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와 세입현황, 3페이지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는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인 93억 2,077만 4,000원이 증가된 1,052억 4,29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1% 증가한 972억 6,63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호기금 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3% 증가한 79억 7,66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이 181억 7,775만원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중 지방교부세, 양여금이 47억 4,061만 1,000원이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 48억 3,410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가 6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481억 9,298만 7,000원으로 자체 예산은 76.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 시 재정 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 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9%인 174억 8,385만 7,000원이 증가한 1,936억 6,17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7.4% 증가한 181억 77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발행 6억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9,389만 3,000원이 감소하여 전체 예산의 7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확충 제고입니다. 세외수입액 181억 7,775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1,857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71억 5,91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7.4% 증가한 454억 6,873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107억 4,400만원 정도로 99년 동기대비 159% 괄목할만한 좋은 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어 세수확보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9,389만 3,000원이 감소한 1,481억 9,298만 7,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4억 8,385만 7,000원이 증가한 1,936억 6,172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4.4%인 5억 5,772만 5,000원이 증가한 131억 1,4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2000년도 예산 의결시 삭감되었던 일부 예산의 경우는 의결기관이 설정한 재정적 한계를 우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예산편성시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의존재원의 수입 결함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많은 부분의 예산은 일부 삭감함으로써 업무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며 예산 집행시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 소홀 및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 예산안의 규모는 79억 7,66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11억 1,98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예산은 45억 9,83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인 3,364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18억 3,6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1%인 8억 4,49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와 지원 자금 회수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6억 3,0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가 증가하였으며 매각사업 수입이 1억 9,946만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4억 7,0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 변경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지 증진을 감안하여 보다 주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다 끝내겠습니까? 판단해 보고 다 못 끝내면 아예 나누어서 다른 분들은 오후에 나오시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후에 1시 30분부터 그저께 간담회시 논의되었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 간사가 참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계상된 것은 그 배경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면 질의가 안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례가 늘 이렇게 예산심의 때 거론되어 왔던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성귀중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내용설명을 해 주시고 경위 관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타업무 추진여비 182만원은 저희들 실과에 5급 1명, 6급 1명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배치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시장외 자전거축제업무추진, 환경관리센터조성사업추진에 500만원, 200만원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적 인부임은 감사운영 전산인력 인부임 142만 2,000원 계상을 하고 그에 따라 감사원 종합운영비에 71만원해서 213만 6,000원이 일시사역 인부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보안관리프로그램 구입비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해커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과정에 보안관리프로그램도 예산을 확보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에 건축물대장 전산용 PC가 1대 계상이 되었고 다기능사무기기 세무조사용 1대에 50대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 교육장 PC교체는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장에 '96년도에 설치된 컴퓨터가 29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조별로 해서 위원님들 상당수가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만 기계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추경에 29대를 4,3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꼭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구입도 각 실과소에 민원처리 접수부터 공개까지 설치하는 공개시스템을 이것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주전산기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지시에 의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예비비로 9,242만 5,000원 삭감한 31억 5,91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 1회 추경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9,269만 7,900원이 증액된 219억 6,14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우리시의 전체 예산을 대변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에 관련된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읍면별 예산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별로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 또 각과 별로 배정된 시설사업, 이런 토털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각과별, 또는 읍면별로 사업예산이 요구될 때에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 소관별로 추진하는 업무중에서는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과에서 각 읍면에 수반된 사항들이 완급에 의해서 시장 결심을 득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 주무과에서 추진하는 의견을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은 기 읍면동에서 필요한 경비에 우리 예산의 어떤 특정한 범위내에서 거의 90% 이상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기능을 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삭감을 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토탈적으로 관리하고 배정하는 업무는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배정은 기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한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별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전체 예산이 예산 심의를 거쳐서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배정은 기 예산이 확정된 것을 배정해 주는 것이 배정이고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추구하는 의견을 거의 100% 우리가 존중을 해 주고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경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과 더불어 토탈 각 과별, 또는 읍면별 시설사업비, 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예산을 토탈해서 볼 때에 너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 특히 숙원사업을 주로하는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추구하는 일들을 각 실과, 주무과에서 수거한 사항을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더 해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각 실과소에서 상당한 고충과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런 조정업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정업무는 예산 범위 내 예를 들어서 어떤 실과소든지 우리 예산이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이 1억 같으면 우리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것이 2억 가까이 되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고 있어도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건설분야 같으면 건설 가계정 같으면 건설 가계정 농업 가계정이면 농업 가계정에 주무 실과소에서 온 의견을 읍면하고 서로 배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상당한 고충에 의해서 심의 안했겠느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100% 인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로 볼 때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별로 너무 큰 편차가 있을 때는 마치 이러한 것들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의원들의 능력의 척도로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기획 예산실에서 이러한 예산 부문에서 어떤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김종준 의원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토목,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이나 기반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의 경제를 위해서 농업이나 상업이나 아니면 특산물 판매나 이런 부분에는 국·도비가 붙은 사업 외에는 시에서는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시에서 차후부터라도 예산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대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컴퓨터 교육장 PC교체 문제는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시의회 의원들 의견이 지금 교육을 받는 분들은 PC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일부 그때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인데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굳이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기가 사실상 방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생들이 아주 기초가 없는 단계에서 처음 출발한 그런 기기를 다루는 관계로 사실 기계의 마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교육장 같으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주부님들이나 PC를 접하는 기회가 처음인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96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기의 능력으로서는 지금 현재 고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에 접하는 기기에 충당하는데 조금 미달이 된 차원에서 조금 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기기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한가지 기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컴퓨터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론인들과 우리 의원들도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무슨 큰 정보 제공하는 것 같이 이런 어떤 형태들은 앞으로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우리도 그만한 입장이 되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내서 하고 이런 형태들은 우리 시정 전반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다룬 심도 있는 예산 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집행부나 의회나 한 입장으로써 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인건비 수당은 우리 공보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총 22명중 당초 예산에 20인분만 계산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족한 2명분에 대해서 22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우리 공보실에서 청소년 교육용 책자인 "상주의 뿌리"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편집위원분들의 회의수당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5만원해서 6명에 대해서 연4회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담당 소관인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는 오는 10월 상주시민의 날을 경축하고 온 시민이 한데 어울려 화합잔치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KBS전국노래자랑 행사 개최를 위한 홍보 팜플렛, 현수막, 애드벌룬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은 상기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진행요원, 출연진 등에게 제공할 급식비와 기념품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정기룡 장군 상주성 탈환재연과 전국노래자랑 행사, 시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 등 시민의 날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행사 진행에 따른 비용을 자부담 민간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는 향토사료 발굴 조사 수집비 외 국비 보조내시가 50만원 감에 따라 시비부담도 50만원을 감하여 총 100만원 감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비인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소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도, 단속을 위해서 지도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담당 소관 문화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총 6억 8,44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본예산에 금돌성 보수공사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6,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북장사 괘불보호각 개축, 고령가야 왕릉 전수 회관 건립, 견훤산성 보수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 비율이 당초 25%에서 20%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시부담분 3,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돌성 보수공사는 87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검지 복원사업과 봉산서원, 도남서원 보수공사는 금년도 2월 16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 1억 8,622 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율에 따라서 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총 1억 4,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곡 토성 부지매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시굴조사하고 난 잔액 5,500만원을 문화 재청의 승인을 얻어서 자체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구상화강암 세척사업은 '99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으로써 원형 보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령장 전적지 보수사업과 이안 쾌재정 및 임호서원 진입로 포장은 예산 부기와 같이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산 항일독립의거 기념탑 보수는 '90년도 상맥회에서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기단 하부가 훼손되어 보수를 요하는 상맥회의 건의가 있어서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청룡사 진입도로 포장은 전통 사찰에 대한 지원으로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화서반송주변 정비 사업은 천연기념물 보존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주변정비에 부족한 예산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화북 충호사 건립사업은 광복 의사인 이강령 선생외 6인에 대해서 화북면 지역유림에서 매년 화북중학교에서 재향을 했습니다. 이 재향을 받을 사당을 건립해서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화북 유림에서 1,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자부담 하기로 해서 4,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소관 예산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중동 오상과 청리 원장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두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재현에 대해서 작년에도 물론 했는데 한번 하면 일회성으로 하는가 아니면 의상이라든지, 장비라든지를 어디에 일정하게 보관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만 보충을 하는가? 한번 하면 전부 사벌면에 맡겨 놨으니까 어디 보관장소가 있어서 실제로 매년 우리 전통문화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족 부분만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지 일회성으로 해서 각자 허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0페이지 사벌 이부곡 토성 부지 매입하는데 이것이 어떤 문화재 가치가 있길래 부지 매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화북 충호사 건립도 어떤 문화재로써 의의가 있는지,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간단하게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룡 장군 상주성 탈환 재연 보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소모성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제가 확실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서 교통수단이라든지, 그날 나오는 어떤 식대라든지 모든 경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정기룡 장군 상주성 탈환 재연을 현재 보존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 저희 상주시에서 보존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첫째는 도의원님, 상주시에 계시는 향토사학자들, 또 상주산업대에 있는 역사를 전공하시는 교육 계통에 계시는 교수님들로 12-13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지금 보존위원회를 실제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벌에 계시는 황위원님께서 지금 보존위원장이 되어서 사벌 화달에 학교가 폐교가 있습니다. 이 폐교를 교육청과 협상을 해서 이것을 임대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옷 같은 것, 모든 장비를 거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확실히 발표할 계획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심지어는 말까지, 타는 말까지 사벌 면민의 기금으로 구입을 해서 화달 초등학교에서 말까지 사육하는 계획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벌 이부곡 토성 부지매입은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벌 금흔리, 음암리, 묵상리에 연접되어 있는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토성입니다. 흙으로 쌓은 토성인데 그 부근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 곡토성은 사벌국 시대에까지 연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재가 많이 발굴이 되어 있고, 현재 '98년도까지 문화재청에서 시굴,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원형을 보존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98년도까지 완료를 했는데 당초에 국비를 5,000만원, 지방비, 우리 시비를 5,000만원 해서 총 1억을 가지고 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100% 시굴조사를 다 했어야지 1회 추경에 예산 소요가 다 되었습니다만 일부 지주들의 거부 반응으로 해서 4,500만원 어치만 시굴조사를 하고 나머지 5,500만원이 남아서 이 예산을 원래 이것이 국비인데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서 시비로 다시 재편성해서 올해 다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북 충호사 건립은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화북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림들이 저희 시장님을 방문하셔서 매년마다 화북의 이강령선생 외 6명에 대해서 광복의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 재향을 사당도 하나 없이 화북초등학교나 화북중학교에서 매년 재향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래서 우리가 1,000만원 상당의 부지를 내 놓을 테니까 시에서 건축비를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부지를 우리가 1,000만원 회수 받는 조건에서 4,000만원 들여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이것을 세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흡합니다만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성귀중 위원님.

전부다 사업 중에 도비 보조된 것은 시비로 전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보조가 삭감된 부분....

잘 안들립니다. 이부곡토성 이것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전체에 앞에 보면 내서 북장사 괘불보호각부터 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은 전액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큰 금액 아닌데 이만큼 줄이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비보조 비율이 당초에는 25%로 되어 있다가 지침에 따라서 20%로 줄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조금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서 반송 주변정비 2,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지매입이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변 정비, 나무 심고 가꾸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화서 반송 주변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2,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서 보더니 근방 일대가 현재 진입로도 없다고 해서 진입로가 길이 차가 잘 못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화서 반송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쇠파이프로 지주목을 세웠습니다만 요즘 새로 나온 신공법으로 스프링 식으로 하면 나무가 덜 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하고, 또 주변에 보도 블럭을 깔았는데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보도 블럭을 제거를 하고 자연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화북 충호사 건립사업에 4,000만원인데 토지 1,000평을 기증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4,000만원 가지고 충호각을 짓기가 힘드는데....

이것이 5평입니다.

아! 5평.....

5평에 그러니까 평당 8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끝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실장님 우리 시관 내에 전통사찰이 몇 개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통 사찰은 12개가 있습니다.

12개요?

예.

그런데 전통사찰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전통사찰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면 과거에 보면 화장실도 지어주고 진입로 길까지 닦아주고 포장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전통사찰 보호하는 취지에 합당한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전통사찰에 대해서 우리 시관 내에 12개의 사찰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도 1회 추경에 청룡사에 진입로가 1,0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곳도 이번에 면에서 사업을 좀 해 달라는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청룡사는 제가 지리적 여건을 잘 압니다만 올라가는 꼭대기가 너무 낭떠러지가 가파르고 협소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진입로까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룡사는 올라가는 꼭대기가 워낙 가파르고 협소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주변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단장하고 하는 이런 것은 사찰보호의 취지와는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포장을 한다거나 뭐 다른 쪽에 사찰과는 다른 취지로 그렇게 예산이 운용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비 9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각 읍면에 위원님들이라든지, 각 읍면에 면장님들이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 형태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 전통사찰 보존 차원에서 도로를 포장해 주거나 닦아주거나, 심지어 화장실까지 지어주는 이런 예산 지원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전국노래자랑 경비가 9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보니까 행사 1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900만원 정도 집행할 때는 아예 상주시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봉사단체 같은 곳에서 주관해 왔을 때는 시의 보조가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부 소모성 경비로 예산집행이 많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전국노래자랑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노래자랑 행사비 보조가 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노래자랑을 당장 그 날 한다고 하면 그 날 다 스텝진이라든지 예비심사를 하는 분들이 못 내려옵니다. 하루나 이틀 전에 내려가서 숙식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하는 예심비와 또 노래 자랑 출연진들의 숙식비, 노래자랑 참가자들 시민들에 대한 작지만 하나의 기념품식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한마당 행사 보조 600만원은 주체가 현재 시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우리한테 올려졌습니다만 우리 상주시 의회가 주체가 되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정적으로는 상주JC가 지금 구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만원 하는 돈은 그 날 하는 경축, 시의회 의원님들의 경축 리셉션과 기관단체장, 출향인사분들의 리셉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대해서 행사를 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에 노래자랑 한곳을 알아 봤습니다만 최소한도 2,000만원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12일부터 시민의 날, 문화제, 시민체육대회, 행사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비가 적지, 노래자랑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경비가 수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전국노래자랑을 왜 해야 되는지, 과연 이것을 우리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제 위치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노래자랑은 상주시민의 화합과 상주시민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특히 시민의 날이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처음으로 작년에는 제정이 안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 개 단체가 되어 있다하는 곳은 어느 단체에서 주관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JC나 이런 봉사단체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먼저 총무과의 내무행정의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경비, 당직수당이 5,000원에서 1만원 인상됨에 따라서 일직비가 165만원, 숙직비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남성청사에 있는 지하상황실 상황운영에 대한 스크린 설치비로 35만원, 청사내 각종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600만원, 시청을 찾는 외래 내방객들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 당직실에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유지비로 1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6페이지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가 월 5만원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남성청사의 안내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만 근무복을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문서고 이동서가 있습니다. 현재 노후화 되어서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문서체송여비가 인상되어서 111만 9,6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의 자전거축제 업무추진비 2,000만원, 환경관리센터 조성사업추진비 1,500만원, 소각로 설치사업 추진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당초 예산에 승인해준 전체 금액 중에서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증감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우의 구입비 730만원을 과목변경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예비군 훈련장 보수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1,890만원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단체 이전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에 우의구입, 무전기, 모뎀, 복사기 등 해서 이것은 과목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도 예비군 육성사업 기지국설치사업 예비비 900만원도 전액 과목변경해서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비에 예비군 육성사업비 예비군중대 및 진지보수비는 772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역시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에 예비군육성사업비에 앞에서 설명드린 무전기, 모뎀, 복사기 등은 여기 자산취득비에서 앞장에서 설명드린 자치단체 이전비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공보실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제정해서 선포하는 10월 12일 시민의 날 선포식에 따른 팜플렛 제작비로 400만원, 시민의 날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 보상금은 시민의 날 행사 출연보상금으로 사물놀이패, 합창단, 청소년 합주단에 대한 출현보상비로 90만원, 행사 지원자 급식비 해병전우회 등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시민의 날 유공자 포상입니다. 모범 시민, 유공 출향인사 등을 포상코자 40명 포상코자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으로 해서 최우수 부서 1개부서, 우수부서 2개 부서, 장려부서 3개 부서 해서 시상비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비의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상주대학교의 BK21, 이것은 두뇌한국 21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응자금 지원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이전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초중고생 저희 관내에 743명이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비로 저희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721만원을 급식비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1페이지 다음은 인건비의 명예퇴직 수당은 명예퇴직 수당 인원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적은 것으로 감안되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2억원을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 예비비에 기타출연금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이것은 당초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부담지시가 늦어져서 이번에 지시가 되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의 시설비로서 낙동면과 화동면의 면사무소 키폰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교체코자 1,400만원, 경천대 매표소 전화선로 시설비로 300만원, 소회의실에 노후된 음향시설 기능을 보강코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전국단일망 요금 관리장치 구입에 따른 과징금 수집용 PC를 200만원, 요금정산용 PC구입에 120만원, 프린터기 구입에 300만원, 자료보관장치 구입비로 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키폰 전화기 구입비 10대로 해서 150만원, 다음은 무선전화기 및 휴대폰 구입비에 무선전화기 4대 구입비에 120만원, 휴대폰 구입비 2대에 3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좀 질문을 드릴 것이 많습니다. 하나 하나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96페이지요, 남성청사 안내 여직원 근무복은 10만원 해서 3종 2회인데 이것이 한명분입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근무하는 것입니까?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계속 근무를 합니까?

한 명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본 청 여직원들 1일 당직 명령 내듯이 본 청 여직원들을 1일 근무명령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옷을 같은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전 직원의 것을 못해 주기 때문에 대, 중, 소 3벌을 만들어서 자기 체격에 맞도록 입는 것입니다.

대, 중, 소해서 3종하고 연 2회 했는데...

그것은 춘추복, 동복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문서고 이동서가 보수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동서가 형태가 어떻습니까?

저희 문서고에 가면 과거의 문서고는 그냥 서고식으로 해서 문서를 넣었다가 이동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 로라가 달려서 로라를 밀었다 당겼다가 해서 문서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로라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로라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문서고에 로라로 된 것이 약 20개가 있으니까 합하면 약 80개 정도...

80개 정도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예.

시장님이 목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자전거축제업무와 환경관리센터하고 소각로 관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 시책에 있어서 시장님이 어떤 용도로 쓴다는 것입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나온 것입니다만 시장님이 자전거 축제 업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원활한 자전거 업무 추진을 위해서 대외홍보를 한다든지, 찾는 손님들 격려를 한다든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연진에 대한 격려문...

환경관리센터와 소각로 관계는요?

예. 이것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관리센터 조성을 위해서 관계 주민을 만난다든지, 또는 관계자들 격려를 하신다든지, 소각로 설치 사업에 따른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격려를 하신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사실 집행부 의견하고 동조하는 분도 있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장님이 그런 것은 잘 추진해 나가시라고 그렇게 책정된 예산인데 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시장님 뜻에 의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관되게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시책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달리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99페이지요? 시민의 날 선포식 팜플렛 제작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팜플렛 하나의 단가가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그것은 그날 시민의 날 선포식은 시민의 날을 제정하게 된 경위, 목적 또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내용, 시를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 포함된 팜플렛을 만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향인사들을 대거 초청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안은 나와 있습니까?

안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대충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자랄까봐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100페이지에 상주대학교 BK21사업 대응자금 1,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대학의 연구능력 강화와 지역 산업의 미래성 및 특성을 살린 산학협동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조적 고급인력 육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난 1999년도부터 전국에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상주대학교는 기계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에, 그래서 주관은 영남대학교가 하고 있고 참여는 영남대 기관에서 저희 상주대학교, 안동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대, 대구효가대 이렇게 5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에 기계 분야에 두뇌한국 21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상주대학교의 지원금으로서 총 6억 3,2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75%이고, 지자체가 10%, 산업체가 10%, 대학이 5% 이렇게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10% 중에서 도비가 5%, 시비가 5% 부담 지시에 의해서 상주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뇌 21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 부담을 시킨다는 말이죠?

예. 지방비 부담을 10%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생색은 다 내 놓고...

그 중에 도가 5%, 시가 5%, 대학교 자체가 5%...

지금 5%가 1,900만원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만 작년도에 저희가 부담을 못 했습니다. 2개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예.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낙동하고 화동면에 면사무소 키폰을 시설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체할 만큼 그렇게 노후되고 못쓰는 그런 상태입니까?

예. 지금 화동면하고 낙동면에는 구입 년도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키폰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연차별 읍면 순회해서 저희 당초 예산에도 두 군데 했습니다만 돌아가면서 현재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 의원님은 안 계시고, 김 의원님 키폰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경천대 매표소 전화선로시설 3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경천대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매표소가 전에 있던 부분에서 앞 부분으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표소에 경관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전화선로 시설이 현재 위로 선을 깔아 놨습니다. 그것을 지하로 매설해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하로 다시 해 가지고요?

예.

소회실에 음향시설 기능보강 관계 2,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소회의실에 각종 기관단체장 회의라든지, 내방객들 회의라든지, 주요 회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음향기계를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10년 가까이 되니까 음향도 대단히 노후화 되어서 임 위원님이 들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잡음이 많이 나고 내용도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소회의실이 시장실 밑에 있는 거기....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고 지난번에 무선 마이크도 구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장치도 구입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2,5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에는 여기에 따른 마이크 이런 것만 구입을 했습니다만 주 기능이 우리가 구입한지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잡음이 나고....

지금 현재 회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임위원님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죠?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많이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에 무선전화기 4대하고 휴대폰 2대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선전화기는 현재 1호 관사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업무용 무선전화기입니다. 행정용입니다. 이것이 잦은 고장이 나고 해서 이것을 교체코자 행정용 2대와 일반용 그 내용이고, 휴대폰 2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행정업무용으로 총무과에 휴대폰이 2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입 년도가 오래 되었고 밧데리 사용시간이 현재 3시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용입니다.

밧데리만 교체하면 되는데요?

하는 김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금액은 얼마 안하지만, 그리고 휴대폰이 이게 보면 사실 들으시는데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하거든요? 개인 휴대폰으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떤 이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요금을 보조해 주면 모르겠지만 휴대폰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 휴대폰을 가지고 꼭 행정용으로만 사용한다고는 못 보거든요? 개인용으로 반드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요금은 다 지불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 휴대폰으로 행정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요금혜택을 못 받고, 어떤 휴대폰은 자기 사적으로 사용하는 그것까지 보장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금은 자기가 내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휴대폰을 사 줘서...

예. 요금은 자기가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시청 내방객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이 홍보물 제작한 것 가져다 사용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1,0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됩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오니까 현재 외국인 손님이 오신다든지, 또는 각 외부 기관단체에서 상주를 찾는 손님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선물을 증정하고 있는 것이 특산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쟁반을 많이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쟁반을 가지고 가서 상주의 뭐를 상징하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상주를 찾는 분들에게 상주에 맞는 홍보물을 준다면 자전거와 관련된 모델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을 주면 그 분이 가져 가셔서 자전거만 보면 "아! 내가 상주에 갔다 왔구나"해서 그런 어떤 현재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안동에 가면 안동은 안동을 상징하는 하회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를 찾는 분들은 경주의 와당을 주고 있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물건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주는 자전거 도시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 구상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어서 한번 그 구상이 결정이 되면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확정이 안된 사업을 올린것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홍보물 책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진이나 책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전거 모형이나 이런 것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홍보물을 주겠다는, 저희가 책자 이런 것은 공보실에 다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 활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성호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은 업무시책 추진비가 기획감사 담당관실에 2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목마다 금액이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만원 짜리 식사를 한다고 해도 거의 2,000명, 1,500명, 1,000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돈으로 나누어주는 것 외에는 한가지 시업을 하는데 1,000명씩, 1,500명씩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사용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연말까지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자전거 축제는 연말까지 사용할 것이 뭐 있습니까? 1회성 인데요?

지금부터 자전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회 의를 한다든지, 또 오신분에게 시장님이 격려를 하신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현재 업무추진비는 30%밖에 현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70%는 현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께서 시정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시책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새로 계상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 답변 안하셔도....

예.

그 다음에 아까 102페이지에 음향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본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권정환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제일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이 5,721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 자체가 2,000원, 743명해서 77일,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될 때는 본예산에 읍면동에서 다 들어온 것입니까?

예.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숫자입니다.

아! 교육청으로부터요?

예. 통보를 받은 숫자입니다.

예. 그런데 행여 교육청에서 받더라도 거기에서 읍면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어렵게 가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받은 것으로 확실시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받을 때 해당 읍면하고 전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발굴을 해서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시면 2억 원의 명퇴수당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데 당초에 35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30명으로 줄었네요?

예.

5명이 줄었죠?

예.

5명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네요? 사정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부터 제2차 명퇴 공고를 해 놨습니다만 당초에 생각했던 것 만큼 그렇게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또 추경합니까?

많은 신청이 생긴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소회의실에 회의라고 하면 가끔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음향시설 관계는 그게 안되든데요? 떨림도 없고 잘 되는데 돈 2,500만원 또 추경에 올라 왔는지...

권위원님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계 전체에 대한 커텐을 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잦은 수리를 하고 할 때마다 직원이 한 명 붙어 있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그런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요즘처럼 전자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수동적입니다.

아! 예. 수동적이다. 좌우간 가 봐도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잘 몰라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7페이지에요, 예비군 육성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주어서 원활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예비군 육성지원을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라든가,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지원, 육성에 관한 일정 경비는 부담하도록 예비군육성지원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부대가 저희에게 예비군 육성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그것을 받아서 적당한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고, 도비가 연계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자치단체가 좀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 경비라는 것이 참 애매 모호한 이야기인데, 이 자체 지금 내용별로 봤을 때에 군부대 자체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활용, 운용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검토 부분을 앞으로 상세하게 해서 우리 어려운 경제 실정을 잘 이끄는 그런 개념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 수용비해서 국민운동관련 지침서 유인, 새마을시책 회의서류 및 지침서 유인, 민간협력 신청서 유인 이런 필요 경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관련 축제경비입니다. 우선 금년도 자전거 축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실무진에서는 작년도에는 10월 10일 자전거 축제 하루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9월 30일, 10월 1일 이런 안으로 이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9월 30일까지 시드니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매스컴이 그쪽으로 집중되면 저희들 행사가 조금 퇴색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9월 30일 하고 또 10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택한 이유는 MTB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직장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아니면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려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안이 되면 또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견해가 있는 것은 반영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축제 경비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집행하는 경비인데 교육 및 회의서류 유인하는 경비 반회보, 특보제작, 홍보포스터 제작, 선전탑 제작하는 경비 106페이지 현수막 제작경비, 홍보기록용 비디오 제작 600만원, 신문 방송 광고료 해서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전화선 임차를 하는데 소요 경비를 해 놨습니다. 인터넷 생방송 장비임차입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우리나라에 젊은 네티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네티즌들을 위해서 저희들 자전거 축제를 생방송으로 하는 안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만 최소한 경비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새마을문고라든지, 금고 현지 지도감독여비와 자전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대형 화단구입입니다. 이것은 로타리라든지, 터미널 이런 곳에 기존 있는 화분대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하나에 12만원 짜리로 해서 30개정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묘포장용 사각화분 개체하는 것인데 이것을 1,000개 해서 650만원 그리고 자전거 축제때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필요한 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MTB코스 제초작업 및 보수하는데 14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했을 때에 급량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1,200명 새마을지도자 식사하는 것을 대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참석자 여비보상은 자전거 축제라든지, 추진위원회 등 이런 회의를 할 때에 할 수 있는 여비 보상을 3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회의참석자 등 급식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우수지도자 표창, 48명분 96만원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체육대회 때 우승팀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자전거축제 지원은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은 시가 직접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비용 이런 것은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자전거 축제행사는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사랑 전국 연합회라든지, 자전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해야 될 모든 경비가 자전거 축제는 대부분이 행사진행이라든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이 경비에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 했는데 자전거의 날은 7월 5일이 자전거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전거 축제도 있고 해서 사전에 평시에 이런 자전거 축제 홍보행사를 하도록 경천대에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대행진을 하는 이런 경비 이런 것을 계상해서 500만원 해 놨습니다. 시설비 '99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 범죄없는 마을 올해 5개 마을이 금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분과 시비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자전거도시 기반조성 및 장기계획 앞으로 저희들 자전거 축제가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축제관계라든지 자전거 기반시설 이런 것을 용역을 해서 장기계획 이 바탕에 의해서 자전거 축제가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전거 기반시설이 여기에 의해서 이용되어서 자전거하면 상주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수준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너무 장시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질의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보고를 좀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고 나중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이번에 읍면동에서 2,000만원 이상은 본 청에서 계상을 하고, 2,000만원 이하되는 사업은 읍면동 예산에 바로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신흥 오흥교 개체공사 이것은 3억 원, 이것은 재난위험 교량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험시설을 개체하는 공사인데 '97년도, '98년도에 일부하고 이번에 한 3억하면 그래도 아직 52m가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남원동 개운농로 포장, 낙동 승곡진입로 석축 포장공사, 외남 구서 안길포장, 북문 죽전진입로 포장공사, 계림동 화산1리 진입도로 포장, 함창시경계 가로화단조성, 함창 가로화단 조성은 문경시와 접한 지역에 공터가 있는데 이것을 화단으로 조성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까지는 전부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2,500만원 넘는 사업비는 본 청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기는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 사업 2억 이은 지금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지간히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소요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측량 및 감정수수료, 오흥교 개체공사 시설부대비는 위에 공사하기 위한 부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를 조사해 본 결과 부지확보하고 자부담이 확보된 그런 마을이 10개 마을이 나왔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마을이,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려고 10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쯤 청소년 보호 홍보전단제작하는데 80만원 계상을 하고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그 과목을 경정한 부분입니다. 청소년 바둑대회 및 웅변글짓기 대회라든지, 자전거 하이킹 대회 삭감을 해서 이것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보상금을 경상보조로 과목, 부기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민방위 날 훈련경비는 보조금 경비 변경분을 계상해 놨습니다. 117페이지 지역민방위 방독면 구입 이것은 국비 보조분이 내려온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 이것은 2개소인데 화북 입석은 산불위주의 장비가 되겠고 이안 여물에는 풍수해 대비하는 그런 훈련 대비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 마을단위 장비 보관함은 위의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주민소득지원자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편에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회수분 누락분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정기금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금취득 수수료 농협중앙회와 융자금을 대불해 주는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 수수료조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 2,734만 5,000원은 민간융자금으로 8월이나 9월에 융자신청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가지 한가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김성호 예.

우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량비는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새로 올라온 것인데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자전거축제 행사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행사 1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고, 기념행사 지원 따로 있고 다른 부분에 홍보 다 따로 있는데 솔직하게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경상보조로 해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할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입니까?

예. 전문적으로 이 행사를 자전거 사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면 자기들이 많이 행사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그 분들이 행사장 분위기라든지 진행관계라든지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자전거 사랑 그 분들한테 해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과 그 분들이 같이 이마를 맞대고...

우리시에서 직접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통상적인 경비는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어떤 분위기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은 사실 공무원보다는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행사를 많이 한 분들이...

즉 다시 말해서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부분적으로 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에 109페이지에요, 신흥 오흥교 개체공사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도 52m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리를 조금 놓다가 다리발 하나 세워서 더 놓고 더놓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오흥교는 '72년도에 옛날에 새마을 다리라고 해서 전장 길이가 112m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2m인데....

그러면 다리를 절반 놓고 절반은 나중에 놓고 이러는 것입니까?

개체 부분을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3분의 1 지금 '97년도, '98년도 해서 교각하고 덜어내서....

그럼 개량해서 하지도 않고 그대로겠네요? 개량하면 높이나 넓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날 텐데...

높이나 넓이를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놓은 것을 한꺼번에 안하고 나누어서 다리발 하나 놓고 또 그 만큼하고 다음에 하고 이렇습니까?

예.

그 왜 한꺼번에 다른 부분을 덜 급한 부분을 시급하지 않은 부분을 절감하더라도 한꺼번에 다리를 놓으면 한꺼번에 놓아야 되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도 재원이 허락된다고 하면 한번에 개체를 하면 되는데....

아니 다른 덜 시급한 부분을 삭감하더라도 만약에 다리를 놓는다면 한꺼번에 놔야되지, 몇 년도에 걸쳐서 놓는다면 완벽한 공사가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면 중간에 고수부지가 있어서 다리가 걸쳐져 있어서 양쪽으로 유수가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요.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2억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까?

중간쯤 2억 요구해 놓은 것 말씀하십니까?

예.

풀로 당초 예산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 사업비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선정을...

이것은 긴급하게 요구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하는 것이죠?

장소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보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마을회관 보수신청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주시, 몇 건에 대충 얼마....

...

모르신다면 그럼, 여기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회관보수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관 보수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보수비는 1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 소요를 대비해서...

아니요, 추가 소요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 신청되어 있는 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3,000만원밖에 안 올라오고 신축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마을 회관 보수문제는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은 보수를 시급히 장마기전에 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놔두고 신축 공사는 여러 건 이렇게 많은 건이 올라 왔는데 신축 공사는 한해 늦게 지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사용 하고 있는 것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축공사가 10건 이상이나 올라 왔으면서도 마을회관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3,000만원 가지고 보수요구 들어온 것을 과장님이 다 할 수 있는지,

현재 요구 들어온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누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었지만 현재 마을회관이 그런 곳은 없고, 구조 변경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요, 누수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곳은 우선해서 해 주어야죠.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비를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동당...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관 신축 문제는 다 필요해서 신청을 했겠지만 한해 늦게 지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기 사용하고 있는 곳이 누수나 다른 문제로 못 사용하는 회관부터 그것은 작은 돈이 들거든요, 그것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심 쓰는 것 처럼 해마다 회관만 이렇게 짓고 작년도에도 회관 보수요구한 것을 다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회관 보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회관 신축으로 전용을 하면서까지 안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의정 위원님.

예. 자전거 축제에 대해서 물론 상주를 알리는 하나의 홍보는 되겠습니다만 수억씩 투자를 해서 장기 안목을 볼 때 외지인들이 많이 참석한다든가 해서 세수를 올리는 수익 사업이 된다든가, 글쎄 물론 불요불급한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상주대학에서 외답 지방하천입니까? 그 도로가 중간중간 모래턱이 있어서 산이 되어서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데 그런 곳에 하상정리를 해서 여기 북천고수지처럼 체육공원을 신설을 해서 동아아파트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베드민턴도 좀 치고, 또 정구도 치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런 시설을 하는 물의 흐름을 좋게 하는데 투자를 안하고 자전거에 해서 큰 득이 되겠습니까? 상주에, 맨날 투자만 하지 득이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장기 안목이라고 했는데 뭐를 노리는 것입니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주하면 지금까지 축제라든지 행사를 하면 고유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제 체육행사 정도는 있지만 상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상주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전거가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전거 축제를 함으로 해서 꼭 유형의 수익보다는 무형의 수익이 1회 축제 때에 상당히 저희들은 거양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사실상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다녀 보니까 상주하니까 남해 상주로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상주하면 그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 소리를 외지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행사는 그래도 자전거가 가장 좋은 아이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노력,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다면 상주를 홍보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주에서 연꽃 축제도 하고 배꽃 축제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흔히들 "삼백의 고장, 삼백의 고장"하는데 지금 색깔이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꽃축제도 좋고 배꽃 축제도 좋지만 1개 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를 전부 홍보하지 않나 삼백 그대로 곶감, 곶감축제를 해서 다양한 먹거리를 만든다든가, 수정과를 어떻게 해서 잣 넣고 만들고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자전거 저희가 타 봐야 큰 효과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임성호 위원님.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의회에서 상주의 축제행사가 너무 많고 낭비가 심하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전거 축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시의 시장님을 포함한 간부들에서 그런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라든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축제 행사의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주관해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용은, 회의한 내용이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도 한번 주관을 해서 지난번에 10월 12일 상주시민의 날이라든지, 문화제라든지, 자전거 축제 관계라든지, 이런 것 토의를 했습니다.

결과는 본인 의견은 뭐 어떻든 간에 작년 그대로 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까?

저희들은 이 자전거 축제를 한번 상주시의 명예를 걸고 할 수 있는...

자전거 축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축제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전체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자전거 축제하고 다른 축제 계획에 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첫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제가 왜 이런 수용비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추경에 예산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경상경비에 상당히 단가가 높게 해서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운동관련 지침서 유인하고, 새마을시책회의 서류 지침서 유인에 단가를 1만 5,000원 해 놨거든요? 1만 5,000원인데 지금 "상주의 명산" 해서 칼라로 해서 400파운드 이상으로 되는 책으로 만든 것이 250개 넘을 것입니다. 그 책이 1만5,000원이거든요? 이것이 1만 5,000원 같으면 물론 부수가 적다고 하지만 너무 많게 단가를 높게 계상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꼭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더라도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가지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산 30% 절감에 대해서 정부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절감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 놓고 30% 절감을 해도 자기들 사용할 만큼 다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에게 해야 될 직접 사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밑에 반회보, 특보제작해서 129만원인데 반회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예. 합니다.

총무과에 반회보 제작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별도로 세울 필요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예산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협조를 해서 하고 정 거기서 안한다고 하면 여기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인터넷 생방송 장비임차해서 7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 내용을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인터넷에 TV생중계를 하듯이 인터넷에다가 자전거 축제를 생중계하는 방법,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안방에 앉아서 멀리에서 어디에서든지 컴퓨터를 켜 놓으면 축제 광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은 어느 방송 회사에서 합니까?

하면 서울에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장비하고 장비를 여기에 가져와서 설치를 해 놓고 TV생중계를 하듯이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그냥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네티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한다는 내용을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가 있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달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주시 홈페이지에다가 사전 홍보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재료비에 대형 화분하고 사각화분, 꽃묘구입비 해 놨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대형 화분 이것을 아까 설명을 제가 얼핏 잘 못 들었거든요?

예. 현재 대형화분은 터미널과 서문로터리 이런 곳에 원형으로 해서 그것이 제작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천 지난번...

밑에 화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커다랗게 만든 화분이 조금 오래되고 퇴색도 되고 구형이고 이래서 산뜻하게 한번 바꾸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미국에 가니까요 의자고 화분이고 전부 철재로 만들었더라고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싶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사각화분 이것도 화분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묘포장에 PVC로 되어 있는 것을 FRP소재로 해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많이 구입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묘포장에 포장에 종묘 넣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PVC로 되어 있는 것을 FRP, 재질로 좀 바꾸어서 한번 해...

PVC로 되어 있는 것을...

FRP 재질로...

FRP 재질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취급하기가 상당히...,,

그러면 PVC되어 있는 것은 버립니까?

축축 처지고 좀 힘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PVC 되어 있는 것은 사용 안합니까?

수명도 좀 길고 또 한번 사용하면 이것은 파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꽃배달을 하니까 아는데 그렇게 못 사용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구태여 하실 필요가 있느냐 싶고요, 꽃묘는 지금 3종 2,000본, 이런 부분 꽃묘, 자체적으로 생산 안됩니까?

꽃묘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1차적으로 팬지를 해서 거리에 좀 심고 지금은 메리골드해서 심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 이런 것을 수종을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서 꽃묘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축제를 전후로 해서 조금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요소에 좋은 꽃을 좀 할 때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에 국화꽃 해 놓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가식을 해서 구입한 것을 금년도에 쓸 수 있도록 작년도에 한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귀중 위원님이 이 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꽃묘 생산을 잘해서 예산을 아끼는 방법으로 하겠다. 했는데 올라오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것과 심는 것을 기술센터와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놨습니다. 생산을 기술센터에서 전부 맡아 주고 심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센터 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원칙을 합의해서 업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쪽에 예산이 자꾸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전거 도시 기반조성 장기계획을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업체를 지정하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돈은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0만원정도 타 용역과 금액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집행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보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이것이 기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하이킹 대회하고 단체 여기에 어느 단체에 하게됩니까? 이 3가지...

어느 단체라고 여기서 지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이것은...

청소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도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걸스카웃, 보이스카웃, 청소년 연맹 이런 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부서는 그때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상금을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앞에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와 비교를 하면 길거리 농구대회라든가, 하이킹 대회, 웅변 글짓기 대회, 바둑대회와 비교했을 때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시설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00만원, 250만원, 280만원 거기 보다 많거든요?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없습니까? 법무부 이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시 청소년들에 대한 제 좁은 소견입니다만 전국노래자랑 이런 경비 같으면 KBS같은데 기본 자제라든지 자기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좀 부담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적을 수도 있고, 저희들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식사 한 그릇 기념품 하나,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챙겨주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야 청소년도 시민이고 거기에 노래자랑에 나오는 사람도 시민이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되고요, 어느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데 그 행사를 어떻게 한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 집행해야 될 것이고 어느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회단체에서 아마 얼마정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규모가 1,000만원 어치하는 곳은 200만원 주고 말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길거리농구대회하고 이것하면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금액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에 걸맞는 행사를 추진하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가급적이면 시간이 10분 정도 한 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두희 위원님.

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든지 시에서 판단할 때는 가장 필요하고 급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다고 해서 우선 순위만 고려하다 보면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부분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도 가미 시켜서 결정되는 것으로 사려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묻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을 책임성 있게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두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만큼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우선 순위에 맞게 책정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순위 위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 때에 소규모 사업 이것은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읍면동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이하 사업장은 읍면동 예산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본 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위도 읍면동에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용재원이 저희들한테 많이 배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만한 사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그만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사업비가 해결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 2회 추경이라든지 이랬을 때에 저희들도 하다 보면 혹시 또 순위가 바뀌었다든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2회 추경 때 라든지 이런 때에 되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여기 선정을 해서 예산을 올린 내용이 긴급한 사항 순으로 따져서 계획을 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형평성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돈의 금액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얼마씩 일정액을 배정해서 사업비를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현장 같으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비가 적은 것은 조금 적게 책정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만 딱 한마디만 해 주시면 됩니다. 급한 순위대로 편성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형평성 위주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형평성을 고려를 했다라든가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앞으로 하시는 것은 차후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고려한 내용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편성은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온대로 했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의 이야기고 그러면 읍면동의 순서가 올라오면 각 읍면동에 것을 종합해서 1순위, 2순위를 따질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된 것이냐, 아니면 각 면단위에 1번부터 해서 전부다 돌린 것이냐? 어떤 이야기냐? 이 이야기입니다.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2건 내지 3건이 올라와서 순위가 조정이 안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지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제 말씀을 아직 잘 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전체 한 개 면단위 아니면 읍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 내용 중에서 편성 순위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고를 받아서 했지요. 그것은 1번 문제에 관계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 사항에는 이 전체를 편성한 내용이 우선 순위를 시에서 판단을 해 봐서 이것이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더 첨부해서 형평성을 가미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우선 순위도 좋지만 전체 면 읍면동을 고루 배분하는 형평성 위주로 한 것이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읍면에서는 1건, 2건 밖에 안 되는데 4건, 5건이 순위를 결정해서 올랐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 답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읍면동에 먼저 우선 순위 올라온 것을 받아서 그에 읍면동장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가장 잘 아는 것은 읍면동장이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 순위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 강사가 우리 시에 몇분이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방위 강사가 네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해외연수를...

네 분중에 한 분을 연수대상자로 선정할 때에 애로사항이 있을텐데, 뭐 윤번제로 차례대로 어떻게 보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분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면 그래 가시도록 하는 방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 연수 대상지는 어디로 주로 갑니까?

대상은 우선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스라엘, 그리스, 영국, 유럽쪽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가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관해서 오늘 보니까 한 과만 더 받고 1시 반에 위원장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했다가...

2시 이후로 나머지는 새로 오후에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한과만 더 보고 다른 과는 2시 이후에 오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보니까 새마을과가 가장 많고 환경보호과가 중간에 있는데 1시 30분 정도 되어 있는 것을 2시 정도로 연기를 하고 심의위원회 하는 것을 말이죠. 심의 위원회는 늦추고 이것은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2시든지, 2시 30분이든지 연기하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하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린 2000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174억 8,385만 7,000원이 증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에 181억 7,7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0억 1,857만 5,000원인데 이것은 '99년도 도세 징수금 교부금 미 교부액이 지금 내려온 것이 6억 9,800만원하고 금년도 상반기 정기예금 이자가 3억 1,900만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171억 5,917만 5,00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58억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이월잔액이 12억 30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과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해서 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2억 8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해서 그렇게 됩니다. 지방양여금이 15억 3,521만 1,000원, 재정보전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이 48억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채 6억 원 이것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기채, 지방채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65만원은 프린터기 헤드교체인데 모서면과 남원동, 계림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린터기 나오는 잉크가 나오는데 글씨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소모품입니다. 이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350만원은 이것도 함창읍에 대한 세정용 레이저 프린터기 교체입니다. 본 청 세정과와 함창만이 부동산 등록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함창에는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어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1회 추경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일반 행정비에 피복비와 국내여비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시군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가 금년에 김천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우리 운전원들에 대한 피복비와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지출업무 전산입력에 필요한 인부임 3개월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하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모두 행정장비 구입 예산으로 등사기라든지, 복사기, 전송기 등 노후 장비 교체 대체 구입비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에서도 에어컨이라든지, TV, 노후차량 교체 및 탁자, 의자 등 집기 구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감액은 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을 계상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수수료는 화령시장 매각에 따른 측량비 추가 내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본청과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사소한 비용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남성청사 화장실 정비는 금년 업무보고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즘 전국적으로 화장실 깨끗이 만들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층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세번째 보면 모동면 예비군중대본부 전정 포장은 저희들이 금년 초에 예비군중대를 신축했습니다만 면사무소와 붙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정이 포장이 안되어서 황토흙을 밟고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전정포장비와 내서면 화장실 증축은 장애자용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일반인용 화장실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매각사업 수입에 보면 매각 수입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391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해 말 금년도 예산 상정한 후에 1필지가 매각이 된 관계로 336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필지 매각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지난해에 매각된 2필지분 이것을 잉여금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세출부분에 예비비는 앞장에 세입 부분에 매각수입을 전부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성호 위원님.

133페이지 도시과에 비디오프로젝트 1,500만원 구입을 하는데요, 어떤 용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은 저희들 상주가 지금 자전거 도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지에서 타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오고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전용으로 자전거에 관한 홍보를 하고 도시과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빌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비디오 프로젝트가 우리 시산하에 몇 대나...

예. 본 청에 공보실에 하나 있습니다. 공보실에 하나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수시로 하고 자기들이 편집을 할려고 하니까 한번 빌리면 계속 자기들이 프로그램 입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전용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것 같습니다.

편집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편집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계속 가지고 기능을 활용하다 보면 기능도 익혀야 되고 계속 사용해야 될 것, 한번 하면 보통 오래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보실 것을 가져다 사용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자전거 전용 사업용으로 한다. 그런 것입니다.

비디오프로젝트가 그러면 문화회관에 보면 대공연장에 비디오를 상영하는 장치가 있죠?

예.

그것과 틀립니까?

그것은 고정용으로 문화회관은 고정용으로 되어 있어서,

맨 그런 용으로....

예. 임대가 안되고 문화회관용이고 문화회관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디오 테잎이 있으면 그것을 확대해서 재생하는 장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편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기계 작동이라든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테이프가 있어서 테이프 넣는 기능도 있지만,

이것을 각 과별로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본 청으로 봐서는 문화회관은 별도로 사용을 하고 문화회관 전용이니까 별도로 사용하고 공보실에 홍보용으로 1대가 되어 있고 1대가 되어 있고, 1대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도시로 많이 홍보도 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용....

이것을 사용을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지금은 상당히 외지에서 타 시군에서 전국에 저희들이 지난해 자전거축제 한 이후로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지역에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용 비디오를 털어 줘서 하고....

견학을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같으면 타 시군에 몇 명이나 온다. 그러면 바로 TV에 연결을 시켜서 바로 보면 되거든요? 그것을 꼭 프로젝트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TV 보다는 요즘은 TV나 비디오를 활용하기보다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환 위원님. 간단하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540만원 되는데 운전기사 도단위체육대회 피복비하고 여비하고 54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기사분들이 시청 직원....

예. 시청 본청하고 읍면하고 전부 다입니다. 전부다 시군 전부 모여서 기사 및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다음 135페이지에 보시면 무양청사에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데 꼭 그렇게 바꾸어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있는 것은 우리 청사 지을 때 해 놨기 때문에 거버지고 내려앉고, 깨지고, 파손되어서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저희들이 금년부터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분수대 주변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수대를 정비하고 보도 블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해 놓은 것은 그쯤만 아니고 정문을 중심으로 테니스 장쪽으로 보건소쪽으로 그쪽도 파고라가 되어 있고 상당히 그늘이 많고 거기도 가보면 엉망입니다. 보도 블럭이 다 깨지고 그쪽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견적을 다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뭐 기술자가 있으니까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든다.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융명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43페이지입니다. 우선 인건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직원 5명 증원된 사람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당직수당이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도 5명 전입에 따른 증입니다. 마지막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406만 4,000원은 지금 현재 호적전산화 업무가 1년 반에 걸쳐서 본 청 작업을 마치고 읍면에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 6개월 동안에 수정작업과 아울러서 대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50일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작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2,406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경비는 복사기 유지비 부족액 50만원과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대상자 조사에 필요한 각종 서식유인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장애인등록증 코팅기 필름구입비 2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는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가 1,000원 감액이되고 도비가 1,000원 감액이 되고 이렇게 감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의약품비는 천봉산요양원 수용자 의약품비가 보조 내시에 의해서 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3,000명 정도됩니다. 이 분들이 등록증을 갱신하는데 코팅기를 구입하는데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공공요금 제세 관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시 부양의무자 조사 등 문서발송에 소요되는 금액을 720만원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역 인부임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해서 국비가 110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1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억 2,298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부대비도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융자금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저소득주민 융자금 등 사후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에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에 가정복지 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수용비는 수용비 전액 이것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전 편성된 것이 감액이 되고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사전 편성분에 의해서 이번에 국비가 833만 6,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은 역시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23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일반 보상금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는 노인수가 증가되어서 2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신규 예산으로서 이번에 25명에 대해서 509만 6,000원,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경로회관 운영비는 경로당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54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도 보조내 시 변경에 의해서 3,17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신규 사업으로서 주로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는데 50명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가 225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소득 아동 증가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보육원 종사자 자격증을 딴 사람이 1명 증가됨으로 인해서 수당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7페이지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는 당초에 45명에서 37명으로 8명이 줄어서 예산을 감액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당초 18명에서 22명으로 4명이 증가되어서 77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자녀학비는 당초 9명에서 12명으로 3명이 늘어서 이번 예산에 2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당초 2명에서 7명으로 5명이 증원이 되어서 10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는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은 당초 1명에서 1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3억을 목표로 금년에 처음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61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34만 7,000원이 발생을 해서 계상을 하였고, 재 지출금에 있어서는 잉여금 364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15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25명해서 127만 4,000원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설명을 할때 교육청으로부터 743명 받아서 5,721명이라는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결식아동급식비와 이중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학교 안 들어간 아이들 것입니까?

여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하고 읍면 참고로 해서 지난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해서 도를 통해서 일제히 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드니 한사람, 한사람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라고 조사된 사람도 명단을 가지고, 또 실제로 파악을 하니까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도에 보고를 해서 주로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현재 하는 것은 학생들이고, 미취학 아동은 없습니다. 예. 제가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미취학, 취학 아동이 22명이고 미취학 아동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보고 받아서 총무과에서 일괄 지원을 해 주는데 또 복지과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성질이 틀리는데요, 이것은 미취학 아동...

취학아동 22명이 있고..

이것은요, 점심, 토요일 오후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토요일 오후에는 점심을 안 주잖아요, 하고 또 일요일 오후에 안 주는 것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그래서 이것과 성질이 틀립니다.

저희들 중식입니다.

이것과는 성질이 틀립니다.

제가 봐서는 초·중·고등학생 급식비도 복지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취급하여 추진하는 것이 총무과 보다 맞지 싶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취학을 하면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하는데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이 되는데....

그래서 이중이 되는 것은 제가 봐서 급식비를 이중으로 할 수 있나? 빼야 되지...

아니죠, 이중은 안되죠? 이중은 안 되는 것이 대상이 틀립니다.

대상이....

예.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토요일 오후에 점심 안주는 것, 일요일 점심 안 주는 것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148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사회복지관 거기에는 1,000원이 줄어들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는 1,000원이 늘어나는데 1,000원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조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인데요, 당초에 국비가 1,000원 감액되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국비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밑에 주간보호시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것과 별도입니다. 도비가 1,000원 감액되고, 국비가 1,000원 늘어나고 재원 변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나 국비를 금액도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1,000원 감액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2,900만원에서 1,000원이 감액이 되고, 1,500만원에서 1,000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 그런 식으로 위에서 집행을 합니까?

도에서 계산할 때 재원 변경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사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1,000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사회 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용 천막 35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용 책자 유인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환경보전관련 수기공모 당선자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시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미 계상된 예산 이번에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레이저프린터기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 고지서 출력용입니다. 1대 계상을 했고, 칼라프린터기 1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미화원 인건비입니다. 당초 1일 1만 3,700원에서 1만 4,6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본금 가산금 각종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6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이것은 수리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단되었다가 지금 도비 일부 보조가 되고 시비부담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현재 소각로 민간투자 사업에 있어서 SCR 및 TMS설치 당초에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매립장 보수 응급복구비 1억을 계상을 했고 다음 사용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설치 4개소에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함창읍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구 변경을 건의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를 내용을 변경을 시켰고 화서에는 추가로 상곡1리 동상천 석축설치, 신봉2리 솔의 옹벽설치, 달천2리 안길포장, 달천2리 하수구설치 상곡2리 삼거리 포장 5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성에도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창2리 하수도복개 2,900만원 계상을 했고, 화서 매립장 하류지역인 내서 지역에 서원1리, 서만1리, 서원1리 3개 지구 예산을 계 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림동에도 역시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현재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류지역에 하수구 설치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는 동문동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변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으로 독서실 기자재 및 헬스기구 구입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현재 저희들이 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작업장 이것은 이동식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예. 늦은 시간에 수고하십니다. 161페이지에 환경보전 홍보용 책자 유인해서 부당 1만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책을 여러 가지 저도 받고 했습니다만 페이지를 많이 하고 아니면 재질을 좋게 한다고 읽어보고 이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재질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페이지 수를 작게 하고해서 부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다음에 168페이지에 오염하천 정비사업 함창 나한천, 우리 총무 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날 갔더니 조용수 국장님께서 그날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치수적인 측면과 오염하천정비 사업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치수적인 측면에 필요하면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에 계상이 되었을텐데,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것을 보면 아마 오염하천 정비에 비중을 더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오염자는 거의가 문경시에서 오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문경시에서 일부 분담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도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도비는 비중이 낮고 시비가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번에 추경에 4억 3,78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문경시 측에서 일부분이라도 분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치수적인 측면에서 한다면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하천에 그 날 가보니까 하천 제방뚝에도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습니다만 하천 내에 퇴적 오니에 대해서 마늘을 심어서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가뭄도 안타고 해서 일반 경지에 심은 것 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

마늘을 심은 면적이 그저 한 두평 가지고 마늘을 심었겠습니까? 내려가면서 전부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런 것을 안 심었으면 퇴적 오니가 덜 퇴적되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환경보존용 책자 문제는 양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기공모와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공모된 수기와 다른 자료를 좀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한천 오염하천 문제는 실질상으로 점촌 시가지에 오염하수가 내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지난번에 다녀오시고 나서 문경시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현재 문경시에 관로가 간선만 깔려있다고 합니다. 아직 세부적인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회선이 깔리면 모든 하수는 우수와 오수가 분리가 되어서 완전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부담 문제는 문경시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문경시에서 어떻게 나올런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설명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치수적인 문제 또 오염하천 정비문제와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얻을 적에도 사실은 치수정만 본다면 행정자치부 예산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환경적인 오염 문제를 봐서 환경부 예산을 특별히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 입장에서는 오염적인 문제하고 취수장 기능까지 동시에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기존 교량이 전부 늘어나고 또 수리시설 보가 늘어나고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지정되어 있는 교량의 폭을 맞추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경시에 대해서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설이 보완이 되면 자기들은 하수는 전적으로 안 흘려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한천 문제는 금회에는 7억 2,000만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완공하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15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죠?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14-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에 문경시에서 협의가 안된다면 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예. 방금 성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하셨기 때문에 협의에서 끝나지 말고 강력하게 하셔서 강력하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우리 쪽으로 오수를 안 내려보내는 그런 정도는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셔서 책임지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소각로 민간투자사업 해서 5억 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로를 한화와 계약할 때 그 당시에 다이옥신 문제를 0.1나노그램으로 잡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 중에 경북대학교 환경담당 전문 교수님들 또 계명대학교 교수님들 몇분 나오시고 전문가들이 앞으로 소각로가 0.1나노그램으로 가야될 것이다. 그러니까 0.5나노그램 가지고는 주민들에 대한 대항력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추가로 요인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실질 상으로 0.1나노그램까지 잡을려고 하면 지금 현재 SCR이라는 이것을 하나 더 부착을 시켜야됩니다. 이것이 다이옥신 및 녹스하고 황산화물하고 질소를 잡아내는 주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화하고 계약할 당시에 다이옥신 기준이 0.5나노그램이었습니까?

그런데 법적 허용기준은 48톤일 경우에 0.1나노그램까지 안해도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0.1나노그램까지 한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한화하고 할 때...

당초 계획은 05나노그램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법적으로 가는 것은 0.1나노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설계심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오히려 잘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국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당시에 기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0.5나노그램입니까? 현재...

현재 50톤 이상은 0.1나노그램으로 되어 있고, 50톤 미만은 0.1나노그램으로 안 해도 관계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50톤 이상은 0.1나노그램, 그러면 0.1나노그램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화하고 계약을 0.5나노그램으로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그 당시 기준이 48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0.5나노그램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요인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화하고 총 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69억 정도입니다. SCR 빠져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추가로 지금 5억 원이 더 장비에 있어서, 그러면 계약서 상에 더 추가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SCR 및 토탈 측정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부착을 해서 굴뚝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를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자료를 일단 마치고 좀...

예. 설명을,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2,300만원인데 이것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주다가 중간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도비를 좀 주면서 시비부담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판매대금의 60%를 주다가 40%로 다운이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 놨다가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급대상은 어디로 정했습니까?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 농가 및 주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종전에 집행한 것으로 보면 부녀회, 주로 이런 쪽을 활성화를 많이 시켰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아직 확실한 기준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준은 아직 못 정했지만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라고 한다는 말이죠?

예. 예산은 일단 계상해 놓고 집행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소각로 밑에 매립장 보수 및 응급복구비에 당초 1억을 했다가 다시 1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 지역에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수시로 요인이 발생됩니다. 무슨 요인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매립장 자체에 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묶어 놓을 수도 없고 총괄적으로 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은 현재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수시로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1억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1,500만원짜리 구입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감량화기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 시에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홍보 겸해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시청 남성청사 구내식당에 합니까?

예. 경찰서에도 감량기 1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 201 일반운영비란에 우측 상측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약분업 의약품 목록 책자 유인대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 배치도 작성에 대한 유인비가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연간 단속하고 있는 마약과 의약분업 홍보물 유인비로 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운영수당, 의약분업 협력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주시에 각종 위원회 실비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인해서 315만원, 일반운영비가 655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전문가정간호사 양성교육여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 금년 3월부터 2001년 2월말까지 1주에 3일씩 해서 연간 150일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정간호사 양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 여직원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478만 4,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동목욕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 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나환자 진료약품이 544만 4,000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이동진료반이 와서 자체로 무료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저희들 보건소에 방문간호공공근로사업에 2명이 가서 현재 방문간호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921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식비도 9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소는 화동과 외남, 화북해서 도색비가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낙동보건진료소 증축 및 보수비 이것은 낙동보건진료소는 상당히 협소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하다가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48만 6,000원, 낙동보건진료소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211만5,000원해서 총 6,860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70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치과유니트가 사벌, 모동, 화동이 '88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에 3,900만원 계상이 되고 또 은척과 이안에 치과콤프렛샤입니다. 그것을 2대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벌과 화동 공검에 치과엑스선기에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구급차가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92년도 2월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자꾸 수리비만 증폭이 되고 해서 이것을 1대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변경사업조서입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180페이지에 보건소 구급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급차 유용하게 사용하겠지만 기사 아니면 차량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병원마다 차가 다 있고, 거의 119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굳이 구급차가 필요합니까?

예. 저희들도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자체로 자체 사업하는데 방문보건사업 이런 것에 구급차가 나갑니다. 보건소는 앰뷸런스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없어도 지금 119나 병원에 다 잘 되어 있는데 없어도 되는데 그냥 굳이 보건소에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구입한다는 것은 얘기가...

이것은 보건소에는 앰뷸런스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에는 꼭 같이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는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상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8%인 25억원이 증가된 85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15억 9,288만 9,000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9억원, 도로편입 및 지장물건 보상금 450만원, 이자수입 26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영업수익은 전혀 증감이 없고 타회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9억 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4.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상수도공기업의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여 국가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8%인 25억원이 증가한 85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의 증감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등 영업외 수익과 자본적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85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34.1%로 29억 2,8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부 관리나 기관운영 등 법정경비이면서도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상 극히 중요한 예산 총칙을 규정함에 있어 일시차입 한도액, 이익잉여금의 처분 등을 명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예산총칙 제 14조 재정기금은 우리 시에 설치 조성된 바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향후 세입 세출 예산안 편성시 정확하고 성실한 예산안의 작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특별회계로서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 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의무적 경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18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외남 구서2리, 화동 판곡2리, 낙동 낙동리, 사벌 화달2리는 당초 예산에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서 하송2리 간이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북문 부원1리 간이상수도 관로매설 및 전기공사에 4,600만원, 청리 원장 묘산-금동 배수관 확장하는데 1,900만원, 청로 월로 정수기 설치에 3,000만원, 모서 정산2리 배수관 확장에 2,000만원, 모서 수봉동 산-신덕까지 배수관 확장에 2,500만원, 내서 낙서 취수원 보강에 2,500만원, 낙동 신오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체에 600만원, 공성 거창 계량기 설치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0억 5,500만원 대비 25억이 늘어난 85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도비 보조금 4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5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5억 9,200만원 해서 전체 8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보시면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에 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남산배수지 확장 및 주요사업비에 2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남정수장 문양식조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수장 운영개방에 대비해서 도남정수장 비탈면을 이용을 해서 물을 아껴 쓰자는 그런 문양식 조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도자재 보관창고 신축비 중에 사업비 7,432만 5,000원하고 설계비 67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남취수장에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고 나면 기존 있는 취수장 건물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신축을 계획하다가 그 창고를 보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6,0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보호구역 울타리 설치는 상주하고 화동에 일부 기존 시설 보수할 곳도 있고 연장할 곳도 있고 해서 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상수도 확장공사 이것은 남산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3억과 도비 1억, 시비해서 19억 3,958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천대 출수불량지구 해소 사업으로는 당초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동 상수원 취수원 보강은 당초 예산 대비 돈이 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외답농공단지에 소화전 설치를 위해서 205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남취수장 수해복구 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9,0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시기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는데요, 국비 4,643만 7,000원하고, 도비 2,321만 8,000원해서 시비를 좀 보태서 못다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면 불용액으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화서 상수도 보조 식수원 개발비도 당초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여과동 2차 여과설비 장치비로 224만원을 계상했고요, 부대비로 화서 상수도 취수원 보조 취수원 개발비와 상주상수도 확장공사해서 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이설비에 3,000만원, 무양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7,200만원, 청리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함창 정수장 수배전 설비공사 여기에 1억 2,000만원, 함창 정수장 모터 펌프구입 및 교체에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함창정수장은 저희들이 취수장을 건립한 지가 근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배전 시설과 모터 펌프가 교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도남 취정수장 경운기 구입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수장 운영을 하면서 넓은 광장에 제초작업과 천일건조장 회수조에 퇴적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퇴적물 운반을 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이번에 1대 구입할까 싶습니다. 다음 도남 취·정수장 예취기 구입 1대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당초 1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10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대비해서 계장님들 필요한 컴퓨터와 읍면에 7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1대씩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옥내 누수탐사장비 구입에 280만원, 배수전 탐지기 330만원,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에 640만원, 독극물 대비 의류사육조 구입에 화동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1개 구입하는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의 증액분은 대부분 남산배수지 확장에 따른 사업비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리상수도 확장 사업과 연계해서 남산배수지가 준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현안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과 관서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과제빵반에 오븐기와 믹서기가 없어서 학원에서 현재는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빵기기 오븐 2대에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빵기기 믹서기 1대에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용 OHP 1대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교재연구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교육요원이 있습니다.

예?

교육요원이....

교육요원요?

예. 공무원으로서 별정직인데 교육요원에게 교재연구 수당이 월 4만원씩 12월분 4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지급 기준이 없다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었는데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관서운영비 일직수당 5,000원에서 1만원 된 것과 공익근무요원이 5월에 한명이 왔습니다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등 133만 8,000원하고 166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소장 김용묵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당직수당 인상에 따른 직원 일직수당 33만원과 내년 5월 제1종 육상경기장 재공인에 따른 자문검정수수료 100만원과 시민운동장의 시민체육관 전기시설변압기 오일 교환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민체육관 광장 및 주변 고압블럭 개보수와 운동장 정화조 배관 개보수 사업을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공공인력 3명과 공익요원 2명, 사무소 직원이 자력으로 개보수 완료하여 2,000만원 전액을 감하여 노후화된 운동장 펜스설치비 1,300만원과 퇴색된 주차선 도색비에 700만원 사업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주요인사참석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귀빈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보조트랙 주변 580평의 공한지 성토조성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간통행에 사고예방을 위해 북편 조경지 가로등설치 8개소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습기와 가스누출로 인해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정화조분전함 이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시민체육관 귀빈실 설치에 따른 응접세트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열심히 시민운동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시민체육관에 귀빈실 설치하는 것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체육관 에서 개최되는 각종 큰 행사 지사님이라든가 높은 분이 오면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 전에 도착하시면 그래서 단상 이런 곳에 미리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조그마하게 10평정도 귀빈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층 올라가서 오른쪽 북쪽 편으로 귀빈실....

2층에다가 사무실 직원용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용 안하는 것을 확장을 해서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현재 지금 있는 것은 뭐죠?

지금 지하에 1층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있는데 너무 적어서...

1층 말고 2층에 하나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나 있는데요?

시민운동장에 그것은...

운동장에 그래....

체육관에....

아! 체육관...

예.

잘못 봤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조동기입니다. 저희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에 환경관리미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른 단가인상분 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당직수당도 단가인상에 따라 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경천대에 토끼가 지금 당초에 5월초에 20마리를 축산과에서 분양을 받아서 먹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료 구입비 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토끼는 37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보통 인부임 1만 8,8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일을 시켜보니까 1만 8,800원으로 제초작업을 할려는 분들이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초기를 메고하는 남자 인부임으로 계산해서 15만 8,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은 이렇게 하는 편이 낫다해서 그렇게 부기를 변경 시켰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야영장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천장에 지은 지가 오래되고 해서 누수가 되고 전기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하고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시의 건축직 공무원으로 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그것으로는 좀 부족해서 400만원 증액 시켜서 800만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관리항에서 4,500만원을 총무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5,500만원을, 새마을과 소관 내무행정항에서 129만원을 회계과 소관 재무행정항에서 1,500만원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관리항에서 9억 4,5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10억 6,21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