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는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대금e바로시스템을 치면 뜨거든요. 만약에 어떻 관급공사가 있을 때 입찰하고 계약할 당시에 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의무적용을 합니다. 공고를 같이 하게 돼죠.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업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대금청구를 갖다가 하수급인은 수급인한테 할 것이고 장비업자는 하수급인에게 할 것이고 그것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마다 별도의 계좌를 만듭니다. 수급인 계좌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거기서 바로 장비업자라든가 수급인한테 일제히 다 구분해서 지급이 됩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겠습니까?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건의 조례개정안은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난해 법체처에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 적법성 확보나 기타 규제개혁 등을 조사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해서 거기에 따른 기금조례 부분이 대부분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도 관련기금조례는 전부 이 안을 갖고 일괄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안인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민간전문가를 늘리면서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권고를 해온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전문가 또는 변호사 그리고 건축전문가 등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할 때에 공인회계사면 공인회계사협회, 세무사면 세무사협의의 의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기금 전문가위원으로 위촉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위촉해제 시에 임기잔여로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위원이기 때문에 2년 임기로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잔여임기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궐임기의 경우에 보궐이 공석에 대한 보충적인 의미임을 생각하면 후임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라고 보는 것이 맞겠으나 새로 위촉된다고 간주하면 새로 선임된 위원은 그때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구의 경우 청사기금조례가 제정된 구는 8개구가 있는데 그중 3개구인 종로, 강북, 구로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구의원님의 경우 임기와 기간이 재임지간이며 위촉의 의미가 강한 전문가의 경우 새로 위촉하면 그때부터 2년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잔임 위원에 대해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새로 위촉하는 전문가의 경우도 임기도 2년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임기로 주어진다고 보고 저희들이 타구사례나 다른 사항을 검토해서 잔여임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조례개정안에 향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판단해서 위원님께서 보고도 드리면서 그 부분의 잔여임기규정을 새로 추가해서 개정안에 넣을 것인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장학금의 신청절차나 2015년도 기금조성액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신청절차는 학생이 장학금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에 자기소개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동에서 생활실태조사 후 동장추천서를 작성하여 구에 해당학생을 추천하게 됩니다. 장학생 대상선정은 구청에서 서류심사 및 장학금 중복수혜확인 후 대상자를 장학위원회에 상정하고 장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장학생을 심사 선발하게 됩니다. 장학금 지급신청은 학생에게 장학금지급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각 학교장학금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은 총 62명에 9,9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고등학생 188명, 대학생 233명 총 421명에게 7억 3,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