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10분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통합관리기금 참여현황과 기금의 운용실적에 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는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2명이고 공인회계사가 1명입니다. 2015년도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총 2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 개최할 때마다 민간전문가 세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6월 3일 2014년도 결산안 심의 때 참여하셨고 또 11월 11일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98억 5,8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내역은 식품진흥기금 예수금 1억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억 589만원, 또 이자결산 등으로 총 수입은 4억 1,279만 5,000원이었고 지출내역은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5,6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등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찾아보니까 금치산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정신적인 제약으로 자기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역이 없어서 친척 등이나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자기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를 금치산자라고 하고요. 한정치산자는 심신장애나 낭비가 심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산의 관리나 처분을 제한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면 총 몇 명인지 또 수당은 얼마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민간전문가 3분의 1이면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각종 위원회 1회 참석 1시간 이내는 7만원이 되겠고 2시간이면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조례관련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 대안과 최근 3년간 부과사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그동안 구청장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 행자부로 부과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부과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지난년도 체납액을 부과해당연도 종료일로 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부과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제외한 사유는 12월에 부과되는 세금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12월에 부과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독촉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2월에 부과한 자동차세가 체납을 해서 1월, 2월 이렇게 징수되는 것은 독촉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금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된다 이것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제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세 징수촉탁이 자동차세에서 전세목으로 확대되었는데 징수촉탁현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한 자동차세 징수촉탁 제도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목 체납액 징수 촉탁실적은 없는 그러한 상태고요. 자동차세 징수촉탁으로 한 수입액은 올해 징수액의 30%를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286대에 8,262만 6,000원이 수입이 되었고 2015년도에는 269대에 1억 621말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4년, 2015년 포상금 지급총액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포상금 지금총액은 2014년도엔 6,938만 9,000원이 되겠고 2015년도에도 비슷한 6,943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남연희 위원님께서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부과액에서 징수액으로 변경 시 포상금 지급은 얼마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부과액 산정 시 7,924만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고 징수액으로 산정 시에는 6,6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 120만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미 2014년도 하반기부터는 부과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징수액으로 주는 것이 맞다, 부과는 하고 징수도 못했는데 포상을 주는 것은 안맞다 그래서 저희는 2014년 하반기부터는 징수액으로 산정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명, 그러니까 세무부서 전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세입이고 교통지도과의 과태료 체납징수 이러면 그쪽에서도 포상금 지급하는 거고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여러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인데 체납된 것을 징수하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세입이 없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세무부서가 많고 세외수입부서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도 다 이렇게 체납액 징수를 하면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포상에 맞게 포상을 해주고.

그것은 관계없고 이것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상철 행정재무위원장님,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규정 개선사례 100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 기금운용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항에서는 회의에 출석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이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17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무관련해서 관련전문가를 저희가 3분의 1이상을 저희가.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의하면 제6조에 보면 구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 기금소관 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운용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추가해서 위원회를 꾸려야 됩니다.

공무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구의원님 계시고 식품위생관련 교수님 한 분 계시고 식품위생 직능단체 대표 세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위생전문가고요, 새로 개정하는 전문가는 기금운용관련 전문가입니다.

허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 있는 부분은 사실확인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고발한 내용에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벌금.

허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야죠.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법적으로 합당하게 만들도록 하고 저희가 다시 나가서 확인합니다.

시정명령도 내리고 안됐을 적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취소도 내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김해선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을 보면 구의회 보고 후 1월 31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자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실 서울시에서 양식에 대해서 주면 저희가 그 양식에 따라서 그 자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5년 12월 30일자로 계획서 작성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부터 양식대로 하더라도 1월에 구의회가 없는 관계로 이런 어려운 점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질의를 해서 해결했던 내용이 올해는 자치구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의회보고 없이 먼저 제출하고 의회보고 후에 보고한 내용을 다시 제출하는 걸로 올해 내용은 양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성동구 보건소의 문제보다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양식을 늦게 내려준 것 때문에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늦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7쪽에 담배연기 없는 클린성동 사업 중에서 건강빈곤지수가 높은 동을 중심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이동클리닉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건강빈곤지수는 무엇이며 해당지수가 높은 동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빈곤지수는 재정자립도나 노령인구비율이나 기초생활수급자세대 비율, 1인당 자동차등록대수, 학령기 아동 미취학율, 암검진 수검률, 필요서비스 미치료율, 비만인구율, 자살율, 사망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빈곤지수 점수화를 합니다. 우리구는 17개동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지표를 지수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수가 높은 동이 금호2, 3가동과 성수1가1동, 송정동, 용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빈곤지수가 높은 동 우선으로 보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어서 물론 17개동에 대해서도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이러한 빈곤지수가 높은 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18쪽 금연구역 및 시설점검 홍보와 흡연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음식점, 공원, 학교 등 금연구역 및 시설이 총 6,000여개소입니다.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금연단속 직원과 공공근로자 등을 이용해서 매일 순환점검하고 또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스티커 등을 배부해서 주민들이 서로를 위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연관련예산이 부진요인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관련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으로써는 주로 금연예방을 위한 홍보와 금연교육, 이동식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한 금연상담사,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뽑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 책정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지도원을 채용해서 지도단속을 하라는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미 예산이 확정됐고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금연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는 지금 없고 2014년도에는 370건에 3,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예, 그런 조례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