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 잠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6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2000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액의 증감 사항이 발생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999회계 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 수입 변경 분을 정리 계상하고 세외 수입, 보통교부세 등 변경분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변경 내시 분 계상,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계상,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경지정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 양여금 사업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의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의 개요로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63억 1,5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 1,863억 8,900만원 보다 11%가 증가한 19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36억 6,2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761억 7,800만원 보다 10%가 증가한 174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26억 5,300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102억 1,100만원 보다 24% 증가한 24억 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으로 '99년도 도세징수교 부금 미교부액 6억 9,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2,000만원, '99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8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10억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00만원과 잡수입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불용품 매각대금 800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5,500만원, 기타 잡수입 6,400만원, 조림 비용 변상금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81억 7,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억 8,700만원, 특별교부세 재정보전 수요분 6억원과 무궁화심기사업 2,1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에 8,1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5억 9,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 부족분 9억 7,300만원, 인건비 보전분 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3억 5,000만원, 시의 국도사업 1억 8,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5억 3,20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공검지복원사업외 60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외 30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48억 3,4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174억 8,4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 및 주요 경상사업비로 인건비 1억 7,600만원, 자전구축제 행사 경비 1억 6,600만원, 시민의날 행사경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 5,800만원, 회의수당 3,800만원으로 총 의회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확포장 사업에 10억 8,000만원, 국도 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 5,000만원, 사벌 목가도로 4억 5,800만원, 함창 신흥진입로 1억 7,000만원, 청리 수상교 가설 5억원, 서원-우산군도 4억원, 옥산-소은도로 2억원, 이안 여물교진입로 8,100만원, 모서득수 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8,500만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공검지 복원사업에 2억원, 봉산서원 보수 2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8,800만원, 농가도우미사업 2,800만원, 과수분야 지역특화사업 7,700만원, 은척 자연휴양림사업에 1억 5,700만원, 대중천 이촌제 잼마교설치사업에 3억원,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에 2억 9,6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5억원, '99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1억 4,300만원, 2000년 봄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억 3,000만원 등 83개 사업에 10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밭기반정비 가을착수 사업에 28억 4,700만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5억 4,000만원, 목재파쇄기 공급사업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3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1억 2,400만원 등 35개 사업에 78억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6억 4,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국도25호선 확포장(보상)사업에 9억원,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12억 2,000만원, 소각로 민간투자사업에 5억 400만원, 신흥 오흥교 개체공사 3억원, 계림동 화산1리 진입로 확포장에 1억 1,000만원, 낙양4거리 확포장사업에 5억원, 모동 덕곡교 설치에 1억 2,000만원 등 사업 마무리와 주민편익사업에 총 13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5억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12억 400만원, 출연금 3억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등 총 2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재원 9,200만원은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여 총 20억 1,100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2,300만원의 재원으로 하수처리장 시설보완공사 4,500만원, 계산 하수도 설치공사 2,000만원, 함창 오동 하수도 설치공사 2,000만원, 동지역 하수도 기계준설 7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60만원을 반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1,200만원 재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00만원으로 세출부문의 생활안정기금융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금에 8억 2,900만원과 자금취급 수수료 1,6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7,100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고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 1억 9,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부문에서 예비비 2억 7,1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5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화동 농공단지 미분양필지 대부료 1,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외답 1차 농공단지내 도로포장 및 인도 블록교체 및 화서농공단지 보수공사에 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창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상환에 6,800만원 예비비에 6억 40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38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세출부문에서 홍보물제작 및 부대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수입 3억 5,700만원과 공재채취료 징수교부금 7,760만원, 순세계잉여금 7,600만원,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료 1,600만원이 증액된 5억 2,640만원의 재원으로 골재채취 수수료 2억 8,700만원, 하천응급정비 복구비 외 2개 사업에 1억 6,300만원과 골재장 이동식계량기 구입비 6,000만원, 재해대책 디지털카메라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5억 2,6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투자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 양여금사업,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등 의무적 경비와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히 제2회 전국자전거 축제경비와 지역개발 마무리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빈약한 재원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0년도 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세입예산은 국·도비 4억원 순세계잉여금 16억원, 전 입금 5억원 총 25억원을 증액 조성하였고, 세출 예산 인건비 4,559만 4,000원, 물건비 1억 7,613만 3,000원, 이전경비 38만원, 주요사업비 22억 7,789만 3,000원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결과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0억 5,500만원에서 25억원이 증액된 85억 5,500만원으로 42.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남취수장 자재보관 창고 신축 1동에 7,500만원을 삭감하여 기존 취수장 수리에 6,000만원, 상주상수도 확장공사에 19억 3,958만 9,000원, 도남취수장 수해복구공사비 9,000만원, 상수도 배수관 이설 3,000만원, 무양정수장 여과사 교체 7,200만원, 청리상수도 여과사 교체 3,000만원, 함창 정수장 수배정설비공사 1억 2,000만원 등 기타 1억 5,8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현안 사업인 상수도 확장 사업, (남산배수지 확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김국희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발의의원 중 한분이신 김국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