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과 모레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45회 임시회의 시 작성키로 한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시정감사로 시정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시정의 주요시책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제반 정보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6일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7개과 1센터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감사반장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주응규 위원장님, 감사위원은 표에 나오는 대로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보조직원으로는 저를 위시해서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달규위원
제가 어디 있어요. 김학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이게 프린터가 잘못된 겁니까? 그전에 전문위원 김학만씨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바뀌어진 겁니까?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오타가, 치다가 잘못 쳐서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치다가 잘못 쳐서, 예. 이거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제1일차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입니다. 제2일차는 산림과, 건설과, 제3일차는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4일차와 5일차는 읍면동 현장확인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6일차는 감사대상 8개 부서에 대한 누락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보충감사를 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감사자료 제출후 일정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보고를 청취하시고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서류를 확인하시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순서입니다. 먼저 감사실시선언을 하시고, 위원장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 피감사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등 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선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작성대상기간은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내역변경입니다. 작년과 같이 1억원 이상 공사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98년도, '99년도 수해복구추진에 따른 수해복구 마무리 공사추진현황입니다. 여섯 번째는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이며, 일곱 번째는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여덟 번째는 보조사업 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으로 해서 1억원 이상 지원한 내역입니다. 아홉번째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열 번째는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 사항입니다. 그 위에 말씀드린 9번과 10번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이하에 있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해서 각 실과 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10번째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당초에는 실과소로 배정이 되었다가 중간에 읍면동으로 내려 준 것을 말하지요. 위임시킨 것,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예산은 본 청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금액이 적은 금액 이런 것은 시공 자체를 읍면으로 위임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건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면 2,000만원 이하 공사는 본 청에서 직접 직영을 안하고, 예산은 본 청에 편성되었지만 읍면에 공사를 하도록 시공 위임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실과별로 이 공공근로자를 실과별로 배치를 했지 싶은데, 전부다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과 소별 인원을 배정했는 내역이 있을 거라요. 배정내역을 좀.
정수
이정수전문위원
예. 그 내용도 들어가도록,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 수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아래 신문을 보니까 이런게 하나 나가지고 있던데 이게 어느 실과 소관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상수도 보호구역내 낙동강 한복판에 하천부지 8만여 평을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데 퇴비농약 살포 등 하류 오염을 시키고, 복구공문만 보내 가지고 늑장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취수장하고 500 ∼ 600m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신문내용인데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하천에서 8만여평 불법경작,...
주응규위원장
그것은 말이죠. 신문난 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어느 과 소관,
박준형위원
그것을 우리 총무과 소관인가 알아 가지고, 이게 산건위 소관이지 싶어요. 하천부지허가 불법경작이기 때문에,
김동배위원
우리 것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만약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총무과에 양해만 구하면,
박준형위원
퇴비, 농약살포 등 하류를 오염시키고 복구공문만 보내 가지고 늑장 ...... 그런 내용이라요.
주응규위원장
그것을 한번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우리과 소관이냐, 총무과 소관이냐 그것하고 현장하고, 그런 문제는 회의 진행하면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박준형위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늘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재작성하여 오는 5월 29일 개의하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위원회는 내일 모레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