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은복실 위원님이나 주민생활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1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관련 조례사항에 대해서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 긴급복지를 신청했는데 공휴일에 신청 중에 사망을 하셨는데 지원이 하나도 안됐다, 이런 사례는 특이한 사례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금은 지원이 안되더라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웃돕기기금으로라도 지원을 해 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이웃돕기기금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위기상황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 제정 전후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기상황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된 조례 제정 전에는 시행규칙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었던 것을 조례에 그대로 옮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정 전후에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우리가 12월 7일 현재 저희가 지원대상이 783가구에 7억 7,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5월에 중동증후군, 메르스 판정되기 전에 격리가 되었던 분들 생필품 같은 것을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거기 메르스 234가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 조례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규칙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위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기간으로 구청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서, 위탁운영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였으며 수탁을 원하는 타 기관에 3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 재위탁 케이스를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 이용정원 및 입·퇴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준용 한다로 대체 삭제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의2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신설해서 수탁기관의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개정조례안 제5조, 제6조, 제12조에 반영하고 시행규칙을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조례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상세히 물어보시고, 자료전달을 부탁하지 말고 상임위 때 물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자료 부탁한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상임위 때도 성실하게 자세히 물어봐야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는 부분을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상임위에서 가급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정리할 시간을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안제5조의 개정안에 보면 한 차례에 한해서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는데 현재 성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중 한 번 이상 재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위탁체가 있는지 하고, 또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라면 오히려 재위탁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업체에게 위탁제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현황은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 5년 단위로 6회, 옥수종합복지관이 5회, 성수종합사회복지관이 1회, 성동장애인복지관이 6회, 성동재활의원이 1회로 이렇게 재위탁되었습니다. 조례안제5조의 위탁기간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동구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차레에 한정해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재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규위탁체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재위탁 횟수제한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탁이 처음에 5년이 되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10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면 운영했던 업체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면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긴장을 하고 운영을 하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의 업체가 한번 수탁을 하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는 5년이 지나가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한번 연장되고 다음에는 연장은 안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잘 해 왔으면 그 업체가 우수하죠. 우선 될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들어오면 B업체로 넘어갈 수도 있는거죠.

새로운 조례 개정된 날로부터 다시……

원칙상 그렇게 따라 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5조를 보면 기존에는 위탁기간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운영해 왔는지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을 이야기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청장이 방침을 통해서 위탁기준과 방법 그리고 선정, 위탁기간 등을 구체화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성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일이 93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위탁횟수가 5년씩 해서 7회,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이……

중간에 위탁운영기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년간 했다가 그 뒤에 5년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옥수종합복지관이 지금 현재 6회, 그 다음에 성수종합복지관이 2012년부터 2회, 성동장애인복지관이 93년 7월부터 7회, 성동재활의원이 2012년부터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복란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통합급여하고 개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정되면서 개별급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 모든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것을 통합해서 수급자가 선정되면 이 4가지 급여를 수혜를 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개별급여가 시행되면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별개로 4가지 급여를 별개로 수급자를 생계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해서 수혜를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처리비 그게 주원인입니다. 폐비닐이 저도 현장을 나갔었는데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처리비가 2015년도에는 주원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년도는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정기 위원님께서 손익에 관계없이 이것을 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라고 질의해 주셨고,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을 선별 판매하는 것은 재활용촉진법에 따라서 이것을 하도록, 법에서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부분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개인이 하다보면 이것을 개인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것을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공단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관계하고 이직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인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