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이병윤위원입니다. 지금 국장한테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취지가 청소년독서실에 관한 것은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아까 서창문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소년독서실 위탁을 계속 많이 받고 있는 추세다 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복지체를 만들어서, 차후에 조례를 하나 하겠지만 만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틈새계층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소년독서실 위탁을 받으면 그 기관에서 소요경비가 좀 많이 들어요. 1년에 보통 한 기관에서 2,000, 3,000만원 드는데,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서창문위원 말씀하다시피 ‘틈새계층이나 불우이웃돕기를 못 한다’ 이 취지고, 또한 ‘대한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돈이, 2,000, 3,000만원 돈이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게 주목적이다 말이에요.
남궁역의원이 질문한 자체는 그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자료에 보면 세 군데가 지난번에 관장이 위탁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대문, 답십리, 전일 세 군데가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대한불교조계종에 답십리는 다시 위탁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심사를 할 때는 그렇게 했고, 임의적으로 또 다시 이렇게 할 어떤 일이 있어서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맡는 것은 그런 많은 돈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맡는 것은 위탁 관장들을 청장이 임명할 권한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는지 그에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공석이 된 것에 대해서 12월 1일 자로 두 군데는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선정이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된 데는 인적사항을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추후에 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다음에 선정되는 대로 인적사항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잠깐만요. 국장께서 나하고 말씨름하자는 게 아니고, 2,000, 3000만원 한 이야기는 그 독서실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맡아서 돈을 적게, 이것은 감사 때 다시 하겠지만 적게 들이면 얼마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 일정 부분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학생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후 교실을 하게 되면 2,000,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나 일반단체에서, 사회복지 아닌 다른 단체에서 사회에 환원 사업비로 쓰는 그런 데를 위탁을 줘야 만이 900만원이 아닌 2,000, 3,000만원 들여가지고 그 독서실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처음 왔는데, 처음 부임해서 개인적인 그게 없지 않습니까? 나도 어제 그저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본인 소개를 좀 상세하게 하게끔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잠시만요. 그러면 총무과에 근무했으면 기술직 아닙니까? 이병윤위원입니다.
노점상하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감사 때 이것을 다시 지적할 겁니다. 국장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좀 가지고 오라고요.
경동시장, 제기동 일대는 특수한 지역이라 했는데 지금 경동시장 2번 출구 한솔 앞에요. 인도에서 용두동쪽에서 제기동쪽으로 오다 보면 한솔 2번 출구 앞에 딱 도로가 끊겨버려요. 도로 위에 사탕가게, 무슨 가게 쫙 나와서 거기에 도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에서 조금 사람들이 다닐 만큼 내놓고 있는 거 그런 것은 단속한다 하더라도 근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동시장 쪽에도 보면 노점상을 양성화시켜서 덮개까지 씌워놓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안 되는데 완전히 인도를 막아 도로를 차단시키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해당 과장이 해당 부서에서 단속을 하지만 노점상, 전노련 해서 많은 대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주민들이 다닐 때 공감대가 될 정도는 돼야 욕을 안 얻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리어카를 보니까 자판을 3, 4개만 치우면 도로는 연결된다고요.
오늘 오후에 현장 나가서 사진 찍어서 다음 감사 때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그것을 왜 못 치우는지, 대한민국 법에 인도를 완전히 막아놓고 자판을 깔아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도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치우지 못하는지 그거하고 또 개선되었으면 개선됐다는, 주민들이 신설동에서 용두동쪽으로 죽 경동시장 가다가 그 도로가 막혀서 차도로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받아먹었든지 안 그러면 코가 꿰여서 그것을 못 치우지, 안 그러면 행정 관청에서 그것을 못 치울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눈으로 봐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답변은 필요 없어요. 답변이 없는 답변이니까 다음 감사 때 제가 그것을 지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해서 개선시키든지 또 개선방법을 찾든지 그때 다시 질의할 거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서, 과장님이 안 되면 그때는 국장이 답변하게끔 할게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