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형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농림부의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존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촌 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질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용수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 운영 관리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수원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구축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기록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개발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용수공급에 지장여부와 농촌 소득증대효과, 농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질오염의 영향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있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6조, 입법예고는 2000년 2월 7일, 2월 28일 결과에 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농림부 농촌용수 이용합리화 계획 '99년 1월 29일 농촌용수구역의관리에관한조례 예시에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4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농림부의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존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촌용수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걸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의안번호 504호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상수도광역확장사업에 따라 남산배수지 위치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수도시설 변경결정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수도시설을 말씀드리면 기존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던 남성동 산1-3번지 외 1필지 상의 면적 6,463㎡를 폐지하고 낙양동 산31-1번지 외 1필지 상에 면적 8,914㎡를 배수 및 신설로 합니다. 세부적인 변경 말씀을 드리면 기존 배수지 면적은 6,463㎡를 위치변경하여 8,914㎡로 확정하고 배수지 용량을 1일 3,100톤에서 1일 15,400톤으로 시설을 확충한 것입니다. 도로시설은 기존 도로 3류 168호 연장 498m가 배수지 위치변경에 따라서 선형변경으로 508m로 10m가 증가되겠습니다. 공원은 기존 609, 400㎡에서 606,949㎡로 2,451㎡가 감소되고 수도시설이 6,463㎡에서 8,914㎡로 확정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급수인구 증가에 따른 기존배수지 용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원 일부를 새로운 수도시설로 전환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공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토지조서를 말씀드리면 기존 폐지되는 시설은 3필지 6,463㎡로 소유자는 상주시장이 있습니다. 신설되는 배수지 총 면적은 8,914㎡로 경상북도 향교재단이 8,803㎡, 상주향교가 111㎡입니다.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지는 충혼탑위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면적은 6,463㎡입니다. 앞으로 변경될 위치는 궁도장 앞에 광장하고 궁도장 밑에 구릉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8,914㎡로 2,541㎡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배수지보다 앞으로 변경할 배수지가 8.4m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처리용량은 현재 1일 3,100톤입니다. 앞으로 확장을 하면 1일 15,4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는 현재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배수지관계도 선형정리하는 것이 10m 정도 됩니다.

과장님 3,100톤에서 15,400톤으로 용량이 늘지요?

예.

상주시가 지금 여기서 공급받는 광역권으로 한다면 앞으로 향후는 면부를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현재 이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청리, 공성이 앞으로 합쳐집니다. 상주상수도하고,

그래 상주로 들어오고, 다른 지역은 앞으로 더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으로는 사벌도 들어올 계획인데 아직도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사벌하고 낙동은 연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5,400톤 1일 생산량이 향후 면부가 상수도군에 들어 왔을 때 1일 생산량하고 충분한 공급량이 맞아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생산량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용량입니다.

15,400톤 1일 생산량하고,

청리, 공성, 상주는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그러면 향후 앞으로 더 늘어났을 때,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15,400톤 급수인구를 보통 몇 명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그것은 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이야기하신 우리 배수지는 15,400톤만 되면 인근에 계획된 낙동, 사벌 넣는다 하더라도 용량은 충분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급수지역이 더 늘어 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앞으로 수정해 가지고 시설용량이 적합한지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예. 그것은 감안을 다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녹취불능)

배수지 목적은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상에 지금 기존 있는 배수지보다도 8m 40을 높여야 됩니다. 인근에 상수도지역을 넣으면 급수불량지구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것을 잡아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우리 도남에 송수동에 설치된 기계들이 양정이 8m 40을 올려야지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배수지를 폐지하지 말고 15,000㎥에서 (녹취불능)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아까 도시과장부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기존 시설은 공유로 환원을 시키고, 그 구역에 기상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폐지가 안되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기존 있는 배수시설은 많이 낡았고, 또 높이 차이가 지금 현재 새로 하는 것은 8m 높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능상 어쩔 수 없이 폐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 정동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팽창 및 급수인구 증가로 기존 배수지의 시설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주, 청리, 공성 통합 광역상수도 관망계획으로 인하여 시설확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기존위치는 지형여건상 시설확장이 불가능하여 인근으로 이전코자 함에 따라 공원 일부를 새로운 수도시설로 전환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본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 수정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동철 간사님이 낭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정동철 간사님이 낭독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과 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