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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동옥 의원 발언

228회 제48복지건설위원회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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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민승기입니다.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준비된 PPT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보고) 상정사유입니다.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은 재작년 9월 30일 자로 촉진계획이 변경 결정고시 되었습니다마는 보시는 대로 빨강선 점선 내에 성바오로병원과 연도변 상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전체 구역을 정비하지 못하고 이 구역 쪽에서 약 3분의 2만 정비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청량리 민자역사를 주변으로 서남측에 위치한 전체 60,0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일반상업지역이고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0년 9월 30일 자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되었고, 작년 3월에 건축심의까지 마쳤습니다마는 본 구역 내에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지난 2011년 9월에 주민총회에서 구역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조건부 자문을 통과하여 금년 9월 달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약 320,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측으로는 떡전고가에서부터 남측으로는 배봉로, 그 다음에 동측으로는 답십리길에 이르는 이 구역이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지구 내에 구역이 청량리4구역이 지금 보시는 대로 빨강선입니다. 빨강선이고, 청량리1구역, 2구역, 3구역, 용두1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그 다음에 이 밑에 전농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농재개발 12구역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변경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바오로병원과 왕산로변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4건이 진행 중에 있어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역을 분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당초 촉진계획 추진에 따라서 집창촌 일부 철거가 되고 이주가 됐습니다마는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집창촌으로 밀려드는, 다시 찾아 들어오는 그런 변화로 인해서 집창촌 일대에 주거환경이 상당히 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집창촌을 일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 대상구역 서측에 있는 답십리길이 현재 1차로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답십리길 굴다리 현행 4차로에서 6차로로 확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길 전체적으로 6차로에서 8차로까지 크게는 38m까지 노폭을 확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십리길 교차로 확폭을 통한 교통개선사업을 금회에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에서 촉진계획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보시는 대로 청량리민자역사 서측에서부터 재정비촉진구역 4구역이 약 60,000㎡입니다마는 성바오로와 왕산로 연도변 상가를 약 30%로 제척시킨 43,000㎡만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당초에 획지를 39,000에서 26,000으로, 기반시설은 20,000㎡에서 16,000㎡로 각각 축소되었고, 구역계획 변경에 따라서 당초 공원을 네 군데 돼 있던 것을 세 군데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또 당초 광장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게 되고, 당초에 없었던 보행자전용도로가 이 사이에, 이게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보행자 전용도로가 새롭게 개설하는 걸로 해서 전체 구성비는 획지가 약 60%, 정비기반시설이 약 40% 이렇게 구성 비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답십리길 현황입니다. 이게 왕산로고요, 현재 답십리길입니다. 구역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십리길이 약 13m에서 심합니다. 현재 굴다리를 왕복4차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해서 현재 답십리굴다리는 4차로를 6차로로 확폭 개선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답십리길 확장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약 13m의 차로폭을, 초입부는 28m 왕복 6차로, 중간에 버스베이 때문에 약 38m로 확폭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량리 굴다리를 지나면서 다시 6차로로 계획이 되고, 이후 죽 6차로로 계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공사 구간에서 동부청과시장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청과시장의 광장을 구역 북측에 존치관리구역 때문에 부득이하게 남측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동부청과시장에 광장을 일부 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구역은 당초 용도용적제를 배제시키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약 1,000%까지 용적률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위한 공공기여의 일환으로 당초 시프트, 말자하면 장기전세주택을 약 134세대 본 구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사업구역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시프트를 전면 다 배제시키고, 시프트 대신에 본 사업구역 내, 랜드마크 내에 문화시설로 대체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에 구체적인, 문화시설 도입 기능 및 운영 방안은 사업시행인가 시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재정비위원회에서 사전 자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은 변동이 없고, 높이는 랜드마크 건물이 200m, 기타 주거동은 180m로 계획됐습니다만 금회 계획에서 소형주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소형평형, 전용면적 소형평형이 증가됨에 따라서 높이를 일률적으로 200m 이하로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시프트 포함해서 1,816세대를 분양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시프트를 전면 줄이고 1,428세대 이중 전용 60㎡ 이하는 60세대, 전용 60에서 85㎡ 이하는 1,136세대, 전용 85㎡ 이상은 232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총괄 배치도입니다. 이쪽이 청량리 민자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건물이 약 51층입니다. 51층에 200m, 여기 랜드마크 건물에 문화시설이 들어 갈 예정입니다. 서울시로 기부채납하게 되는 문화시설이 5층에 입주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동선은 청량리 민자역사에 선상광장을 통해서 랜드마크 건물 4층에 데코로 이동 통로를 해서 주거동에 약 3층에 연도별 상가를 지상 1, 2, 3층은 연도별 상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최고높이는 65층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3층으로, 데코로 연결시키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행자 전용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존치관리구역 때문에 부득이하게 존치관리구역과 정비구역 사이에 12m 도로를 계획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건축계획은 전체적으로 989.5 용적률에서 전체 주택 연면적 비율은 약 65%, 지하 7층에서 지상 65층까지, 주거동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고높이는 200m까지 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단면상으로 보시면 랜드마크 건물입니다. 밑에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판매시설, 롯데프라자를 없애면서 롯데프라자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 어떠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것인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4층에 문화시설, 5층에 연회장, 그 위에 업무시설, 호텔, 오피스텔 이렇게 랜드마크 건물의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량리 민자역사의 선상광장을 통해서 데코로 연결돼서 지상층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부데코가 있습니다. 내부데코로 해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서 3층으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동선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규정에 따라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은 2010년 9월 30일 자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왕산로변 상가 소유자와 성바오로병원의 반대로 사업시행에 동의하는 집창촌 및 롯데프라자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업무, 판매, 주거, 숙박, 문화, 복합용지 면적은 39,394㎡에서 26,327.8㎡로 13,066.2㎡ 감 하였으며, 도로는 11,773㎡에서 11,404.3㎡로 368.7㎡를 감 하였고, 공원은 5,809.4㎡에서 3,563.3㎡로 2,246.1㎡를 감 하였으며, 광장은 3,248.1㎡에서 541.5㎡로 2,706.6㎡를 감 하였고, 녹지 832㎡와 보행자 전용도로 538.6㎡는 신설하였으며,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전용면적 60㎡ 이하 184세대에서 60세대로, 전용면적 60~85㎡ 이하 724세대에서 1,136세대로, 전용면적 85㎡ 초과 908세대에서 232세대로 변경하여 전체 세대수는 1,816세대에서 1,428세대로 388세대를 감한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본 청량리4구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및 집창촌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며, 또한 사업지 주변으로는 청량리 민자역사, 롯데백화점, 성바오로병원, 경동시장, 청량리 동부청과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차량 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향후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답십리로 그쪽 진입을 보면 굴다리 있는 쪽, 초입 부분. 초입 쪽이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가고 굴다리 부분만 아까 6차선에서 향후 8차선으로 간다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존에 성바오로쪽, 대로변에서 성바오로병원이 안 들어오니까 도로가 확장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한쪽으로만 총괄적으로 어디로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대상 구역이고요. 대상 구역에서 이 부분이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쪽에 대상구역을 포함해서 이 도로를 13m에서 28m 확폭하면서 이쪽으로 6m를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에. 이 구역이 제척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서남측으로 도로를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원구역…….
복자

신복자위원

청과물 쪽으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예, 공원구역이 줄어들면서 이쪽이 도로확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동부청과시장 및 광장으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셋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이 더 셋백이…….
복자

신복자위원

한쪽 면으로.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현재 좌회전 폭까지 포함해서 이건 7차로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양측에 버스베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8차로로 운행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굴다리만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굴다리는 이겁니다. 굴다리는 이거고요, 사업지 경계까지, 여기까지는 8차로로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답십리굴다리 현재 4차로로 돼 있습니다. 왕복4차로로 돼 있는 것을 양쪽으로 1차로씩 늘려서 6차로로 확폭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울시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회사가 있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들어오는 회사가 있어요? 집 지으려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롯데개발에서…….
병윤

이병윤위원

롯데.
승기

민승기도시계획과장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빨리 해야지.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량리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