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가 단순화됨에 따라 상주시 청소년 수련실의 명칭을 상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과 주민세소득세할 신고 납부 방법 개선 및 현행 지방세제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보완, 정비하고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료중 소관이 변경되었거나 발급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거나 근거 규정이 없는 민원사무 수수료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서 삼포시장의 용도폐지 결정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양수기 사용료 후납시 이통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보증을 받도록 한 규정은 현실에 불합리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