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어느 점을 말씀하시는지…….

예산의 문제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무슨 근거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사항은 저번 구정질문 했다시피 관행적으로 또 해 온 사항이고…….

현재 전 구청에서 동일하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례상 하는 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잘 못했다고 한다는 건 무엇을 잘 못 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본청에…….

그런 부분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로구가 현재 조례를 개정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예산규모도 적어지고…….

행정국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12월에 하고 위생검사는 1년에 3월과 5월에 서울시하고 합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간략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동희입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27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하신 신복자의원님의 재정상황 및 주차장 특별회계와 체납 세외수입 진행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재정사정을 고려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0억원이 증가한 3,270억원으로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보조금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보조금 증가에 따라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구비만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가중되어 구민을 위한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재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도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인 시간 외 근무수당 일부 감 조정, 연가보상비 편성일수는 12일에서 11일로, 출장 여비는 14일에서 13일로 조정하고, 모든 부서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는 2012년 대비 70%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는 80%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심지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17억 8,600만원을 감편성하고, 봄꽃축제 등 행사성 경비 2억 8,80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상정된 자치구 재정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중 조정 교부금 보조율 20%를 24%로 상향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12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식요청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의 사업비 전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 중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사업비 24억 2,000만원, 장안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약에라도 공영주차장 건설이 확정되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향후에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1일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이관계획에 따라 2012년 9월 28일 자로 24개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금 59,573건, 250억 5,800만원을 인수인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외수입 업무 담당직원 2명이 보강되어 현재 팀장 포함 5명이 수행하고 있으며, 압류 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징수기법을 적극 활용, 매월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고 법원보관 휴면공탁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및 압류 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중 전자예금 압류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영치 활동을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4/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의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1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지방공무원법」제7조 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제5조 3항 종전의 2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 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사유를 추가하였고, 제5조 제4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제1항에서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삭제하였고, 제10조 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의 개정에 따라 질병,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 시 출산 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현행 별정직 인사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임용절차 등 제1항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에서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항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의 명부의 작성, 그 밖의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종전의 제2항 본문 단서를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따른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3.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 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각각 신설하였음, 제5조 제4항을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도록 하고,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와 제48조를 준용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의 3 임용시험의 공동실시 및 위탁실시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실시 또는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제9조 직권면직 제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제1항에 휴직한 경우에서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 시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기간으로,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 2조로 구성되어 제1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개정 규정에 따라 금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표준안을 준용하였고, 개정안의 주 내용이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내용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하고 법 제7조에 따른 서울시 인사위원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쟁이 아닌 방법에 의한 임용범위를 넓혀 사기를 진작시키며,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출산휴가 및 현행 결원 보충 제도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우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 일부 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법규체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와서 왜 이렇게 늦었나 했더니 각 자치단체별로 언제 개정할 것이냐를 시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쁜 일도 있고 해서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자체적으로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표준안에 따라서 바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개정 일부 내용 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손해를 본다든가 저기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를 테면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저희가 별정직 직원들이 전체 16명이 있는데 보통 자리가 비면 공개모집을 해서 임용이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는 민방위팀장이라든가 거기에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년으로 퇴임했다든가 그랬으면 옛날에는 팀장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7급 별정직이 또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 승진이 되게끔, 그래야지 그 직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개편됐다든가, 만약 행정국에 있는데 다른 국으로 했을 때 그것도 기존 국에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별정직에 대해서는 기간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법이 개정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빨리 하는 게 마땅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대상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제9조에 보면 제1항에 제1호부터 8호까지가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법률이 비밀 또는 비공개된 정보가 1호가 되어 있고, 2호에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중대한 이득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등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1호부터 8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재산을 침해하거나 각종 공익에 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게끔 법률화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 제도가 법 제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열람을 하면 제한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종호 교수님하고 발의자이신 신복자의원님하고 또 구청의 실무자, 보건소의 실무자하고 모여서 미팅을 한참동안 했습니다. 2시간 이상 가졌던 내용이고요. 조금 아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축소과정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할 수 있다로 바꾸었냐면 4조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에 보시면 구청장은 ‘생명존중에 대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있고요. 5조에 보면 자살 예방 시행 계획 수립 등 해서 보건소장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그 내용은 사실상 매년 우리가 평가하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지만 사실은 해마다 우리가 그 자살건수 전체에 대한 것을 각 유관기관하고, 심지어는 이번 조례 내용에는 통·반장들을 자살예방 신고위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그런 데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뭐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발의하신 신복자의원님께서도 할 수 있다로 하자고 그런 식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방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