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하시고 작성하신 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작성결과를 듣고 승인을 하신 후, '99회계년도 상주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은 지난 5월 18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5월1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확대로 상이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되어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공중위생영업 신고제가 통보제로 전환되고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사항만을 규제대상으로 됨에 따라 공중 위생업 허가·신고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정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된 내용을 완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규제되어 있는 사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하여 정례회의에 관한 일정, 내용 등이 지난 4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난 5월 27일과 29일 양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6개 실과소 및 함창읍, 낙동면, 화서면, 남원동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총무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역경제과외 6개과와 농업기술센터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산업건설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의회운영위원장외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이틀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에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회계년도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원은 의장이 추천하고, 위원 중 4인 이내에서 상주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영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상주시장이 추천한 농협상주시지부의 임용길씨와 전 함창읍장을 역임한 김성돈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에는 이상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진행에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