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서창문위원입니다. 물론 관련 정관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는 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의 취지는 원래 관에서 전부 메워주지 못한 틈새계층에 복지를 장려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협의체인데,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다 보면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중간 부분에 한 50% 정도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비용지출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복지에 사용해야 될 그런 비용이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셨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켜봤어요. 답십리산이 과연 있는가, 답십리산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배봉산이 유례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문화원장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지금 그러는 중인데요. 배봉산에 사도세자의 묘 터가 있던 곳이고요.

원래 양주군으로 되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서울시로 돼 있지요. 배봉산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보다는 산으로 좀 가꾸어 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구민들이 가셔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체력 관련시설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낮은 위치에다 설치해 주시고, 산 정상은 등산 자체가 운동이 되는 것이지 산 정상까지 가서 운동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요. 앞으로 체육시설은 낮은 곳에 중점적으로 하시고 산은 좀 녹화사업을 해서 산답게 가꾸어서 누구라도 거기에 갔다 오시면 내가 정말 산에 갔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운동하러 갔다 왔다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녹화사업도 하시고, 지금 소나무 같은 것들은 많이 죽어가고 있고, 잘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토양 자체가 마사토 거든요.

그래서 좀 더 퇴비 시비를 한다든지, 인력을 좀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좀 더 수림이 우리 토양에 맞는 수림으로 가꾸어서 정말 산으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바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1년 전쯤인가 제가 구정질문했던 부분인데요.

용마터널이 개통되면서 전농사거리부터 장안사거리까지는 아직 보폭이, 도로 폭이 안 넓혀져 있고 나머지는 넓혀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SK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성아파트 정문까지는 폭 넓힘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도로 폭을 넓힐 때 전농사거리에서부터 장안삼거리까지 전체적인 도로 폭을 넓히는 방안인지와 그 다음에 보폭을 넓힐 때 양방향으로 넓히는 건지 아니면 한쪽 방향만을 선택해서 넓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안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저희 전농로터리에 제과점과 24시 사이에 밤에만 하는, 10시쯤에 나와서 하는 포장마차는 아니지만 토스트하고 김밥 이렇게 파는 분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서 지금 장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장한평역에 가서 이번에 당 행사를 하다 보니까 노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점용료를 받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단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에서 SK아파트 가는 부분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분들 역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네들 장사를 방해한다. 불필요하게 와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들을 하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불법노점상인지, 아니면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미관지구라는 게 있고 미관지구 외가 있을 텐데, 어디까지를 도시미관지구로 지정해서 그런 데는 불법노점상이 없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불법노점상들에게 비품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실어오지요? 실어 와서 본인이 안 찾아갔을 때는 그것을 경매를 하는 것인지, 찾아갔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 찾아갔을 때 그것을 놔뒀다가 경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데에다가 주는 것인지,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러한 실적이 기록을 해서 자료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만약 그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지금 개정되게 되면 그 범위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에 복권판매대라든지,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분이나 그런 계약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런 개수가 늘어날 수 있으면 몇 개 정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서창문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설명까지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3조 5항에 보면 협의체위원장 및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체위원장은 누구를 뜻하며, 공동위원장은 누구를 지칭하는지와 두 번째,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전혀 별개인지, 아니면 연관이 되는지와 세 번째, 제3조 2항에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을 전용하지 아니하고 정말 어떤 그런 경비가 필요할 때 의회에 의결을 꼭 거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김학두위원과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동에서 연말연시에 모금행사를 해서 동단위로 행사를 치러보면 사실은 동보다는 구에 협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야 같은 값이면 빛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데, 복지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다 찾아가지고 다 지원해야 될 이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인한테 이전한 듯한 인상을 주거든요. 또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보니까 민간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김학두위원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복지협의체가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울 수는 없었겠지요. 또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보면 동단위에서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었을 때 좀 지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집행부에서 무한정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저희 의회가 예산편성이 오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조례안이 구청장께서도 30여분 간 설명을 했듯이 꼭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낸 조례안 통과를 저는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동희망복지협의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부탁을 했었어요. 두건을 부탁했는데 거기서도 한 건도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친정 나들이 집 보내주고, 연탄 이렇게 해서 굵직굵직한 사항만하지 정말 마을 곳곳에 필요한 분이 있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에서 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농1동이다 보니까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연시와 추석과 설에 쌀 한가마니라도 주고 김치 한포기라도 주는데 지금 이거는 상시지원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됐으면 싶어서 하는데 과장님 제 얘기 확실한 거죠?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도로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79억 시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시에서는 확실하게 시비가 확보될 수 있는지와 또 여기에 타당성 검토를 보면 인근 답십리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유입니다. 인근 답십리초등학교 가는 길에는 지금 도로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고, 사실은 여기 16구역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인데,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파트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확정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