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위원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고 있는 정례회 일정에 열과 성을 다해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비와 구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 시 나오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특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부로 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금일 실시된 질의답변 내용 중 추가적인 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후 집행부 답변이 있겠습니다. 16일 수요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남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3쪽입니다. 우리구 2016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896억 6,9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42억 2,216만 6,000원 대비 7%인 254억 4,7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754억 4,99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422억 7,643만 6,000원 대비 9.7%인 331억 7,348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2억 1,99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19억 4,573만원 대비 35.2%인 77억 2,57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5억 9,350만 1,000원이 증가한 722억 9,789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7억 5,306만 4,000원이 증가한 788억 1,882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억 4,300만원이 감소한 39억 9,9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년대비 83억 2,064만 3,000원이 증가한 750억 4,991만 9,000원이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98억 281만 9,000원이 증가한 1,466억 973만 5,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38억 7,934만원이 감소한 128억 9,4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 131개, 단위사업 238개, 세부사업 755개 사업으로 구성·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8쪽입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66개 정책사업과 120개 단위사업, 3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591억 2,128만 4,000원입니다. 298쪽,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8,9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6만 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98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에 감사활동 등 4개 세부사업에 4,105만 6,000원, 299쪽, 조사 및 민원관리사업으로 조사 활동 등 5개 세부사업에 1,665만원, 299쪽 하단 심사 평가 운영사업에 476만원, 300쪽, 예산 집행 사전 심사사업으로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160만원, 301쪽, 환경순찰에 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1,6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보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4,57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95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06쪽, 언론보도 강화사업은 구정 홍보 활동 등 2개 세부사업으로 6억 6,905만 6,000원, 306쪽 하단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은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1억 8,720만 6,000원, 307쪽 하단,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2억 738만 9,000원, 309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2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마을공동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억 9,19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38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강화사업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5,999만원, 315쪽 중단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는 마을공동체 우리마을 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9,485만원, 316쪽 중단 주민참여 역량강화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유도시 성동 추진 2개 세부사업으로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6,179만 5,000원, 318쪽,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2,8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총무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무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15억 8,62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6,845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 구청사 유지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44억 4,947만 6,000원, 327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3,251만원, 327쪽 하단의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에 국내·외 교류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6,809만원, 328쪽 하단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6억 2,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상단의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7억 7,386만 4,000원, 332쪽 중단 민생침해 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339쪽, 기본경비로 813억 1,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53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3억 5,601만 6,000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91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341쪽 구민 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성동 힐링센터 설치 운영의 2개 세부사업으로 1억 1,638만 4,000원, 다음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억 6,616만 1,000원, 342쪽 하단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에 동행정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16억 5,991만원, 343쪽 하단 구민협력 활성화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3,761만 8,000원, 344쪽 하단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1,827만 3,000원, 345쪽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으로 자치회관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3억 97만원, 348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3,427만 5,000원, 351쪽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9개 세부사업에 9,030만 8,000원, 354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에 을지연습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042만 5,000원, 354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으로 4억 6,085만 8,000원, 355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4억 3,221만 원, 357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사업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보전지출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76억 2,89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3,982만 7,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59쪽, 교육정책개발사업으로 성동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6억 6,9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 6개 세부사업에 67억 585만원, 364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2억 4,380만 4,000원, 36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932만 7,000원, 재무활동사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64억 5,2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090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68쪽부터 369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에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8,720만 7,000원, 369쪽 하단부터 372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65억 8,3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중단, 관광사업 활성화사업으로 역사문화 체험벨트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3,000만원, 373쪽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등 2개 세부사업에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단,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1,295만 7,000원, 374쪽 하단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5쪽 전문 체육 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6,149만 5,000원, 376쪽부터 380쪽까지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생활체조교실 운영 등 15개 세부사업에 7억 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924만 2,000원, 381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2,1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90쪽까지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9억 6,61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077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7,110만 1,000원, 384쪽 하단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에 6,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법정 통계조사의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에 5,140만원, 385쪽 상단부터 387쪽 상단까지 디지털행정 구현사업에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개 세부사업으로 7억 6,669만 4,000원, 387쪽 상단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등 3개 세부사업에 5억 315만 7,000원, 388쪽 하단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11억 484만 5,000원, 38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735만 2,000원, 390쪽 중단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부터 395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6,1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598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940만 5,000원, 393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5,549만 2,000원, 394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9,578만 9,000원, 395쪽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5억 6,197만원으로 전년 대비8,601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정발전기획사업에 주요업무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6,459만원, 401쪽부터 402쪽 중단까지 구정혁신 추진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 강화 등 4개 세부사업에 7,782만원, 402쪽 하단부터 404쪽 상단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에 예산편성 및 운용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1,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상단 구행정지원사업으로 3억 5,947만원, 404쪽 하단부터 406쪽 상단까지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에는 자치법규 정비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8,611만 6,000원, 406쪽 중단의예비비로 15억 8,1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6억 7,9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51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079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000만원, 409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 4개 세부사업에 2,796만 7,000원, 409쪽 하단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에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사업에 5,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930만 2,000원, 41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3억 5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47억 8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7,69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12쪽부터 413쪽 중단까지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성수 수제화 특화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9억 9,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3쪽 중단부터 416쪽 상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등 7개 세부사업에 32억 3,245만 8,000원, 416쪽 상단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은 창조경제 거점 기반 조성 등 2개 세부사업에 1억 9,864만원, 416쪽 하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추진사업은 젠트리피이션 방지 기반 구축, 지역공동체 상생협약 추진에 1,804만원, 417쪽 중단부터 418쪽 중단까지 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부정․불량 농수산물 근절을 위한 원산지 관리강화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1,1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하단부터 419쪽, 가축보호관리사업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등록제 시행은 7,503만 8,000원, 41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3억 40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7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21쪽부터 422쪽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 6개 세부사업으로 8,795만원, 422쪽 하단부터 424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2,604만원, 424쪽 중단부터 427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7억 7,66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2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70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86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29쪽부터 430쪽 중단까지,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401만 4,000원, 430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억 4,3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억 9,76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64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32쪽부터 433쪽 중단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에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등 3개 세부사업으로 1억 350만 8,000원, 433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억 9,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에서 494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72억 8,55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37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민건강관리사업에는 의료업무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1,083만 2,000원, 438쪽 하단부터 441쪽 상단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3,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2쪽 상단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점검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6,178만 6,000원, 442쪽 중단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2쪽 하단부터 447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5억 7,051만 7,000원, 447쪽에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6,96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36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48쪽부터 454쪽 상단까지 건강생활사업은 영양개선 등 6개 세부사업에 2억 8,668만원, 454쪽부터 456쪽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등 4개 세부사업으로 5,9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중단부터 462쪽, 모자보건사업에 국가예방접종 등 9개 세부사업에 43억 1,034만 4,000원, 462쪽 하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9,584만 6,000원, 464쪽 중단에서 465쪽 상단까지 보전지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4,17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35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66쪽부터 470쪽 상단까지 진료사업에 1차 진료사업 등 7개 세부사업으로 9,366만 2,000원, 470쪽 중단부터 473쪽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국가암 관리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7억 2,4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부터 477쪽 상단까지 건강검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710만 3,000원, 477쪽부터 478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416만 2,000원, 478쪽 하단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9,1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41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9쪽부터 483쪽까지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8억 7,282만 5,000원, 483쪽 하단부터 487쪽까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3억 5,9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중단 저소득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000만원, 488쪽부터 493쪽 상단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8,0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3쪽 중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54만 4,000원, 494쪽,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63개 정책사업과 114개 단위사업, 37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277억 8,947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500쪽,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는 3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1억 3,868만 9,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 기반구축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4,164만원, 501쪽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에는 국가유공자 위문 등 2개 세부사업으로 10억 5,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3,401만 7,000원, 505쪽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사업은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등 2개 세부사업에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사업으로는 복지관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7억 5,609만 3,000원, 508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6억 8,510만 5,000원, 509쪽 보전지출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4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보육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육가족과는 6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677억 8,142만 3,000원입니다.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에 보육정책수립 등 5개 세부사업으로 11억 2,619만원을 편성하였고 512쪽 보육활동 지원사업은 성동구청 무지개 어린이집 운영 등 17개 세부사업에 638억 7,8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여성의 권익 증진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 8개 세부사업에 1억 824만원을 편성하고 520쪽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 행사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3,722만원 1,000원, 521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11억 3,684만 1,000원, 523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외국인 전용창구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2,6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89만 2,000원, 보전지출인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1억 5,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5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16억 9,808만 1,000원입니다. 527쪽, 장애인 복지지원사업은 장애인 연금 등 6개 세부사업에 37억 4,594만 5,000원을 편성하고 528쪽,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61억 6,9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9,791만 7,000원, 533쪽,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사업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5억 4,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활성화 등 10개 세부사업에 272억 4,262만 6,000원, 538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세부사업에 1억 6,1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5억 9,477만 8,000원을, 543쪽 중단, 부랑인 보호사업은 노숙인 보호 관리 세부사업에 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1,005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9,259만 2,000원, 545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6억 8,127만 3,000원, 54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2,643만 6,000원,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3,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업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45억 7,441만 3,000원입니다. 54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에 경로당 관리 및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으로 20억 9,5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노인의 생활 안정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등 7개의 세부사업에 458억 5,420만 2,000원, 552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에는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34억 761만원, 555쪽,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1억 5,521만 3,000원, 557쪽,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에 구립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2억 5,879만 1,000원, 559쪽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사업으로는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18억 8,1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865만 4,000원,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1,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2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68억 7,327만원으로 565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정화조 청소관리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13억 5,816만 5,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은 청소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9억 2,700만 4,000원, 572쪽,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 등 11개 세부사업에 156억 9,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행정운영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는 88억 6,456만 5,000원, 578쪽, 행정운영기본경비로 2,687만 6,000원, 579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는 7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3억 5,889만 8,000원으로 580쪽,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등 2개 세부사업으로 90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스타트 운영과 581쪽 환경개선사업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5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녹색에너지 활성화사업은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272만 5,000원, 583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1,275만 5,000원, 584쪽, 수질환경개선 운영사업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으로 836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830만 5,000원을, 보전지출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억 4,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590쪽 공동주택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총사업비는 13억 2,904만 2,000원으로 공동주택 정책사업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2개 세부사업으로 8억 1,724만원을, 591쪽,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2개 세부사업에 4,405만 2,000원을 편성하고 592쪽, 주택정비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정비 등 3개 세부사업에 532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4억 5,713만 4,000원, 59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1억 4,322만 2,000원입니다. 594쪽 도시정책사업은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3억 3,634만원,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 600만원, 595쪽 도시관리 사업에는 도시관리,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등 3개 세부사업에 2,677만원, 596쪽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에 435만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과오납금 등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초과교부액 반환금으로 1억 5,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주거정비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거정비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369만 9,000원으로 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주택정비사업 추진 등 2개 세부사업에 3,421만 6,000원을, 임대사업추진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에 180만원, 599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539만 6,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건축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566만 7,000원으로 건축물 안전 및 위법관리사업은 시설물 안전점검 등 2개 세부사업에 1,606만 4,000원, 효율적인 건축물관리사업에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2,056만원,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사업에 건축물 사용승인 사전협의제 등 2개 세부사업에 544만원, 602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03쪽 재무활동 보전지출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30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7,108만 7,000원으로 604쪽, 공원정비 및 관리사업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7개 세부사업에 9억 8,2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암벽등반 교실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441만원, 609쪽,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에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10개 세부사업에 9억 9,3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7,186만 7,000원, 616쪽,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은 산불예방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2,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1,036만 5,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는 국시보조금 반환금 7,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토지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지관리과는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8,883만원으로 620쪽, 지적 행정사업은 지적민원관리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799만 8,000원, 지적 관리사업에는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등 2개 세부사업으로 907만원, 621쪽, 토지평가사업은 지가조사관리 세부사업에 3,805만 4,000원, 622쪽,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7,17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130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7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628쪽 안전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과는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0억 9,049만 7,000원으로 재난예방사업에 재난예방관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으로 4억 5,915만 4,000원, 629쪽,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사업은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640만 6,000원,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은 좋은 간판 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2,183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가로환경정비, 가로시설물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788만원, 632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5억 9,382만 4,000원, 재무활동에는 보전지출로 1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9억 8,231만원으로,교통행정 개선사업은 마을버스 운영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6,707만원, 교통안전 및 시설 개선사업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2개 세부사업에 총 8억 7,928만 7,000원, 639쪽 자동차 등록 및 관리사업에 자동차(이륜차 포함) 및 건설기계 민원처리 등 2개 세부사업에 1,975만 8,000 원, 641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345만원과 재무활동은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지도과는 3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39억 6,191만 4,000원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61억 3,947만 5,000원, 부설주차장 관리, 주차질서 확립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 등 8개 세부사업에 21억 8,381만 4,000원, 647쪽 주차문화개선행정 지원사업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26억 1,310만 5,000원, 647쪽 부터 648쪽까지 운수지도관리, 장애인주차관리의 단위사업은 법규위반차량 단속 및 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2,275만 8,000원, 648쪽,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19억 7천 950만 6,000원, 기본경비에 1억 4,325만 6,000원, 652쪽, 재무활동은 보존지출로 부당이득금 반환 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토목과 소관 사업입니다. 토목과는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3억 579만 7,000원으로도로건설 사업으로 도로 배상금 및 제세 등 2개 세부사업에 3억 140만원, 654쪽, 도로관리 사업은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등 20개 세부사업에 24억 2,817만 9,000원, 660쪽, 도로조명 관리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등 6개 세부사업에 15억 5,813만 8,000원, 663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치수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4억 3,263만 1,000원으로하수 관리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6개 세부사업에 22억 7,385만 6,000원, 667쪽,재해 예방사업은 풍수해 예방 등 2개 세부사업에 9,134만 4,000원, 669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사업은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9억 5,947만 3,000원, 671쪽, 지하수 관리사업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2개 세부사업에 2,590만원, 하천 관리사업으로 하천환경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9,362만 5,000원, 673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567만원, 내부거래 지출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에 6억 7,137만 3,000원, 보전지출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27억 5,909만 9,000원으로 680쪽, 의정활동지원사업은 의정 공통업무, 의원 행사지원 2개 세부사업에 9억 3,450만 2,000원, 681쪽, 의회사무국 운영사업으로 의정의사 운영지원,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의회 환경개선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9,293만 6,000원, 684쪽,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4억 3,1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공용및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괄호표시의 순계규모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2015년도말 현재액은 189억 675만 6,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6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수입 163억 4,372만 4,000원, 지출 177억 8,1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은 2015년도말과 대비하여 14억 3,806만 2천원이 감소한 174억 6,869만 4,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 운용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여건 악화, 복지사업비 급증으로 심각하게 어려워진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 방지 및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산의 성과계획을 통한 성과관리 강화와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면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 쪽수와 예산과목을 먼저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59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이 추가사업도 없이 1,586만원이 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정사업이 아닌 민원처리 성격 업무로 편성된 업무추진비 금액과 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9쪽 재무담당 회계조사서에 보면 위탁개발한 비용이 분할상환으로 102억 9,500만원이 채무부담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발생원인하고 산출내역, 상환계획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347쪽 자치행정과 성동구 구정원로자문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자문단을 도입하고자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전직 구의원이 45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자문단 구성현황과 위촉방식,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9쪽 문화체육과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들어가는 것이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예전에 개최하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가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데도 이렇게 추진하고 1억이 넘게 소요되는 대규모 주민동원행사를 이렇게 부활하고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582쪽 맑은환경과 에너지 절약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민간자본금 이전 예산과 관련하여 1,000만원 예산을 규모로 신규로 했고 산출내역에 민간주택, 태양광 설치추가지원금을 100만원씩 준다고 10세대에 주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42억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데 그 금액은 다시 특별회계로 반환해야할 것 같은데 편성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선 위원입니다. 360쪽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입시진학센터 운영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성동입시진학센터 운영은 학부보님들의 호응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2억 5,000만원 가량 중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에 9,800만원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5족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이용고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원에 3,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면 마장축산물시장하고 뚝도시장 두 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남시장이랑 용답시장 행당상점과 도선동 상점과 같은 재래시장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원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금액이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과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산출내역을 보면 차량 안내요원 수당으로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량안내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 주시고 안내요원 운영현황과 3,600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왕십리갤러리허브 운영에 1억여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육성으로 허브센터 강사료가 5,000만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나 강사선정 방법, 자세한 지원 육성 세부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은 없고 예산서 책자를 보면 내년도 신규편성 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사실 신규사업을 우선적으로 보고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면 형식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신규편성 된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업목적하고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서면자료로 각 부서 사업목적과 취지를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8쪽에 보면 세출총괄표를 보면 연구용역비가 4억 9,19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쓸 것인지 부서별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613쪽, 거기 보면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의회 녹화공원화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의회 옥상 같은 경우는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져서 되었거든요. 그리고 의회 3층도 공원화된 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최근 3년간 공원화 사업을 한 실적과 추진예산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공원화 녹화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채무부담에 대해서 예산서 259쪽에 채무부담행위 조사 위탁개발 비용이 분할상환되는 것이 102억 9,533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채무부담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발생원인, 산출내역, 상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고, 298쪽, 아까 설명 드렸는데 잘못 드려 가지고 298쪽에는 감사담당관 예산이 추가사업도 없이 1,586만 8,000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정사업이 아닌 민원처리 성격의 업무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금액과 그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교육지원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5억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사업단위에 대한 이런 게 저희들이 물론 책자를 따로 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구정이 방만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인데 사업별, 예를 들면 정책 단위 세부를 전년 대비해서 건수로 그런 쪽으로 자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세분화 시킬 수 있으면 뭔가 우리 구에 정책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365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성동나눔학교 운영비로 360만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350쪽에 자치행정과 재능나눔봉사활동 지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371쪽에 문화체육과 서울숲 힐링영화제 작년 예산이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작년에 보면 힐링영화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1억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78페이지 구청장기대회 개최로 해서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게 추가종목이나 단체가 있어서 늘어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활성비로 해서 5,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483쪽 질병예방과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7억 1,37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각 동에 간호인력이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호사들의 업무내용하고 근무시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561쪽에 보면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수비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청소년진로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사업목적과 이런 것을 하려면 운영비도 잡아놔야 할 텐데 운영비는 전혀 안 잡아놓고 이렇게 보수공사만 해서 지어만 놓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662쪽 토목과입니다. 주택과 보안등 LED광원교체 공사로 1억 700만원이 잡혔습니다. LED등이 50만원씩 해서 110등, LED 설치비 해서 5,700만원 해서 1억 700만원이 잡혔는데 LED값이 가격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 가격이 나왔는가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서 670페이지 응봉유수지 내에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로 4,800만원이 잡혔습니다. 매년 점용료를 내지 말고 매입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매년 우리가 4,8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짚었습니다마는 점용료를 내지 말고 매입하는 그런 대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철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259쪽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102억원의 위탁개발비용 분할상환 발생원인과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작성사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외에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작성을 했고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및 관리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부담액을 작성한 것입니다. 성수1가제2동의 경우 총 소요예산이 156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성동구에서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53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입하는 공사비 103억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써 해당사업비는 준공 시부터 20년 동안 분할하여 원금과 금융이자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평균 금리는 2.3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47쪽 구정원로자문단의 운영취지와 위촉방식,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원로자문단 운영취지는 지역사정에 밝으신 여러 전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터득한 구정발전 노하우와 식견을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전직 구의원님들의 단체인 성동구 의정회의 추천을 받아서 38명으로 구정원로자문단을 구성하여 위촉장 수여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문단은 앞으로 구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하여 자문 및 조언과 범구민 역량 결집을 위한 방향제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회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은 자문단에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감안하여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비 등으로 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를 예전에 개최하다가 최근에는 개최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17개동 각계각층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친선과 화합, 건강을 위한 구민체육대회를 2016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랫동안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여러 구민들의 제안도 있었고 구민노래자랑이 매년 개최되어 일부 주민들의 전유물이 되는 관계로 내년에는 노래자랑을 개최하지 않고 구민노래자랑과 구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비록 체육행사이지만 문화행사와 병행 추진할 예정이며 2016년도에는 왕십리가요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사업예산 1억 3,300만원 중 6,000여만원은 동별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균등배부할 예정입니다. 체육대회는 과열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녀노소 많은 주민이 참여가능한 종목을 선정하여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듬은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0쪽 성동입시진학상담센터 자기소개서 작성프로그램 예산편성 관련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프로그램은 수시전형을 대비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특강과 자기소개서 컨설팅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서 특강은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를 알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인문, 자연계열별 특강을 연 20회 운영할 예정이며 자기소개서 컨설팅은 개인별 약 50분으로 약 500명의 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관내 수시 진학률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명문학교에 단 한명이라도 더 입학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명이라도 더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369쪽 왕십리 갤러리허브 사업예산 1,043만 9,000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부족한 전시시설 확충을 통해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지난 12월 9일 왕십리 갤러리허브를 개관하였고 성동문화재단에서 성동구 미술협회 등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왕십리 갤러리허브는 비트플렉스에서 그 건물을 지어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 갤러리허브가 되겠으며 내년도 왕십리 갤러리허브 운영예산 1,043만 9,000원은 보안설치유지비 178만 2,000원, 인건비 715만 7,000원, 시설유지비 150만원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88쪽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 2건에 8,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성동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편성은 다변화 되어가는 관광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역사문화체험 관광지를 만들어 많은 이들이 찾아와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을 하고 더 나아가 지역에 산재한 역사문화 유산을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역사문화 체험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공유 및 정책활용 연구 용역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민간분야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서비스보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데이터 요구가 늘어가고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공유 및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로 추출하고 그 결과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대응과 미래변화를 예측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선진행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빅데이터 현황조사와 실현가능한 과제발굴을 위해서는 전문업체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365쪽에 교육지원과에 성동재능 나눔학교 운영과 350쪽에 자치행정과 재능나눔 봉사활동 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재능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본인의 재능을 나누고 싶은 봉사자와 재능나눔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가 온라인 재능뱅크 시스템을 통해서 매칭을 해서 나누는 재능나눔 봉사활동 기능이 필요한 재료비와 온라인 재능뱅크 시스템 운영 시 확인되는 오류사항이나 시스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부서와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재능뱅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13개 단체로써 건강도우미 봉사단, 교육강사 전문봉사단, 100세 시대 동화연구, 성동모범운전자회, 이미용 봉사단 등 1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성동재능나눔 학교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능보유자가 강사가 되어서 구민들에게 교육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비 1회에 1만원 그 외 홍보비, 진행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쪽에 올해 서울숲 힐링영화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했는지 또 2016년 신규편성된 1억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숲 힐링영화제 예산은 올해 구비편성 요청액 2,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서울시비인 서울시 지역특성문화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를 하여 금년도 8월 8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서 영화를 상영을 하였습니다. 올해에 많은 구민들이 관람하여 2016년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토요일, 일요일 총 10차례의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상영 전에는 성동구 문화예술 아마추어 동아리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장르의 예술공연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비확보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편성 내역은 양질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매회 1,000만원씩 10회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준높은 영화를 선정하여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0쪽에 구청장기대회 개최지원금 2,350만원 증액사유와 378쪽 학교체육 연계 생활체육지원 5,000만원 사유와 용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 지원은 2015년도 각 500만원씩 14개 종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골프와 낚시, 자전거 등 3개 종목이 추가가 되어서 17개 종목의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종목별로 50만원씩 지원금을 올려서 각 550만원씩 17개 종목에 지원하게 되어 2,35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연계 생활체육 5,000만원 편성 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학교체육동호인들의 학교체육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을 하는 분들의 체육관이나 축구를 하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동호회에서 사용료 감면을 추진했으나 학교 측과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6년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축구, 배드민턴 종목에 생활체육인들이 학부모, 학생과 함께 참여할 학교체육지도 등 학교체육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공모를 하게 되며 과중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할 목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엄경석 위원님께서 서울형 혁신 교육사업 추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형 혁신 교육지구 사업이란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서울시, 시교육청 등 자치구 지역 주민, 학교가 협력하여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18개 자치구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와 시교육청에서 심사 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과제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아우르는 민, 관, 학이 함께 하며 소외받는 어린이가 없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16년 자치구에서 5억원의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편성한 후 지정을 받으면 서울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총 15억원의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상철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 일반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가져온 전입금 41억 6,389만 2,000원을 2016년 예산에 편성하여 반환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세외 세외수입의 증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옥수12구역 재산매각대금 반환금 159억과 보편적 복지 대폭증가에 따른 구비부담분 증가분 38억원, 기존 인건비 증가 50억원 등이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9항 등에 근거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1억 6,389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질의하여 회신한 결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수행하는데 대해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간 전출이 가능하고 전입금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또 현재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는 2016년도에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12억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관재설비교체 5억원을 편성하는 등 주차장 사업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요금 및 과태료수입의 안정적 세입재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부지선정이라든가 투자심사 등 주차장 건설사업 사전절차 완료 시에는 재정투자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2014년 결산기준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수입은 125억원입니다. 경상지출비용을 7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향후에 주차장특별사업의 수요증가가 예상되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용고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원사업 중 마장축산물 시장과 뚝도시장만 지원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고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장이용고객에 한해서 최초 30분간 무료이용하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주차장 사용에 따라서 비용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재정상의 문제하고 또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확보여부에 따라서 현재 마장축산물시장과 뚝도시장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답상가시장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남시장의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설주차장 보조사업으로 시장 내 만원 이상 구입 시 1시간 무료주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사료가 1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명해서 5,000만원이 돼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디자인패션분야하고 갑피저부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각 몇 회에 얼마 해야 되는데 1명에 5,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강사료가 5,000만원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명이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하고 월 10회를 하고 약 10개월하면 2,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형식적인 것 같다, 또 신규사업 편성을 우선보고하는 등 제안설명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설명으로 2016년도 일반,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라든가 국별, 부서별로 예산규모 이런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제안설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이라든가 총괄적인 예를 들면 연구용역비의 총괄부분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사전설명회를 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셨다면 사전설명회 시에 분야별로 보고드리는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결위 뿐이 아니라 각 국별로 할 때도 보면 사실 지난번에도 과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요. 업무보고가 책자도 그렇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신규사업별로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전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전 예산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부문별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신규사업만 따로 빼서 보고를 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드렸을 거예요. 서면자료요청을 각 과별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부서별 신규사업의 사업목적, 취지 등 설명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아까 국장님이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에서 다른 데는 빠지고 금호동 같은데 는 만원을 주면 1시간 무료 티켓을 주신다고 했지요. 거기에 민간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금남시장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쪽하고 저쪽 우리 사우나 위쪽에, 2015년도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고 얼마를 지원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도 그 예산을 짜놨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는 얼마를 썼고 내년에는 얼마를 지출할 건가 세부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님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아까 금남시장 주차장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이라고 한시간 무료 주차권을 준다고 했는데 주차장 문제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디어디인지 하고 진행과정이 어떤지 세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은복실 위원님께서 2016년도 용역비는 세출예산 상 총 몇건이 예산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구용역비는 세출예산 상 기획재정국 용역은 총 5건에 1억 7,000만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구정운영 여론조사 및 분석용역은 전반기 구정운영 2년간의 성과와 주요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400쪽에 미래대비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용역은 세입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와 같은 지출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구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진단하고 실질 가용재원을 확인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 제고 및 유사 중복되는 지출의 비효율성을 차단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에 구행정지원의 연구용역비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업무확대를 위하여 연구용역이 필요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 416쪽에 성수동 창조혁신 벤처밸리 장기발전 전략강화를 위한 영구용역비는 첨단산업이 융복합된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탈바꿈 중인 성수역의 창조혁신 기반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또 선두산업 보호, 특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424쪽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실태조사 용역비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새로 설립된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사업별 정책,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건수비교와 우리구 정책을 볼 수 있도록 검토제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정책사업수는 총 131건, 단위사업은 238건, 세부사업수는 755건입니다. 2015년과 대비해서는 정책사업은 19건, 단위사업은 24건, 세부사업 31건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단위사업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정책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설명자료 15페이지부터 부문별 주요사업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아시겠지만 각 부서별, 국별, 과별로 단위, 세부로 나눠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사업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것을 한 자료로 해서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년대비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신규라든가 부서별로 사업이 늘어나고 줄어듬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을 더 활성화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줘야만이 과별로 아니면 사업을 더 많이 하든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전부다 전문가다 보니까 데이터를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전설명회 때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세부사업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단위사업 위주라든가 부서별로.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더 신중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2016년도 세입예산으로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2015년 인건비 인상률은 3.8%인데 2015년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인상률 3%의 인상근거, 재정전망 작성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할 건데요. 기존에 교사나 이런 분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고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비 문제로 지난번에 관장님하고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예산은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로 현재 편성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일단 올해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혹시 국장님 한번 가 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지금 날씨 추운데 거기 난로 펑펑 때고 있던가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의 여건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열악한 게 사실이면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예산들 많이 잡아놨네, 신규사업으로. 그런거 하지 말고 여기에 한 달에 1, 200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청소년들이 따뜻하게 보낼텐데 그런 것조차도 최소의 저기도 안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공헌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구립이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청소년회관처럼 시에 넘겨줘서 시에서 지원하게 하든지 해야지, 우리 구립으로 만들어 놓고 구에서 지원도 안해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복지예산이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의 반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도 운영비는 또 별개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시설비나 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잡아서 펑펑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여건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많이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조금씩만 지원을 해줘도 불평불만 없이 소외된 애들, 청소년들 공부하는데예요. 그런데 배려를 안해 주고, 보세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보훈단체 임시이주시설 보증금해서 2억도 잡아놨는데 지금 보훈단체 이설해 가지고 다 나가있잖아요. 뭐예요, 이런 예산들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고맙고 저희도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해 주시라니까요. 올라가 보세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페이지 613페이지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 전에 한 사업과 소요예산, 최근 3년간 옥상공원화 사업실적,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옥상녹화사업은 2009년에 구의회 5층에 예산 5,9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했고 2014년도에는 구의회 3층에 예산 4,700만원 들여서 녹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옥상녹화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에 성수문화복지회관 옥상면적 200평 규모에 시비, 구비 합쳐서 1억 7,200만원 들여서 옥상녹화를 한 바가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중첩되지만 2014년도 구의회 옥상 3층에 옥상공원화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옥상공원화 사업 자체는 준공이 되면 2년간 시공사에서 하자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게 되면 자체 우리 구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업대상지인 구의회 5층 녹화사업장은 2009년도에 조성되어서 지금 6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파고라 데크 의자 등 복지시설물이 부식 및 파손되어 사용, 미관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 전면적인 재정비를 요구해서 예산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고 의회 5층 같은 경우는 사용실적이라고 그럴까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로해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시길래 1억원 가량이 들어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예를 들면 2009년 대비를 한다면 2009년도에 사업한 게 수목식재하고 파고라 등 시설물 정비를 했는데 2009년도 당 현재 앞으로 시행하게 될 2016년도 되면 물가상승률 정도를 고려하고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될 주요내용은 식재기반이라고 해서 방수 방근하고 관목 3,000주 식재를 하고 추가 1만 300주 식재를 하고 파고라, 의자 설치 및 시설물을 해서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으신 건 의회를 좀 더 저기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보시고 다시한번 검토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이용객이 적은 면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옥상에 녹화를 하므로써 대기환경물질이나 이런 것이 좋아진다는 면으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 1억원의 예산이 얼마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연구용역비는 1건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연구용역 제목은 도시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이고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박정기 위원님께서도 용역이 필요한 이유하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의 법적 근거는 2015년 9월 24일 제정 시행된 서울시 성동구 조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요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과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수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성수지역 활성화를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등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므로써 우리 구 전체에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은 우리 구 전역에 걸쳐 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출근거는 국토부의 표준품셈에 의해 대상지역에 면적에 의해 산출하게 되는데 성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을 봐서는 현재 필요한 지역으로는 시장주변, 마장축산물시장이라든지 금남시장 주변이라든지 그 시장주변하고 먹자골목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양대 주변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쫒겨나는 상인이 없는 종합적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고, 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질의하신 박정기 위원님 그리고 김종곤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476페이지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마장동 대형버스 주차장, 사근동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예산 사용내역과 2015년 사업예산입니다. 2016년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12억원을 확보한 이유를 사업관련해서 주차장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사업예산 3억원 중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100만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예산 2억 7,900만원은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에 필요한 행당동 산30-41번지 토지매입에 2015년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 45억 6,000만원 중 원활한 시비확보를 위해 구비 18억원 중 2016년에 12억원을 구비로 우선 확보했으며 기본 및 실시용역을 시행하고 시비 27억 4,000만원 구비 6억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7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장동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공사비는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국비, 시비 12억 6,000만원이고 구비는 2억 4,000만원이며 기본 및 시설계획용역비로 7,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주차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근동 노상주차장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마장동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공사 노선 구간과 같은 노선에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합 발주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요청에 의해서 사근동 공영주차장 위치변경에 따른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예산 14억 3,000만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 용역비 세출예산서상 총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16년 용역비는 총 4건에 1억 9,745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안전관리과에서 어린이통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교통지도과의 주차실태 조사연구용역 1억 45만 6,000원, 토목과에서 장안교 정밀점검 용역 1,700만원입니다. 용역의 목적 및 상세내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어린이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은 안전과 관련해서 어린이를 타캣 대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성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교통안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정책 수립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의 수립을 추진 도모코자 하는 용역이고,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주차장 현황 조사, 주차이용 실태조사, 주차관리 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등 조사구역별 주차장 확보율,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계획 수립 및 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시하는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안교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사업에서 LED의 가격이 최근 하락 추세인데 LED광원 가격을 5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는 주택가 보안등을 효율이 우수하고 소비전력이 적은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전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LED등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등기구라 함은 머리모양으로 있는 전체이기 때문에 LED 안에 들어가 있는 LED하고 일체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LED 가격하락이 된다고 등기구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 조달청 가격기준으로 40만원 대 후반에서 50만원 대 중반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등기구만을 교체하는 데 시설노후도에 따라서 지주, 기둥까지 교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소가격이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LED 보안등 가격이 안정세로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하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맞춰서 조달청 구입할 때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 빗물펌프장 철도부지 매입 계획이 있는데 매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응봉유수지 내에 한국철도공사 부지를 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납부하고 있는데 당초에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패소해서 매년 점용료 4,800만원을 납부하도록 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점용부지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5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구 재정여건상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이 가능한데 현재로써는 매년 점용료를 내는 게, 올해까지는 4,800만원이고 향후에는 점용면적이, 내년까지 4,800만원인데 점용면적을 조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조정산출 방식에 따라서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요, 5억 얼마?

5억 200만원입니다.

몇 평이에요?

그 전에 4,800만원 기준이 되는 면적은 578㎡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해서 저희들이 공간을 뗀다면 319㎡가 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4,800만원 연 점용료를 내느니 이것은 계산상으로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4,800만원 없어지면 5억이면 매입을 해야지 10년이면 사용료 다 나가네, 사고도 남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담장을 재설치하면서 점용면적 최소화 작업을 하는데 그랬을 때 계산방식이 다른데, 논의 중에 있는데 철도공사 부지에서 주장할 때 319㎡에 대한 점용료를 4,1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산출적으로 계산할때는 2,500만원이면 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내 꺼라면 내가 사고 말지, 10년 동안이면 내 꺼가 되는데 이자만 내다보면, 이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상식적으로 쉽게 계산하면, 사용료를 내는 거니까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예산을 해서라도 빨리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해서 매입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몇 년 사용료 냈어요?

2013년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공짜로 썼어요?

예전에 국유재산 관련된 게 유야무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해서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것 얘기할 필요 없고, 올해 예산에 안 집어넣어졌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반영해 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하세요. 이자 4,800만원씩 내면 나부터도 빨리빨리 매입을, 내 개인재산 관리를 위해서라면,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공짜로 썼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공짜로 쓸수가 없으니까 올해 예산은 이미 지나갔지만 내년 예산은 꼭 반영시켜서, 우리 김종순 국장님, 예산을 필히 꼭 좀 집어 넣어 주십시오.

안대희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82쪽 질병예방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예산이 7억 편성되었고, 각 동에 방문간호사 인력을 1명씩 배치한 바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이용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각 동에 방문간호사를 1명 배치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주민센ㅌ터 있는 건강이음터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오후에는 65세와 70세 어르신에 대해서 가정방문 전수조사와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로 9시부터 6시입니다. 이용자수로는 건강이음터에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주민들 비만관리 등의 검진한 수가 9,831건입니다. 그리고 65세 어르신과 70세 어르신 총 1,149명에 대해서는 직접 건강검진 안내 및 우울검사, 치매건사, 만성질환 상담, 그 외 복지수요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 동주민센터 방문 주민에 대해서 건강상담에 대해서는 1,546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 오전, 오후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죠?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주민센터에서 건강이음터로 해서하신다고 하셨고 오후에는 65세에서 70세까지 가정방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청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특히 65세와 70세에 대해서는 동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도 드리고 방문일정을 잡아서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개동에서 1,149명이 발생된 것이네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오전, 오후 업무를 하실 건가요?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실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올해 65세와 70세를 방문하고 건강평가를 하고 내년에는 내년에 새로 65세, 70세가 되시는 분들을 또 역시 찾아가서 건강평가를 하고 건강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업무입니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보편복지기 때문에 무조건 65세, 70세 어르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전화를 드리고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될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전에야 주민센터에서 보신다고 하지만, 찾아가는 복지로 해서 65세, 70세 가신다고 했는데 관리를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근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근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2016년도 사업예산 책자 298페이지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업 추가가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하고, 특정되지 않은 민원처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액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총 1억 8,550만원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15년 예산액 1억 7,363만 2,000원보다 1,58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된 사유는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증액 사유는 감사담당관 정원이 2명 증가하여 직원 근무수당인 특근매식비가 688만 8,000원, 국내여비가 1,279만 2,000원, 그리고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매 비용이 21만 4,000원이 증가하여 행정운영경비가 총 1,9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1,9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지만 감사담당관 2016년도 정책사업인 맑고 투명한 구정실현 정책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402만 6,000원이 감액된 7,2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운영경비가 1,989만 4,000원이 증가하고 정책사업예산이 402만 6,000원이 감소하므로써 총 사업비는 1,5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민원처리 민원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 편성사유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총사업비 1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민원조사운영으로 전년 대비 12만원이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의 경우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고 악성고질민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민원접수경로를 다양화 하여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구청장에 바란다, 세올상담민원, 진정민원 등으로 세분화 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사운영으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현장조사를 비롯하여 교육지원청, 한전 등 유관기관과 구청 내 관련부서 간 업무조정, 회의, 간담회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 시위현장 등 현장근무직원에 대한 지원, 구민고충민원실 예방민원에게 제공하는 음료 및 다과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민원처리실적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160건, 구청장과 대화의 날 132건, 세올상담민원 5,880건, 진정민원은 253건으로 총 6,4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2016년도 예산증액 편성 사유와 민원조사운영 업무추진비 편성사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는 내일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답변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행정관리국 8건, 기획재정국 5건, 주민생활지원국 3건, 도시관리국 1건, 안전건설교통국 4건해서 총 21건으로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할 때 일문일답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는데 질문에 2016년도 신규편성한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이 몇 개나 돼요?

제가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준비를 하겟습니다.

다른 국에 용역비는 건수랑 해서 간단히 나왔는데 신규사업이 물론 많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안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면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모르시죠?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저는 부서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줄 알고 기획재정국에서 일괄수합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까지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저기가 안되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속기록에 넣으려고 그러는 구만.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대희 국장님, 사근동에 노상주차장을 불합리한 장소를 타당성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역 위원님들께서 주차장 확충을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셨고 저희들도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뭔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하천변에 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설계수준이 되어야지 비용을 산출할 수 있고, 박정기 위원님도 말씀하신것처럼 육안으로 단순히 몇 개 나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용역을 해봐야 아는 사항이어서 저희들 부득이 하게 용역을 마장동 대형버스 주차장과 함께 실시한 겁니다.

지역구 위원들의 강력한 주차장 요구 때문에 그것을 했단 말입니까?

항상 위원님들이 요구하셔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런 요구들과 지역의 요구들이 합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박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견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 앞으로도 어떤 용역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는 내일 속개되는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가 예산심사에 활용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오늘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욱 문복란 임종기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이상철 김해선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은복실 남연희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