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600쪽 주거정비과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응봉동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2012년도에 한 것이 여기에 출연분담금 실태조사라고 해가지고 386만 8,390원을 편성했다는 건지 뭔지 잘 몰라서 알려주시고요. 그때 실태조사를 할 때 제가 거기에 지분이 있어가지고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실태조사라는게 사실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구예산과 시예산을 쓰는지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고 또 이 실태조사를 하면 조사원들이 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 용역에 상당한 금액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구에서 시에서 예산을 남용을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남용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제가 자세히 실태조사를 관심있게 봤어요. 600쪽에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려주시고 사실 돈이라는 것은 구도 살림이고 개인도 살림인데 필요없는 살림은 배정을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507쪽 주민생활과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3억 6,00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8억 1,791만 2,000원이 편성됐어요. 작년의 경우도 그 예산이 5억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번에 3억 9,0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2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보면 8억 8,000만원의 보존지출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당이득금을 반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666쪽 치수과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이라고 했는데 치수과 복개구조물 보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총 1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어제 답변한 부분에 대해 추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98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증가사유가 행정운영경비와 직원 2명이 추가됨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는데 금년도에 직원 2명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분야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가로 올해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 대한 진정민원을 굉장히 많이 처리한 것 같애요. 5,425건을 마치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전부를 처리한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인 민원처리는 전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가 민원성과별로 보면 필요가 있는지 세부사업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액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이 12건이나 되더라고요. 꼭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성동구 구정원로자문단 구성운영이 지난 9월 성동구 의정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38명의 전직의원들을 위촉하였다고 하였는데 구성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위촉자문단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에 대해서 주민의 인식이 아주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100만원씩 10세대만 줬는데 그것을 다음에 신청을 많이 했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선정기준하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어제 교통지도과 전통시장 주차장 서면자료 부탁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을 안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590페이지 공동주택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직개편 전의 주택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상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7억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 예산안 9,6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된 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 단순히 공동주택 지원 1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존 민간자본 이전 예산과 사용처면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과목을 나누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부닥드리고요. 643페이지 교통지도과 주차실태조사 연구개발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주차장 실태조사 분석 및 DB구축 연구용역비로 1억 45만 6,000원의 예산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처럼 주차장 상위법과 조례 등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법령의 근거와 상관없이 구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전에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고 예산액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엄경석입니다. 408페이지 재무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해가지고 포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409쪽에 보면 변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발굴한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포상금 대상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복지정책과 쪽인데 그쪽에는 보훈단체 임시이주시설 보증금 해가지고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기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해 주신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2월 14일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장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하거나 일부는 답변이 없는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오니 12월 18일 12시까지 질의내용별로 서면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서면답변이 미흡할 경우에 미흡한 사유를 들어서 12월 21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질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복 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질의내용 전달) 2부를 드리겠습니다. 1부는 행정관리국장께 전달하시고 1부는 의회에 보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 2016년도 사업예산서 275쪽 변상금으로 11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그리고 2015년도 11월까지 부서별로 변상금을 얼마나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안 편성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특구계획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계획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안 보고서는.

예산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안 보고서를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을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별도로 부서별로 묻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니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자는 저희 과장들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자는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작성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요.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2016년도 예산편성안 보고서 19쪽 희망찬 교육, 학교교육경비 지원 초등 20, 중등 11, 고등 8 총 39개 학교인데 반해서 밑에 줄에 보면 서울의 혁신교육사업에는 초 21, 중 11, 고 8, 총 40개 학교로 되어 있고 또한 49쪽 3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계획에 35억을 지원하면서 초 20, 중 11, 고8 로 총 39개학교로 내용별로 학교숫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9쪽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쪽에서 서울형 혁신과 20쪽에서 말하는 융복합 혁신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12월 4일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답변하신 2016년도 교육경비 35억원은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고 45억에 10억원 증액된 부분은 학교교육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써 5억원은 서울형 혁신지구사업 대응 및 투자액이며 나머지 5억원은 명문교육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산출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사업으로 투자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211쪽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다음 성동융복합 교육혁신 특구지역은 기존사용용도의 변경이 크게 없으며 특구지정에 따른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요인이 거의 없어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부동산 가격안정 방안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특구 계획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유를 답변하시고 융복합혁신 교육특구 계획안으로 지정이 되면 혹여라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것 아닌지 그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계획안 206쪽 재원조달 방법 1번 분야별 집행계획에 대한 투자예산을 살펴보면 담당과장이 예산을 설명하러 오시면서 융복합혁신 교육특구계획안을 지정받았다고 대형현수막까지 걸고 우리는 물론 새정치 쪽에서도 경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사용설명을 하는데 질의할 것을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했습니까? 왜 이 교육특구계획안을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달방법, 첫 번째 분야별 집행계획 206쪽입니다. 206쪽 전통문화 창조 총계 476억 1,000만원, 국비 18억 2,000만원, 시비 88억 2,000만원, 구비 300억 3,400만원, 민자 65억 3,600만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책자에 있습니다. 휴문화의 글로벌 명소화, 총계 17억 6,900만원, 국비 7,500만원, 시비 10억 2,100만원, 구비 5억 300만원, 민자 1억 7,000만원, 미래인재 육성 총계 1,279억 700만원, 국비 989억 400만원, 시비 5억원, 구비 285억 300만원, 민자 없습니다. 글로벌시민 역량강화 총계 77억 600만원, 시비 21억원, 구비 56억, 총계 연도별 투자예산 총계를 말하는 겁니다. 1,849억 9,200만원, 국비 1,007억 9,900만원, 시비 124억 4,100만원, 구비 646억 4,600만원, 민자 71억 600만원, 이렇게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투자하겠다고 집행계획을 의회에서 보고하고 특구를 지정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되는 것으로 국비, 시비, 민자 투자예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리고 국비와 시비 투자예산 계획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문서로 아니면 별도로 투자계획을 약속을 받은 것인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그런 문서가 있다고 하면 답변하시면서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일문일답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잠깐만 나오십시오.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예산서 가지고 나오십시오.

총무과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에 포괄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800억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아, 기획재정국장님께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일곱분이 계십니다. 일곱분이 계시는데 정원오 구청장님과 소통이 잘 되는 국장님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4급 서기관 중에서 누가 제일 소통이 잘됩니까? 총무과장이 제일 잘 아십니까? 총무과장님 사무관이잖아요?

저는 4급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기관 아무한테나 질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01,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1이 부족하면 02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다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4급 국장님께 별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85페이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버스토리지 증설로 3,000만원 × 2식,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예산안 622페이지 토지관리과, 도로명 주소사업 해가지고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도 책자형 제작 1,500만원하고 도로명 주소사업 안내도 접지형 제작 2,5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상세주소안내판 제작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5페이지 토목과 제설종합대책해가지고 기존의 제설작업방법 외 다른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614페이지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인건비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1페이지 교육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에 대한 설명과 구비로 1억을 예산편성하고 지난해보다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억 편성한 사유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예산서 341쪽 중간에 보면 성동구 힐링센터 수련원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보니까 5,093만 8,000원이 되어 있고 올 예산이 4,343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힐링센터 수련원 관리 인건비가 160만 8,800원, 9명해서 3개월로 되어 있고 힐링센터 수련원 공공요금 전기수도 폐기물 해서 250만원,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련원이 3개월 정도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3개월간의 실적하고 2016년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학부모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봉사단 발대식이 50만원 × 1회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모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봉사단을 어떤 방법으로 몇 명 정도를 어떻게 구성해서 하실 것인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6페이지를 보면 어제 설명을 했었는데 응봉동 점용료 납부에 대해서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90평인데 월 400만원의 임대료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467, 468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 지원이 있는데 그 금액이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는 충당이 되겠지만 국, 시비가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무려 176억 나머지 누리과정 79억 해서 천문학적인 이 재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도 사업예산 첨부서류 8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무려 11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37.3%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도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 중에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이런 액수가 우리 세입에 크게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지방세는 %는 그렇게 돼도 금액은 적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해서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30분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이상철 위원님께서 구정원로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셨고 이분들의 명부를 서면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구성현황은 어제 답변드린 것과 같이 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명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369쪽 왕십리갤러리허브 2016년도 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개관한 왕십리갤러리허브는 현재 개관기념 전시회가 2016년 1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관 전시회 이후 일정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향후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기획전시와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서울시립미술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수작품 초대와 전시를 병행하며 한양대, 한양여대 재학생, 졸업생들과 연계한 작품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교육특구계획에는 교육경비가 45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35억을 편성한 이유를 질문하였더니 35억은 교육경비고 또 5억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5억원은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라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 5억원에 대한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의 교육경비를 45억원 이상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억원은 학교의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경비이고 5억원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공모할 때 필요한 구비 분담금이며 5억원은 워킹스쿨 버스사업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등 해서 그런 사업들이 5억원 범위 내에 포함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비 보조사업이 회계연도 중에 수시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하면 아마도 5억 이상 10억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국비에서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10억원도 현재 확정된 사항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비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서라도 점점 확대해서 교육특구 명문화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특구 계획 211쪽에 부동산가격 안정방안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상승을 예상해서 넣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을 넣은 이유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역특구로 신청할 때 요구하는 한가지 목록입니다. 이것은 특구지정 이후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자료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여건은 없어서 방안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해당없음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특구 계획에 있는 국비, 시비, 민간자본금의 재원조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문서 또는 약속을 받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특구 총 사업비 1,849억 9,200만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도의 사업계획입니다. 대부분 명문고 육성을 위한 가칭 왕십리고와 가칭 금호고 건립을 위해서 약 1,000만원 정도해서 국비가 이미 내시되어 있고 그 부분은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업비는 5개년간 사업을 하는 해당부서별로 5개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소의 변동요인은 있지만 예산재원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계획서에 있는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을 받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더 늘어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 사업도 교육특구가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교육특구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위원님 설명 다 듣고 질의해 주십시오.

몇 마디면 되니까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교육특구계획안 206쪽에 보면 전체 1,849억 9,200만원, 국비, 시비, 구비, 민자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투자계획에 나왔으니까 투자할 내용을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문서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답변만 하실 게 아니고 문서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385쪽 서버스토리지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11년도에 구매한 서버 저장장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장비가 용량이 95%를 사용하고 있어서 매년 10% 이상의 저장장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따라서 총 2대 구입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가 서버스토리지 보관하는 숫자는 9대이고 1대당 내구연한은 6년으로 해서 현재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내년에 꼭 이 서버스토리지를 확보해서 전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 341쪽 힐링센터 운영에 대한 2015년도분 운영실적과 2016년도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힐링센터는 2015년도에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으나 부지선정, 구민투표와 메르스발생 부지매입 진행과정이 늦어져서 금년 12월 중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 확보한 5,100만원의 예산은 부득이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3월부터 준비하여 하절기 휴가철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성동학부모 자원봉사단 운영방법, 구성인원,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학교별 학부모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생 봉사활동 일감을 발굴하거나 봉사현장 지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봉사단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6개교에 162명의 학부모가 봉사단으로 위촉되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학교와 학부모측 협의 후에 운영 희망학교를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봉사단을 구성함과 아울러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학생 자원봉사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된 13개 중고에 대해서는 내년도 5개 정도를 추가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신동욱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왕십리 문화공원 내에 소공연장 설치사업 무대설치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왕십리도선동 상점가 만의 특성에 맞는 공연무대를 설치하기 위함이며 지역경제과에 상징과 상징물 설치공사 발주 시 통합발주 및 예산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로 해서 답변을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해서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수제화허브센터 강사료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서면자료 제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안 408쪽, 409쪽 숨은세원 발굴과 변상금징수 포상금의 차이점과 포상금 관련 재산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도로, 하천, 구거, 공원 등 행정재산과 대치, 잡종지 등 일반재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현재 행정재산은 3,512필지 285만㎡이며 일반재산은 688필지 7만 200㎡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은 도로,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면서 신규로 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고요. 변상금 징수 포상금은 대지, 잡종지 등 일반재산 관리에 따른 신규 변상금 부과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부과액의 약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포상금 예산편성의 건은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의 평균치로 계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숨은세원 발굴내역은 97건에 9,900만원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275페이지 변상금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서별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도로사용변상금 등이 있으며 재무과, 복지정책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부과한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도로, 하천, 구거 등 무단점유에 대하여 2014년도에는 국공유재산 변상금으로 307건에 1억 6,018만원을 부과하여 227건 8,418만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도에는 321건 2억 1,640만원을 부과하여 259건에 1억 4,96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부지 무단점유에 대하여 2014년도에 1건에 325만원을 부과하여 체납징수 중이고 2015년에는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다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도에 변상금을 얼마 받았다고 했습니까?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총계, 총계만, 작년, 올해 2년간 총계 얼마 받았습니까?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3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변상금이 얼마입니까?

116억 정도 됩니다.

116억,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다 듣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지나가 버리면.

그럼 메모를 해놨다가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의진행 상.

의원은 입은 열어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입은 열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변상금 116억 징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규사항이고 저희구가 징수절차에 따라서 징수완료토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2016년도 예산편성안 사전보고 시 학교숫자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편성안 사전보고서 19쪽의 학교숫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59개교 초등 20, 중등 11, 고등 8, 유치원 20이고 19쪽 서울형 혁신교육사업 추진은 40개교 초등 21, 중등 11, 고등 8인데 2개사업의 학교숫자가 차이나는 이유는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은 유치원 20개가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초등학교가 차이나는 1개교가 교육경비 20개는 초등학교가 관내에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지원은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서 1개 학교가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인 한양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조서에 있다시피 총 11건에 32억 6,075만 5,000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1건이었고 금년에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출납폐쇄기한이 작년까지는 2월 28일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2월 31일로 되어서 명시이월이 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사무가 그 어떤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경비도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이월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해당 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비로써 2015년 6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서울시로부터 7월에 9억원을 교부받았고 현재 이 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내년 3월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동욱 위원님께서 우리구 자체재원이 낮고 지방세 수입액이 미비하다는 질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자체 재원이 낮은 것이 아니고 국 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참고로 내년도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이 2015년도 대비해서 98억 281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도 83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최근 3년간 자체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1,056억 3,000만원, 2015년도에는 1,182억 1,700만원, 2016년도에는 1,400억 2,700만원으로 자체재원 평균증감율이 약 한 15%가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크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구 재방세는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래서 지방세는 19.26%인 722억 9,7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은 18.04%인 677억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가 92억 5,000만원, 재산세가 626억 1,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억 3,000만원으로 총 72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나누어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77억 8,1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66억 6,600만원, 도로사용, 하천사용 등 사용료수입이 99억 255만원, 증지수입이라든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이 104억 7,700만원, 사업수입 2억 6,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은 시세징수를 하면 3%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01억 1,400만원, 또 이자수입이 3억 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299억 4,9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이 128억 8,200만원, 토지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1억 8,0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36억 3,300만원, 변상금 등 기타수입 9억 9,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2억 5,7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누락세원 발굴이라든가 비과세 감면자료 이런 것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원관리 및 정비철저 등 해서 세입증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나왔을 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예,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97건이나 되는데 직원들한테 포상해준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얼마나 돼요. 포상하신 게.

6,900만원의 5%니까 한 5~6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금을 삭감을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는데 만약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 줄여놔서. 포상해줄 게 많으면 다른 데서 예산을 갖다가 줄 수도 있나요?

재무과 포상금 내에서는, 사업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작은 거야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10억 단위 100억 단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게 5%라도 액수가 커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에 미처 계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것은 예비비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정기 위원님이 물어본 116억 변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셨는데 지난 주 상임위 때 저한테 얘기한 것은 구청장님과의 대화에서 오셔서 그분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임시보류를 시켜놨다고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옥수12구역 같은 경우에는 패소해가지고 변상금으로 도로 돌려줘야될 돈이 내년도에 또 있지요?

현재 1차소송이 끝나고 35억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5억을 갖고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쪽 옥수13구역에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물어준 돈도 꽤 되지 않아요?

옥수12쪽은 지난번 상임위 때 답변드렸듯이 무상으로 줘야되는 재산을 유상으로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팔았던 돈을 저희가 다시 내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중으로 혜택을 주고 받아올 돈을, 옥수12구역에서 받아올 돈이 70억이 넘죠? 그런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줄 때는 몇 백억을 그냥 내주고 어떻게 내년에 받아올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내년 연초되면 다른 자치구들도 다 부과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류를 잠깐 한 것은 다른 구들은 준비가 덜 되어서 아직 부과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만 제일 먼저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이고 저희가 법규적인 사항인데 부과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받을 것을 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실지 48%정도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입주한 아파트에는 부과하기 어려운 거고 청산이 된 아파트에도 결국은 부과를 못하는 거고 시기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강제징수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얼마든지 70몇억 100억을 받아올 수 있는 돈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몇 개월 지나버리면 결국은 청산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돈 아니라고 세금을 줄 때는 몇 백억씩 그냥 주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서 둔다는 것은 구청장의 직권남용이지.

아니 지금은 저희가 부과준비를 다 마치고요.

준비를 다 마쳤으면 해야죠, 행해야지 왜 안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 상임위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저희구만 제일 먼저 하기보다는.

아니 세금받는 것을 왜 타구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냐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타구하고 같이 협상해서 하시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다 연계를 해서.

중요한 것은 몇 백억을 물어주고 거기서 한 푼도 못 받아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애꿎은 조합들만 잡는다고 이게, 시기결정 잘하셔서 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놨으면 반드시 그걸 해야지 또 이거 안되면 어차피 예산을 추가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합장, 조합임원들 불러서 사전설명도 충분히 했고요. 그런 준비는 다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수동 동청사 부지 매각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옥수 13구역 내에 있는 청사부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엄경석 위원 얘기했던 건데.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산되면 못 받아요? 아까 엄 위원 말대로는 못 받는다고 그러는데.

청산이 완료된 조합은 저희가.

그러면 엄 위원님 말이 맞지, 빨리 받아야지, 청산단계인데 청산하면 못 받는다고 그러면 빨리 받아야지, 돈도 1, 20억도 아니고, 그러면 청산되어서 못 받는 걸 알면서 늦추는 것은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다 마치고 지금 시기만 조절하고 있습니다.

청산은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나요?

그것은 조합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청산해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임박했어요, 청산. 잘 하십시오.

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뽑아서 자료를 가져와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게워내야 될 것을 안 게워내고 청산해 버리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합장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청산이 되면 조합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0억이면 40억에 대해서 안 갚고 청산해 버리면 조합장은 법으로 자유롭냐고요?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답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세요.

세금을 먹튀해 버리면 안되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12월 21일 본회의가 폐회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쾌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복실 위원님 아까 자리에 안 계셔도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은 개인적으로 받으십시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성수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2016년도 긴급복지지원예산이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7조에 의해서 구비, 시비가 50대 25대, 25 매칭으로 분담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계곤란이나 실직, 휴폐업, 가정폭력, 화재, 과다채무,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위기상황 가정의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해서 가족 해체나 빈곤층의 전락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당초 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만원이던 게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급 개월수도 당초에 1개월을 지원해 주던 것을 3개월로 지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4억 3,000만원에서 8억 1,700만원 정도가 2015년도 실질예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늘린 게 구 시책입니까, 시 시책입니까?

정부시책입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정기준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주택태양광의 주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개선방안은 없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이 많았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주민인신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때나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해 달라고 건축규모가 500㎡ 이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통보를 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장애인 무료셔틀 버스 이용자 현황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하고 다음에 사근동 복지회관에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차량은 총 2대로 차량 1대 당 하루에 3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1,283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하루 평균 208명이고 그 중에 노인이 70%이고 장애인이 30%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만 55명이 이용했습니다. 별도로 실태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자치행정과 청사기금으로서 사근동 청사는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기본구조물공사는 청사기금으로 하고 내부에 세부적인 것은 각 과에 시설에 맞게 인테리어 시설은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501페이지 보훈단체 임시 입주시설에 2억원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훈단체는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훈단체 20평 내외의 시설에는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못 들어가 있는 2개 단체가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 2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광복회는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사무실을 현재 7개 단체 근처에 같이 해 달라, 그러니까 임시로 20구역 내에 보훈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 임시시설을 해 달라,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임대를 해서 2개 단체가 같이 있다가 보훈회관이 새로 신축이 되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문복란 위원님께서 2016년도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이 편성된 사유하고 2015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했고 2016년도에는 4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개소만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467에서 468페이지까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3, 5세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국시비가 편성이 안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최근에 누리과정 보육료가 교육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배분되게 될 계획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100% 우리 구에 교부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차질없이 하고, 서울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판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600쪽에 2012년 응봉1주택 재건축 추정분담금 실태조사에 386만 9,000원은 무슨 비용인지와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같은데 왜 시 구 예산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간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재정착률 저하와 예년과는 다르게 사업성의 저하로 인해 주민들 간 사업성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어서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조사원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 건축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실태조사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응봉1구역 같은 경우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11.64%인 318명 중에 37명이 요청해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2년에 시비 2,974만 5,000원을 교부 받아 2,60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386만 9,000원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 2014년에 반납하려 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몇 %의 받은 추진위 그것을 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조합에서 받아다 준 사람들이에요. 개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실태조사는 사실 조합 추진위를 홍보하는 역할뿐이 못해요. 물론 6,000얼마 시비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특정 사업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 하는 실태조사는 정말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해야지 어느 단체,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하는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개인이 11. 몇 %를 신청한 게 아니에요. 홍보차원에서 반대파들이 자꾸 추궁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럼 우리 실태조사를 해서 물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했는데 막대한 6천 몇 백만원을 우리 구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쓰면서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는 건 모순이 많은 거다 이런 거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59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설비 1억 7,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비 6억 3,000만원을 구분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 구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주민참여예산 5억원 및 옥외보안등 전기료 등 지원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7억 2,600만원에서 9,400만원을 감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이유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리주체가 없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불리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수도관 교체 및 지붕개량 등 안전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 중 인건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중랑천 철새보호지 약 5.4㎞ 구간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1억 1,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7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생태계 조달식물 제거, 유해식물 제거, 각종 시설물 점검 정비 업무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용은 연간 260일 기준 1인당 1일 5만원 계상해서 인건비 9,100만원과 4대보험료 1,1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622페이지 도로명 주소 실생활 활용을 위한 안내지도 제작 사유 및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사유는 종전 도로명 안내지도가 2011년에 작성되었으나 제고가 이미 소진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지침상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 전까지 2년 주기로 지도나 안내도를 주민들에게 제작 배부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상 문제로 작년에는 예산 반영이 안되었고,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로명주소가 폐쇄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관내 유관기관, 각종 배달관련 업체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수용하고자 최근 성향을 반영한 도로명주소 안내 책자를 제작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수량 및 단가는 제작 시 필요한 수요량을 검토해서 책정한 것이며 단가는 2014년 기준으로 책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완전한 정착을 기하고자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도로명주소에 여러 개의 호수로 구분된 다가구, 원룸, 상가 등에 대해 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청률이 저조하여 신청률을 향상시키고자 상세주소 안내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원으로 1,000개에 약 4,000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업조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87쪽에서 88쪽 사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은 4건입니다. 이월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비인 시비보조금 10억원이 2015년 10월 26일 교부되었고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으로 2016년 3월 건축공사 시행 예정이며 현재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한양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항은 2015년 6월에 시행해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예산액 2억 1,300만원 중에 선급금은 6,530만원 지출하였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4,77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거정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시설비인 재난취약시설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호산 북악길 35-12 주택담장 및 축대와 1개소 재난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2015년 11월에 지원금 1,450만원을 교부받아서 시설물 정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동절기에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30일까지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에산은 2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금호산 북악길 35-12 주택담장 및 축대 교부금 900만원과 둘레북악길 19 성수우주연립 담장에 대한 교부금 550만원으로 총 1,450만원을 교부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윤호중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질의에 같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문자를 바로바로 하다 보면 자기가 질의할 때 그것을 따로 불러서 하다 보면 시간도 더 가고 우리가 그때그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길게 가는 것 아니니까, 그때그때 맥을 찾아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행상 그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요령껏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질의해 주신 이성수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예산서 652쪽 부당이득금 반환 8억 8,000만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에 수용되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도시계획 사업대상지 소유자 등이 분담했던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구청이 부담해야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관련 민사소송에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으로 8억 8,000만원을 2016년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 물권은 총 40건으로 송정동 공영주차장 등 6건의 공영주차장 사업에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서 666쪽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은 1991년 주택가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현재 서울 시비를 확보하여 배드민턴장과 평생학습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복개구조물 위에 설치할 때 안전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5년 7월 14일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 결과 2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판정이라기보다는 용역 결과가 2등급이고, 이에 보수보강이 긴급히 필요해서 저희들이 휨보강, 전단보강, 방수 및 아스콘 포장 등으로 사업을 계획하였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보조금을 확보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비 약 7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돈이 시에서 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어요?

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3쪽 주차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억 4,506만 6,000원이 책정된 사유와 과거 연구용역비는 얼마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는 주차장법 제3조,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거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13년에 실시한 연구용역비는 1,02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업예산서 655족 제설종합대책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설 시 주요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이면도로는 동에서 차량에 제설을 싣고 도로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제설을 합니다. 특별히 이면도로나 고갯길에서 노약자 등 주민들이 편리하게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사실상 새로운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소포장을 해서 1만개 정도 제작을 해서 각 동 제설 취약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몇 개 군데 시범사업을 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강설시 초동대응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확인한 후 자동으로 제설제를 옮겨 살포할 수 있는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옥수동 옥정중학교 고갯길에 2대, 그리고 행당동 풍림아이원 앞 고갯길에 5대, 무학봉 근린공원 앞 고갯길에 1대, 서울숲 행당푸르지오 아파트 앞 1대 등 총 4개소 9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경사로나 노약자가 많이 계셔서 제설작업이 어려운 지역들에 대해서는 확대할 예정인데 아직도 이게 안정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은 지켜보면서 하나씩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예산서 670쪽 응봉유수지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가 월 400만원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대법원에서 기본적으로 금액을 설정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설정한 거고, 대체기초가격이라고 해서 주변지가와 비교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지가를 산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지가가 10억 7,700만원이었고 기대이율이라고 해서 이걸 임대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율이 있습니다. 이용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대법원에서 4%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 359만원, 부가세 10%를 포함하고 12개월을 곱하게 되면 4,738만 8,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을 받아서 반올림해서 4,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가 법정이자가 4%씩 부과를 하면 한 두 푼 짜리도 아니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너무 이자율도 쎄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매입하도록 해 주세요. 구 차원에서도 좋은 거예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제가 보충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까요?

있다 하십시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답변하실 때 질의하는 게 괜찮을 거 같아요.

일괄질의를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일괄도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면 안되고 하니까 연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답변이 그 내용이 끝나면 보충질문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자르지 말고 그 내용이 끝나면.

저는 그 말입니다. 설명하실 때 자르지 말고 끝난 다음에 하시라 그 뜻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방금 이성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공공 국유지나 공공토지를 임대해서 쓸 때는 1%에서 5% 정도 됩니다. 이 경우는 기타의 경우에 해당되기도 하고 4내지 5%선에서 하다 보니까 4%가 설정된 것이고,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안 첨부서류 8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내용 11건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용답상가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답상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주차환경개선사업 분야 공모에 선정되어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어서 2015년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예산집행이 전액 집행되는게 불가해서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자료 중에서 응봉동 거기가 점용면적이 297㎡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평으로 말하면 90평이거든요. 90평을 월 400만원에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착오가 계신 것 같은데 당시에 점용면적은 5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97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임료를 깎기 위해서 저희 공간을 최대한 빼 가지고 담장을 설치해서 점용구간을 줄인 면적입니다. 제가 와 가지고 임료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예산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이 그러면 우리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줬어요? 우리가 뭘 보고 사업에 대해서 저거 합니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게 죄송하다고만 얘기할게 아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제가 질의하니까 답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할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한테도 질의했던 게 왜 그런지 아시냐고요.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를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것 보다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 이해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입자료들을 더 세부적으로 요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제가 응봉동유수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알았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서 못 준 돈을 합치다 보니까 4,800만원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담장설치해서 그 수치가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명시이월 건이 3건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으로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에 2억 9,000만원, 건강증진사업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 환경개선으로 2억 1,800만원,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보건 감염진료실 환경개선으로 8,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 건은 메르스 사태로 감염병 관리 강화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용 주민들의 결핵이나 에이즈 같은, 메르스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이용주민과 기본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같은 동선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선을 분리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 입구에 80㎡에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교류가 9월 30일 사항이 발생해서 올해연도에 지출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채담실 및 음압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감염병 선별진료소가 설치될 때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건강관리센터에 환경조성도 2억 1,800만원을 명시이월한 이유입니다. 2015년도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 사업 공모에 성동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질병구조가 만성질환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단순지료를 지양하고 주민분들에게 금연이나 운동상담, 영양상담 등 포괄적으로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시민건강관리센터의 주 사업목적입니다. 1층에 436㎡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본적인 설계안을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는데 10월 23일 디자인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종근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8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에서 직원 2명이 증가한 사유와 담당업무 분야, 그리고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실적 6,425건이 마치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한 것처럼 답변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별로 편성해야 하는지 그 사유와 각 사업별 내용에 대한 설명 등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당당관에 직원 2명이 증가한 사유 및 담당업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감사담당관 현원이 23명에서 25명으로 2명 증가하였습니다. 2명의 현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는 전년도까지는 각 부서에 배치된 운전직 직원은 총무과에서 현원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업무부서에서 현원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감사담당관에 배치되어 환경순찰 및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운전직 직원 1명의 소속부서가 금년 1월부터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어서 1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1명의 경우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 정보화 되고 주민의 권익의식 향상 등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민원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해결 고충민원이나 집단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주민의 입장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민원해소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날로 증가하는 민원욕구에 부응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충민원과 집단민원을 전담하는 직원 1명을 늘려서 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직원 2명 증가사유와 담당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에 바란다, 세올상담민원, 진정민원 등 금년도 보충민원 처리실적 6,425건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를 각 사업별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세출예산으로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1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2개 세부사업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168만원을 감액한 1,7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처리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 불친절로 인한 민원,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서 위촉된 민원 등에 대해서만 주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리한 민원 6,425건 중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처리한 민원은 49건 정도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접 민원을 처리하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민원현장조사, 민원중재, 부서 간 민원통합조정, 민원평가 등 인터넷 민원, 내방민원, 진정민원, 상담민원 등 각종 민원업무에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민원처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의 성격을 보면 특정 단일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보다는 여러부서 또는 다수의 기관이나 단체 협회 등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복합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복합민원이 아닐지라도 민원내용상 하나의 민원에 여러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답변을 주관할 부서, 협조할 부서를 분류 지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민원을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관련부서 또는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한 간담회나 회의를 수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업무의 경우에도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전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청렴시책 발굴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업무나 청렴업무의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기구인 구민고충처리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감사조사업무, 인권보장 및 증진 업무, 환경순찰 업무 등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시책사업들은 12개이지만 모두 서로 성격이 다른 별개의 단위사업으로써 일반부서와는 달리 하나의 단위사업은 우리 구 전 부서 업무와 각각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관련되는 여러 부서 또는 유관기관 지원과 업무조정 또는 업무협의를 위한 직원간담회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조정, 업무평가라는 감사담당관의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각각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직원 2명 증가사유와 담당업무 분야, 그리고 각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오늘 위원회 회의 중에서 김달호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 안 나오셨습니다. 청가서 받았습니까?

그것을 왜 국장님한테 말씀하세요.

나중에 얘기해야지.

회의규칙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냐고 우리 위원들 있는데서 얘기해야지. 아, 참 희한하네. 공무원 안 계실 때 얘기해야지 왜 지금 얘기해.

우리 위원이 공무원의 모범이 안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해야지.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지 않은 서울형 혁신, 융복합혁신은 내일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 363쪽 교육경비 35억에 대한 학교별, 내용별 지원내용과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10억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내용 등을 12월 16일, 내일 오전 회의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님, 인력운영비가 800억이라고 그러셨죠? 800억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2014년 7월부터 채용된 인원 인력을 본 위원이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구청장께서 취임하신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도 폭넓게 아시고 그렇게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력채용에 관해서 이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보좌를 잘 하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인력운영사항이 많이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인력 결원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필요한 인력은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 참석해야 될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사무관이 41명입니다.

사무관 이상 41명, 파견나가신 동장님 빼고 41명이더라고요. 지금 몇 분 됩니까?

제가 상세히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아침에는 다들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해선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드린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 책정한 금액으로는 어린이들이 풍부하게 먹을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마트 그런데 친환경 센터에 가서, 취급하는 코너에 가서 구입해서 때로는 먹으면 풍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사업예산서 614페이지 공원녹지과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로 해서 1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윤호중 국장님 한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나온 그대로 말씀하셨네요.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철새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가 사실은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책에 나온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철새보호구역이니까 철새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안대희 국장님께서 제설종합대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시 빙판길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 눈이 온다든가 하면 자동으로 살포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면 더 확대해서 서울시 빙판길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379쪽에 문화체육과인데요.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시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본 위원이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3,380만원으로 해서 신규편성이 되었는데 사실 전년도에 왕십리가요제와 격년으로 해서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왕십리가요제도 9,000만원 예산으로 해도 사실 가수들도 오시고 해서 성대하게 했는데 체육대회를 실시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1억 3,38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체육대회를 실시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곤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25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장비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호유수지에 대해서 안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금호유수지 부분이 처음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써는 배드민턴장이 들어선다라고 했는데 아까 안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배드민턴장과 평생학습관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축구 및 풋살교실 운영 사업 예산내역과 언제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종목도 지원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어린이 축구교실 및 청소년 풋살교실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 및 풋살교실은 금호풋살경기장, 용답풋살경기장에서 운영 중이며 유아축구교실은 서울숲에서 운영 중입니다. 총 5개 교실, 교실 당 25명으로 미취학아동이 대상인 유아풋살은 주2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축구는 주5회,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청소년풋살은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모두가 풋살교실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와 구비 5대 5 매칭 비율입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보조사업이 계속되는 한 우리 구에서도 매칭비율에 의거해서 지속 지원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체육종목에는 이처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6,000만원으로 강사료가 4,000만원, 용품구입비 등 운영비 700만원, 유아축구교실 위탁운영 및 대회 출전지원금 1억 3,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63쪽 친환경 무상급식비가 2013년부타 2015년 자료를 보면 학생수가 1361명이 줄었는데 집행액은 2억 4,000만원 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급식단가는 초등학생이 2,880원, 그런데 2015년에는 단가가 3,150원으로 270원이 증가해서 9.3%의 증가가 되었고 중학생은 2013년도에 3,840원이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4,170원으로 330원이 증가해서 8.6%의 단가가 증가되어서 총 비용이 늘어났고 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대, 30대, 20으로 매칭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363쪽과 신규사업 현황자료 3쪽에 왕십리갤러리허브 사업예산 1,043만 9,000원이 맞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갤러리허브사업은 1,043만 9,000원이 맞고 전에 보고해 드린 대로 보안설비유지비로 178만 2,000원, 인건비로 715만 7,000원, 시설유지비로 150만원을 사용할 예정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친환경 식재료를 이마트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구입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는 학교별로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 등에서 자체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를 통해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325쪽 대강당 음향장비 교체공사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는 대강당 음향장비가 2004년도에 입주하면서 설치되어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약 7년인데 내구연한도 지금 4년 이상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층 대강당에는 거의 매일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크고 작은 행사지만 모든 행사가 중요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로 인해서 음향장비가 고장 날 경우에 행사진행에 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구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음향장비를 새로 교체를 해서 더 좋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379쪽 성동구민체육대회가 왕십리가요제보다 예산도 더 소요되는데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왕십리가요제를 개최할때는 동별로 한 분씩 선발해서 가요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노래 잘 하시는 분이 계속 뽑혀 나오는 확률도 많고 또 특정인들만 참여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격년제로 구민체육대회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 구민체육대회는 17개동에 각계각층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친선과 화합, 건강을 위한 구민체육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남녀노소가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한 줄다리기, 줄넘기 등 5개 종목 내에 선정해서 동대항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 1억 3,300만원 중에서 약 동별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총 6,800만원 지원을 해서 동별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치룰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문드려도 될까요?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 가요제 할 때도 사실은 예선을 몇 번씩 다루고 했는데 체육대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체육대회는 10시쯤 시작해서 3시나 4시 사이에 마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관은 주민자치회고 직능단체에서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이 지난번에 가요제할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시고, 그런데 구민들이 사실 체육대회에 얼마나 참여를 하실까 그 부분도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음식준비도 그렇고. 물론 화합의 장이 되겠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성동구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김해선 위원님도 조금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 문화 쪽으로 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해서 많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지금 구청장 연합대회도 각 종목마다 다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체육대회를 실시를 해야 하나 이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십리가요제도 하면서 동별 노래자랑만 매년 하다보니까 참가하는 분이 사실상 17명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한번 패턴을 바꿔서 또 다른 분야에서도 해봐야 되고,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오래전에 체육대회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우려하신 부분들, 주민이 얼마나 참여할지, 또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피곤함 또는 참가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도 하고 동주민들이나 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고 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화합과 참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주민 편에 서서 생각을 하면 사실 직능단체에서 다들 봉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라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우리 구에서 그 분들 사실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도 10시부터 체육대회 한다라고 하면 음식준비라든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세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꼭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가.

한번 시도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도 동별 대항을 아마도 오랫동안 못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 잠깐 받으시고 마무리 하십시오.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능단체가 행사를 한다면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경험으로 직능단체 활동도 좋긴 좋은데 그 날 우리 위원들이 안 나오면 또 서운하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지역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시장이나 상가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그날 거기 와서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더 넗게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지역의 가게라든가 지역에서 장사를 하셔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국 쪽에서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매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시장활성화 쪽에 방향을 두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구민체육대회는 오랜만에 계획한 계획이고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원해 주시고 고견을 주셔서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체육대회를 하면서 문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몇 몇 개 업소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나쁘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봉사해 오던 직능단체가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대회 현장에서는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문복란 위원님 말씀은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아뇨. 직능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 하더라고요. 어려워하는데 사실상 그날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협조하는 입장이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안 오면 안 온다고 서운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같이 함께 있다보니까 그 날 그렇게 행사를 하면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공쳤다고 하고 이런 말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추첨하고 하면 어려운 모든 것을, 지역에 그만큼 봉사를 하고 보탬이 된다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금호유수지에 배드민턴경기장 및 평생학습관 건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은 유수지 보강공사가 끝나는 대로 시작하여서 2016년 9월경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 경기장은 12면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체육관 건립비 중 20억원은 2015년 배드민턴장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이고 하지만 에어로빅이나 요가, 댄스스포츠, 줄넘기, 검도, 헬스 등 실내체육 종목의 지속적인 민원과 요청에 의해서 배드민턴장 12면 외에 다른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1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추가 요청한 상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관 건립은 구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과 평생학습관 건립요구에 따라서 금호유수지 내 유휴공간에 배드민턴장과 병행하여 강의실, 다목적실, 북카페, 글로벌영어하우스 등이 포함된 평생학습관을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 후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고 참고로 2016년도 국비예산에 10억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통보가 되어 있고 총규모는 약 20억 정도로 해서 평생학습관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호유수지에 복개한 다음에 하신다고 그랬죠? 응봉동에도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현재 응봉동 체육공원에는 시설 자체가 혼잡스럽게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 시설도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족구장이 들어가 있죠? 족구장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족구장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경석 위원입니다. 김종순 국장님 나오신 김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배드민턴장을 원래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복개천인데 시설물이 가능해요?

네. 복개한 위에 하기 때문에 면적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 얘기예요?

네.

건설안전과 쪽에서 가능하겠어요?

건설안전과에서 보수보강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보강하면 그 위에 배드민턴장……

허가시설 내에 인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유수지에 시설에 대한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었는데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평생학습관은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교육시설인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지.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해 줘야지 자꾸만 되는 걸로 추진해 가지고 위에다 보고하면 다른 것도 안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나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가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평생학습관을 더 이상 안짓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주겠다 그랬다면서요?

국비가 확보되었고 아마 시비도 정리될 겁니다.

문제는 올 1년동안 20억 배드민턴장 확보해 놓은 게 올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쓰고 그냥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배드민턴장을 했으면 진작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작해서 남을 건데 그거보다가 평생학습관을 끼워넣을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 거잖아.

그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빗물펌프장에 보수보강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지연이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관도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짓는 게 아니고 별도 옆에 연결해서 짓는 것이지.

풋살구장은 없앨 건가요?

그것은 아마 그대로 있을 겁니다.

풋살구장 놔두고도 그게 나올까요?

면적이 나옵니다.

좋아요 좋아.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그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잡혀 있는게 30억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30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하기 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하시고 중간에 괜히 공사하다가 멈춰있고 주민들한테 더 오히려 원성사는 그런 일은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하시고,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볼건데 372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지원이 있어요. 4회 신규사업으로 금호벚꽃놀이 해서 4군데가 300만원씩 1,2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제가 5분발언할 때 질의한 옥수동 기원제를 수십년동안 계속해 오던 거니까 이런 거를 지역에서,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5분발언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저기 같은데 정작 거기는 쏙 빠졌어요. 거기는 빠지고 다른 데만 4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문화원 쪽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현재 안을 잡았습니다.

문화원 쪽에서 예산 잡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축제위원회에서 4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용답동하고 살곶이하고 한 쪽으로 몰려 있는데 고루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송정마을 벚꽃축제, 금호산 벚꽃축제, 용답 억새축제, 송정마을 단풍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단풍축제 같은 것은 지금 여기뿐이 아니라 옥수동도 걷기대회도 하고 성수동쪽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서 하셨는지, 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지역에 이런 행사가 신설이 된다면 같이 지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고루고루 배분해서 해 주시고, 다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 금호유수지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 체육관하고 평생학습관을 짓는다라고 하시는데 면적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 12면 같으면 연합회 대회 같은 것은 실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거기에 다른 에어로빅이라든지 같이 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난번에 체육관 건립을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하면 서로 다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할려면 체육관을 하나 크게 하시고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계획은 배드민턴장 12면은 그대로 확보를 하고 그 외 다른 실내 경기할 수 있는 에어로빅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연결해서 공간을 더 확보해서 건립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 체육관을 하나 제대로 하든지 두 가지 다 해 놓고 보면 두 가지 다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그런 면이 많더라고요. 평생학습관을 몇 평에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관은 최종 확정은 안됐고 현재 약 건립면적이 760㎡로 해서 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은 몇 ㎡예요?

배드민턴장은 2,484㎡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을 보시고 하나를 해도 넓게 크게 해서 두 가지 다 욕심 내시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작성 후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욱 문복란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이상철 김종곤 김해선 박정기 은복실

김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