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이 행정자치부 주관 장기 교육 중이고 농축산과장은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과장을 대리하여 주무담당이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이 대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와 농축산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과장을 대리하여 주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063억 1,495만 6,000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997억 5,882만 2,000원으로서 약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6억 6,17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2%인 174억 8,38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10.9%인 91억 8,267만원이 증액된 950억 8,2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126억 5,323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3.92%인 24억 4,2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대비 39.42%인 13억 2,247만 1,000원이 증액된 46억 7,66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81억 7,775만원, 지방교부세 32억 8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 3,221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48억 3,4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농공지 구조성 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46억 7,661만 2,000원이며, 당초예산대비 39.42%인 13억 2,24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과 주요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액변경분,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따른 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우기대비와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주도면밀한 인사가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본 안 내용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이 1억 3,44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밑에 일반운영비에 5,9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중에 공공근로 각종 서식 및 소모성 작업 도구 등해서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 왔던대로 편성을 했다가 본 내시가 내려오면서 변경된 부분을 과목을 서로 왔다 갔다 변경하는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22페이지 공공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그 부분도 보험료에 2,8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수당에서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2,000만원 감액을 하고, 323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임, 지금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은 이것은 2,619만 4,000원을 증액을 시키고, 밑에 호적전산은 1,38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쪽에 움직여서 이쪽에 깍은 예산 가지고 이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쓰기 위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밑에 그 일반보상금에 전문업체 요원 여비는 이게 51만 8,000원을 감액을 시키고, 그 밑에 이주민재해보상금에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6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 항목에 재해보상금 따로 안 둬도 인건비에서 재해보상금을 갔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건비로 돌려 가지고 나중에 쓰기에 편하도록 과목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치단체 공공근로는 387만원을 감액을 하고, 325페이지, 호적전산에서 1,437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호적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동에 프린터기를 호적부를 전부 복사를 일제히 다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본 청에 말고 18개 읍면하고, 출장소에 4군데에 프린터기를 22대 사기 위해서 이것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밑에 상공관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이 내용은 1억 7,566만 6,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시설비 중에서 화령 공설시장 장옥 신개축에 5,980만원, 그 다음에 공성 공설시장 장옥 사이 비가림 시설에 8,736만원, 그 다음 공성 공설시장 노면 포장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설계비 850만 6,000원은 시장 장옥관계 건축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는 6억 9,225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되며, 이 시설비는 외답1차 농공단지 도로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해서 먼저 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보니까 1,000만원이 모자라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외답 1차 단지에 가면 전원 주택이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까지 올라가는 것을 해서 전부 교체를 할려고 4,000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포장을 하고, 지금 그 위에 신호제지가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 되던게 지금 한솔제지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솔제지가 들어오면 지금 계약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 가지고 8월부터 정상 가동이 되는데 인력 고용 창출이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목표는 500억 정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1,0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거기에 한국 트랜서하고 몇 군데 부도난 업체를 지금 한솔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솔 개입회사들이 주변에 들어오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자 공장 환경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대 가지고 끝까지 다 교체를 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화서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는 보은 쪽으로 가는 쪽에 경사가 사면이 한 10m 정도 사면되는 게 2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꾸 물빠짐이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사면이 내려 와 가지고 남의 농경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빠짐이 잘 되도록 그 공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채 원금해 가지고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해 가지고 6,800만원 이것은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재특자금을 갚기 위해서 6,800만원입니다. 6,800만원을 지금 계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원래는 농협으로부터 차입 했는 돈을 갚을 돈입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예상외로 12월말하고 금년초에 분양이 잘 되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 와 가지고 농협에 이자를 은행금리 이자를 물고 있는 것을 금년 초에 재특자금 갚을 돈하고 해 가지고 5억 7,000만원 다 갚았습니다. 그쪽에서 당겨 써 가지고 좀 모자라서 조정하는 것이니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지금 6억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예비비는 실제로 남기는 것은 저희들이 분양했다가 계약이 해지되든지 해 가지고 내 줄 돈으로 참고로 남기기는 남깁니다만 사실은 금년도에 이 돈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일단 예비비로 남겨 놨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쪽에 공성 공설시장 장옥 사이 비가림 시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자꾸 없어질 판인데 꼭 비가림 같은 것 그걸 옛날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시설은 그냥 옛날에 몇 십년 전에 지었는 시설이 아니고 근간에 철주를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시장 장옥하고, 화서 같은 데는 장옥이 하나가 따로 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 두 동이 나란히 갑니다. 나란히 가는데 그 폭이 4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가 남아 있는데 비가 오면 장보러 오는 주민들이 그 사이에 물이 계속 처마에 떨어지니까 그 대책을 해 줘야지 편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장을 팔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을 보러 오는 주민들을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공성시장이나 화령시장, 함창시장은 시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상주 중앙시장 같은데도 비가림이 번영회에서 비가림도 하고 전부다 그래 하는데 공성에 비가림을 해 준다 하면 또 화령도 비가림 해 줘야 되고,

화령건물은 위에 지금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철거하고 이 4번만 신축하면 나머지는 화령은 전부 철거하고 그런 시설할 곳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과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 담당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지금 결손이 많이 났기 때문에 보조해 준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과장을 대리하여 농정기획담당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기획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345쪽에 민간자본보조가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 농약대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 내가 질문을 하니까 잘 됐느냐, 잘 못됐느냐, 질문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서 자꾸만 아까 우루과이라운드 칠레산 포도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포기한다 그런 식으로 피해 가신다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첫 번째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해 보고, 지금 서류가 몇 가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서류가 몇 가지 구비되어야 됩니까? 농민들이 구비해야 될 서류가?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시에서 2.5%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자금관리는 금융권에서 하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입니다. 전체예산은 2억 7,771만원이 증가를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차료 부분에 86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북천둔치에 메밀하고 유채 그리고 목화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디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리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장비임차료입니다. 트랙터를 해서 갈고 하는 이런 임차료입니다. 밑에 재료비는 둔치에 있는 잔디, 유채, 메밀 광장에 비료 구입하는 것이고, 다음장입니다. 인건비를 573만 6,000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제초라든지 기타 관리 인건비입니다. 하다보면 이게 모종을 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파종을 해서 안한데는 모종을 하고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북천 잔디하고 유채하고 목화, 메밀단지조성은 그간에는 공공근로인부를 이용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부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도저히 공공근로 인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숲가꾸기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전체 위탁을 중앙으로부터 계속 전부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ha를 계획하고 했는데 이번에 305만원이 증액되고, 이에 따른 기자재 및 운영비를 8만 1,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도직속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치하는 사방사업에 관한 부담금입니다. 산지사방부담금, 사방추비, 야계사방, 사방댐 이렇게 해서 전체 3,263만 4,000원을 위시해서 도합 5,992만 7,000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을 해서 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는 풀베기라든지 뒤에 죽 나오는 덩굴제거, 덩굴제거 보완 이런 사항은 도로부터 보조사업량 증가 또는 보조금 부담비율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도합해서 3,362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풀베기가 그렇고 그 밑에 덩굴제거가 그렇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에 덩굴제거 보완도 역시 보완은 신규 계상을 이번에 새로 생겨서 하고, 어린나무가꾸기는 2,122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연림보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천연림보육은 물량이 20% 증이 되어서, 417만 6,000원을 증액을 시켰고, 간벌사업은 455만 8,000원을 감액을 하고,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등등 이런 것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3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재난시설비하고 같은 사유로 2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도 역시 도에서 분량이 이번에 659ha가 불었습니다. 염림계획 달성하는데 659ha가 불어서 이에 따라서 보조부담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36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상주둥시곶감 성분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성분분석이 아니고 둥시곶감 식품개발이라고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좀 기간됐다고 혹시 이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곶감 사무를 작년 10월 17일 인수하고 난 다음에 종합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가서 일부로 설명도 드렸고, 도에도 일부로 한번 올라가서 설명도 드렸고,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산림청 관계관하고 기획예산처 산림청 담당관하고 저희들 시에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중앙으로부터 어느 정도 곶감이라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내일도 보고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만 저희시 자체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에 대해서 열심히 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마침 상주대학이 옆에 있고 해서 대학에다가 곶감에 관한 뭔가는 조금 다른 식품을 개발할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의뢰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돈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수 천만원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산학협동체제에서 학교한테 이런 여건을 줘서 우리 협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산림입지조사분 입지도작성 및 전산입력 하는데 45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며,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야생조수 먹이주기가 물량이 조금 감소됨으로 해서 돈 20만원 정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 예찰조사원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비 부담 변경으로 309만 2,000원을 도비 포함해서 시비포함해서 추가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솔잎흑파리 방제에 따른 수간주사, 피해목벌채 등인데 다음장입니다. 등과 산림해충 지효성방제, 그리고 속효성 방제, 위생간벌 등이 이번에 보조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변경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또한 이 시설비와 같은 사유로 변경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만원을 감액 조치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솔잎흑파리 수간주사용 자동천공기입니다. 구멍 뚫는 기계입니다. 구멍 뚫는 기계 또한 한 대가 감이 되었습니다. 한 대가 감되어서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산화경방용 무선기지국이설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을 했는데 무전기 전체 탑이 극락정사에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락정사 옥상에다 시설이 됨으로 해서 작년에는 낙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위험해서 지붕에 시설해서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따로 안테나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녹지관리예산입니다. 임차료는 금년 추기에 시직영양묘장 묘목 굴취에 따라서 포크레인을 임차 해 가지고 굴취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한 12분이 더 소요가 됩니다. 봄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 썼고 이래서 25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고, 또 굴취를 함에 따라서 재료비는 새끼라든지, 고무줄 등 해서 약 240만원과 200만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을 하고, 또 이 상차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상차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분이 크다 보니까 이걸 차에다 올리는 과정이 상당히 힘이 들고 이래서 이것이 약 1,500만원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양공간조성사업에 이번에 1억 5,688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1997년도 기본계획 할 당시에 19억 8,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같은 년에 실시설계는 14억 700만원으로 해 가지고 '98년도부터 '99년까지 2개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것이 I.M.F가 터지는 바람에 중앙으로부터 2000년까지 3개년으로 늘었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또 14억 700만원으로 입찰을 보여서 총괄계약을 해서 지금 금년도가 마지막 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차 년도에 4억씩 투자해 가지고 8억을 투자해 가지고 다 마쳤고, 마지막 년도, 금년도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입찰이 된, 계약이 된 통나무집 그리고 전기통신사업 이런 것을 완료하고자 하니까 1억 5,688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이 건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다음 추경에 하자고 하는 그런 검토 단계에서 예산계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된 것이니까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시설비에 휴양림 내 분묘이장을 6기를 했습니다. 300만원과 자연휴양림 내 석재시비를 건립하는데 약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뭔가는 휴양림 안에 볼거리를 제공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양림 중심 부분에 자연석에다가 시를 쓰고, 또 뒤에다가 각자를 해서 뭔가 볼거리를 한다하는 그런 측면과 이런 시설이 앞으로 공허한데는 빈 자리에는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판저수지 주변에 벚꽃단지 조성을 3,000만원, 여기에는 상판저수지가 앞으로 낚시라든지 혹은 그 주변이 앞으로 가꿔 줘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동쪽으로 나가는데 하고 효곡쪽으로 나가는데 하고 지금 1, 2차 500본 정도를 가로수 밖에 심지 못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그 건너편에 물 건너편도 좀 해 가지고 도로에서 봐도 확 피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욕심도 있고, 거기서 또 옥산으로 나오면서 여지에 좀 많이 심어 가지고 뭔가를 좀 가꿔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욕심에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나무 뿌리돌림사업은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소나무를 좀 미리 뿌리를 돌려 놔 가지고 잔뿌리를 내 가지고 나중에 이식을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장래에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한 60본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나무 뿌리 돌림 하는데 18만원씩 들어갑니까? 주당,

그래 들어갑니다. 그게 사람으로 못합니다. 중기가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괭이로 할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2, 30전 되는 굵은 나무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하면 원래 이 굵기에 이 나무 굵기에 다섯배 정도 폭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하면 적어도 한 1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할려고 하면 사람 인력 가지고는 하루 종일 해도 하나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장비를 임차를 하고, 또 그래하면 뿌리 같은 것 많이 갈구치는 이런 것을 갔다가 다 이렇게 정리도 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사업입니다. 금흔지구배수개선사업 사전편성을 해서 3억 8,600만원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실시설계비를 일부 시설비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을착수경지정리 밭기반 이런 용역비가 계상이 많이 되어 있는데 2억 7,000만원 따 가지고 가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우리 시비 부족분 의무부담금 못했는 것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2억 5,1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지에 하기 위해서 4,600만원 계상을 했고,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18km, 19km됨으로 인해서 3,005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을착수밭기반정비 장기 계속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278ha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30ha 밖에 계획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에 감리비로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감리비가 모자라서 변경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개보수에 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역으로 보면 함창, 은척, 상주 이래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사업으로 해서 기정되어 있는 청리, 은척, 공검, 이안, 낙동, 공검지구에 1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00년 봄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억 3,000만원, 국비가 지금 이번에 봄 대책하라고 내려 와 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감리비는 전액 감을 시키고, 2000년 봄마무리 전액감, 2000년가을착수경지정리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물량 조정에 따라서 관계가 있습니다. 금흔지구배수 개선사업에 사전편성에 9,600만원 국비가 있고,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국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2000년도 가을경지정리사업 국비 1억, 상사지구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에 국비 1억 8,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금흔지구하고, 밭기반 정비에서 계상을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해서 조정을 했는 그런 겁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대구획정리에 대한 사업이 다 끝나서 이것은 전부다 계수 조정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5개 지구 숙원사업입니다. 주로 읍면에서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을 45개 지구에 13억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및 오염소하천정비 지방양여금사업에 3억 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비 부담액으로 못한 것을 시비 부담을 함으로 해서 4,000만원 더해 가지고 공검소하천샛강 정비사업에 4억을 더, 전부다 시비 못한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382쪽에 소하천정비사업 등 해 가지고 25개 지구 숙원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4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재해대책상황판 자동시스템에 6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국비가 300만원 들어 와서 시스템 구축할려고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85쪽에 수해복구사업 추가사업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대중천 이촌제 잼마교 설치를 사전편성 하였습니다.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기상관측전광판구입은 전액 감을 시켜 가지고 사업명을 변경을 해서 재해정보전달 컴퓨터 구입을 두 대를 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명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386쪽에 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봉중∼양정도로 덧씌우기에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5,800만원 더 계상을 하였고, 유곡∼유곡도로 덧씌우기에 1,6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표지판정비에 이화∼옥산외 5개 지구에 6,300만원, 사리도포장에 삼가∼동관군도에 돈이 조금 부족해서 5,5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평산∼낙서군도에 3억을 계상을 해서 이 지구는 이번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가곡∼병암군도에 5,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어서 5,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옥산∼소은군도에 2억을 투자를 더 하겠습니다. 좀 모자라고 사실은 전부다 시 양여금인데 시비 부족분을 이번에 시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그래 예산을 더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원∼우산군도도 역시 4억을 더 해서 집행하고, 교통소통대책은 수상교가설에 5억을 계상한 것은 지금 하부만하고 상부는 지금 못할 형편이어서 이번에 상부까지 교량을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 지방양여금사업은 저희들이 하갈, 이동, 봉강, 매호, 부곡도로는 기 시행을 하고 여기에 따른 증감에 따라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목가, 양정, 함창, 이안 여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가 2억 2,900만원을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농어촌기본설계비가 5,000만원 지금 해 가지고 지역현안 도비보조사업이 1억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확보되는 바람에 증감이 생겨서 조정을 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이 되겠습니다. 외답∼도남도로 재포장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용흥사진입도로포장을 2억을 더 해서 4억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울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현안사업으로 20개소의 숙원사업을 10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표지판을 4개소 해서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재난관리정보망 유지비에 삭감이 100만원 되었고, 민간인 자본보조해서 전에 민간단체재난구조장비를 3종외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94쪽에 제일 밑에 저희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동금천등 양수장비보조사업비 반납 국비하고, 모동금천등 양수장보수사업비 반납 이것은 도비입니다. '98년도 수해농경지복구사업비 반납 국비이고, '98년도 농경지 수해복구비 도비해서 11억 7,500만원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소하천사용료가 1,000만원이 줄었고, 공유수면사용료가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천골재판매수입비가 3억 5,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이 되었습니다.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도에서 다시 내려 온 것이 7,76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600만원 세입이 되어서 지금 세출은 임차료 골재채취료 임차료가 2억 8,700만원을 지불을 하고, 다음장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수문보수유지비가 당초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29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문보수유지관리비 33개소에 대해서 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전액 2,000만원 감액 시켜서, 하천응급 정비복구비에 9,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성 오광소하천 복개공사에 4,000만원, 청리 청하천제방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골재장 중개소 이동계량기를 설치를 할려고 한군데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 하였고, 재해대책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읍면동에 한 대씩 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주시의 골재수급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두 군데 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골재수급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좀 전에 얼핏하게 내가 봤는데 상주시 골재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 시군하고 우리 상주시 판매가하고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까?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판매 가격을 올렸는데 그 대체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석대가 모래 값이 도에서 가지고 가는 돈이 작년까지는 ㎡당 1,267원 하던 것이 1,552원으로 23%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월 28일 저희들이 골재 2차 올해 처음으로 입찰을 했는데 이게 2,304원 하던 것이 2,641원 한 15%가 증액되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 당초부터 우리가 계획했는 예산은 수입예산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된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계산을 했었습니다.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이래 팔았을 때 루배당, ㎡당 5,400원 팔았을 때 전 저희의 시수입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나 언론지상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의성하고 저희들이 말이 있는 것이 지금 구미하고 저희들하고 수중을 하고 있고, 의성하고 점촌하고가 육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에서나 의성하고 구미하고가 저희들한테 압력이 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들 상거래 위반 아닌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싸게 파느냐, 지금까지는 굉장히 싸게 팔았습니다. 6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싸서 같이 발란스를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압력도 많이 오고 이래서 이번에 최종 결정 했는 것이 지금 가까운 구미가 5,850원입니다. ㎡당, 우리는 5,400원이고, 지금 바로 옆에서 파는 의성은 육상골재 그대로 파는데 5,128원, 이것은 한 3만 루배가 지금 허가 나가지고 곧 끝날 것이고, 문경은 지금 영순에 낙동강입니다. 이것도, 하상을 해 가지고 4,900원을 받고, 4만 루배 허가 나가지고 지금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데 대면 육상골재를 하는 지역은 어지간히 발란스가 우리하고 맞고 지금 수중골재 하는 데에서는 5,850원이더라고, 5,400원하고 우리가 월등하게 싸다고 지금 그런쪽입니다. 5년 간 저희들이 한번도 인상을 했는 일이 없고, 이번에 입찰을 보니까 이게 너무 단가가 많이 올라가서 불가피하게 5,4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골재채취료 인상요인이 채취료가 인상이 됐네요. 그러니까,

채취료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왔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지금 현재 인상을 해서 우리시의 재정쪽에 크게 보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채취료가 인상된 부분으로 해서 골재료가 인상요인이 생겼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인상되어 가지고 금년에 판매량을 계획대로 해도 우리 세외수입에서는 큰 변동이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세입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설 부분에서 2개소 계량기 설치관계 있잖아요? 계량기 설치하면 시에 상당히 이득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 이득 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이득 볼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10만루배 이상 장기적인 골재장에는 도에 우리 방침이 도의 방침이나, 정부방침이 계량기를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도로 훼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 훼손 등 사실 국가적으로 봐서는 낙동강의 모래는 사실 우리가 한삽 더 실어 줬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손해 볼 것은 결과적으로 없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시하고는 큰 예산 관계 가지고는 문제가 없는데 시가 관리비 도로를 관리한다 말입니다. 또 시가 또한 골재도 관리합니다. 과적차량을 저희가 잡으면서 시 자신이 과적을 해서 내 보낸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도에서 수시로 점검 나와서 계량기를 갖다 하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골재료가 왜 인상이 되었느냐, 골재료 인상요인은 채취료 자체가 입찰해서 인상이 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 계량기 설치는 국가 국도의 훼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시민들 생각은 무조건 시에서 인상론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매스컴쪽이나 상세히 설명 해 가지고 시민들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시민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 수요자가 있는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파악을, 수요자가 우리 골재를 파가지고, 필요한데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6월 1일부터 올린다 하는 것을 10일 전에 전부다 계도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일로 해서 우리가 6월 1일부터 불가피하게 가격을 5,400원 올려야 되니까 그래 아십시오. 하고 우리가 홍보를 벌써 해 놨습니다. 지금 시의 실수요자들은 한 두군데 외에는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군데서 지금 이의를 하고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의가 있다면 채취업자들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봐서는

채취업자로서는 이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돈 버는데 왜 이의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배 위원님 말씀에 그 골재 이동식 계량기 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취장이 두 군데라 그러셨지요? 이동식입니까?

예. 이동식입니다.

꼭 두 대 채취장마다 한 대씩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동식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동해서 이제까지 지금도 했는데 한 대 가지고는 안되겠어요?

한 대 가지고는, 그 나오는 입구에다 설치를 딱 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고정으로,

예. 그래야 매일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한 대 한 대 나오는 것을 다 체크 해 가지고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고정적이냐 이동식이라 하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쪽 저쪽 할 수 안 있겠나 저는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군데이기 때문에 ....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동식은 할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데 그것을 그 골재장에 나오는 한 차 한 대 한 대를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기계 자체는 이동식이 되는데 고정을 거기다가 시켜라 하는 그런 겁니다.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2000년 봄가뭄 대비용수개발 해 가지고 11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봄가뭄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지역 지역이, 11개소 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지금 모를 못 심은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외서 지역만 봐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비가 아직 오지도 안했어요. 전부다 지하로 해서 소형관정 판 것으로 억지로 연명을 해 나가는데 이 상태로 일주일만 더 가면 전부 다 마르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이게 도비인데 도비, 시비, 국비 다 내려 왔는데 1억 3,000만원 가지고 가뭄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도비보조에 국비보조에 따라서 나왔는 것이지만 제가 더 가뭄이 든다하면 보조가 더 나올 것으로 그래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사항에서 이래 해 놓은 것이지, 그렇다고 막연하게 돈을 많이 계상해 놓을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매년 재해가 나면 이것도 가뭄도 재해니까 재해 나면 급하면 우리 예비비 끊어 가지고 쓰면 됩니다.

예. 이게 11개소라고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한해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1개소라 하니까 너무 간지럽습니다.

예산 나왔는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특별히 한해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을 당초 월 2,700만원 계상 했으나 현재 써 보니까 3,6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 3,200만원 감액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7개소가 있는데 인부임 102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사업비가 양여금이 1,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관리 7개소에 원가계산 용역비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리 노인회관 앞 하수도 1,978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공성면소재지 옥산1리 하수도설치공사 1,978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에 포기조덮개설치공사 4개소 1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외서 개곡에 서당골패키지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5,900만원 증액이 되었고, 도비 100만원 증액되고, 시비는 1,000만원 감액 되어서 서당골기반시설정비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빈집정비사업비 2,340만원을 감액 시켜서 자체사업비로 2,340만원 과목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변경재정비 신문공고를 2회 했었는데 모자라서 4회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사업 용역비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업에는 토지이용계획 전산화 용역비 1억 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홍보 유인물 인쇄비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가로등 전기료 부족해서 1,764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여금이 1억 8,500만원 감액되고, 시비부담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8,000만원 증액되고, 시비는 10억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국비가 2억 7,000만원 감액되고, 도비가 5억 감액되고, 시비 2억 3,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상주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재 이월이 안됨으로 년도폐쇄 시켜서 이번 예산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1억 7,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비로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숙원사업인 17개 지구에 대하여 21억 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지구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7쪽에 순세계잉여금 7,366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2,288만 3,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력준설장비기구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계산하수도 아리랑고개 철도 건널목 우측하수도 개수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종말 시설보완으로서 침사지유입펌프 제수변 외 5종에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도기계준설공사에 674만 6,000원 계상하고, 함창오동하수도 설치공사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적기구입 설계에 쓰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250만원, 하수도 전산업무용 컴퓨터 한 대 구입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48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48만 7,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인도 겸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국도 3호선 무양청사에서 상주대학교까지는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다음에 차도,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 자전거와 인도 겸용도로는 남성청사 부근에서 동아아파트 가는 길, 차도와 인도에는 차선을 표시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412쪽에 나와 있는 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예. 당초에 국비가 10억이 있었습니다. 10억이 이번 추경에 7억 3,0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 줄고, 도비는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그 대신 도에서는 도비 대신 시비로 2억 3,000만원 시행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 7억 3,000만원에 대한 시비 7,1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 개설 할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상주대학교까지 연결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상주농협에서 남천교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앙로도 있습니다. 중앙로도 역시 중앙로 사업비로 양여금으로 포장을 하면서 자전거 사업비도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남에서 경천대 그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경천대간 사업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427쪽입니다. 정주권사업 시설비 6,826만 7,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분양여금이 감액되고, 도비가 새로 내려 왔습니다.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를 거기에서 감액을 하고, 앞에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다음 문화마을연결 안길포장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5,354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도분양여금이 역시 감액되고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거기에 앞에 변경된 내역에 따라서 감액을 시킨겁니다. 기동민원에 가로등 개보수하고 실시시설에 4,200만원하고 2,500만원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3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퇴강천주교회 주변정비사업에 9,910만원, 경천대전망대 및 급수대보수에 4,162만 2,000원, 장각폭포 주변정비에 6,937만원, 모동 수봉2리 도계마을 진입도로포장에 2,9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심층지하수개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억에 대한 심층지하수개발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잠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활한 면적이면서도 사실 온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탑산이나 문경, 예천쪽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와 농업기반공사가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이고, 시 재정확충과 시민이 먼 거리에 온천욕을 즐기러 감으로 인해서 교통비 등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경비 절감과 동시에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였습니다. 개발 방법은 시에서는 온천관련 인허가 등 제반 사항 업무 처리를 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착정과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투자부담은 50대 50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소유권 및 손익배분은 개발권과 제반소유권은 공동명의로 하고 손익은 총액 비율에 따라서 균등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절차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만 우선 이번 예산에는 1단계 사업만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2단계 사업은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집행 및 정산방법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착정을 하고 기술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총괄집행을 하고, 사업완료 후에 우리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비 손실액 처리는 투자비율에 의해서 처리를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4억에 따른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 온천공 조사에서부터 온천공 굴착까지 완료하는데 1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는 4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세 공을 파는데 두 공 내지 세 공을 파는데 6억, 3단계에는 1억 4,500만원, 3단계에는 검사하고 또 온천 임대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1단계에 보시면 광역물리탐사하고, 정밀물리탐사 시추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물리탐사는 위성사진에 의해서 전체 우리시 지구에 여러 군데를 조사를 해서 그 지구 중에서 위성탐사 결과 양호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지구를 정밀탐사를 합니다. 정밀탐사에는 쌍극탐사, 그 다음에 수직탐사, 전파탐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지구 중에서 선정을 해서 두 지구를 굴착을 하게 됩니다. 온천공을 이것은 싸이즈가 좀 적고 한 600m 정도 굴착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지구 중에서 온천공 이 때는 예비 온도도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 되고 난 뒤에 이 두 지구 중에서 한 지구를 선정을 해서 한 800m 정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싸이즈도 크고 이런 것을, 그 다음 나머지 3단계는 온천공 검사하고 부존량조사,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경천대 전망대 매입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천대 매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셔서 저희는 1억 7,800만원에 전망대를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개보수 할 것이 있어서 개보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순세계잉여금 377만 6,000원을 계상을 이자수입입니다. 계상을 하고, 다음 뒷장에 마지막장에 4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그 세입된 것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에 퇴강 천주교회 주변정비에 9,910만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퇴강 천주교가 사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천주교 요람지입니다. 천주교 요람지로서 그 주변환경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연계한 카톨릭 성지순례코스도 개발을 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자체사업으로 들여 가지고 공소, 기초공소 복원, 초기공소복원, 그 다음에 성모바위, 성모상 복원, 그 다음에 노인 위락시설 이런 것들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입니다. 진입도로, 당초 건물 있던 곳에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다 망가지고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배수로, 하수도 그러니까, 간선 올라가는 것만, 그것만 계획을 우선에 하였습니다.

천주교회 자체적으로 투자비가 얼마지요?

천주교 투자비가 1억 5,000만원을 천주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질문 도중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벌면 퇴강리입니다.

사벌면 퇴강리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심층 지하수개발 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 농업기반공사도 투자비를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시겠다 그런 구상이지요? 총 투자비는 1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예.

그랬을 때 문제는 지금 현재 기초자료, 위성자료 모든 자료에 의해서 이 사업추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기공을 뚫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예산 지원만 넣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랬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공이 어디 가느냐, 상당히 시민들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여기서 공개해 드리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일단은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가 제일 큰 지구를 몇 지구를 선정을 해서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성 사진을 카피를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봤습니다. 또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서, 공검, 청리,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구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전체 더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초조사 했는 중에서 네 군데를 정밀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추는 청리가 될지, 사벌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지구 중에서 판단해 가지고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데 두 지구를 굴착할려고 하는 겁니다. 한 공씩,

지구선정은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그 공이 온천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이 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하고의 어떤 계약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계약이 없지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서면 추진을 하실 그런 계획이네요.

예. 인근 시군에 했는 예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본 목적은 온천보다는 온천은 개발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지하수 개발해서 온천이 잡히면 온천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예. 그런 뜻도 포함되었다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온천공을 개발하기 위한 겁니다.

시 자체 내에다가 공을 뚫어 봐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 그런 취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괄적으로 일반운영비는 당초 본예산 대비 1,5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당직수당에 관서운영비를 60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 지역특산물요리 특허 대행수수료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도자료, 환경농업자료 유인비, 쌀생산 종합대책 지도자료 유인비 도합 7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배꽃가루은행 운영전기료입니다.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저희들 소내에 앰프시설이 '88년도에 해 가지고 폐기 대상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지 실증시험포장에 농약 보관함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보관함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득구심작목 시단위 교육급식비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본예산에 교재대하고 강사수당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급식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비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농가경영컨설팅체제 구축자료비 국비 자료 변경에 따라서 34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1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여비 11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농업기술정보화인프라구축 인부임 19만 3,000원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인프라구축 보험료 8만 3,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래서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내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농업 화목보일러 설치비가 지금 추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용 장비구입비 기존 1,000만원에서 4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지에 절개지 축대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축대가 쌓여 지지가 않아 가지고 금년 여름에 붕괴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축대공사를 해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6억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검면 농업인회관 개보수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담장이 없고, 대문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우범 지역화가 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집기구입비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교육용 장비구입으로서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할 때 사용할 OHP를 당초에 두 대분 밖에 확보가 안되었는데 반 편성이 4개 반으로 확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를 추가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종합검정실 토양검정용 전기전도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민간자본보조 환경보전농업 화목보일러 설치를 하는데 이게 몇 대 분입니까?

20대 분입니다.

20대 분입니까?

뒷면에 443페이지에 사업량 20개소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읍면동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 관계 말입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읍면지소입니다. 지소사무실이 다 있는데 상담소장 직제가 폐기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 1차 구조조정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상담지도사를 한 사람이 1개면 내지 2개면 담당하도록 지금 내 보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물관리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농업경영인회라든지, 각 읍면단위 농업단체에다가 임대를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소유가 저희시 소유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각종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비 지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각 읍면 자체에서 기금을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 운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읍면단위 농업인회관 운영비 하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전화요금, 수도료, 겨울철에 농업인들이 각종 ?회의를 할 수 때 불을 피워야 안되겠나 해 가지고 유류대 최소경비로 세웠는 것이 960만원 이래서 900만원 정도를 읍면에 지원해 주면 농업인단체의 건의도 어느 정도 무마를 할 수 있고, 또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 443쪽에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작년도 이월된 예산이 좀 있지요?

명시이월된 9억이 있습니다.

9억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현재 건축물이 어느 정도 몇 %정도 지금 공정이 갑니까?

지금 현재 실증시험포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부속건물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관 건물하고 토목공사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재 공기 자체는 어느 정도 간 것입니까?

저희들 시의 방침은 새 건물을 짓는 방법은 대물변제조건이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러면 현부지가 감정가가 22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억 8,900만원은 그러니까 대물조건으로 업자한테 가져가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대물변제 조건에 대한 입찰공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봐서는 쉽지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정도 하면 남은 9억하고 해 가지고 현재 어떤 건물을 증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지요?

예. 이번 추경에 6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입찰공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동 농업인회관 운영비가 체제가 바뀌기 전에도 분기별로 한 50만원 정도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연차회비 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1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50만원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농업인회관 전화료도 소장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사비로 말이죠.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다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1개면을 담당하던 소장님들이 2개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유류대라든지, 대민접촉경비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배로 늘어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상담지도사는 저희들 본소에서 출장을 달고 나가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파견 명령을 낼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당초에 직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제가 없는 지역에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도 어렵고 이래서,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야기하기를 1년을 시험 운용을 해 보고 운용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1년 다 됐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안을 좀 세워 보실 때도 됐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관련 담당을 시켜 가지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예산하고 무관합니다만 실증시험포장 같은 경우에 이래 보니까 우리 농가에서는 도저히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시설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완벽한 시설도 한번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I.M.F를 이길 수 있는 적은 돈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갖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야지 정말 농가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고요, 배 꽃가루은행은 이번에 배 재배농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도소 직원들도 밤샘을 해 가면서 애를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우리가 좋은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지금 저온저장고가 몇 평입니까?

30평입니다.

30평이면 거기에 꽃가루를 어느 정도 지금 저장하고 계십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배꽃가루은행 저장은 우리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냉동고에 지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냉동고에 저장을 하는데 현재,

그러면 됐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지금 여기 12 개월간 전기료가 나와 있던데 그것은,

그것은 냉동고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배꽃가루은행을 저장하는 냉동고입니다.

예. 냉동고요. 냉동고에 꽉 차 있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게.

예. 지금 현재 5kg 보관이 되어 있고, 농가수가 113호 분입니다. 그리고 이 꽃가루 은행에 보관된 양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내년봄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약 250ha 분입니다. 그렇다하면 꽃가루 반당의 소요량이 약 2g 정도 이래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한 5kg를 보관하기 위해서 30평짜리 냉동고를 12개월간 운용을 한다 이러면,

그게 아닙니다. 저온저장고가 우리 건물면적이 30평이 있고, 저온저장고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일반저장고가 또 30평 있습니다. 일반 저장고내에 쉽게 말씀 드리자면 고기집에 냉동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냉동고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어차피 만들었는데 꼭 배 재배 농가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사과도 꽃가루가 더 필요하거든요. 요즘 매개 곤충이 없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아울러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과하고 다른 타 작목은 아직 저희들이 연구 개발을 조금 더 할 단계이고, 현재는 배꽃가루 관계는 지금 기술 적립이 된 상태고 이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은 발전 계승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증시험포장 관계도 이것도 현재는 준비 단계니까 시범적으로 시설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지금 했고, 또 농가에 하는 관행 시설은 아직 시범사업을 통한다든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항에서 1,000만원, 농축산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1,000만원,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항에서 6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관광및국제교류항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송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