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3일간 계속된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그리고 여성회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중현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산림자원 조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금년도 조림은 사업량이 36ha에 97,900본을 식재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8,954만 3,000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육림사업은 총 1,100ha를 실시코자 하는데 세부 사업별로는 풀베기 외 7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278만 5,000원을 투자하고자 하며 이 중에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로 3억원의 인건비를 살포함으로 연 8,000명의 인부를 고용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 임도 신설은 사업량이 4km로서 이 중에 이안 구미 2.5km, 중동 오상 1.5km를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5,180만 3,000원으로 시행청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 시공합니다. 기설임도 구조개량 사업으로 10km를 계획하여 외남 소상에서 내서 노류까지 4km, 공성 효곡에서 모동 덕곡까지 4km, 모서 대포에서 모동 덕곡까지 2km 구간을 실시코자 하며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 방침에 의해서 기존 임도에 토공사업이 좀 불비한 것을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구조개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 구간에 필요한 구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설임도 임도보수는 6km에 9,015만 6,000원을 투자하여 노면 유실 우려지역을 포장하고, 절성토면 파종, 배수불량지 배수개선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27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예방대책으로 주요 지역의 입산통제를 실시를 하고 산불취약지 및 취약인을 특별관리하며 논, 밭두렁 소각을 엄격통제하고 산불 감시원 121명을 사역코자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율 산불감시단을 조직하는 등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화대책은 신속한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22개소의 감시탑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진화대 조직을 정비하고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베풀어주신 헬기임차 사용으로 완벽한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경시와 공동으로 4억 6,500만원으로 계약을 하여 지금 임차 중에 있습니다. 임차 비용은 산림면적 비율로 해서 저희들 상주가 2억 5,600만원, 문경이 2억 9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헬기를 임차함으로 해서 산불감시원 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만 사역을 하게 되고, 이외 1월부터, 2월, 11월, 12월에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해충 방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산림 해충은 돌발 해충으로 참나무 잎벌레 500ha, 대벌레 500ha, 솔잎혹파리 200ha, 흰불나방 등 기타 해충 400ha를 계획하여 항공방제를 820ha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수관주사를 240ha를 실시하며 기타 지상 약제살포라든지 이생 간벌 등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9페이지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휴양림 조성 사업은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동안에 산림청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실시 연도가 되겠습니다. 1, 2차 연도 사업실적은 주차장 시설 등 해서 전체 12개 사업을 완료하고 전체 공정으로 보면 약 60%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주요 시설로 복합산막 1동, 숲속의 집 1동, 매표소 1동, 야영테크 12개소, 조경 1식, 목교 1식, 방문자 안내판 등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비는 6억 1,5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개장을 대비해서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산촌마을 개발사업은 작년도부터 내년까지 3개년 동안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가 2차 연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차 연도 실적은 전체 종합 진도가 약 30%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보조사업으로 교량 1개소, 임산물 특판장 1동, 저온저장고 1식, 농·임산물 가공시설 1식과 융자사업으로 표고재배, 멧돼지 사육, 주택개량 등을 실시코자 하며 사업비는 7억 5,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지역 조경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지역, 자전거 도로 등 주요 지구 품격 높은 조경으로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정서함양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계지구 조경은 화북면 용화 입석에 가로공원 500평을 조경코자 하는데 자연석 상징표석 건립과 정자 1동을 건립하고 뒤에 조경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계지역에 있는 국도에는 도화와 도목, 가로수를 5.5km에 느티나무, 배롱 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용화온천 개발에 따라 충북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새천년 기념숲 조성사업으로 은척 휴양림내에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등 4종 700본을 식재하고, 갑장산에는 주목 100본을 헌수 받아 군락지를 시범 조성하고자 합니다. 천봉산 정상에는 벗나무외 3종 500본을 식재하여 경관을 조성토록 하고, 북천에서부터 남천을 거쳐 약 11.89km의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벚나무라든지 이팝나무, 연산홍, 철쭉 등을 식재해서 경관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낙단교 주변 조경, 중덕지 주변 조경, 매화마을 조경 등을 실시코자 하며 북천둔치에 기조성된 잔디광장과 메밀, 유채단지 사업을 금년에도 계속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묘목은 시직영양묘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고재배사업 지원입니다. 우리시의 표고재배 사업자 현황은 전체 135농가에 자목이 2,887,000본을 보유하고 지난해 표고생산량이 약 402,000kg을 생산해서 소득 금액이 19억 7,400만원입니다. 도내에서 재배 순위가 약 2위 수준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표고자목 확보 자금 41농가에 5,790㎥를 지원하는데 약 9억 2,64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을 하고 표고재배사 시설 자금8,800만원과 4농가에 4,000㎡의 하우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장 시설로 19농가에 200평의 냉동창고를 짓고자 하는데 예산이 약 3억 책정이 되어서 국·도비해서 전체 약 40%를 지원을 하고, 융자 20% 자부담 등입니다. 표고재배 전체 사업비는 1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가로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수는 신식으로 4개 구간에 17.3km에 2,625본을 식재코자 합니다. 중동 죽암에서 회상구간에 벚나무를 식재하고, 모서 호음에서부터 정산구간에 벚나무, 화동 입석부터 도계구간까지 벚나무, 화북 장암 문장대 진입로에 단풍나무를 식재코자 합니다. 수형조절 및 전지전정을 5개 구간에 2,063본을 실시코자 하며 수형을 가꾸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가로수 제거하는 것은 국도 3호선외 3개 노선에 1,265본을 제거코자 하는데 고대 생장한 이태리포플러와 현사시를 제거하여 앞으로 고급 적재 적소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직영양묘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양묘를 약 300평을 실시코자 합니다. 야생화와 취나물, 도라지 등을 신규 양묘를 실시하고 제초와 시비, 병충해 방제를 철저히 해서 우량한 범묘를 육성코자 하며 금년도 묘목 굴취 공급은 총 8,550본입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책정을 해 보니까 약 10,225본을 금년도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 묘목을 환가 해 보니까 약 1억 7,700만원이 금년 저희들 시의 각종 조경을 하는데 공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종별로는 왕벚나무, 단풍나무, 개나리 외 2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직영양묘는 꼭 필요한 수종 외에는 가급적 신규 확대 사업을 지양하고 기존 묘목 사후관리 철저로 우량 범묘를 생산코자하며 가로수 및 주요지역 조경사업용 묘목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금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 산간 지방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아주 적은 산간지방의 가로수와 농작물에 그늘을 주어서 일조량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특히 도로가 직선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적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가로수를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일조량이 적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가로수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화북 통로에 느티나무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처음 심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커서 저희들도 지금 다니면서 상당히 미안하고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구조가 일부 구간에는 도로와 바로 옆에 경지정리를 함으로 해서 양쪽에 수로와 농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우선 빼 놓고, 지금 피해가 우심한 지역에는 작년 가을에 일단 나무를 한 나무씩 솎아서 약 30수를 솎아서 저희들 휴양림에 바로 옮겼습니다. 장래에 봐서 앞으로 그 나무는 저희들 시에 조경하는데 간벌, 솎아내서 저희들 시의 조경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귀하게 저희들 시로써는 관광 통로인데 그것을 다 뽑아 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포도밭이 있다거나 바로 경지와 접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없애는 것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자신있게 제가 여기서 확실히 뽑아 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뽑아 내기는 뽑아 내야 되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로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이두희 의원하고 본의원하고도 이 가로수에 대해서 제거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라 의성이나 예천쪽에도 가로수를 많이 제거하는데 우리도 함창쪽으로 제거를 했데요. 그 가로수 제거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경찰서 교통계에서 사고 건수도 조사를 해 봤고, 가로수로 인해서 눈이 왔을 때 길 안내는 된다. 그늘도 지고 보기는 좋다. 이런 이점도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시에 그냥 가로수가 없으면 논 같은 곳에 풍덩 빠지면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인데 가로수를 박아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고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지비용이 들어간다. 살충제를 쳐야 된다. 또 봄에는 꽃가루가 날려서 눈에 안질이 생긴다. 농작물에 그늘이 생긴다 등등해서 제거를 주장했는데 막상 없애고 나니까 삭막합니다. 야광판 같은 것으로 길 안내는 되지만 눈이 왔을 때 이럴 때는 길 안내가 잘 안 되는데 대체목으로 굵지 않고 나무가 가늘면서도 새파랗게 사철나무 같은 것, 이것 심어 놓으면 보기에도 좋고 길 안내도 될 것 같은데 잘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한 말씀을 저도 신문에도 보고했습니다만

제거만 한다고 말씀하시지 대체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예. 대체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가로수가 없다고 하면 가로 경관은 아주 삭막합니다. 일단 뭐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국도에는 도로가 거의 다 직선이고 도로구조가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마침 지금 저희들이 직영양묘를 해 놓은 벚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고, 지방도 곡선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무궁화라든지 관목으로 좀 작은 것을 심어서 사고 방지하는데, 농작물 피해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종들이 관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궁화는 벌레가 많이 낄 것인데요?

그런데 그 무궁화를 벌레가 많이 나서 무궁화를 자꾸 천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무궁화인들, 아니면 또 벚나무인들 약을 안 치고는 앞으로는 안 됩니다. 관리가 문제인 것이지, 1년에 몇차례만 약을 쳐도 무궁화를 깨끗하게 진딧물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상에 보시면 산림조림관계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관내에는 많은 산림면적이 대략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공조림이 27%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되면 27%내에는 가보면 그래도 우리가 장래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외에는 가 보면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장래성이 없는 나무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실 때 사실상 이것이 있어서 되겠는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기왕이면 경제림으로 가꾸어서 점차적으로 해서 몇 년후고 아주 후대에 내려가서도 "아 그때 잘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화진화용 헬기관계 말입니다.

예.

이것이 문경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공동 부담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자체는 진화용으로 불이 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지 않도록 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그것부터 주의를 많이 해 주셔서 삽시간에 타 버리고 잿더미가 되는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계도를 잘 하셔서 면부에서도 많은 방송을 하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하셔서 그런 부주의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고속도로가 여주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유림, 시유림, 일반 개인 산림도 절개하는 과정에서 임목관계 이런 것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목에 대한 보상은 없는가? 또 우리가 유실수 관계 개인이 심은 사과나무, 배, 기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산에서 그냥 제거되는 자연림은 보상이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보일러 관계가 지금 전에 보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자랄 때는 원시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없어지고 풀뿌리로 되었다가 민둥산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연탄이 나와서, 석유가 나왔고, 지금은 나무로 바꾸어 가는 그런 것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대체목으로 해서 밭에서 제거되는 수령이 오래되어서 베어 내는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목이 된다고 보고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기왕 설치해 놓은 것이고 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산으로도 개인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림 저희들 시에 인공조림율이 약 28%라고 해 놨습니다만 인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천연림 보육이라고 해서 천연 상태에 있는 나무를 간벌을 해 주어서 가꾸는 것도 인공조림으로 해서 28%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지금 숲가꾸기라고 해서 간벌이라든지, 속아내기 라든지 혹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도 그렇고 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하기는 힘이 부족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헬기가 있다고 너무 방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불이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임목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관이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나무보일러 문제는 앞으로 보일러로 인해서 도벌피해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문제는 남의 산이라고 해서 옛날과 같이 막 베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우거진 산을 좀 솎아 가는 것, 돈을 투자해 가면서도 솎아서 이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어떻게 육림사업 산물을 임산제로 공급하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좌시 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고속도로 절개지나 이런 곳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알아 보셔서 손실이 안 가도록 득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일러 관계 이것도 정책적으로 아무리 그렇지만 시에서도 관심을 안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개량 사업과 임도보수 사업에 예산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3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임도는 용도에 따라서 개설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용도의 계속성에 따라서 보수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 임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구조 개량사업을 하고 보수를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그 용도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령 벌채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면 임도를 오히려 폐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르는 그런 임도도 있을 것인데 임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산림환경 훼손에 더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보는데 꼭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어떤 필요성 입니까?

임도가 지금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도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맹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길 없는 땅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산림을 그냥 산이나 보고 묘쓰고, 나무 가꾸고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토를 전체적으로 뭔가 지가를 올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산림 보호면에서는 임도가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나무를 가꾸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생산하는 경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국토관리를 하는데 방관하는 입장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든지, 각종 보호사업이 임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한 지역은 물론 산림에도 효용이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곳은 앞으로 당분간 할 곳은 사실상 임도 기능보다도 지역개발 차원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지금 어떤 곳은 행정부락 한동네이면서 7-8km를 돌아다니는 마을이 있습니다. 내서면 신촌리 같은 곳은 내서 노류로 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한 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야생화 예산이 산림과에 확보되어 있죠?

야생화라고 별도로 예산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야생화를 금년도에 좀 해 볼 작정입니다. 야생화 단지로 해서 별도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할 때 북천에 야생화를 심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야생화가 국민들한테 부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시의 입장은 야생화가 화려하지 못합니다. 보기에 좀...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서 들꽃사랑회라든지, 야생화 쪽에 관심을 두는데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임도를 개설하는데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구조라든지, 현장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동 금돌성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때 왕이 지나가기 위해서 최초로 포장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이런 고증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임도를 개설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훼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고분이나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대처를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가로수라든가?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벚나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환경미화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이 있는 그런 경제수목이라든가? 지역 특색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벚나무 일변도로 되어 있는 이 조경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화인 장미나 감나무,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군락지로 만들어서 잎을 팔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 시화가 장미인데 지금 법원 앞과 상주여상 앞쪽 강 건너쪽에 보면 장미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특별하게 장미가 어떻게 상주의 시화라고 표현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상주시 전체에 아주 대규모로 장미나무를 심어서 장미터널을 만든다든지, 장미로 조경을 해서 관광명소화 하는 것도 상주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벚나무 일변도가 아니냐는 그런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그러한 계획을 처음부터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양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관내가 사실상 너무 조경 부문에 투자를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시민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그래도 봄에 꽃이 활짝 피고 진짜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수종은 역시 벚나무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를 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 저희들 시직영 양묘 생산 묘목 중에서도 다른 수종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가미,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북천의 자전거도로변에는 역사성을 좀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북천임란전적지 앞에 벚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앞으로 문제가 우려해서 그 구간만은 순수한 한국수종인 이팝나무라든지, 매실나무, 살구나무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저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가미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화 장미는 사실상 이것은 소관을 제가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 하나 앞으로 그것도 한번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많이 심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습니다. 장미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도 관광 관계로 할 수가 있고, 새마을과에서 할 수도 있는데 업무 소관 이런 것을 떠나서 상주시에서 어떤 방향을, 어떤 목표를 두고 나가고자 할 때는 사실 소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장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다른 나무로 어차피 조경을 하기 때문에 그 조경을 할 때 이것은 가로수 개념으로 장미를 심을 수도 있지만, 경천대 근처 야산이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을 해서 장미를 심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신다면 같이 검토해 보시고 같이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시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증축 및 내부 수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4,500만원으로 공검 보건지소 증축 및 내부수리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서 협소한 건물을 증축함으로서 진료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20만원으로 연막용 방역장비 12대를 조달구입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금년도 여름철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장비 구입에 있어서도 지속형 체온계라든지, 진단용 청진기, 수은주혈압계외 9종해서 3,530만원 예산을 들여서 조기 구입해서 양질의 의료진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입니다. 먼저 방역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품대, 유류대 등 총 1억 7,1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역장비 145대를 확보해서 금년도 여름철 방역소독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의사나 약사, 양호교사 등 32명을 진료요원,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금년도 여름철 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울러서 질병의 전파방지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말에 가서는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한 2-3명 정도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내 의사와 간호사 등 방역기동반을 1개반에 6명을 편성을 해서 전염병환자 발생시에 즉각 출동을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피디티, 소아마비 등 5종에 대한 정기예방접종 9,000명과,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 4종에 대한 22,350명해서 도합 총 31,350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원과 치과의원 등 의료업소 71개소와 약업소 68개소 해서 총 의약업소 139개소에 대해서 무자격자 의료행위라든지, 불법의약품 판매 내지는 불법면허 대여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도 여름철에 앵속, 대마, 밀경작 재배 단속은 물론 들판에 자생하고 있는 야생대마도 일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병원,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관내 24개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보관관리 적정여부에 따른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에 있어서 먼저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40세 이상 주민 10,840명을 계획해서 위암이라든지, 자궁암 등 각종 암 검진과, 간기능검사, 골다공증 검진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4,310명을 계획해서 임부, 영유아 건강검진 또는 선천성대사이상 등을 검사하여 모자보건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총 404개소에 대해서 연간 경로인 9,500명을 계획해서 이분들에 대한 혈압이라든지, 혈당검사,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경로인의 건강관리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있어서도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재가환자 140명에 대해서 월 1인 1회 이상해서 연간 1,700명을 계획해서 질병간호라든지, 재활운동지도 등 재활의료 서비스를 실시해서 삶의 의욕을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0,500명에 대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지, 불소용액 도포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목욕사업입니다. 거동불능 환자 연간 420명을 계획해서 목욕, 기본 검사 등 거동불능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 21,000명과 물리치료실 환자 4,500명 도합 연간 25,500명을 계획해서 진료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 사업입니다. 이 한방진료 사업은 작년도 5월 20일경에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인기 추세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500명을 계획을 해서 쑥이라든지, 뜸, 부항, 투약, 의료상담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진사업입니다. 먼저 성인병, 만성병 검사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결핵환자 또는 노인, 신체검사 대상자 등으로 해서 총 11,000건을 계획해서 혈당이라든지,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해서 환자 발견시 환자가 발생할 때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내세균 검사에 있어서도 역시 학교급식, 학교의 종사자라든지, 식품위생기구 등에 대한 3,000건을 계획을 해서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등 수인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성병 및 에이즈 검사입니다. 다방종사자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 2,500건 정도를 목표로 해서 매독과 임질, 에이즈 등에 대한 검사를 해서 양성환자 발견 시에는 본인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서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먼저 학교급수가 되겠습니다. 총 관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학교급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리청인 학교에서 급수검사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연 3회에 걸쳐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비상급수, 약수터 등에 대한 총 23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방사선 촬영이 되겠습니다. 직접 촬영과, 간접 촬영 등 5,500건을 계획해서 결핵환자 색출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업무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요,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 독감이 극성을 부려서 상당히 고생한 시민들도 많고 이런데 몇 개 보건지소에서는 1월말경인가 이때 약품이 부족한 일시 약품 부족사태가 있었죠? 약품이 부족해서 진료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일이 있었고 전년도 같으면 이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보건소에서 대처하는 것이 늦어서 거의 발생하고 한달후나 되어서야 마을에 앰프 방송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급성전염병이라든지, 일반 전염병이라든지 시민들, 여러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병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잘 하시고 특히 금년도 독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달 후가 되니까 약품이 없어서 진료가 거북하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좀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홍보도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많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약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생한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로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단가 작년도 입찰에 단가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만 인근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기에 약품이 떨어져서 접종하지 못하고 병·의원을 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작년도 12월말까지 접종을 해서 12월말에 가서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작년 5월에 발생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종 학교 급식소라든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은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독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독감을 치료하는 약품이 부족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시민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약품이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과용 유니트가 뭔지 아시죠?

예.

그것이 지금 상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9대입니다.

9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청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 연한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구입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용연한이 보통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꼭 연한이 되어서 몇년까지 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9대 있는 것에서 저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용이 조금 불편한 것이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불편한 것이 모동, 모서, 이런 곳에 이번에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대체하라는 이야기도 좋습니다만 유니트라는 것이 아주 구식이 있습니다. 상주에 보통 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지나면 구형이 되어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운 치과의사들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상주시내에서 쓸만한 기계가 사용 안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관내에서 치과의사가 없는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상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치과 유니트가 사용 안하고 있는 유니트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보건지소 관할 말씀입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 보건소의 치과 유니트가 거의 사용 불가능하고 의사가 사용을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유니트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새 유니트와 교환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이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동의 유니트가 지금 쓸만합니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동하고, 모서하고, 조금 오래되어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건의를 제가 4-5개월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하는군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유니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빨리 그것을 교체를 안해 주십니까? 사용 안하는 유니트하고 거의 폐기상태에 있는 유니트하고 빨리 교체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상 무슨 절차가 까다로운지 좀 무겁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교체를...

그것을 모동에는 치과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반해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도 없는데 뭐를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대로 농어촌특별 사업 그것을 가지고 충당할 계획입니다.

유니트가 얼마나 하는데요?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을 이월시켜 놨습니다.

물론 사는 것도 좋지만 노후된 장비는 컴퓨터 같으면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새로운 부속을 부쳐서 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주민이 불편한 그런 의료장비는 빨리 교체해 주시고, 또 사용도 안하는 장비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철거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것이 치과의사 있는 곳 외에는 사장해 놓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검지역에 있는 곳인데 '98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장소를 옮겨서 진료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 구건물은 지금 어떻게 처분이 되었습니까?

거기하고 화서 사산하고 얼마전에 사용 용도변경에 따른 것을 해서 회계과로 넘겨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지만은 그 주민들이 모아서 기부체납한 것으로 저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한테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목욕사업 있죠?

예.

오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용자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보다 더한 분들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데 오전에는 두 분을 하고 오후에 두 분하고 해서 좀 인원을 늘릴 수 없습니까? 면부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꼭 있습니다. 다른 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같으면 4-5분이 교대로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좀 인원을 늘려서 더 고마움을 받도록 우리시가 잘한다는 이야기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많은 인원을 할수록, 그런데 물어 보니까 그 물 자체가 두 명 밖에 이용할 수 없다면서요?

예. 권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조금 해서 좀, 다니시는 분들은 차 운전하고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접 가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늘여 주실수록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좀 잘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을 한다고 했는데 네분으로 배로 증가해서 해 주실 수 없는가?

지금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토요일 하루를 제외한 5일간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하루 1명 내지 보통 2명, 그러니까 1명 내지 2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권 의원님 말씀대로 하루 2회를 한다고 하면 오전, 오후로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꼭 그 사람입니다.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하고 그 사람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분들은 나도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도 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자는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대상이 들어오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달에 한 번 할 것을,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돌아가는 횟수가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제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두겠습니다만 일단 접수는 계속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첨단과학 영농기술개발 보급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인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농촌에서는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지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 전문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도방법개선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까지 지도사업에서 농업기술센터 포장시험을 통한 시험연구사업을 접목하여 앞으로 실시토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사 전문기술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1지도사 1특기를 부여하여 정예인력을 육성토록하여 현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기술·지식·정보 은행화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 내실화와 농업경영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고충을 분담하는 현장지도가 되겠습니다. 일선 농촌지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회관 운영 활성화를 하겠으며, 품목별로 농업인조직 및 학습단체중심 시범영농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7개 과정에 15,000명을 대상으로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 원년의 첫 사업으로 시작된 새해 영농 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10개과정에 100개소에 10,159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기간중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의 특기 사항은 전반적으로 참석율이 높고 다양한 교과 편성과 실물표본 전시로 농업인의 이해를 촉진 시켰으며, 농가사례 발표 및 현장 연시교육 병행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장별로 농업인들이 찾아 와서 배우고, 조용한 가운데 공부하는 분위기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교육을 위해 가지고 자료 수집과 교안작성 등 남은 연중기간 동안 교육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년도 교육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단계별 참여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과제교육을 9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현장 요청 교육은 60회 정도를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KBS와 협력으로 영농 공개강좌를 3월말경에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기종 농기계 및 부녀자 교육을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전문경영 교육이 되겠습니다. 4-H 과제교육과 신규농업경영인, 전업농 교육 및 지도자 지역특화 작목 연찬교육도 아울러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143개회 4,802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 농업인으로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H회는 32개회에 62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4-H회의 주요행사는 3대 교육행사와 휴경지 생산화사업, 영농 4-H 과제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19개회에 1,224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자가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회가 금년부터 후계농업인회로 명칭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가 빠졌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는 24개회에 1,08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농기술 정보교환 교육과 작목별 새기술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회는 현재 38개회에 1,05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회원 영업 및 조직운영 내실화와 생활기술 교육 및 교양강좌를 5회에 36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은 현재 30개회에 82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목표는 1지도사당 1연구모임을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30개회에서 39개로 확대 조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회의, 강습회 및 생산 유통단계까지 참여하여 기술수준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농촌여성 욕구에 부응한 생활과학 전문기술 보급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촌여성 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교육행사는 7회 1,300명을 대상으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음식 연구회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분과에 60명으로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협조하여 실습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토록하고 전통음식 개발연구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촌·농가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시범마을 육성은 11개소에 165호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농가 주거환경조성은 18호를 대상으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시범사업도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시설은 자동화하우스외 2개동에 600평, 유리온실 2개 동에 100평, 그리고 실증시험포장 6,022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시험포장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1단계로는 `99년도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실증시험포장 기반정비, 구획정리, 토양관리, 묘목식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02년까지 2단계로 작물배치와 작물별 비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3년부터는 작목별 시험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험포장관리는 자동하우스에는 현재 오이하고 고추 주년생산 시험을 하고 있으며, 유리온실에는 무균종서 증식시험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수 포장은 현재 수형구성, 비배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타포장은 작목배치와 유전자원수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작년도까지는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20명으로 축소 조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협력 연구체제 구축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상주대학과 그 다음에 농가가 삼위 일체가 되어 가지고 현재 애로기술협약을 5개 분야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도 2회에서 3회 정도 심의를 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로 농업인의 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보급 급증에 따른 고장기대 증가와 앞으로 신규구입 농기계의 보조지원 중단으로 노후 기종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리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봉사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농가 자체수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수리반 편성은 2개조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는 순회수리는 작년도까지 150회에서 금년도에는 30회 증가된 180회로 증가해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요청에 의한 요청수리는 영농현장에 긴급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토록하고 내방자에 대하여는 농기계 공작실을 연중 개방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3,270만원을 확보하여 유상부품 2,220만원과 무상부품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래서 3,000원 이상의 부품에 대해서는 수리를 무상으로 수리하고 부품에 대해서는 원가 징수하여 세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3,000원 미만에 대한 부품은 무상지원 봉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농기계순회수리결과 특기사항 및 농민여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기계의 부품이 다양하여 수리부품을 전량 확보가 다소 곤란하여 농업인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크게 높고, 그 다음에 수리현장에 보면 가전제품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수리 요구가 확대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상황은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부지확보 정지 및 설계, 그 다음에 실증시험포장설치, 부속건물설치 이것도 작년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증시험포장 및 필수 부속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앞으로 본관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대물변제 공사 후에 기타시설은 연차적으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42억 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 3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억 8,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현부지 대물금액이 22억 8,900만원,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98년도에 승인된 기채 6억이 확보가 되어 있으며, 부족액 5억이 되겠습니다. 부족액 5억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입찰을 하고 나면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4-H 후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4-H 후원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4-H 후원기금은 현재 4-H 후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금액은 지금 후원기금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기금을 저희들이 목표를 1억을 목표로 두고 후원기금 목표 1억이 되면 그 이자수익을 가지고 4-H 운영 활성화에 쓸 수 있도록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당초 목표대로 1억원이 확보가 된 다음에 후원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이 미리 지금 지급되고 있지요?

일부는 되고 있습니다. 일부 되고 있는 내역은 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지고 결정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 목표액 1억 달성된 다음에 그 후원금을 집행하기로 했는데 그 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 1억이 당초 목표가 설정이 안됐는데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비가 단돈 1원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 관리를 좀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장학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일부 이자수입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급식비라든지 이것은 회원들의 자기들 회비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다소 일부 이자수입에 대한 지출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떤 것이든지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황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금년도가 지나면 목표 1억이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경상적, 소모적 경비는 지출이 안되도록 후원회가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본관 건물 관계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대물변제 공사후 한다고 그랬는데 대물변제는 어떤 조건에 의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시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각을 네 차례 했습니다. 이래서 `98년도에 감정을 받아 가지고 매각 입찰을 해 보니까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99년도에 또 감정을 받아서 매각 입찰을 해 보니 또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12월에 이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본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시 자체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다면 현 부지를 예를 들어서 입찰 조건에 현 부지를 대물 금액만큼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신축하는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대상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안일하게 생각하셨다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 저런 계획도 없이 기채를 했지요? 우리가요.

예.

기채이율이 얼마나 듭니까? 이자가,

기채는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해 가지고 지금 년 3%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기금입니다. 이래서 기채승인만 받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는 하지 안했어요?

예. 아직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대물변제후 공사를 한다 하는 것은 계획이지 실현성은 아주 상당히 본 의원의 생각은 상당히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공사에 차질이 와 가지고 꼭 굳이 이렇게 빨리 그 현재 감정가대로 공매를 하면 네 차례나 유찰이 됐잖아요.

예.

시세 자체가 대물변제, 입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격에 누가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신지?

예. 현재 저희들이 대물변제 조건으로 청사 건립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래서 일부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지 출장도 했습니다만 광주시청 청사 건립공사를 대물변제 공사로 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 도시에 더 잘 합니다. 상주시에 어떤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물변제가 안 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감정가에 묶여서 공매 절차를 아무리 밟아도 판매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이 없나요?

대물변제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42억이라하는 엄청난 금액을 확보를 해야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래서 저희들 당장에 입찰을 못 붙이고 있는 것은 42억 6,4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설계를 `97년도에 했습니다. 이래서 설계를 3년전에 했는 설계를 가지고 바로 입찰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는 입찰 설계 내역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역서를 검토하면 금액은 변동 사항이 생길겁니다. 그래서 내역서가 검토된 다음에 그 다음 대물변제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아마 가능 안하겠느냐, 저희들 시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주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모든 계획이 부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계획이 차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금액도 상당히 크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검증,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확실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더 심도 깊게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이고 심도 있게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또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의 목표는 벤치마킹에 의한 농업경영컨설팅 지도로 농가경영성과 제고와 경영정보 전산화로 새 천년의 농업정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정보실 운영의 과학화를 위하여 자동응답전화 수신자부담 080-365-3001을 이용하여 농축산물 가격과 주간농사정보를 신속하게 농가에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지역농업정보, 특산물개발, 새로운 농업기술을 질의 응답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전산화 장비확충으로 휴대용단말기를 2대를 보급하고 교육용 빔프로잭트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포장개선사업으로 특허청에 이미 등록된 농특산물 고유상표 26품목 65건을 활용하겠으며,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을 1개소를 디자인을 개발 규격화하여 보급 하겠습니다. 농가경영 기술 지도방법 혁신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는 5개팀 30명을 조직하여 운영하겠으며, 표준소득조사 및 농업법인체 경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귀농자 영농정착 지도는 창업자금지원자 경영지도 및 안정정착유도는 43명을 지도하겠으며, 신규귀농자 교육을 1회 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기간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쌀 자급기반을 정착코자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단위수량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새수요 밭작물을 보급하고 생력 기계화 재배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는 16,729ha를 재배하여 561,000석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재해를 최소화하여 쌀안정생산을 하고자 적기영농, 시비개선, 적기방제를 실천하겠으며, 보급종 벼종자 공급은 103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단위수량 제고 및 품질을 향상코자 평당 80주 이상 심고, 양질다수성 품종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들판을 만들고자 병해충 적기 방제와 피잡초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력절감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이모작 못자리 부직포 시범사업을 2개소를 실시 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영 개선으로 조숙성 맥류 우량 품종을 46ha를 재배하겠으며, 기계 파종 수확, 잡초약 체계 처리를 하여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농업 기술 보급사업은 토양검정을 2,800점을 검정하여 시비량의 준수, 토양 오염을 방제하고 처방서는 농가통보 후 전산입력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농가가 노력하여 만든 B.B비료 1,000톤을 공급하고 저인산 칼리비료 700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실천농가 지도는 환경농업학교 운영 기반조성으로 폐교 임차를 1개소 운영하고, 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화목 보일러를 20개를 공급하고, 천적을 이용한 방제 횟수를 절감하는 IPM 사업 2개소를 실시 하겠습니다. 벼 방충해 예찰 및 방제 지도는 발생억제를 위한 사전대책 지도에 중점을 두고, 예찰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 정밀예찰에 의한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농업인 교육을 18,000명 실시하겠으며, 종합방제 추진으로 방제회수를 현재 5 ∼ 6회에서 3 ∼ 4회로 줄이고 방제협의회는 5회를 개최하고 발생상습지 및 취약지 특별관리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소득구심작목사업 2차육성계획은 1차 추진성과로 전국 5위권 내지 도 5위권내에 진입한 소득구심작목 9개 작목을 고품질생산 새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품을 브랜드화 시켜 지역특화 작목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주요 실천 18가지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2003년 목표와 `99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과실의 생력안정 및 고품질 생산으로서 문제점은 고품질 안정 과실생산 기반이 취약하고 생력재배 및 환경친화형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이 미흡합니다. 문제점을 개선코자 사과는 신경북형 과원 50ha를 조성하여 반당 현재 2.5톤 생산에서 4톤으로 수량을 높이겠으며, 당도가 높고 내병충성 있는 추석에 출하되는 품종을 보급하고 포도는 화진, 열과 생리장해를 방지하고자 비가림시설, 간벌, 수세를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생력재배 기술 보급으로 점적관비, 보온덮개 피복, 비닐멀칭을 실시하고 포도 피록세라를 예방코자 우량 신품종 접목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감은 저수고 생력화사업으로 기존과수원 수고를 낮추고, 화서면에 신규과원 30ha를 조성하고 고품질을 생산하고자 우량품종으로 갱신하고 착과별 조절하겠으며, 병해충 방제를 지도하겠습니다. 가공확대를 위해서 곶감건조 방법을 개선하여 반건시 상태의 곶감을 출하토록하고 다양한 가공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배 꽃가루 은행을 도비 5,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주 지역은 물론 경북 북부지역에 배 꽃가루를 공급하고,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보온덮개 피복, 점적관비 시설, Y자형 재배로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상주배 수출은 20ha를 재배하여 400톤을 수출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채소·특작·축산 경쟁력을 높이고자 채소는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고 오이 바이러스, 역병류를 검증 처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볏집 부숙열, 화목보일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린 음악을 5개소를 보급하여 해충억제,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하우스 무인 자동화사업을 5개소를 설치하여 방제 운반 시설을 자동화하겠으며, 마늘 주아종자를 생산하여 무병마늘을 생산하고, 종자마늘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지도로 환기 관수시설 자동화를 36호 설치하며, 자동 온습도 환경조절 시설을 62호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소득 버섯 생산의 식용버섯은 30ha를 재배하고, 기능성 버섯은 6.5ha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생강 주산지 조성으로 재배 규모를 30ha로 확대하고 저장방법 개선 시설로 6개소를 시험 실시하겠으며 생강 판매확대를 위하여 국내판매 및 일본 수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은 한우 고급육 15,000두를 확대 생산하고 축사환경 오염방지를 하기 위하여 오염측정기를 이용 250개소를 지도하겠으며, 브랜드화 시범사업으로 감껍질을 이용하여 육계, 오리, 염소를 사육하겠으며, 뽕잎을 이용하여 뽕닭, 뽕오리, 뽕염소를 사육 시범하겠으며, 감껍질과 뽕잎을 혼용하여 감뽕닭, 감뽕오리, 감뽕염소를 시험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감껍질 육계사양은 현재 어느 정도 시험 단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금년에 시험 결과에 따라 시청과 축협과 사육농가를 연계하여 특허를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귀농자 영농정착지도를 했는데 귀농자 생활환경 적응은 잘되고 있는지, 외지에 있다가 와서 귀농한, 정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정착실태는 어떻고, 적응과 정착실태 그리고 이게 잘 안되어 가지고 다시 이농하려는 대도시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적정 또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그 실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자금을 3년 동안 지급 했는 것은 43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내용을 보면 2,000만원까지 연 5%로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금을 수용했는 농가들은 지금 현재 상주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거주는 하고 있는데 그 분류 해 볼 것 같으면 객지에서 여기로 떠나 올 때 자기 재산을 좀 보유를 많이 하고 조금 갖고 내려 온 농가들은 완전히 정착단계에 있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여호 농가는 완전히 집 한칸도 없이 내려온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어느 면에서 참 떠나지는 안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고충이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의 땅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고생하는 농가도 있고 심지어 모동 같은 데는 가보면 산골에 노는 땅을 한 3,000평을 자기가 직접 개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금년에 조수익이 1,5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는 이런 농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10여호 된다고 그랬는데, 휴경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서라도 좀 잘 보살펴서 다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안생기도록 지도 해 주십시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의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한 가지를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귀농자들이 43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창업자금 명목으로 지원을 해 왔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보면 작년과 저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이 분들이 영농을 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돌변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창업 지원자금을 받아서 실제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상황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금을 다시 회수해야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귀농자들의 정착자금 회수기간을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98쪽에 있는 감껍질 육계사양 특허출원에 대해서 잠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감껍질 육계사양을 특허출원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고, 또 이 특허출원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농자 정착자금은 1인당 2,000만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2,000만원 한계로 되어 있고 또 이 분들이 도시에서 계시다가 도시지역에 거주를 해야지, 농촌지역에 거주 했는 분은 이게 정착하는데 못하도록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2,000만원의 사용용도가 어디냐 하면 주택을 짓고 이런데는 전혀 못 쓰도록 되어 있는 단계고, 또 시설하고 농사를 짓는데 시설자금 농기계는 또 50% 밖에 공급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전역에, 또 운영자금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단계들입니다. 단계들이고 그 중에 자금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약되는 사항이 많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제 또 제 사무실에 두 분이 왔다 갔습니다. 한 분은 외서분인데 지금 담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한 분은 사벌에 계신 분인데 그 분은 땅을 한 800평 가지고 와 가지고 저하고 좌담을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이 범위가 저희들도 권유를 했습니다. 이 범위를 같다가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농가쪽에 더 많이 안줘야 되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고 싶고, 또 연비 관계도 저희들이 조금 더 건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길이 닿는데까지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버섯을 재배하는 귀농자가 버섯도우미, 버섯재배사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실제 소득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창업지원자금을 받아서 이제는 기간이 되어서 다시 회수에 응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지라 이 회수기간을 연장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그 분들의 실제 귀농자로서 정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해 주신 육계사양 특허관계인데 특허관계는 저희들이 시비를 한 500만원 얻어 가지고 500만원 다 안쓰고 나중에 다른데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만 뽕관계 뽕잎 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연구비를 저희들이 품질관리나 이런데 내는데 비용을 좀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예산 가지고 외남에 500두를 구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2% 사육, 3% 사육, 5% 사육 해 가지고 일반 대두와 비교를 했는데 저희들 했는 것 500수나 했는 시험 결과로 성적으로 봐서는 크게 나눠 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일반 닭보다 훨씬 적어 졌고, 비타민C가 한 20% 정도 더 많아졌고, 또 칼슘 그러니까 우리 다골증에 관계되는 칼슘이 상당히 한 20% 정도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만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이 축협에는 감껍질을 구해 가 가지고 축협사료공장에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낙동에 있는 권형선씨한테 했는데 거기는 폐사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500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과를 봐 가지고는 특허를 낼 수 있는 처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조금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년에 조금 더 연구를 더 해 봐야 안되겠나, 혹시 농가에 먼저 해 놨다가 나중에 문제가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 문제단계가 어디까지 가 있나하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세 번을 모였습니다. 축협에서 모였는데 어차피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서 할려고 하면 축협이 가담이 안되고는 안될 형편입니다. 안될 형편 이어서 축협하고 지금 사육농가들은 또 조금 말씀을 드린다 하면 이 특허권을 가지고 먼저 딴 중에 작년에 감이 저희들 지역에 감껍질이 한 두차 정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다른 데 빼앗길까 봐 상당히 우려하고 지금 조바심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한쪽보다는 축협과 농가와 우리 시청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 가지고 특허권을 같이 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일 좋은 방법이 안되겠나 이래서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 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이 특허출원 관계가 축협에서 독점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그래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주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이 특허를 우리 시와 사육농가가 확실한 그것을 확보한 뒤에 이 문제를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이익으로 확실한 열매로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육농가라든가 관련된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해 가지고 축협에 사양 보고서가 나와 있고 한데 축협에서는 조직으로 봐 가지고 중앙축협이 있습니다. 중앙의 축협에서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서 사료 연구소에서 해 가지고 시험을 했으니까 축협에 중앙에서는 그렇게 이걸 내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축협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 중앙축협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쪽에 내자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상주 사육농가쪽이나 저도 현장에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앙축협이 내든지, 상주축협이 내든지 또 농가에서 내든지 우리 시청에서 내든지 다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하나 결론적인 문제는 상주축산농가에 득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 그걸 배제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이게 배제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축협에서 하더라도 상주축협에 절대적인 권한을 다 쥐어 가지고 만약에 사료를 중앙축협에서 만들어 가지고 상주 지역에 공급 안하고 다른 지역에 공급한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한은 상주축협이 제외된다 그것보다는 지금 상주축협하고 중앙축협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조율 관계를 그렇게 권한을 못 쥐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사육농가나 셋이서 연계해서 하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그쪽으로 거의 80% 대두가 되고 있는 단계들입니다.

아무튼 이 감껍질 육계사육은 우리시와 농가가 연계해서 시도해 가지고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축협이 이 문제에 끼어들어서 어부지리로 축협이 어떤 독점권을 인정하게 되면 자칫 우리시의 농가에게 경제적인 실익이 돌아가지 않고 축협에게만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문제를 주도권을 쥐고 농가에 또 우리 시에 실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 신중히, 앞으로 여러 가지 참작을 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수도 요금이 현재 생산 원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하면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물값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특히 요금 체계에 있어서 업종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의 경우에 전체 사용량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요금은 가장 저렴해서 가정용 요금의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인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요금현실화를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향후 상수도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물수요량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비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여건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 현재 채무는 82억 2,100만원이고, 수자원공사로 납부하는 원수구입비가 40% 정도 인상됨에 따라서 연간 약 1,900만원 정도의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판매단가가 50.5%로 적자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은 23억인데 반해서 지출은 69억원으로 부족재원은 국도비 지원과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4월 20일경 입법예고를 하고, 5월 15일경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받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6월 25일경 조례안을 공포해서 8월분 부과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요금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정용이 28%, 업무용이 18%, 영업용이 15%, 욕탕1종 10%, 욕탕2종 46% 해서 평균 인상률은 25% 정도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의 인상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는 요금현실화에 기여하고 요금인상을 통하여 낭비적 물사용 억제와 수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토록 하고 금년도 추진할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의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지방상수도는 8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39,500톤이고, 1일 평균 급수량은 20,426톤이며, 급수인구는 66,263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약 52.1%가 지방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해서 배수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노후관 개량과 노후계량기를 교체해서 누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취수시설을 보강하여 물부족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리상수도사업의 계속추진과 경천대관광지 출수불량 해소, 취수원 부족지구인 화서상수도와 화동상수도에 대한 취수원보강사업,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개량 등 총 12건에 17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23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28,39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약 22%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노후시설 개량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식수 부족지구 취수원 개발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식수부족지구에 대한 신규개발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노후급수관 개량 및 기존시설의 유지·보수 등 총 8건에 3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내 8개 정수장 중에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는 6개 지구가 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401㎢이고, 보호구역 연장은 29.1km가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오염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보호구역내 시설물 정비와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하절기에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수질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과 방제장비구입 등 2개 사업에 44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수질오염원 사전예방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검사대상 시설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시설로 저희 관내 지방상수도시설이 8개소, 간이상수도가 233개소, 약수터가 3개소 해서 총 24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원수, 정수, 수도전을 구분해서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먹는물 관리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거 항목별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질검사 강화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보건향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업입니다. 먼저 도남취수장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태풍으로 도남취수장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부대시설 등 수해피해를 보았습니다. 수해 피해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구비를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 복구를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2월 9일 공사 입찰을 완료하고 12월 24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수기를 감안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도 7월 25일경 급수개시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남취수장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되면 완벽한 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주 상수도 광역화사업은 환경부 국비와 도비지원으로 `98년도 착공해서 2001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산배수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 광역 상수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뒷면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상주 기상대 설치와 관련해서도 금년도에 재원을 확보해서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배수지 확장이 15,400톤, 송·배수관확장 7.1km, 기타부대공사 1식 등 해서 총 공사비는 72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배수지 부지에 대해서는 남산 향교측과 협의해서 임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7월 중에 융자분에 대한 기채승인과 융자신청을 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00년 12월말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급수개시는 2003년도 1월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상주·청리·공성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효과와 고지대 급수불량지구 해소는 물론 청리·공성지구 취수원 부족난도 해결 될 것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주 기상대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산배수지 현황을 보시면 기존배수지는 우리시 소유 토지로 3필지에 6,463㎡, 약 1,955평이 되겠습니다. 지장물로는 관리사택 1동, 울타리, 조경수, 배수지구축물 등이 있습니다. 남산배수지 부지사용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상대 시설이 남산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작년도 10월에 기상청과 부지사용에 따른 협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에는 이전배수지 부지에 대하여 남산 향교측과 임대사용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2월에는 이전배수지에 대하여 도시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4월경에 신설배수지시설 결정이 되면 지장물 보상협의와 현배수지 부지사용 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 배수지 부지 매각은 이전배수지가 준공된 후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2003년도 2월경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상대설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운영실태 개방계획입니다. 물의 생산·공급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상수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개방시기는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은 시민단체, 주부, 학생, 간이상수도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수돗물 공급 과정과 수질검사 과정, 수질오염예방대책, 절수대책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도 도남취수장에 수해피해가 없었다면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해서 개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방에 대비해서 준비사항으로 팜프렛 및 기념품 제작을 하고 상수도홍보책자 발간과 환경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준비에 따른 예산이 4,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1회 추경시 반영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절수기계 설치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수요량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시설확대를 위한 수원지 개발의 적지는 감소되고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소비량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절수기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절수효과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 물사용량이 많은 1 ∼ 2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는 동아APT와 명지1차 APT를 대상으로 1,08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양변기용 절수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설치기간은 금년도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물 사용량이 많은 공동주택의 물소비량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연간 가구당 30톤의 절수효과와 약 8,300원 정도의 요금 혜택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년대에는 물의 전쟁이라고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상수도취수원에 지하수 의존도가 몇%나 됩니까?

지금 지방상수도가 8개가 있는데, 지방상수도 8개 중에서는 지금 2개지구 그러니까 화서와 청리, 공성하고 세 군데가 암반지하수로 취수원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천복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몇일전에 제주도에서 지하수 오염문제 때문에 텔레비젼이나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 상주도 정확한 지하수의 양하고, 그 분포도 지하수 분포도 상주 지금 안가지고 있지요?

예.

그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지하수 분포도하고 지하수의 양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아주 적절한 시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하수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깊게 파져 있는 관정의 관리도 철저히 해서 우리 후대에 전국에서 가장 좋은 물을 가지고 있는 상주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를 확보를 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산배수지 이전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배수지 확장 이전이 상주 기상대 설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남산배수장 이전이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면 상주 기상대 설치에 따라서 우리의 배수지 확장 이전에 대한 시설비가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은 기상대 설치하고 우연히 일치가 됐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기상대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지금 현재 우리 도남취수장 시설이 있습니다만 정수장에 그 송수펌프의 모든 시설들이 양정에 맞춰서 남산에 지금 광장부지에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기상대가 기존 있는 우리 남산배수지 위치로 결정이 되니까 그것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그래 풀어 나가고자 계획을 한겁니다.

기상대 설치에 따른 배수지 시설 확장에 대한 예산은 따로 더 기상대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구분을 한다면 저희들이 남산배수지 확장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융자 신청과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그런 입장이고 기상대가 기존 배수지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955평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기상대로 매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대의 설치 완공기간에 맞추어서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더 빨리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배수지 말입니까?

신규로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상대의 설치가 금년말인가까지 완공되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앞당겨 가지고 이 배수지 확장이전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주 상수도 광역화 사업을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환경부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존 지금 청리 마공배수지하고 관로는 어지간이 매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까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남산배수지를 지어야만이 물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보고내용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구입비를 40% 인상했는데 인상된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면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물값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도 이런 부분은 어떤 공공성에 의해서 정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될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상부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이렇게 꼭 100% 현실화해야 될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자원공사의 40% 인상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6원 하다가 톤당에 약 23원 정도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량계를 달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값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은 이것이 공공성인데 곧 인상을 해야되는 사항이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2001년까지 상수도사용료를 현실화 시켜라, 하면서도 한쪽에 재경부에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부의 물가인상 정책을 3% 이내로 억제를 해라, 이런 상반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지금 사실상 자립도가 17%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수도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원칙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수도와 관계해서 관련법이 국고로 지원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니까 반대급부니까 그것을 올려서 너희들 유지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실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 수자원공사에 40%를 왜 인상 했는가? 그런 부분은요? 저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상주에 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자원공사도 우리 정부의 공사인데 이 사람들이 왜 40% 인상을 하느냐 그 부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혹시 원인을 알면 물어 보는 것이고, 상수도요금 관계도 이것이 어느 정도 생산원가 보다가 판매단가가 낮기 때문에 좀 올려가지고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100% 수준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정부에서 국민에 대해 생각하는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 인상된 내용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들 기존 댐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의 유지, 관리, 기타 댐으로 인해서 댐 주변지역의 피해가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물 이용하는 하류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요금을 올려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피해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 우리가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낮다는 이야기는 물론 저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채무가 82억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 시설투자를 안하고 동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액의 상환만료기간이 2015년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은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끊어서 언제쯤 되겠다는 이야기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종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서 사업비 부분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7억 8,1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20억 8,200만원, 도비가 1억 4,400만원, 시비가 5억 5,0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대로 도비가 2억 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이것은 시비를 감액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 가동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대상 축산농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및 규모미만 축산농가를 선정을 하고, 허가대상 농가 중에서도 비정상 운영 신고자 중, 위탁처리 희망농가를 조사를 해서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존 처리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5일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설치, 지도를 하고 축분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과 축산농가간에 계약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공고를 해서 이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이것은 축산폐수처리공 사용개시 전까지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에 관한 조례, 규칙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는 조례는 상주시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되고, 제정은 동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전에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조례개정 내용은 축산폐수 수거대상을 신고대상이하에서 허가대상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허가 대상 축산농가는 처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위탁처리할 때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수거비용을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칙 제정건은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및 사용료 징수방법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강공사가 완료되는 10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공업체 주관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준비사항으로서는 물론 약품을 준비를 하고, 폐수를 확보를 하고 수거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시운전 방법을 진단토록 해서 차질 없이 시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운전 기간동안에는 그 동안에 무슨 하자라든지 무슨 잘못된 것이라든지 시정을 해서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 수질분석입니다. 이것은 분석대상은 돈사와 원폐수와, 방류수, 기타공정 등 이것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검사항목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COD는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SS하는 것은 부유물입니다. 질소, 대장균, PH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공정별 폐수처리 상태 분석은 공정별 폐수처리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등 설계치에 근접여부를 검토를 하고 설계치를 상회할 시는 원인분석 및 대안을 제시해서 하자가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서 가동율을 제고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 12월 3일 저희들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는 동절기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마치고 지금 3월부터는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토목공사라든지, 건축 공사를 곧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시운전 관계가 4개월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운전할 당시에는 발주회사에서 계속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상주시에 환경단체를 입회시킬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것은 시간이 남아서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들 업무 자체는 모든 투명성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도 다 입회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폐시설이 그래도 완벽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주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에 어떤 기회를 주어서 그 이후에 문제를 차단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환경단체에다가 이런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험 가동 기간에는 누구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000년 여성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시대적 변화와 지역여성들의 적성과 교육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 여성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은 1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1개월에서 4개월 과정으로 신축성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교육은 9개반에 428명으로서 생활미용과 제과제빵, 스텐실 등은 3과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재능교육은 14개반에 640명으로서 사군자, 택견, 수지침, 신설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격증반은 2개반으로서 종이접기 자격증 야간반과 한식 조리사반은 주간 반으로써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교양 교육은 세무강좌와 법률상식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세법과 법률에 대한 여성들의 새로운 관심과 상식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식교육으로 여성대학 운영과 농한기 이동여성회관 교육, 학생자원봉사자 교육, 생활예절 교육, 교양강좌, 겨울어르신 교육, 월드컵문화시민 교육, 미혼모 발생예방 교육 등을 해서 총 2,0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조력인 양성교육으로 간병인, 산모조력인, 가정보육모, 가사보조원은 1개월 과정으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2000년 여성 각종 교육은 42개반에 3,366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자원봉사활동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분야는 12개 분야로써 335명의 봉사자가 등록이 되어서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이미용 봉사, 급식봉사, 수지침봉사, 시설아동학습지도봉사, 거즈접기봉사, 사회복지시설 학습지도봉사, 목욕봉사, 어려운 학생 학용품비 지급봉사, 어려운 세대 부식지원, 불우가정 위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 불우학생 장학금 지급, 나눔의 장터운영, 상설재활용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리고 독거노인 밑반찬 해주기, 일손돕기 등의 자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중앙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시도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며 매월 자원봉사자 정기 월례회와 도움 사랑회를 개최하며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지원해서 자원활동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를 회원윤번제로 실시를 해서 중고생활용품을 수집, 판매토록 해서 재활용품 제공자에게는 무상으로 화장지를 교환해서 건전 소비생활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기타사업으로 교육수료생 작품발표회를 상·하반기로 개최를 하고, 유아실 운영으로 여성교육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여성상담인 일자리 창구 운영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며 건전한 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수강자와 자원활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강과 체력단련 장기자랑, 주변환경 정화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사회 교육 및 자원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가훈 써주기 운동입니다. 1가구 1가훈 갖기 일환으로써 가훈 갖기를 희망하는 전 가정에 모범 가훈을 제작, 배포하여 건전 가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3월부터 저희들이 연중 본 회관 서예봉사반과 연계를 해서 가훈 써주기 사업을 실시를 해서 각 가정으로 우송하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7페이지 결식아동 돕기 나눔의 장터를 운영을 해서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어려운 아동 돕기에 전액 지원하며 자원을 재활용하고 가정마다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결식아동돕기 하는데 상주시 관내에 초중고생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750명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일간 청취하신 업무보고 내용들은 잘 숙지하셨다가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