을진입도로, 마을안길, 하수도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동면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화동면 면소재지 구시장터에 대지면적은 660㎡로서 건평은 334.56㎡에 2층 R.C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수혜주민은 16개동에 3,1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계획입니다. 6주공 임대아파트 건설은 복용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87세대로 준공기한은 2000년 7월 준공예정이며, 입주자 모집 예정일은 금년 6월입니다. 사업주체는 주택공사에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천아파트 건설은 복용동 동문동사무소 앞에 36세대로서 2001년 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주체는 만천개발주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건설은 성동외 2개소에 30세대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이며, 연립주택은 신봉외 1개소에 34세대 역시 10월경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다세대주택은 계산동외 7개소에 62세대 현재 10월말 준공예정입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5층 이상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 연립주택은 4층 이하에 있어서 1동당 660㎡ 이상, 200평 이상이 되겠고,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서 1동이 200평 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전행정건실화 대책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의 준법질서 확립과 책임행정 구현 및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편익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의 구현과 주민편익제고를 위한 규제를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대민행정 신뢰를 구축하고 건축관련 규제완화로 주민편익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은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하여 시민의 자율적 준법의식 함양과 건축행정 질서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반 운영은 본청은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순찰을 확행하고 읍면동은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제를 확행을 했습니다. 사후 정비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불법건축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위법건축물을 관리대장 정비와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여 10개면을 대상으로 양여금 70%, 도비, 시비 각각 15%씩 해서 면당에 보조 30억, 주택융자 9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낙동, 공성, 화서, 외서, 이안 5개면은 투자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은 내서와 공검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벌과 청리면은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외남면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9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내서와 공검면에 도로확·포장 등 8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입니다. 공성문화마을은 공성면 이화리 일대에 64가구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53억 7,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41억 5,600만원이 지난해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주택 61동에 대한 융자금 12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융자는 동당 2,0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됩니다. 단지조성공사와 부대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마을하수처리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분양은 조성공사가 완료되는 하반기에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지난해까지 10년간 143억을 투자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0년도인 금년에는 7개면에 면당 20억씩 투자를 해서 약 140억 투자가 됩니다. 금년에는 은척과 화남면에 25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 등 18건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1단계로 40,000평에 대해서 `96년 4월에 저희시에서 허가를 해 가지고 공사 도중에 충청북도 주민의 소송 공사 저지와 소송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16일 시행허가 소송에서 우리 상주시가 대구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하였고, 이어서 8월 1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지주조합이 승소를 하여 지금 현재는 기반정비와 온천공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유계곡입니다. 화북면 용유리 일대에 29,040평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상가, 눈썰매장 등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금년 2월 17일자로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곧바로 관광지 지정신청과 조성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경천대관광지입니다. 경천대 관광지는 63,200평의 부지에 상가나 어린이놀이터, 야영장, 인공폭포 등 공공시설은 완료를 하였습니다만 호텔이나 여관 등 민자유치 사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천대는 볼거리가 부족하므로 유교문화권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52,000평의 부지를 더 확장을 해서 116,000평으로 확장을 하고자 2억을 투자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지 변경지정, 조성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금년도에 15억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회상에서 낙동강 진입로 확·포장과 편의시설을 하고 그 다음 활공장과 경천대를 연결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동 회상에 있는 덕암산 활공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4억을 투자해서 착륙장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고 도한 3억을 투자를 해서 도남서원 진입도로를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마공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마공진입도로는 마을 연결 마을진입하는 도로로서 1억을 투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반에서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입니다. 농촌가로등 직영수리는 읍면별 순회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가지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고장이나 수리대상을 수시로 파악해서 업체에 위탁 수리함으로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함창간 국도3호선 확·포장구간에 박스로 인해서 그 가로등 설치 요구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작년도 지난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신설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영주국도관리청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조만간 영주국도관리청에서 현장 답사를 올려고 했습니다.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주국도에 이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맞김으로서 시비를 약 3,0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늦더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이 보고서를 내고 난 뒤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답∼사벌간하고 함창∼사벌간, 낙동∼지협간, 중도∼우물간, 외서∼공검간 이래 도로해서 250억을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1, 2단계는 문경∼예천 1단계, 영주∼영향이 2단계, 저희는 3단계 사업입니다. 상주하고 의성이 3단계 사업인데 실시설계를 금년에 11억을 들여서 완료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건설부와 기획예산처 실시설계 심의를 받아서 사업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관내에 3월 5일 전국친선페러글라이딩 대회를 우리 중동면 회상리에 있는 덕암산 활공장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주최는 국민생활체육 전국페러글라이딩연합회에서 주최가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잔심부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회를 유치함으로서 전국에서 살기 좋은 우리 상주시를 홍보를 하게 되겠고요, 활공동호인의 저변확대를 하게 되겠고,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도심배부지역에 대한 개발특수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런 내용인데요, 뭔가 하면 지금 각 면단위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면당 39억정도,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면과 같은 비슷한 어떤 지역 환경에 있으면서도 상주시에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북문동 같은 경우는 남적이나 이런 쪽은 외서하고 경계되어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고, 개운동도 중덕이나 이런쪽 상주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면과 경계되는 지역은 거의 다 면과 생활은 비슷한데 농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비슷한데 이런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몇 년간 죽 해 오면서 이런 지역이 벨트화 형식으로 약간 낙후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을 같다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든지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아니면 도라든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으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임성호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항상 시에 `93년도부터 상주시에만 근무를 했습니다. 시에 근무를 하다보면 시가지 내에는 옛날 일제시대때 도로가 그대로 되어 있고, 근간에 와서 조금씩 사업을 했습니다만 병성이나 헌신, 그 다음에 남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면부보다도 개발이 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사업 자체 계획이 이런 계획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 우리시에서 의원님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이 시비라도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어쨌든간에 특수시책으로 하시든지,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의원
용유지구에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상주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김동배의원
예?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김동배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수부의장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환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관계가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가로등이 6,048등이 있어서 35%가 2,200등인데 실제로 보면 수리를 하는 것이 월1회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불이 아주 대낮에도 계속 켜져 있는 곳이 가끔 보입니다. 이것도 시비로서 절약을 해야 될 입장에서 사실상 낮에는 불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면으로 하든지, 받으셔서 조치를 좀 해 주시고,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민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거기서도 조금이라도 널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받고 있고, 또 해 주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답변....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예. 가로등이 지금 사실상 전에는 수동으로 집집마다 관리인을 지정해서 켜고 끄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어서 우리 주민의식이 자기 개인주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어서 자동 점멸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점멸기로 하니까 타임으로 하면 시간을 조정하면 그대로 되는데 등 하나하나 있는 것, 보완등요,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밝기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데요, 구름이 낀 날이나, 안개가 낀 날은 아침 9시가 되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제일 답답합니다. 사실 그 등은 상주시에서 세금은 안 나가는 등입니다. 단 등당 얼마이기 때문에 미터기가 없습니다. 낫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가지 가로등은 낫등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낫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연결되어 있어서 개량기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전기료는 안 나갑니다만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또 낭비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것 오래된 것부터 먼저 교체를 하자.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 새로 다는 문제는 작년도에 예산을 2,500만원 확보를 해서 지금 함창 -점촌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도 못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도 못하고 금년에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주 국토관리청에서 결과에 따라서 우선 급한 것만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기료가 안 나간다고 하는 것도...
규일
황규일지역개발과장
아니요, 한등당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개량기가 없습니다. 가정집처럼....
권정환의원
예.
김형수부의장
예. 또 질의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은 삼일절인 관계로 하루 휴회를 하고 3월 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나머지 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