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민원여권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자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7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연번 94부터 10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본 위원이 행정 쪽에 처음 와서 뒤져봅니다. 민원은 작년과 어떻게 이어졌나를 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여권과 이러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칭송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저를 비롯하여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웃음으로 반겨주시니까 대단히 감사드리네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여권과에 가서 상담할 때 언제나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을 맞이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칭송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법령위반(불허민원) 및 반려민원 유형사례와 처리대책인데 불허민원 법령위반사례를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이 담배소매인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황보희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은 규정 거리가 있는데 사실 민원여권과는 민원접수가 되면 처리되고 미처리된 현황만 파악하고 이 업무처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현재 해당 과장이 알고 계시는 것만큼만 답변해 주세요. 아직도 담배소매점의 거리 제한이 있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한때 그게 없어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남궁역위원
지금 제한이 있어요.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50ｍ.
희득
황보희득위원
50ｍ?
인수
최인수행정국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제한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해당 업무는 아닌 줄 아는데, 서울시에서 가판대 있지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로변의 가판대를 보면 대중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담배 팔고 그런 업을 하잖아요? 그게 통상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장애자, 보훈가족 이런 특수계층한테 가판대를 주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처음에 가판대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게 그것을 해 줬었습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내일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96번 374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여권접수 및 교부 연장근무 시행에서 자료를 보면 1일 3시간 근무로 2011년보다 2012년도에 접수 및 교부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396쪽에 전체 여권발급 현황을 보면 2011년도와 비교해서 2012년도에 여권발급 업무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일인지, 아니면 여권을 발급하는 다른 구도 여권발급 건수가 줄어든 추세인지 말씀해 주시고, 타 자치구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여권발급 현황과 인력을 조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줄어든 추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은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2008년 6월 29일 이전의 경우 5년짜리, 10년짜리 여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25일 이후에 전자여권으로 되면서 5년짜리가 없어지고 10년짜리로 됐습니다. 2008년 6월 29일 종료된 5년짜리는 한 번 연장을 해 줬는데 그 연장해 준 것이 2013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3년 6월 29일까지는 5년짜리가 소멸되고 2008년 8월 25일 이후에 새로 개정된 전자여권은 10년으로 되기 때문에 여권 숫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안 찾아가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법」제13조에 보면 여권의 효력 상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여권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여권을 제작하는데 그 신청해서 수령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수령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파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 여권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에서 파기를 하지만 전자여권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에 이첩해서 파기하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97번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에서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주민등록이 나와 있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과가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것을 상식적으로 ‘앞 번호만 주고 뒷 번호는 안 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민등록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성 발언이랄까, 아무 것도 아닌 자료를 가지고 과에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한 마디 하면 그제서야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악용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구의원이 요청하는 자료는 주는 쪽으로, 그렇다고 뭐 우리가 전혀 안 되고 비공개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자료 주는 것을 재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머뭇머뭇한다 이런 것을 좀 교육시켜서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할 때 크게 저촉되지 않는 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게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주는 기간이 있는데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시정이 돼서 자료를, 우리가 구정질의 하려고 빨리 신청하면 ‘아직 안 됐다, 기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머뭇거리다 보면 못 보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앞으로 자료요청은 즉시 며칠 안에 줄 수 있게끔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빨리 달라고, 항상 나오는데도 안 주더라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번 유심 있게 봤는데, 답변은 필요 없고요. 민원실에 우리가 2011년도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앞에 민원복 해줘서 보기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동복이 없더라고. 또 은행가면 말끔하게 명찰도 달고 해서 산뜻해 보이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나름대로 편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올해에 큰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그래도 민원여권과는 동대문에 얼굴이니까 나름대로 그런 데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작년 같은 식이라도 돈 1,000만원밖에 안 가는 거니까 보기 좋게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고, 민원인 앞에서는 내가 누구라는 걸 밝힐 수 있게끔, 어저께도 혹시 명함이라도 동 주민들한테 주는 게 어떠냐 하는 말도 나왔거든요. 명찰을 달아서 내가 누구라는 것, 그래야지 이름이 공개되면 민원인한테 친절히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반영하고 싶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예산 반영이 안됐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반영해 주셔서 금년도는 하복만 했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동복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복만 해주고 동복은 지금 못해 준 상태이고, 2013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민원복 예산을 지금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도 우리 동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 국민이 우리 동대문 기관을 찾는데, 처음 기관을 찾았을 때 맞닿는 직원이 민원여권과 직원입니다. 유니폼도 같이 동일하게 입고 명찰도 달고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을 텐데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했는데, 세출 예산할 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는 직원별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앞에 표기를 다 해 놨습니다, 명찰도 달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몰라도 민원여권과는 오시면 그 직원이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전화번호하고 다 명패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더 보완하고 찾아오는 구민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일단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또한 우리 동대문구청에 꽃이고 또한 전국적으로 좋은 상도 타고 근무를 잘한다고 이랬을 때 축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여권과는 우리 직원들이 좀 회피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창구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 직원들이 과연 거기에 많이 선호하는지 또한 피곤하다는 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가 조금 있는지, 또한 근무를 과연 거기에 몇 시간씩 교대로 해 주는지, 하루에 근무시간을 한 사람이 다 채우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동복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복을 하나 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출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출장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부서에 선호도는 좀 떨어집니다. 다음에 인센티브도 예전에는 민원여권과에 있으면 가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가점제도도 없어졌고 현재는 없습니다. 근무방법은 점심시간에는 12시를 정점으로 했을 때 2분의 1이 미리 가서 중식을 먹고 오면 또 다음 교대로 2교대로 중식도 하고, 민원여권 업무는 저희들이 1근무 시간 1시간 전, 1근무 시간 2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까지를 추가로 근무하고 18시부터 20시까지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행정정보 비공개 대상을 보니까 비공개대상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1호부터 7호까지 있어요. 그런데 비공개 대상 결정을 누가 합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정보는 법률에 제한된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1조에서부터 1호에서 7호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 비공개 사안이다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감독, 감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7호 사항까지 있는데. 모호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그 담당 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공개가, 청구인은 그걸 필요로 하는데 처리부서에서 불가 통보를 하면 행정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행정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에는 조례가 없는데,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께 조례 신규 상정보고를 드렸는데 금년 안으로 재정이 되면 모든 구민들이 공개, 비공개를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건 사실은 모호하게 이걸 또 해당 과에서도,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민원인들은 사실 그 정도를 공개를 못하느냐 하지만 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비공개 대상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공개해도 가능하다, 비공개 사항이다 하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지금 금년도 공개대상은 64종 됩니다, 우리 행정 것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올해는 76건이네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내년도에는 130종까지 늘리고 연차적으로 2014년도 되면 300종까지 공개, 그러니까 비공개가 공개로 다 지금 업무가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개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묶여있어요. 사실은 국가안전보장이나 범죄, 공익에 해가 되지 않고 사적인, 사생활에 침해가 안 되는 것은 해도 되는데 굉장히 이게 촘촘히 되어 있어 가지고, 해당 공무원들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객관적 기준이 좀 모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앞으로 공개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긍정 검토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368페이지를 보시면 지연사유에 보면 거의가 단순지연으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지연일수가 6.8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과에는 다 주의사항인데 이것만 훈계로 되어 있어서 훈계수위가 어느 정도이며, 또 369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민원이 반려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다가, 588건이나 이렇게 건수가 접수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동대문구의 얼굴이라는 민원여권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100만이 넘었죠? 다문화가족에 대한 민원인들이 오면 창구부서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들한테 우리 동대문구에서 살기 좋게 민원여권과에서 행하는 업무 부서를 상세히 답변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7쪽 단순지연 민원 12건에 대해서 훈계가 1명 되고 주의가 9명이 되는데 왜 훈계가 됐느냐고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훈계 1명된 직원은 동일 건을 가지고 지연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직원은 1건 되기 때문에 주의를 받았는데 이 직원은 훈계가 되어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연처리 처분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처리건수별 월 2건 이내가 되면 주의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처리 일수가 5일 이내면 주의, 그 다음에 훈계는 월 4건 이내 6일에서 30일, 3일에서 2건을 지연하면 훈계,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주의와 훈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법령위반 및 반려 민원유형 사례에서 복지정책과 법령위반 586건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연말이 되면 각 동에 어려운 분들이 국민기초수급 책정 대상자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두 신청을 하는데 구에서는 신청한 사람들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그런 것이 다 전산 상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제외를 하다보니까 다른 민원에 비해서 반려, 불허민원 처리 건수가 많게 된 겁니다. 다음에 외국인이나 혼혈가족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안내책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대문구의 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내책자도 하고 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도 이렇게 해 주고, 다른 민원보다, 우리 내국인에 대한 민원도 잘해야 되겠지만 외국인 민원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담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가정복지과 내에 팀이 따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민원여권과에는 없고?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권에 관해서 외국인들이 주로 체류기간 때문에 본국을 들락날락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민원여권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언어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여권발급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서는 별도로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저희 나라에 오면 사실 우리 구에서 여권을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로 얘기하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은 것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친절히 안내도 해 드리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외국인들이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다문화가족 상담사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다문화가족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제가 빠지지 않고 꼭 갑니다.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꼭 거기서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요. 그러면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권은 그 국에서 받겠지만 주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위장결혼을 해서 이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보면 주민등록증은 한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제 자기 나라라고 자주 이렇게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소통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여권과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문화가족들한테 특별히 뭔가 행하고 있는 게 있나 그거하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한국에 살면서, 사실 일반 주민들도 주민센터에 가면 여가생활을 하는 프로그램이 많죠?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물 같은 것을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가 있나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25개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업무가 수월하게 되는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120센터에 하면, 내가 중국인이다, 영어권이다 그 통역사를 해 달라면 거기서 통역을 해 줍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120센터에서 통역 민원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전담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해 놓은 게 없고, 또 보건소 민원실 같은 경우는 필리핀 아주머니가 민원응대 같은 것을 하고 있고, 저희 구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연번 96번 372쪽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375쪽 페이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과장님 민원여권과 올해 수상한 것 있죠?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김수규위원
어느 팀에서 뭐가 잘 되어 가지고 수상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지방정부 234개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행정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기관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민원처리팀에서는 거기에 따른, 민원행정팀과 민원처리팀에서 같이 업무하는 것으로 해갖고 금년도에 저희 동대문구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민원서비스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저희들이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기관으로서 마크를 2년간 저희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상금도 받았을 뿐더러 서울시도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되면서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팀이 전체적인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팀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전체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느 한 팀에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총체적인 업무를 다 제출해서 거기에서 타기관보다 우수하냐 아니냐, 얼마만큼 실적을 냈느냐 아니냐 그런 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1,000점 만점이었습니다. 1,000점 만점인데 800점 이상된 기관이 심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기관 간에 교차 심사도 했고 민간인이 와서 현장에서 실제 확인도 했고 그런 평가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의 공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375쪽 민원행정서비스 활성화 대책에 보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처리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온라인으로.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G4C민원이 무엇이고, 민원24로 변경을 했는데 민원24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부분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그게 온라인민원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G4C민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민원24시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량리를 가는데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청량리 어느 지점에 가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편하니까 이런 것을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인터넷에 띄우면 해당 부서가 그 사이트에 가서 조치해가지고 답변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 구가 처리한 건수를 보면 225,978건인데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가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 못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에 와가지고 민원을 했는데 지금은 전자온라인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주민등록이나 건축물대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관공서에서 직접 했던 것을 온라인에서도 서비스 제공을 지금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은 공사부분이 아니고 이건 서류부분이죠?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서류.
김수규위원
서류에 대한 민원서비스인데 지금 연도별로 봐서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관공서를 안 오고도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은 옛날 동이나 구에 와서 떼었는데 집에서도 각자 신청해서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을 많이 신청해서 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게 행자부에서 하는 민원서비스 선진화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새롭게 개발된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 이거는 행자부에서 하는 그런 민원서비스네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국가사무의…….
김수규위원
그게 국가사업에서 그냥 연계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해 주는 사항이네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김수규위원
상당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제가 질의하고요. 395쪽에 보시면 연번 100번입니다.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발부를 하고 계시죠?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김수규위원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발부되는데,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에 보면 훼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전자칩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전자여권을 가지고 해외도 다녀보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전자여권에 칩이 있습니다. 칩이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칩을…….
김수규위원
그 칩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제가 발급 받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는 안내를 제가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본 위원도 모르는 상태인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부분은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본 위원이 오늘 문제점에 대해서 몰랐으면 계속 아무렇게나 관리를 했을 텐데, 뭘 어떻게 관리를 좀 해야 되나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전자여권 뒷면에 녹색부분이 있습니다, 녹색 부분이. 거기가 훼손되거나 긁히고 그러면 정보가 다 날아갑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래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외국에 나가서 정보가 훼손되어 가지고 여권이 확인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그러면 거기 주재 영사에 신분을 요청하면 확인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만 외국에 나가면 출입국하면서도 검사를 다 하잖아요. 레이저로 다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때 안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민원여권과에서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되어서 나오는 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확실히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내할 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전자칩의 손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단 100원이고 200원이고 케이스해 주면 또「선거법」위반이 되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지만 여행사하고 우리은행 같은 데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훼손 안 되게끔 케이스라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어서 내년도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만큼 받을지는 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민원 교부할 때 충분히 설명해서 그런 낭패를 안 보게끔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또 안내 책자에 주시면 거의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강도 있게 해 주셔야 될 상황 같아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구 통합콜센터 120 운영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 분담금이 2억 9,786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의 비율이 6대 4로 되어 있는데 이게 One-call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293쪽입니다. 그런데 One-call 서비스 제공에 2억 9,780만원의 예산이 됐다는데 예산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소요되는지는 모르겠고요. 대체로 우리 구비가 6대 4니까 4겠죠, 이게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구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시에서 60, 자치구에서 4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 구에서 2억 9,786만 8,000원을 현재 댔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가 이것보다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2억 8,09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분담금은 어떻게 되냐면, 40%에서도 구마다 60%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민원 양이 적다, 콜 양이 적다, 콜 양이 30%, 그 다음 인구수가 10%, 전체 균등이 60, 콜 양 30, 인구수 10 그렇게 해가지고 25개 구청이 차등해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각 자치구마다 다르겠네요, 돈이?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다 틀립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도 그럼 약 1억여원 가까이…….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내년도 2억 8,095만 5,000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시가 60%, 구가 40%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분담금이 지금 현재 40% 액이 현재 금년도 2억 9,786만 8,000원이라는 얘기 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는 이보다 엄청 많겠네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이것보다 많다고 봐야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One-call 서비스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거죠? 전체 6, 7억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25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총 예산을 하면 많이 든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120이 굉장히 서울시의 성공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를 가다 뭘 모르면 120해 가지고 물으면 답변을 다해 줍니다. 또 “민원여권과에 박영태 과장이 있는데 좀 연결해 주세요” 120하면 그냥 또 연결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은 어디에?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여기 인건비나 총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거죠.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세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해당 과장 말씀대로 2억 9,000 얼마가 우리 자치구 분담금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어디, 어디에…….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희 구는 서울시에서 6대 4에서 분담금을 지정해 주면 예산편성해서 서울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에 쓰고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내역 은 구에서 모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2억 9,780을…….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시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집행내역을 모르고 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우리는 40%나 예산을 담당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그 결산을 하죠. 시에서 하면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고 뭐에 얼마 들고, 총 금년도 운영금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여기 총 금액에 대해서 60%는 서울시에서 하고, 40%를 25개 구청에서 분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 중에서도 60%는 균등, 30%는 콜 양, 10%는 인구수 그렇게 해 가지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여건에 따라서 차등 분담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영원히 몰라요 그러면?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연말에 한 번 씩 가서 회의를 해 갖고 자료는 받아 오는데, 궁금하시면 금년도 운영한 것도 시에서 회의할 때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추후에 이 One-call 서비스에 대한 자료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 위원님들이 이걸 알아야죠.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때 연번이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인센티브 3,000만원을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어서 3,000만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3,000만원을 얻으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하복 밖에 맞추지 않았다고 했는데 타구는 민원여권과에서 어떻게 근무복을 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동복을 하지 않으면 사복을 입어야 되는지, 아니면 온도에 맞춰서 하복을 입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민원여권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복 가지고 겨울까지 입을 수는 없어서 사복으로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구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씁니다.
주정위원장
그럼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복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 서 저희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기획팀에 박태성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산운영팀에 나현옥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보통신팀에 고재성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 감사자료는 399쪽부터 425쪽입니다. 연번 101번부터 10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에서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건 구정질문에서 했던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있어서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구정질문 했는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잘 개선되고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건 자치과에서 하는 겁니까, 전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본래 저희가 2010년도에 계획수립을 했을 때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구정질문 이후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전산정보과에서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제대로 다시 확인 좀 해 봤습니까, 과장님?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왜 구정질문을 했냐면 2년 넘도록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구의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동에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전체적인 걸 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14개동 위주로 해서 문제점을 제안했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많이 정비가 되고 있어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요. 이번 구정질문 하면서 구청 홈페이지는 제가 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전산 쪽에 새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구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것들을 많이 지적했고, 문제점을 제안 했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안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구정질문 이후에 저희가 10월에 동과 각 전체 부서, 구청과 동사무소 전체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전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과를 보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동사무소 전체를 전부 콘텐츠와 일반게시판을 정비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적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25건이 정비가 되었고요. 또한 게시판 같은 경우도 한 1,300건 이상이 정비가 된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가 매월, 구정질문 한 내용 이후에 향후에도 매월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고, 매월 정비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서로 부서별 평가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구정질문 한 것을 국장님께 제가 처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고, 오늘은 감사에 앞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었고요. 향후 평가까지도 실시해서 게시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내년도에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반기별 서로 부서 간에 평가도 하고 매월 실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6개 교육장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일을 하셨네. 여기 403페이지에 보시면 컴퓨터 수리를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 국가유공자한테 보급을 하셨는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이요?
세찬
오세찬위원
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이거 예산은 거의 저희가 거의 PC를 폐기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PC 같은 게 내구연한이 4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더 지난 것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지 않은 오래된 PC를, 불용처리하는 PC를 저희가 MOU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 7월 달에. 그래서 MOU체결을 해 가지고, 한국IT복지진흥원과 MOU체결을 해서 저희가 불용처리한 PC를 IT복지진흥원에 넘기면 그 복지진흥원에서는 그 PC를 받아서 일단 수리를 하게 됩니다. 하드 같은 것을 수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교체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키보드라든지 소모품이 있습니다.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패드 같은 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줄 때는 그냥 주고, 그런 거 지원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좀 어려운, 정보 소외 계층들에게 지원해 줄 때는 저희가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해 가지고 키보드, 패드, 마우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미미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주 미미한 예산으로 이런 좋은 일을 하셨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IT산업이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인데, 폐 휴대폰이 집집마다 한 두 대는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폐 휴대폰도 우리 구 단위 전체에서, 동 단위 주민센터의 어떤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이걸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수출하거나 아니면 홀로 계신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주 간단한, 요즘 휴대폰 좋은 거 말고 플립형이나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슬라이드형.
세찬
오세찬위원
슬라이드형 이런 것은 단축다이얼로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위급할 때 그런 독거노인들한테 폐휴대폰을 수거해서 업무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PC와 폐휴대폰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폐휴대폰은 각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부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자제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휴대폰도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 안 맞으면 다른 과에 제가 문의를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제가 회기동, 휘경1·2동 해당 구의원인데, 제가 익히 한 1년 반 이상 됐어요. 이 폐휴대폰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휴대폰이 없는 분들,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보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오늘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컴퓨터 세트도 활용을 했으니까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휴대폰을 수거해서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들한테 보급을 해서 단축다이얼만 사용한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저도 경찰 계통에 계신 분이 1:1 독거노인 매칭사업을 하기에 그 분을 제가 1년 동안을 우리 집에 무료로 거주를 하게 했는데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을 반찬 같은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매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찬을 그 분한테 갖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분이 어디 아프지 않나, 그 분이 어떻게 하면 편히 계실 수 있는가를 확인 차원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 휴대폰을 보면 줄이 있어요. 그걸 개개인이 착용을 하고 있어서 아프거나, 위독하거나, 무언가 불현 듯 사고가 생겼을 때 단축다이얼만 누르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무언가 장비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도 이런 업을 한 번 실행함이 어떤가, 과장의 소신을 여쭙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주정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답변 하세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 휴대폰을 수거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무슨 A/S라든지 무언가 업무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저희 과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독거노인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각 동에서 수거를 해서 오히려 노인복지과 쪽과 연결을 해서 내지는 통신사 같은 데와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지급해 주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과장들 간부회의 하실 때 일단 반영을 받으시고, 어느 과에서 수거를 하고 어느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란 얘기고, 다음 질의는 동대문구의회하고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받으신 적 있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처리결과가 여기에 보면 좀 미비하게 돼 있는데, 특정감사 하면 감사를 평상시에 받는 것보다는 특정적으로 감사를 받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특정감사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어느 과든지 1년 동안의 자기 업무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감사 계획 그 이외에 어떠한 사정이 발생이 돼서 감사를 받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혹시 의혹이라든지, 더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특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이게 조금 그런 것이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동대문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개최 시 위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한 개 업체만을 협의회에 참석시켜 가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놨는데 협의회에 심의 들어올 때 업체를 왜 한 개만 초청을 했어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때 당시의 의견을 들어보면 원래 ‘URP’라는 회사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URP’와 ‘나온’하고 다른 또 3개의 업체가, 대부분 서울시에 우리가 그 사업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거의 24번째로 돼 있습니다. 거의 보면 ‘URP’ 회사가 11개 구청에서 사업을 맡았고요. 또 ‘나온’이라는 회사와 기타 다른 회사하고 해 가지고 3개인가 4개 업체가 했는데 실제로 담당 직원은 그 3개 업체에 다 개별적으로 전화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사업이 거의 끝이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한 개 업체는 참석할 의사가 없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개의 업체를 연결했는데 참여는 한 개만 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될 것이고, 407페이지 보시면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현황을 2011년 11월 7일에 착공해서 2012년 3월 26일에 준공을 했어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준공을 했다고 해서 완전 준공이 되고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통합 수량에, 시스템이라든가 구축 장소가 우리 구청사 7층으로 장소도 마련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광대역 자가통신망.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 광대역 자가통신망은 일단 저희가 10억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계약금 13억 7,600이 됐었고요. 그게 1차 구축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됐고, 1차 구축이 된 거고 CCTV같은 경우는 170개소가 자가통신망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2차 구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구축을 해서 CCTV를 219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자금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2차 구축 예산을 5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5억 정도를 올렸는데 자금 사정상 2억 5,000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자가망에 포함시키는 양이 적은 것이고, 내년에 못하면 또 후년에 하게 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또 후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본 위원이 전산정보과에 대한 것을 안지가 벌써 2년이 훨씬 넘어서 예산집행을 그 때부터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너무 안 나가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CCTV가 각 동에 많은 곳은 60대가 달려있는 곳도 있고, 적은 데는 20대, 제가 구역을 맡고 있는 휘경1동 같은 경우에는 20대 밖에 없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CCTV를 설치할 때 보면 우범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목적에 따라서 부서에서 설치계획을 세우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꼭 어느 지역마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범죄지역이라든지 취약지구에는 조금 더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CCTV 각 동에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세 가지 CCTV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방범용, 주차, 무단쓰레기?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적은 동을 조금 더 형평성에 맞추어서 CCTV를 달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당 과장께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이 CCTV가 저희가 사실은 현황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방범이나 쓰레기도 그렇고 또 불법주차도 그렇고 그 과에서 설치계획을 세우고 그 해당되는 과에서 예산 확보도 하고 위치선정도 하고 또 설치 작업까지 다 하고 있고, 전체적인 현황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창의사례 발표 때 2등을 한 것을 보면 몰래카메라를 각 동에 구입해서 설치해 놓고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아세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제일 처음에 휘경1동에서 만든 겁니다, 창의 사례 발표를. 지금은 정년하신 나덕성 동장이신데, 사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라든가, 이제는 서민 계층의 주차장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아파트가 많은 데는 주차편의가 잘 돼 있는 거 아시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무단투기도 마찬가지에요. 서민층이라든가 형편이 어렵고 세 사는 사람들이 봉투 사기 힘드니까 무단투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휘경, 이문지역이 동대문구에서는 열악 지역이다 보니 그 쪽에 CCTV 확장 계획을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실 때 두 가지 정도의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같은 맥락에서 연번 104에 407쪽, U-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2013년 4월에서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장소는 구청사 7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CTV가 1,259대, 방범이 962대, 주차 35, 그린파킹 27 등 지금 까지 자치행정과,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등에서 관리하는 모든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설치 및 관리 모든 것을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설치는 기존대로 각 과에서 하고 관제측 모니터링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답변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가 저희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설치계획이라든지, CCTV 설치 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라든지 위치 선정, 설치작업은 그 과에서 하고요. 관제업무와 관제센터 운영만 저희 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관제업무에 따라서 그 결과를 해당 과에 보내주면 해당 과에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모니터링은 각 과에서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은 관제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김창규위원
센터에서 전체적으로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요즘 고정식 CCTV가 제가 알기로 약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범용 CCTV는 1개소하면 회전용하고 보조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건 3대로 잡고요. 그런 거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보조라든지, 영상 저장장치라든지 이런 것 까지 해서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실내·외에서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몇 백 내지는 몇 십 만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화소도 문제가 있어요. 2010년 전에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41만 화소로 해서 CCTV가, 물론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CCTV 기기 자체도 비쌌지만 그 이 후에 2011년도는 자치구 방침에 의해서 지금은 130만 화소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100만 화소 이상 돼야 검거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화소율이 높아서 금액도 아마 그런 경우는 방범용은 비싸고, 다른 건 그것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은 최근에 보니까 고정식 CCTV를 개발했는데 한 개당 150만원인데 무료로 지상에 설치를, 높이가 한 5㎝되고 굉장히 작더라고요.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한 달 관리비를 5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5년 후에는 구청에 기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개발업체에서 찾아왔길래 제가 업체는 말 안 하겠지만 혹시 언론에도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연번 101번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활성화 추진성과인데 여기 보면 정보화 교육장이 6개소에요. 장애인교육장을 빼면 일반인들은 5개소인데, 2012년도는 297회를 해서 7,440명이 수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과정별 26개 과정이 있는데 인터넷 고급은 아마 수준급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는 스마트폰 활용, SNS 단기 특강, 통장단체 SNS 교육, 스마트폰 특강 이런 강좌가 있어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첫째, 교육장이 장애인교육장을 빼고 나면 5개인데 적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게 강좌마다 다들 소위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아닙니까? 스마트폰 교육이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안 그렇습니까?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일반 인터넷이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보면 스마트폰 활용, SNS 단기특강, 통장 단체 SNS 교육 이게 전부 스마트폰 교육 아니에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건 스마트폰 교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SNS가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다섯 군데 뿐이라는 것도 문제이고 사실 37만 구민이 다 수강을 받을 수는 없지만 7,400명이 했다는 것도 소셜 네트워크 교육의 저변확대가 많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14개의 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동주민센터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이 강좌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SNS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좌석수도 넓어야 36석인데 사실 몇 만 명이 사는 동에서 일부 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이나 그냥 동사무소 주민센터 자주 가시는 분들만 사실은 SNS 교육의 활용 혜택을 받지, 다른 주민들은 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은 SNS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교육장은 약간 특수한 곳이고 교육장은 4개라고 하면 되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5개지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하나는 직원 전용이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지요. 구청 직원들이지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주민들을 하는 교육장은 4개인데 이 4개가 실질적으로 일단 교육장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5번째입니다. 그리고 교육인원 배출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3위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요. 물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지만 SNS 교육은 원래 정기과정은 아니고요. SNS가 뭔가 주민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치위원님이나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관변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분들한테 먼저 SNS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없는 교육을 저희가 추가로 개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옆에서 같이 얘기하면서도 금방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마다 개설해서 SNS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PC가 있어야지만 SNS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장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통장님과 자치위원님들도 교육을 했지만 그 외에 일반 주민도 오시는 분들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소식지에 넣고 해도 사실상 단기특강 같은 경우는 꽉 차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좀 깎이는데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교육은 홍보를 해서 더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02번 402쪽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전산장비 구매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모니터가 160대인데 2012년도 구매 세부내역을 보면 169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소요예산이 2012년 2월 29일 날짜로 구매하고 지급된 금액 아닌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2012년도 장비에 지급된 금액 아닌가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360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규위원
402쪽에 2012년 구매 세부내역에 보면 2012년도 2월 29일하고 3월 29일 날 장비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소요예산이 아니라 집행내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요예산이라고 써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인지 된 것인지 구분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된 거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집행된 것입니다.
김수규위원
집행됐는데 그 위에 보면 2012년도에 2억 4,397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내역에 보면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이 차이가 1,310원입니다. 조달청 구매로 했다면 조달단가에 대한 차액이 발생될 텐데 그 차액으로 9대를 더 구매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모니터를 160대 구매 계획을 했는데 169대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낙찰차액에 의해서 9대를 더 구매했는지, 계획은 160대인데 사신 것은 169대를 사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구매는 똑같이 160대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제가 헷갈려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것은 수정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페이지 403쪽에 오세찬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불용처리 컴퓨터수리 및 소외계층 가정에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 7월 13일자 사회적기업인 한국IT복지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셨는데 그 전에 나온 컴퓨터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그 전에 나온 컴퓨터 일부는, MOU체결하기 전에는 서울시에 있는 사랑의 PC지원센터가 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 거기에 100대를 지원했고, 사회복지협의회에 19대를 수리해서 저소득가정한테 지원해 줬고, 나머지 일부분은 매각을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혹시 소외계층 말고 다른 쪽에 준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전산정보과에 계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를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연한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년이라고 했어요. 장부에 보면 2006년 이전 제품을 기증했다고 써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이 제품이 6년 된 거란 얘기에요. 현재 전산의 속도가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변화가 빛의 속도라고 해요. 그런데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산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재 6년이 지난 제품은 국내의 경우 고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소모품비 조금 해서 기증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분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개발국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쪽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저소득층에 줬다, 그분들이 지금 그것을 받아서 과연 사용할까도 의심스럽고, 또한 그 장비를 어떤 교육장에 기여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됩니다. 받은 분의 얘기입니다. 받은 분의 얘기가 처음에 받아서는 교육도 하고 됩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장비가 돼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져가면 1년도 못 쓰고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사실 고물처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6년도 제품이라면 사실상 폐기해야 됩니다. 한 4년 정도 연한해서 저개발국가에게 준다든가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장비를 수리해서 주는데 있어서도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제품이에요. 사실 2006년도는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한을 축소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현재 우리 직원도 2007년도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대로 예산이 확보도 안 되거니와 예산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보다 항상 못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제품을 직원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 이전에 한국IT복지진흥원에다 컴퓨터를 주면 그쪽에서 부품을 교체합니다. 교체를 해서 용량을 늘리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어쨌든 제품을 깔끔하게 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16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65만원 정도 예산에서…….
김수규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릴 때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키보드라든지…….
김수규위원
예, 그런 것만 준다고 해서 내부는 완전히 손을 보지 않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내부를 다 교체해서 줬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다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작년에 제가 결산에 들어가서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공서와 업무를 보는데 관공서의 컴퓨터속도가 너무 느려요. 제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딱 보내면 받아보지를 못해요. 그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을 확대해 드린 겁니다. 지난 결산에 내가 들어가서 ‘이것은 꼭 줘야 된다, 이것은 확보해 줘야 된다.’ 컴퓨터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해 줘야 된다고 해서 지난 예산결산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제는 업무처리가, 조금 전에 민원여권과에서도 있었던 얘기지만 지금은 다 온라인상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컴퓨터가 안 돼서 구청까지 구민들이 와야 되고 가야 되는 경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또 김창규위원께서 얘기한 CCTV, 지금 내년 예산을 거의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11년도 CCTV와 2012년도 CCTV의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각 동에 한 대씩 밖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줄어들어 있어서 지역에서 CCTV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에 대한 변화를 구청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 수요자는 많은데 구청에서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며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CCTV가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거죠? 매칭사업으로 CCTV설치하는 것 아니죠?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CCTV는 저희 구비로 하는 거고요.
김수규위원
구비로 하지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비로 하는 거면 매칭사업을 해서 국·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1,000만원이 들든 1,400만원이 들든 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김창규 동료위원께서도 했던 이동식, 어느 지역에 붙였다가 또 떼어서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간단한 장비를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그 소요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월 5만원씩 내면 관리비까지 해서 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5년 간 관리하고 구로 넘겨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한 지역에 1,400만원의 CCTV 고정식을 달 것 같으면 그 돈이면 10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10대를 설치하게 되면, 이 도둑의 심리가 그렇다고 해요. CCTV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위험도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정식 말고 이동식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글씨를 써 놓으면,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과장님께서 CCTV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셔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방범취약지구 쪽에는 방범용CCTV가 따로 있고, 쓰레기청소용 따로 있고, 불법주차 따로 있고, 공원분야 따로 있고 다 분야마다 자기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설치계획이 있고 예산확보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확충하고 그 위치도 선정하고 또 설치작업도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CCTV를,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그 관제센터의 총괄 운영을 저희 과에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CCTV를 구매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을 해당되는 전 부서에다 공문시행을 해서 지금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제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할 테니까 만약 그 아이디어가 부합하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고비용으로 관리를 하려면, 통합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힘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장비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만 다운을 받아서 범죄를 추적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본 위원은 말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을 때 도주로까지 확인해 가면서 실시간 범죄를 잡는 것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도둑이 많은 곳에 하나씩 설치해서 도둑을 쫓는, 맞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용적으로 좋은 방안이라면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과장님, 짐이 무겁습니다. 예산은 적고 할 일은 많고,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내구연한이 4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컴퓨터를 보면 아마 제 방에 있는 것도 아마 2006년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운영위원장이나 위원님들 컴퓨터를 보면 내용연수가 구청에서 최고 오래 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내용연수가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에 가니까 컴퓨터 3대가 있어서 컴퓨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갖다 줘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집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노인정에도 이런 컴퓨터를 차츰차츰 전부 다, 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정에 갈 때가 되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게끔 노인정에도 주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 호응도가 궁금합니다. 우리 6개 교육장에 30석, 36석 이렇게 좌석수가 있는데 출석률은 몇 %가 되는지, 호응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개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와 구청 직원 교육장은 말고 4개의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을 보면 매월 한 과목의 과정을 한 달에 20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면 매 월별로 설문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대부분 보면 만족도가 높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우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좋고, 출석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90%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오늘은 전산정보과까지만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있는 관계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유동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동희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주정 위원장님과 황보희득, 유혜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수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양완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의 상세한 보고는 저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