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규의 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19조의 6(조례안 예고)는 의장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구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를 신설하고 규칙안 제51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절차는 제51조를 준용하고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 대한 출석요청은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조례안 심사일 48시간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취지 등을 밝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또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자는 심사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이 규칙안은「지방자치법」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위임 사항을 규칙에 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5일 이상 구보나 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전문과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예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더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제51조(위원회 심사)를 준용토록 하였고, 청구인의 대표자를 출석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또 위원회에 참석한 자는 심사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 내용은 모두「지방자치법」제15조의 2 및 제66조의 2에서 필요 사항을 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