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지역개발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지역개발과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산업건설국장 김시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관내 채굴 중인 광산은 6개로 인근 거주 주민에게 비산먼지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 지시를 하는 등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6개 광산 중에서 현재 우리가 비산먼지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환경보호과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단속한 결과 광산에 대해서는 단속된 건수는 없었고, 연탄 공장이 2건이 있어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밑에 가격 자율화로 인하여 우리 시 관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 가격이 인근 타시군에 비해 비싼 편으로 업자간의 담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기 바람. 이 내용은 석유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가격담합행위 발생시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뒷면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41회 정기의회시 김재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에 다수의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가 현재 183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5개단체 59개 업체가 있고, 개별공장이 1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143개가 가동 중입니다. 가동율 78% 정도 됩니다. 업체수는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10위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장입지 여건을 보면 교통불편에 따른 물류비가 가중되어서 업체가 유치되는 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인력이 전문인력과 단순인력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출입지원에 따른 무역센터나 외환은행 등 기타 지원시설이 부족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학·연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상주대학과 같이 기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전자상거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홈페이지에다가 공장등록 관계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알선, 세계지원 및 인력지원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에 각종 민원서류처리의 내역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3일 내서면 서만리의 신영일 외 49명이 진정을 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만에다가 음식물을 활용한 사료공장을 유치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사료공장이 안하도록 입지를 취소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리 내용을 보면 업자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허가된 사업이며, 사업규모나 시설계획으로 보아 환경법이나 다른 법률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일방적인 승인취소나 사업계획변경은 불가함을 통보를 했습니다. 또 다행히 4월 21일 업자가 공장 승인을 취소 요구를 해서 민원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추진현황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용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22억 1,800만원 중에서 18억 4,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 4단계부터 금년 2단계까지, 추진성과로 보면 대상사업은 호적전산화사업 외 22개사업을 해서 5월말 현재 56,585명을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성과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했고,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발굴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활안정도모 및 자립의지를 고취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4억 4,400만원 중에서 3억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2개 기관에 17개 직종에 487명을 위탁 교육을 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 자격 취득이 114명이고, 취업을 102명 하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8번과 20번에 중복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에 보조사업 1억원 이상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9년도에 44억 2,2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16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료를 했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작년에 4억 4,4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2억 2,300만원을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비 집행은 51%에 그쳤습니다. 제일 뒷장에 있기때문에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에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 2월에 공성농공단지에 가로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의 사업비를 읍면 위탁해서 2월 29일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11번째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미가동업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현황은 다섯 개 농공단지에 59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40개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동이 19개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건축 중인 업체가 4개이고,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 2개 업체입니다. 13개 업체가 부도가 났으며, 이 대책은 13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은 건축중 및 가동준비 중인 업체를 조기가동을 유도를 하고 휴업이나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많은 업체가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현황 및 융자금 회수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현황을 보면 5개 농공단지에 지방채 내역이 87억 9,200만원입니다. 상환액은 81억 1,600만원이고, 미상환액이 6억 7,600만원 이것은 아직 상환년도가 도래되지 않아서 상환을 안했습니다. 융자금 회수현황을 보면 87억 9,200만원 중에서 회수된 것이 107억 4,000만원입니다. 이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미회수는 32억 3,200만원을 미회수를 했습니다. 내역은 뒷장에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13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현황 및 대책입니다. 13개 업체가 현재 부도가 나서 휴·폐업 중입니다. 대체로 보면 주로 부도난 업체가 지상권이 전부 은행이나 채권업체에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을 했는 은행이나 대출 받은 업체에다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에 팔든지 경락을 붙여서 매매가 나오도록 하든지 하는 이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보면 중소제조업체는 가동 중인 143개 업체에다가 중점사업을 했는 것이 중소기업분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저희 시에서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타 기관에 의뢰할 것 같으면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업·농공단지 정보를 입주안내 절차 등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관내 전 업체의 기본 정보가 전부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입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중소기업지원과 관련되는 산업자원부 경상북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서비스 정보망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학·관 지원협력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중에서 66개 업체를 자문교수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도·상담을 통한 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36개 업체에 128개 품목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3,8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체의 경비부담은 전혀 없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은 17개 업체에 28억 5,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내역은 33개 업체에 5,60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5번째 LPG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PG업소는 취급업소가 50개소입니다. 충전소 3개, 판매소 34개, 집단공급업소가 13개입니다.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LPG 사용을 하고 있는 업소 337개를 포함해서 387개 업소를 점검을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30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개선권고하고, 시정조치토록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번에 LPG체적시설 개선현황입니다. 이것은 개선기한은 기존 업무용 건물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 공동주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기존 단독주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선실적을 보면 업무용 건물은 93.8%, 공동주택은 97.5%, 단독주택이 6.4%입니다. 업무용하고 공동주택은 도내 10개 시 중에서 우리시가 제일 많이 했는 1위입니다. 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체적거래 지원사업 추진은 지금 6월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량이 경로당 및 저소득세대 460개소에다가 9,5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95%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7번째 저축추진실적은 저축목표가 376억 2,000만원이었으며, 작년도 실적이 322% 올려서 경상북도에서 저축추진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18번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10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호적전산화사업 외 22개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585명이 참여를 해서 18억 4,6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호적전산화 사업 외 9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배치내역은 각 실·과·소 읍면에다가 배치 했는 것이 작년도 4단계하고 금년 1, 2단계 해 가지고 1,244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입니다. 석유제품 가격현황 및 인근시군 대비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유 제품 중에서 휘발유를 대표적으로 해서 가격현황을 보면 최고가격이 1,298원이고, 최저가격이 1,229원입니다. 가격별로는 49개 주유소가 1,229원부터 1,298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269원대가 제일 많은 업소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시군하고 대비를 해 보면 우리 상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98원과 최저가 1,229원인데, 김천시하고 그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시군 중에서 최고가격은 1,298원으로 가장 높은데 최저가격은 영동군 다음으로 제일 낮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비슷비슷한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번째 저소득층 주민직업훈련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훈련결과는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4억 4,462만 9,000원 중에서 3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1,300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반납을 했습니다 훈련은 487명을 위탁을 했고, 그 중에 취업 102명과 자격증취득이 114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3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61명을 3억 4,200만원으로 위탁해서 13개 직종에 24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태식입니다. 먼저 471쪽이 되겠습니다. '99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미등록 자동차 부분 정비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를 파악하여 전체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기존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리내용은 미등록 자동차 부분정비업체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의한 정비범위 등을 넘어서는 영업행위가 없도록 정기 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분기 1회하고 있고, 수시점검은 월 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정주권 사업을 완료하면 버스 통행이 가능한 2차선 도로가 확보되는데 특히 외서면 관내 상주 → 백전 → 이천 → 가곡 → 상주 노선을 상주 ↔ 세천 ↔ 백전 ↔ 가곡 ↔ 상주로 순환운행토록 경유지를 변경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 조정 바란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5월말 현재 정주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공사완료 후에 업체와 협의해서 완전히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를 1,347건을 부과하고 727건은 징수하였는데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는 몇 건이나 하였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교통사고시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가능한 모두가 가입토록 조치 바란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미납자 628건에 대하여 전원 등록조치, 압류조치 하였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가입토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처리결과로서는 책임보험가입 사전예고제 실시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망이 금년 연말에 완성이 될 때는 예고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임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주시는 자전거가 많은 도시로 지속적인 교통질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무질서화될 경향이 있으며, 현재 상주시의 교통질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조치내용은 주정차 지도단속의 구간책임제를 5개조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합동단속 10회 했고, 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을 2회 했습니다. 기타 반상회 홍보 3회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3회 실시했고, 공영무료주차장 확보, 그 죄송합니다만 유료가 아니고 무료입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1개소 40면 옛 향군회관 자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심지역 집중단속은 터미널, 예식장 주변과 중앙시장 주변을 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김춘근 위원님께서 구미 ∼ 여주간 고속도로와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 등에 동원된 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하여 시도인 상촌 ∼ 유곡간, 유곡∼ 옥성간, 상촌 ∼ 구잠간 도로의 차선이 퇴색되어 최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차선 불분명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차선도색을 전구간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은 6월초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 473쪽이 되겠습니다. 3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1억원 이상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4번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추진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번 항목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8번, 9번 다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 현황입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설치 사업입니다. 총 11개소에 4,30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5개소는 완료되었고, 6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 항목입니다. 오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실태 및 지원내역입니다. 노선수는 40개 노선에 1일 운행횟수는 15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75쪽입니다. 2000 지급액은 1억 3,000만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6,000만원은 기 지급되었습니다. 구정을 전후해서 지급했고, 하반기 7,000만원 지급액은 추석 전후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12번 불법주정차 단속상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 단속인원은 9명 전담공무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차량 1대, 무전기 11대, 카메라 8대, 단속구간은 17개 노선에 대해서 약 9.9km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 7개월간 부과했는 2,614건에 대해서도 1억 64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301건에 5,28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재산등록 원부 및 압류를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7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실태는 저희들 현재 그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년도별로 '95년도에 공영버스를 2대 해 주었고, '96년 1대, '98년도 1대, '99년도 2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번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2기를 5,512만원 들여서 하였고, 교통경보기 설치 3기에 2,19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각종 안전시설 등은 408개에 1,323만 5,000원이 예산되어 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신규 11개를 4,300만원에 하였고, 버스승강장 보수는 9개소에 1,350만원을 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입니다. 신호기 및 경보기 수리는 91기에 대해서 2,900만원 예산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장 477쪽입니다. 자동차등록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합계 27,880대입니다. 승용차는 14,693대이고, 승합차는 2,292대, 화물 10,738대, 특수화물 15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 478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962건에 7억 7,100만원입니다. 징수는 640건에 5억 3,7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70% 되겠습니다. 신규등록 지연 건수는 138건이고, 변경등록 지연 건수 9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등록 지연현황은 7건이고, 말소등록 지연현황은 7건에 197만원입니다. 계속검사 지연은 712건에 4,531만원을 부과하였고, 기타는 1건에 10만원을 하였습니다. 옆에 것은 참고 바랍니다. 16번 자동차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는 정비업이 86개소에 종합 5개, 소형 3개, 부분 78개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교부대행소도 1개소, 폐차업 2개소, 매매업 6개업소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분기 1회 또 수시 2회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79쪽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은 830건에 부과를 2,847만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450건에 1,489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 50% 되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18번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노선변경 사항은 저희과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에 2000년도 우리가 지급을 할 계획이 1억 3,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간 손실액이 5억 9,3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b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오지노선에 보면 보통 버스 1대가 운행할 때에 적정 현상 유지 되는 것이 15인승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열 다섯사람은 타야 유지가 되는데 한 두 사람이라든지 인원이 적게 운행이 되기 때문에 연간 그것을 손실했을 적에 이 사람들이 4억 내지 5억 손실보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존 차원에서 시비를 1억 3,0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하나, 이것은 자기들 주유소를 운영해서, 구조조정 하면서 자구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손실을 메꾸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여객이 법인이죠?

그렇습니다.

법인의 어떤 결산서가 나와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만큼 손실액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 상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수입이 자가용이 많이 늘고 있고, 사실 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이면서도 안 다닐 수도 없고, 사실 적자, 다니는 만큼 적자가 늘어난다고 그래...

이해를 합니다. 내가 지금 상주여객 자체 법인이 결과적으로 운수업을 해 가지고 소위 어떤 결산을 한다 1년에 한번씩,

예.

거기 적자폭이 실제 어느 정도 나와 있으나,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주유소를 병행해 가지고 적자폭을 메운다고 하는데 주유소는 완전히 그 법인하고는 좀 같은 영업입니까? 그 속에 속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라면 주유소는 주유소대로 단독 명목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 돈을 법인에 넣어 줄 수 없는데 내가 보니까, 보존하는데는 있을 수가 없단 이야기이지. 개인이 하는 것하고, 법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유소의 이득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이 여객으로 넘어 갈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주유소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어떤 업종에 대해 가지고 상주여객에서 직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동일업인가?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결산서에 5억 9,300만원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해서 적자라고 보시는데 실제 그 대차대조표 상에 상주여객 결산서에 적자가 얼마나 나와 있느냐?

현재 '99년도에 7억 6,200만원, '98년도에 8억 8,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자가 그래 났단 말이지요. 현재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예. 자본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7억 적자라 하면 그 회사사가 1년에 7,000만원 들어먹는데 회사가 부도나고 없지, 그 있을 수 있는가요? 말씀하신 1년에 7억이 적자가 났다면 그 회사는 이미 망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됐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적자가 나면서 그 적자해소책이 노선을 어느 특정 노선에 들어 갔다가 그냥 되돌아 나오는 그런 노선이 있다고, 길이 있는데도, 관통을 하면 아마 손님이 더 많아져 가지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도 노선에 따라서는 승차인원이 많은 구간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 또 오지라든지 거리는 멀면서도 사실 승차인원이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거리가 좀 멀더라도 사람이 승차 인원이 많다하면 노선을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화동에 안곡리까지 버스가 들어옵니다. 들어 와 가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 가지고 다시 화동으로 갑니다. 지금 화령쪽으로 길이 아주 잘 나 있거든요. 그러면 관통을 하면 화령 사람들이 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익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전번에 상주 화령 화남 중율 2회 운영되던 것을 상주 화령 판곡 2리 화남 중율로 해서 그렇게 주민 의견에 따라서 노선을 확대하도록 그래 지금 하겠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72인데 집행부 임성호 위원 시정질문에 조치사항이 죽 나와 있는데 이 조치사항은 과장님이 상주시내 거리를 한번 다녀 보시고 조치사항을 만드셨는지, 지금 우리가 교통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가 어느 정도 시민에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나는 고려 못한 조치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여기 있는 이것 밖에 없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 사실 우리가 무료주차장이 시내에 많으면 그 이용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변에 주차하는 일이 없겠습니다만 주차장 공간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길 양편에 주차하는...

그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시내 죽 한번 돌아 다녀 보셔 보면 이 조치사항에 학교하고 교육청에 거기 가서 상담하고 의뢰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퇴근시간에 남자학교 학생이나 대부분 보면 정문을 통과해서 한 300명 내지 400명이 한꺼번에 자전거를 타고나옵니다. 4차선을 꽉 막고 나와요, 차가 서 있어야 됩니다. 차가 서 있어 가지고 자전거 행렬이 다 지나간 뒤에 차가 지나가야 되요. 이런 사항들은 지금 학교에 가서 학교의 학생과하고 또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것을 지도 단속도 해야 되겠고, 저희들 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돈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해야되는데,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들였는데, 자전거 축제하면 뭐합니까? 교통과에서 단속 안해 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교시에 질서 정연하게 나와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질서를 지켜 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도 학교에 협조도 구했고, 또 직원들이 하교시에 집중 지도도 해 왔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이나 학교, 시청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질서가 유지 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래 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래 된 일인데 이 조치사항에 협조하고 협의나 이런 것들이 한 부분도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 해 가지고 830건이 있는데 이게 책임보험을 안넣고도 등록이 됩니까? 미가입자 나와 있잖아요.

차량 구입할 때는 보험이 가입이 되는데 1년 되고 나서 만료되고 나서 다시 재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안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5건은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 83건 중에서 나머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보면 자동차 등록 압류조치 했는데 압류를 해 놓고 다음은...

그러면 자동차 이전이 된다든지 매매된다든지, 폐차시킨다든지 어차피 마지막에는 이것을 풀어야지, 해지되어야지 자동차 정리가 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때까지 기다린다. 그 안에 법적 조치 이런 것은 없고?

그 안에는 제재한다든지 무슨 가산금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루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잘 알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가입비를 빨리 내도록 이 책임보험도 안 넣고 만약 사고라도 났다라고 하면 우리 상주시민이 상당히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9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국도3호선 상주에서 점촌 사이에 굴다리에 가로등이 필요한 장소를 조사해서 신설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상주 ∼ 점촌간 지하통과 박스 가로등 설치는 시비 절약을 위해서 부산국토관리청 영주사무소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해서 현재 영주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영주사무소에서 할 사업량은 가로등 20등하고, 통과박스 내에 내부등 18개소, 자동센스 10개소해서 약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함에 있어 추가로 시설 보완을 해 주는 사례가 빈번한데 향후 공장설치시는 사전에 주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이 다시 투입되지 않도록 연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농산물가공공장 설치시는 주민설명회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의 적정성과 시행방법 등을 연구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기 개발된 관광지의 흑자 운영방안입니다. 문장대나 경천대 여기에 문장대온천 조치사항 및 대책에는 문장대 온천은 '85년도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추진하다가 충북 소송 등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지난해 8월 19일 대전고법하고 대구에서 승소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만 자금 여력으로 사실상 미미합니다. 그러나 '87년도에 조성된 경천대관광지는 부지가 협소하고 볼거리가 부족해서 작년도 입장객이 115,000명에 불과합니다. 주차료하고 입장료 수입이 약 5,000만원이 되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아울러 역사민속박물관 건립과 전망대를 지난번에 매입을 하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중동활공장을 연계를 해 가지고 활공장에 오는 인구라도 우리 경천대에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량을 설치하는 등 금년에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익성 제고와 병행해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 등 공공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3번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4번항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 내서 신촌에 있는 노석주씨가 도로 확·포장 노선계획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서 자기 대지가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 변경을 해서 하단부로 사업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중동 회상 정태수씨 외 62명으로부터 활공장 착륙장 조성으로 저희가 분 매입을 할려고 분할을 해 놨던 것인데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진정을 했는 내용입니다. 분할한 필지를 합필을 하라, 그 다음에 무연분묘 공고를 해 가지고 이장을 했는 것을 원상복구해라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과 컨테이너 박스 있는 것을 철거를 해라하는 진정이었습니다. 이는 지적법에 의해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쟁의등기로 지적법으로 해서 합필도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고요 무연분묘개장 공고를 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회시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 철거는 즉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단양, 대구 등 종중대표들이 등기상에 있는 사람들을 25회에 걸쳐서 찾아 가지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활공장은 1차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금년 2월 23일 외서 이천에 윤영성외 28인이 리도 209호선 잔여구간 포장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주권사업으로 하고 남은 구간을 해 달라하는 것인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경상북도에서 커 가지고 도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함과 동시에 내년도부터 투자되도록 한다고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3월 29일 화북면 향토발전위원장 채일석 외 560명이 속리산 공원 구역내인 장각폭포에서 천황봉까지 사이를 등산로 있는데 등산로 휴식년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휴식년제를 실시 했는 겁니다. 등산로를 완전히 폐쇄시키고, 그 다음 '99년도 작년도에 2002년까지 자연휴식년제를 연장을 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부당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유는 주민들이 산채하는데도 어렵고, 나물 뜯으러 가는데도 어렵고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이고, 등산객이 불편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 내용을 보면 기존 등산로를 폐쇄하고 신 등산로를 개설을 해 달라고 한농복구회에서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회시가 됐던 내용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진정이 있어서 저희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진정서를 이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20일 진정서 회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회시 내용에 보면 수해피해가 있어 가지고 아직 일부 복구 중에 있고,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개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회시는 했습니다만 현재 사실 지금 당장에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밑에 5번, 6번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7번항 각종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내서 공검면에 도로확·포장 5건, 하수도 2건 이렇게 해서 29억 8,687만 3,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 종합진도 50%에 있습니다. 다음 오지 개발사업은 화남과 은척 2개면에 도로확·포장, 교량, 진입도로포장, 소하천, 마을회관 3동, 도수로설치 이렇게 해서 25억 9,439만 4,000원을 투자해서 현재 종합진도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번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전 ∼ 가곡도로는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맨 밑에 있는 중동활공장 조성까지는 전부다 준공을 하였습니다. 백전 ∼ 가곡도로는 7월 17일 준공예정일입니다. 다음 615페이지입니다. 10번항은 해당이 없고, 11번에 농촌가로등 설치현황과 직영수리내역입니다. 저희 시부를 제외한 읍면부에 6,109등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그래서 농촌에는 보안등이 낱등으로 하나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5,785등, 가로등이 계량기가 달렸는 겁니다. 이게 324등인데 도시형 가로등은 함창, 청리, 공성, 화서, 화북 이렇게 5개 읍면에만 있습니다. 직영수리내역은 1,020등을 수리를 해서 3,246만 7,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전기료는 1억 9,137만 9,00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직영수리시에 1등당 용역수리를 하면 7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직영수리를 하면 3만 1,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면 3,900만원, 약 4,000만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수리를 바로 하기 때문에 가로 환경개선으로 주민불편을 해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12번에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입석지구는 지난 회기 때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실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확정을 해 놓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중에 충북 소송, 문장대 온천하고 용화온천 소송 문제 때문에 이 때부터 온천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오수처리 시설을 환경부에서 1ppm 이하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검증된 오수처리방법을 개인한테 제시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업자가 개인입니다. 정형성이, 그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투명합니다. 여기에 이 지구 외에 그 앞에 개별 법에 의해서 목욕탕 허가 나갔던 게 있습니다. 정형성씨, 그것 철회를 해 갔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이 지구 밖입니다. 이 지구는 아닙니다. 그 다음 밑에 용유지구입니다. 용유지구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창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확정을 '97년도에 했고, 그 다음 최근에 5월 1일 관광지 지정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야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허가를 시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든지, 현재 시점에서, 민자유치를 하든지, 결정은 안했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 민자유치가 되면 민자유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17페이지입니다. 13번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613페이지에 앞서서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지구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마을은 64호 총 주택을 짓는데, 단독주택이 61가구, 근린생활시설이 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을 다 완료를 했고, 조성공사가 한창 60%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하고 이런 것을 한창 추진하고 있는데 시비를 10월말 내지 11월초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번째 도계정비사업입니다. 도계정비사업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계획 지연으로 사업이 사실상 미착수 되었습니다. 이 진입도로를 확·포장을 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사업이 이 사업하지 말고 도로표지판 그러니까 돌로서 장성을 한다든지, 돌로서 경계를 표시하는 것을 하라 그래 가지고 중지를 했다가 도에서도 그래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만은 이것으로 그대로 해라 당초 계획대로 그래서 지금 곧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19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13페이지에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진도는 50%이고, 내서면에서 한 노류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저수지 계획이 있어서 노류제 정비로 바꿔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620페이지, 각종 보조사업에 편입된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입니다. 저희는 7개 지구에 50필지 3,595평이 편입이 되는 여기에는 3,564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평당 한 9,900원 정도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벌 경천대 우리 전망대 매입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권은 우리가 다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어떤 소유권이 다 넘어 와 가지고 관리가 우리가 다 하는 경천대관리소장님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불편은 없겠구만요. 다음에 또 하나 금년도 연초 시책사업으로 골프장 건설계획 지난번에 말씀하셨지요?

건설계획을 정상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없고요,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우리 경천대 맞은편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생각은 합니다만 민자유치가 되야 되기 때문에 한 홀에 20억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18홀이면 500억 ∼ 600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해서 지금 안그래도 시에서도 저희 총무과장이나 저하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과에서 과장들이 우리 국에 과장님들하고 민자유치 투자설명회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 가지고 이것하고 용유계곡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발과 사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개발과 사업인지, 건설과 사업인지, 공보실 사업인지 구분이 잘 안되요.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되는데 이것도 집적, 저것도 집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개발과가 조금 어렵고 난관에 부딪힌 것만 개발과에서 취급을 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현황에 입석지구하고 용유지구 이것 우리 의회를 통해서 몇 번 거론되고 걸러진 이런 사업들인데 정형성씨는 온천장쪽으로 개발을 할려하다가 이것을 철회를 한 것은 온천장법입니까?

아닙니다. 개별법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예.

그러면 목욕탕법으로는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겁니까?

철회를 해 갔습니다.

다 철회를 했습니까?

예. 본인이 철회를 해 갔습니다.

지금 거기서 온천수가 솟고는 있지요?

예. 물은 솟고 있습니다.

물은 솟고 있고,

예.

이 용유지구도 물 개인투자를 해서 민간유치를 해서 뭐 여관,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 이게 사실은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연계되어 가지고 해야지 관광지구로 있을 수가 있는데, 입석지구가 이래 무너지고, 용유지구가 아직까지 벌써 몇 년전부터 대두가 됐던 이야기인데 또 화북에 온천장도 지금 크게 우리가 대두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세 군데가 합해져 가지고 연계된 관광개발권으로 되야 되는데 하나 하나 자꾸 묶어지는데 이 입석지구에 이게 백석프라자가 철회를 하게 되면 용유지구 하나 가지고 살아 남을 수 있을까요?

입석지구는 개인이 했기 때문에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을...

개인이 했거나 누가 했거나 간에 이게 어떤 삼각 벨트가 형성되어서 그래 묶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석지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문장대 온천지구하고 하는 것은 문장대 온천지구는 어디로 엮어야 되나 하면 속리산을 엮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되지,

속리산도 이게 불과 10분 거리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속리산 그 다음에 문장대온천, 백석프라자, 용유지구 이런 것이 한 벨트권으로 들어가야지 사실상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개인이 하는 것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나, 또 개인이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은 개발권에서 벗어나는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되지요.

아니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벨트권을 유지하게 된다 하면 이쪽 지역이 상당히 그석한데. 지금 용유지구 이것도 희미하고, 이쪽 지역이 벌리기는 많이 벌려 놨습니다만 마무리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 조금 생각을 해서 민자유치인데 용유지구는, 민자유치로 들어오지요?

예.

제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내 가로등을 많이 달아 놨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서 라이온스탑 가는 쪽으로 전주 하나에다가 4차선도로로 하나 높이 달아 놨고,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다가 자전거도로에 하나 달아 놓았어요. 이게. 좋기는 좋고, 도시미관상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쪽에 하나만 달아 놔도 자전거도로를 충분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전혀 없어요. 불편이 없는데 두 개나 달아 놨다, 그 다음에 이 두 개 달아 놓은 것은 밑에 낮게 달아 놨기 때문에 농작물 농사짓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논에 나락을 거석하면 숙기가 굉장히 늦어져요. 익지가 않습니다. 이것, 전번에 한번 상주대학교 가는데 해 놨다가 그 지주가 돌로 가지고 두들겨 깼어요. 이래 달아 놓으니까 농작물이 벼가 익지를 않는다 이러면서, 그래 했는데 앞으로 이 가로등을 전시 내에 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거기만 대표적으로 해 놓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예.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가로등 시가지에 보수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는 못합니다. 중간중간 낱개로 하기 때문에 못하고, 여기에는 한 가로를 일정하게 도시형 가로등을 선택을 했는 것입니다. 도시형 가로등 하면 차도에는 높아야 되고, 인도에는 낮아야만이 자기가 물건을 가져 가다가 빠뜨리기라도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고, 또 시가지가 환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도시형 가로등을 택했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도로 그렇게 했지, 전체를 그렇게 다 바꾼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보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도로만 유일하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한 노선만 그래 했지, 다른 도로 제가 하는 사업장에 한 군데, 한군데 몇 개소 낱개로 저희는 보수를 안 합니까? 보수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만약에 그 가로등이 보수가 깨졌다, 넘어졌다 하면 그대로 보수를 해 놔야 되겠지요.

그 밤에 한번 거리를 걸어 보셨습니까?

예. 거기도 한 몇 번 자전거를 타고 가 봤습니다.

그 거리도 걸어 보시고, 또 그쪽에서 반대편 되는 거리도 걸어 보셨지요?

예.

반대편 되는 거리를 걸어 보셨을 때 이거 어두워서 불편을 느낀다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어둡기는, 양쪽 가로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간에 있는 가로등은 없지요?

어디 도로가요?

라이온스탑에서 청구아파트 가는 길은 전주 하나에 두 개가 달려 있고, 라이온스탑에서 신봉쪽으로 오는 이쪽에는 하나밖에 안달렸잖아요. 이게.

그것은 ...

그래 그것만 물어 볼께요. 그 거리를 라이온스탑에서 신봉쪽으로 오는 거리를 자전거도로를 걸어 왔을 때에, 자전거를 타거나, 보행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던가요?

자전거 어려움은 못느꼈습니다만 도시형 한 노선을 어려움을 제가 못느꼈습니다. 그냥 환하고 밝고 좋다 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박 위원님께서는 저 노선을 저거하고 이래 가지고 비교를 하라 하는 내용인데요, 비교는 도시형이 제가 봐서는 낮은 것이 더 낳습니다. 제가 그 사업은 안했습니다만.

이쪽 도로를 이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인제 가로등 하나에다가 전주 두 개를 달아 놓으면 전력 소모도 많겠지만 물론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참 좋지만 거기에 다는 것을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 달아 줬으면 하는, 저는 라이온스탑에서 신봉쪽으로 오는 자전거도로에 하나만 달아 놔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또 이 자전거 타고 가거나 보도를 걸어가거나 불편함이 없어요. 없는데 그쪽으로 밖에 달아 놓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농촌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여기는 이렇게 막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 도시에는 왜 이렇게 해 놨느냐, 농촌은 왜 이렇게 허술하게 해 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물론 농촌에 계시는 분들 하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농촌 가로등 예산을 제가 많이 못세웠는 것이 한이 됩니다만 도시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대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밝습니까? 입구에 들어가는데 밝아야만 되지, 어두운 것은 도시가 어둡다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많이 달면 많이 달수록 좋지요. 많이 달면 좋은데.

박 위원님 여기에는 여기 예산 사업비로 하지 여기에 이 돈을 농촌에 갖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한 노선을 이렇게 해 놓음으로서 비교가 되고 다른 연장도 비교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로등 하는 것은 아마 이 개발과 자금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지 싶은데.

예. 도로하면서 도로사업으로 했는 겁니다. 그것은.

해 놓은 것이죠. 해 놓은 것인데 우리 같은 시민이 세금도 같이 내고 하기 때문에 좀 균형을 맞춰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거리가 자전거도로가 생기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도 저녁으로 산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자들도 반바지를 입고, 위에도 좀 간단하게 입고 갈라 하니까 너무 밝으니까...

박 위원님 그건 말이 안되지요. 밝은데 이상하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너무 밝아서도 안 좋아해요.

그건 말이 안됩니다.

조금 허술한 옷도 입고 그래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한두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밝으면 좋기는 한데, 거기 말고도 딴 데도 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 밝으면 좋아요. 좋은데...

더 이상 질의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