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성회관,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관 이수원.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 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사업소장 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행정지원국장 외 8명.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및 담당은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보건소장 원석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개 직속기관과 6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소관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2000년도 저희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독감예방약품 구입 입찰에 있어서 타 시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여 그에 대한 대책 시정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백신 입찰은 시장조사를 하고, 9개 업체가 참가해서 선의의 경쟁으로'99년도 단가 8,500원, 1인당 4,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보다 500원 낮은 3,750원이 입찰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종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중동 신암보건진료소의 환자진료 폭증으로 인해서업무보조요원을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원은 6개월 이상의 교육을 수료해서 자격을 갖춘 간호사로 보건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암보건진료소에 요원이 일반업무보조요원을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승인할려고했으나 진료소 자체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환자가 폭증이 되는 타진료소에서도 보조인력 요청이 올 경우에는 수익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인력수급에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시설설치와 프로그램 구입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구입에 있어서 '99년도 7월 1일 저희들이 보건복지 장비를 구입해서 심의 요청을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0일에 심의 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업무 전산화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구입은 현재 설계되어 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구입은 X-선 직접촬영기는 먼저 구입해서 설치공사가 내일 중으로 완료되지 싶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덱타메타손하는 것, 호르몬 약인데외에 26종에 대한 3,042만 8,000원과 4월 24일 포르모테놀정 외 19종 1,280만 7,000원, 지난 5월 25일 아세트아미노펜 외 16종에 대한 566만원해서 종합 4,743만 5,000원을3회에 걸쳐 저희들 일반공개입찰 단가계약 업체인 거상약품에서 납품해서 현재 사용 중에있습니다. 다음 의료장비입니다. 금년도 2월 18일 생화학자동분석기 2,750만원과 X-선 간촬기 4,850만원을 조달구입해서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3월 27일 방문보건셋트 이것은 응급처치용으로서 혈압이라든가 혈당21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10셋트를 경북의료기에서 수의계약으로 474만 4,000원에 구입해서 읍면에 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및 진료비 수납현황입니다. 운영비 지원금은 '99년도에 진료실적이 부진한 중동, 화북, 외남, 외서, 화서 5개 면에 48 만원씩해서 24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건지소에 진료수익금은 총 5억 5,629만 6,000원이며맨 우측에 보건진료소 총 수익금은 4억 6,7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수익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용역 계약업체는 상주시 거동 147-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상주종합환경 회사로써 대표 박병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회수는 현지 방문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보건소에서는 주 1회 이상하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월 2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8만원을 주고지소에서는 2회씩 하는데 4만원, 진료소는 3만 2,000원씩해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 및 소독현황입니다. 방역사업은 사업비 8,300만 8,000원으로 저희들이 연막소독약품 1,078리터와 분무소독약품 1,995리터, 분재 3,548리터를 조달구입 확보해서 지난5월부터 하수구나 공중 화장실, 쓰레기 집하장 등 취약지구에 대해 11회 5월말 현재 11 회 분무소독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금년도 여름철 각종 전염병에 대비해서 연막소독과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거동불능자나 지체장애자 독거노인 등 지금까지 총 등록 대상자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일 하루에 2명내지는 3명을 실시해서 주 5일간 계속해서 읍면동을 순회해나가면서 목욕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등록환자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이동목욕사업 추진한 실적은 남자 93명, 여자 183명해서 총 276명이고 또 자원봉사자는 연 인원 310명 대상에 단체별로 나온 내역과 개인별 연 인원은 이것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품 약품구입과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먼저 한방품 약품구입입니다. 지난 '99년 12월 27일 일반공개입찰단가 계약업체인 거성약품 업체로부터 한방진료용 약품 맥문동, 백삼 외 19종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현재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수입현황은 2,875만 9,000원으로서 저희들 투자한 돈 1,5 80만 2,000원에 비해서 약 180% 증가한 약 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에 세균성 전염병 발생 조치사항입니다. 세균성 전염병 발생은 지난 3월 24일 저희들 관내 중동초등학교에서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을 중동초등학교, 신동분교, 중동중학교 이 3개 학교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은후에 설사증세가 발생하여 이 사실을 중동보건지소장이 설사환자 5명에 대해 진료하는과정에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조치한 사항은 그 날 2시에 즉각 교육청과 도방역관계자와 대책회의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그에 아울러서 즉각 상황실을 설치를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24시간 보건소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했고 또 역학 조사반이 현지에 나가서 가건물을 채변 346건과 음식물 11건, 식수 5건 총 362건을 채취해서경북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3월 26일 양성자 4명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 옴으로 해서 상주적십자병원에 격리 입원조치를 했습니다. 격리 입원조치를 하고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십자병원에약 30명이 입원을 해 있다가 3월 31일 전원 완치해서 퇴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교에서 조치한 사항은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교에 학교급식을 중단을시켰습니다. 아울러 중동초등학교와 신동분교에 대해서는 학교 임시 휴교 조치를 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학교에 나가서 학교급식소와 화장실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백신구입현황입니다. 지난 2월 24일 MMR 예방접종을 영웅약품에서 99만원해서 2회에 걸쳐 MMR 99만원을 4월 17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진약품에서 4월 21일 유행성출혈열 350만원어치를 구입을 하였고 일본뇌염5,201리터를 1,456만 2,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아울러 4월 24일에는 한백약품에서 장티푸스 148만 5,000원어치를 구입을 했고 끝으로 5월 4일 풍진을 185만 6,000원 조달구입해서 여고학생들한테 접종을 시킬 것입니다. 다음 13번에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관내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75개소로서 지난 4월에 점검한 결과 그 중에 7개소가 소독을미실시 하였습니다. 4월 1일 소독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을 해서 2차 5월 1 6일부터 5월 18일 이틀사이에 저희들 직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7개소 모두 소독이행을 하여서 위반업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끝으로 14번에 마약류단속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병원과, 약국 등 39개소로서 지난 '99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개소와 금년도 2월 28일부터 3월 3일 18개소 도합 39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상주경찰서에서 압수보관 중인 야생대마 172본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0일 검찰청 지청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소각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상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예. 15페이지 적출물에 대해서 병원은 주 2회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적출물 보관방법, 보관장소, 냉동보관하는가 어떻게 보관을 하며, 787kg이 나오는데 환경센터여기에서는 이 적출물을 어디로 가져가서 어떤 방법으로, 즉 매각을 하는가, 매장을 하는가, 소각을 하는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병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그 자체에 보관용기가 있습니다. 병원에는 업체에서 상주종합환경하는 업체에서 2회 나가서 직접 수거를 해서 거기서수거된 물량 전부 인계인수 도장을 찍고 그 물량을 자기들은 자기들 업체에 또 보관창고가있습니다. 적출물을 별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했다가 경산시 덕원산업하는 특수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소각처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장마철을 맞이해서 수인성전염병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1페이지 처리내용에 보면 독감백신이 작년도 보다 500원 싸졌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금년도에도 높은 가격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방문보건셋트 10셋트해서 수의계약으로 474만 8,000원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 부분이 끝나고 나면 서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보건셋트.....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용인데요, 2건이 생화학자동분석기와 사무용프린터기 구입을 예산요구를 했다가 미지급이 되었고, 사유가 미첨부라고했는데 필요없는 부분을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집행을 안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하지않은 사유가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인원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많이 한 곳은 7,617명을 했고, 외서 같은 곳은 1,165명을 했습니다. 함창하고 외서하고는 읍면에 거주하는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비슷한 면적인 은척이나 공검같은 경우는 4,206명, 4,095명 이렇게 진료를 받았는데 외서는 1,165명이 진료를 해서 30%에도미달입니다. 이 사유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외서 사람은 다른 곳보다 더 건강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위원님 먼저 처음에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업의 미지급 부분입니다. 여기에 명시이월에 미지급 분은 현재 지금 작년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내려와서 이것을 장비를 살 때 뭐 뭐 뭐를 사겠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임의로 뭐 어떤 장비를 사겠다. X-선을 산다. 이렇게 임의로 못하고 다만 뭘 사겠다라는 것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이 금년도 5월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14페이지 읍면별 진료인원 차이관계는 읍면별로 진료인원 차이는 예를 들어서내가 집이 은척에 있어도 그 인근인 함창을 갈 수도 있고, 또 함창에 있으면서도 상주시에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거의 똑같을 수 가 없습니다. 지금 또 진료소 지소의 의사가 진료하는 그 차이도 있습니다. 전번에 중동 신암 진료소에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상당히 환자가 증폭이 되어서 6,500명까지 되었는데 자리를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는 확 줄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 답변을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2000년 3월 20일 전부 예산을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무용프린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산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여기 위에 무슨 중요한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 무용프린터기 구입을 요구했다가예산을 쓰지 못하고 3월 20일 반납한 것은 필요 없는 부분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필요가없으니까 안 산 것 아닙니까?

성위원님 질의하신 것,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질의하신 내용은 12페이지에 맨 밑에 사무용프린터기 구입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고 조달구입할 때에 저희들이 물품 명세를 해 주면 조달승인이 나서 나중에 이후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때로 봐서는이것이 2월 28일 폐쇄기 이전에 청구가 들어와야지 지급이 되는데 물품만 납품이 되고, 청구서는 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공짜로 얻었네요? 그러면, 청구가 안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사고이월입니다.

물품은 들어오고 돈을, 예산을 지급 안 했다니요? 그러면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요, 장비를 구입해서 그것이 물품 납품과 동시에 청구를 하는것, 이런 것은 일반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은 먼저 들어오고청구는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청구 없이는 돈을 지급을 못합니다.

년도 폐쇄기까지도 안 들어 왔다는 말입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건지소의 진료인원에 대해서 전혀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거의 약간 적다고 하면 몰라도 이렇게 적은 이유는 의사가 자리를많이 비웠다든지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하시겠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셨습니까? 차이가 20%, 30% 나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도 안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차이가 생긴....

예. 저희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분석해 본 결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그런데 그것이 그 관할 지역의 인구에 따른 차이도 있고 인구가 많은지역도 있고, 적은 지역도 있고, 또 그 인구에 비례해서 그 진료소를 찾는 이용, 내가 내지역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차이점, 또 지역 질병에 대한 발생 이동율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감독도하시고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면 질이 높은 의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료봉사가 착실하게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 5월 29일, 4월 24일, 작년도 12월 27일 이렇게약품을 구입했는데 지금 곧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죠?

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약이 남게 되는 것도 생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입할 때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뒤에 약이 조금 남아...

조금 남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이런 곳으로 전도를 해서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는 안되고....

같은 지소에서 의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사용이 같은 거의 대다수의약입니다.

보건지소에서도 약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에서는 의약분업이 함창읍을 제외하고는 예외지역입니다.

아! 함창읍 외에는....

함창읍을 제외하고는 17개 읍면은 예외 지역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납현황에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와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 치료하고 진료비가 금액이 단가가틀립니까?

그것은 진료수가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인원별로 비교했을 때 1인당 8,164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에 비교했을 때 1인당 5,483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진료비 수납현황 이것 말씀 아닙니까?

예. 보건지소는 진료인원이 68,000명에서 5억 5,000만원이 나왔으면 단가가 8,164원이 되고, 진료소는 85,000명중에 4억 6,000만원이 나왔으면 단가가 5,483원이됩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은 금액에다가 인원을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는 안 맞습니다. 그것이 약 성분 처방에 따라서 틀립니다. 또 1 일해서 한 것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에 보면 진료를 하루했을 경우에 총 진료비가 3,300원 같으면 본인부담액이 1,100원 청구하는 것은 2,200원, 또 3일 같은 경우에 5,300원인데 본인 부담1,100원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단에 진료수익대 인원을 나누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비슷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차이가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보건지소 단가대로 했다면 약 2억 5,600만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진료수입이 4억 6,000만원이라고 보면, 다 합쳤을 경우에 7억이 넘는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4억 6,000만원 밖에 안 들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날짜라든가, 처방하는 것에 따라 틀리다.

예.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관계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에 끝나고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의문사항인데요, 15페이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생성되는 적출물 처리현황에 병원에 주 2회 수거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월 2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483만원으로 해서 상당수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배 가까운 인상인데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작년도...

작년도에 2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480만원입니다.

예.

이것도 작년도에 200 차이나는 것이 이것이 병원 같은 곳 거기도 업체와 업체하고 개인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단가계약으로...

단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병원 자체에서...

예. 이것은 의문이 되어서...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세균성 전염병 발생 현황에 있어서 중동에서 금년도 3월 24일발생이 되었었는데 여기 앞에 남산중학교에서도 발생이 되었었죠?

작년도, 예.

수해 이후에 이것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절기에 또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소독의무대상 시설 점검 실적 및 현황에 75개소에 대해서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점검을 하니까, 7개소가 위반...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 34군데 여기가 학교급식도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집단급식소 34개소가 내역에 75개소 안에 여관 11군데, 식품 접객업소 5군데, 시장 2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34개 중에 학교급식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소에 소독의무대상 시설 점검을 하면 소독 외에 다른 위생품도 점검을 하실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내용이 없고 다 잘되고 있다라는결과인데 왜 이렇게 작년, 올해 계속 연달아서 세균성이질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독의무대상 시설 점검을 할 때 점검을 그냥 한번 가서 훑어보는 식으로그렇게 하고 말므로 해서 실제로 가서 소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또 위생 정도를측정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왔기 때문에 옳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학교 집단 급식시설은 어떤 관리부서인 위생부서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 보건소 세 군데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도나가고 사회과 위생계에서 나가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고 했는데 시설에는 점검이없었습니다. 교육청과 같이 나갈 일이 없는데 금년도 저희들 중동초등학교 세균성 발생은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나온 내역을 보면 식수 5건, 음식물 11건, 또 채변 340건해서 경북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이런 음식물에 이상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환자 적십자병원30명이 입원을 했는데 양성자 4명인데, 그 당시 한 사람이 작년도 남산중학교 학생이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보건연구원이 와서 중앙역학조사 검사결과 거기에서 전염된 우려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이 음식물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산중학교에서 이질과 관련된 학생 1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소독을 잘 하고 예방을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한명이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을 다 가고, 가족들과 사실 먹고 자고 다하는데 그 분들은 안 걸리고, 그쪽에서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점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옳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옳게 하셔서 모든 부문 외국이라든가 보면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이런 소독 부분에 있어서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평소에 발생이 안 되었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이런 태만한 생각으로 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아무튼 저희들 보건 담당에서는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기에 매달립니다. 하절기 되면 여기에 매달립니다. 방역소독부터 해서 위생교육도하고 또 학교 영양사나 조리사, 양호교사, 교육하고 저희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한번도 안 나오는데 왜 여기는 두 번이나 나오느냐이 말입니다.

금년도도 타지에서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지역에 상주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을 이런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있어서 집단급식소 외에도 보면 다중이용소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 보면 관광회사라든가, 극장, 다방 이런데 시민들이 많이 가는 장소는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일일이 좀 챙겨 보셔야 될 것이고 점검을 하실 때는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점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환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이동목욕탕사업입니다.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가 5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남이나 외남에는 한분도 계시지 않아서 다행이고 계시는 곳은 환자,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목욕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크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 56명 그 외에도 상당히 발굴을 하면 의사가 이동목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상당히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좀더 잘 파악을 면부로 연락을 드려서 파악을 하셔서 이 분들이 제가보면 우리 면에도 두 분이 계십니다. 계셔서 그 종사하는 직원들이 차에서 상당히 수고를많이 하고 계시고 또 하시는 분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를 못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보다 더 힘든 병으로 아주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또 제가 곁에서 보고 있고, 이런 분들을 차가 2-3회 하루에 2-3명씩을 목욕을 해 드리고 주 5일, 토, 일요일 빼고는 다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목욕을 하고 계시는 인원들을 3-5명으로 할 수는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차를 하나 더 마련해서 두대로 운행을 할 수는 없는가? 이런 것도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0년도 우리 업무보고회 때 보면 의료장비 관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는 방역장비 구입계획이 720만원하고 의료장비가 3,930만원 그래서 4,250만원으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3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해서 계획이 없는 것을 추경으로 하기 위해서 8,000만원으로 수립을한 여기 감사보고에 자료를 넣어 놨는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3,824만 4,00 0원은 1회 추경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과 보고하고 틀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처음에 권위원님 말씀하신 이동목욕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동목욕사업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등록된 환자가 32명 하다가 자꾸변화가 되어서 퇴소가 되고 신규로 등록이 되고 이래서 현재 56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시는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도 312명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때 가서도 말씀을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라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부서에서 목욕사업과 경로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갑니다. 매일, 그래서 아까 전에 인원을 5인 정도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말씀하셨는데 13쪽이죠?

예.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시에 장비구입, 뭐 뭐 구입을 했다고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명시가 아니라, 그 때 업무보고에서 4,250만원만 해 놓은 것인데 어째서 8,000만원까지 올라 왔느냐? 보고서상하고 감사보고서와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의료장비 2000년 2월 18일, 28 일 하는 것은 금년도 보고 드린 것은 당초 업무보고 드린 것은 그것은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고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99년도 예산입니다.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한 개 지역이 김종준 위원이 질의한 사실인데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직원간에 어떤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로 이상하게 니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런 것, 서로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더러 안 들으십니까?

아직까지 특이하게 직원들간에 마찰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예. 좌우간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3월 24일 세균성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자체 내에서 신속한 조치로 인해서 아무 이상 없이 빠른 시간내에 조치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 독감백신이 이번에 500원 다운되어서 된 것도 아주 좋은 성과라고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이 시비대 도비를 따져보면 약6-7%밖에 도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받는 정도가 최소한 하면 10단위가 되었든, 20단위가 되었든 어떤 선이 그어져야 될텐데, 이 시비 대 도비를 따져보면 도저히이해가 안 가는 도의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물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기준점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준점 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고 또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설득부족으로 인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 사항입니다. 우선 그 이야기부터 먼저 집고 순서별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건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도의 방역사업지원은 방역약품비는 해마다 10%이상, 그러니까 꼭 10% 미만 지원해 놓고 나머지 시비로 부담하라고이러고 도내에 공문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 자주 건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건의를 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죄송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10% 미만이었었다.

예.

참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 약품이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쳤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하고다만 지원해 주는 것은 비축약품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비축약품...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약품 구입시 입찰을 보는데 입찰을 볼수 있는 가격이 어떤 기준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책정을 해서 모든 약품구입시 본 가격 기준 없이 입찰을 부치는 것인지, 기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 진료약품 입찰할 때는 진료약품 수가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에 약품별로 금액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몇 % 다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 구입하는데도 입찰을 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입찰은 저희들 원래 회계법상 일반약품은 3,000만원 이상될 때는 입찰을 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회계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백신용 구입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신종류 구입시 100만원도 안 된 금액을 입찰을 보였는데 이것은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항목 100만원, 99만원하는 것은 한 항목을 전부 다 묶어서 그 약품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품업체는 다 틀리잖아요? 입찰이 같이 됩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백신을 입찰할 때에 유행성 출혈열하면 유행성출혈열 총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현재 구입한 것을 보면 구입한 것은 3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금액하고 백신종별하고합쳐서 유행성출혈열 입찰보고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대로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총금액에서....

그러면 총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백신종류가 2,300만원인가요?

예.

그러면 99만원도 입찰 볼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책자 자료 내용으로 보면은? 99만원은 약품이 2개 99만원이 되었고 350만원 대진약품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규정에 3,000만원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신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다. 이이야기입니다.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MMR 이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대다수가 공개입찰이 아니다.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99만원, MMR 위에 종류 다른 것 밑에 것은 다 입찰인데 NEW MMR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달구입단가 금액을 가르쳐 줄테니까 아직까지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구입하라고 해서 그렇게 구입한것입니다.

여기에 입찰은 유행성 출혈열 약품하고 일본뇌염 약품만 입찰이 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이죠?

장티푸스도 맞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장티푸스는 입찰입니다.

장티푸스 140만원 가지고 입찰을 봤다고요?

앞으로 또 구입을 합니다. 일단 단가계약만 해 놓고,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저희들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사용할 것을 지금 입찰을 봐서 구입한 내용만 여기에다가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을 합니다. 일단은 입찰만 해놓고 입찰만 해 놓고 나서 1년 내내 입찰을 해 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티푸스 금액이 총 입찰을 볼 때 내정가격이 총 얼마입니까?

이것은 처음에 할 때는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로....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각종 백신약품을 빼놓고 나머지 약품을 구입하는데는 대다수가 한방부분이나 진료용 약품이나 보면 한 업체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재수가 좋아서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에 참가업체가 9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를 해서 처음에는 이것을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일본뇌염 하나만 가지고 입찰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 백신 말씀 아닙니까?

백신은 타 회사에서 입찰이 되었는데 백신 종류를 빼놓은 나머지 부분은한 업체에서 입찰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속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백신을 제외한 약품은 약사책이 있습니다. 약사책에 있는 것을 토탈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개 업체만 낙찰이 됩니다. 여러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백신만은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뇌염하고 나면 한 업체 낙찰되고 그 다음에 또 장티푸스하고, 장티푸스 낙찰되면 유행성출혈열하고 이런데 일반 진료약품은 전부 토탈 묶어 하기때문에...

토탈 묶어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

진료용 약품 토탈 묶어서 총 액수가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면 6,000만원 이래서 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아는데 한방약품도 같이 합니까?

같이합니다.

같이 합니까?

예. 작년도에 금년도에 낙찰된 그 업체에서 양약도 납품을 하고 한약도 납품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날짜가 말입니다. 구입 날짜가 다 틀리는데 입찰은 그 날 다봐 놓고 아무 때나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약품 가져오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입찰할 때에 A라는 업체가 낙찰이 되면 필요할 때 수시로 "얼마 더 가져 오시오, 얼마 더 가져 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 중에 한가지 제가 몰라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백신 생산업체가 보령제약 외 4개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4,250만원 1인당 책정이 되었었는데 이 때 당시 4,250원 되었던 업체가, 제가 기록을 보지 않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그 답변은 이렇게 해 주세요, 지난번 4,250원할 때의 업체와 지금 3,750원 업체가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약품을 선정하고 할때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기약 종류에 제가 이름은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있을 것이고, 무슨 약, 무슨 약해서 선정을 할 때 그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품 저희들이 구입할 때 종별, 종별은 의사한테서 요구를 받습니다. 의사가 무슨 약, 무슨 약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에 따른 약과 기준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합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보건소에 갔을 때 의사가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밖에 안 듭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필요로 하는부족약품이 없도록, 물론 사용하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그 자체도 사실은 업무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밖에는 평가가안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서 차후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제가 우리 권정환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에 의문점이 있어서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의료장비구입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작년도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서 위에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98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입니까? 아니죠? '99년도....

'99년도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3페이지 의료장비가 금년도에 2월 18일, 2월 28일 3월 27일구입이 되었으면 여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급여 안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아니요. 생화학자동분석기 하는 것은.....

이것은 구입해 놓고 청구가 안 들어와서 돈을 못 주었고,

자동분석기는 하나의 단가가 2,750만원인데 13페이지는 1대가 있고 12페이지는 2대가 있습니다. 4,500만원이면 2대 맞죠. 그렇게 되어 있고....

4,500만원, 생화학자동분석기,

아니, 틀린데 2,250만원이 되어야 2대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X-선 간촬기하고 방문보건셋트 이것은 왜 작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안 들어갔습니까?

방문보건셋트가, 방문보건셋트 이 부분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장비구입하는데 거기에 포함된 돈입니다. 9,400만원 안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장비구입에 포함이 되었고....

예.

그러면 X-선간촬기 이것은요?

그것도 그, 9,4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9,.4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생화학자동분석기는 2월 18일 구입을 했는데 구입 금액이 2,750만원입니다. 구입 금액이 2,750만원이죠? 그런데 12페이지에 있는 것은 4,500만원 되는 것은왜 그렇죠?

생화학자동분석기 여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예산액입니다. 예산액, 밑에 것은 집행액입니다.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4,500만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예. 구입한 것은 2,750만원입니다.

그러면 4,500만원 예산으로 1대를 사서 2월 18일 구입을 했는데 3월 20 일 지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입 완료지요.

예. 그러면 12페이지에 구입완료일 3월 20일 이것은 4,500만원 집행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2,750만원이 지급된 것입니까?

그것은 집행액입니다.

이 내역을 우리가 봐서 의문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이런 질문을 안하는데 자료를 좀 앞으로 하실 때는 상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결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에 마약류 단속에 관한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39개소를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에서까지도 유흥업소뿐만 아니라 가정주부나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학원가에까지도 이 마약류가 진출을 해서 장기복용을 하고마약에 병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에는 이러한 마약유통이라든가, 또 실제 복용하고 있는 사례가 전혀 없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실을 인지한 일이 없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마약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것은 가서 서류상 점검을 하고 현품하고 맞으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현품과 서류와 이상이 없으면 그 외에 기타 개별적으로 단속에 적발이 되고 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가령 다른 사법기관에서 마약유통에 관해서, 또 복용자에 관해서 단속한사례가 있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유통이 되고 어디에서 나왔는가하는 정도는 확인할 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도 없습니까?

그것이 사법부에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1건도 없습니다.

금년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마약 특히 앵속이나, 양귀비 같은 것을 재배하는 그런 사례도없습니까?

그런 것은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언론에 화북면 중벌에 거주하는 사람이 함창읍에서 앵속을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은....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도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까?

여기에 이 문제는 이것이 온지가 6월 중순 며칠 안됩니다. 이 서류작성은 5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5월말까지요?

예. 작년도 12월부터 5월말까지 해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 1건 외에는 전혀 재배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적발된 건수가없다. 이런 말씀이죠?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앵속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대장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몇 건이 넘어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밑에 나와 있는 야생대마 이것도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폐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서 검찰에 가서 검찰 직원과 같이 이것을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이 마약류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과거에 특정인들에게만 은밀하게 유통이 되고 복용이 되어 왔던 것들이 최근에는 점차 공공연하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마약으로부터 우리 시민이 보호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한가지 격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폐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24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 가능한 의사가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몇 분 계십니까?

의사수 말씀이십니까?

예. 이번 의료폐업 때 진료를 하신 의사 분...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매일 파악을 했습니다만 25일 현재에 11군데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13개소하고 있습니다.

13개소요?

사실상 하지만 그것을 문을 다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대로 의사들이 서로 눈치를 봐 가면서 옆문을 이용하든지 문을 3분의 2 열어놓고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개방은 안 했습니다.

상주에서는 진료하는데 별 차질이 없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감사에 대한 관련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성귀중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시간 조정 관계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어차피 사업소에 대한 감사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현재 11시 50분에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회를 해서 점심 식사하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수도사업소 설명을 듣고 하실까 어떻겠습니까? 식사하시고 하시는 것이 낫겠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속개는 오후 한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수도관 옥내누수점검 및 서비스추진 요구에 대한 처리내용은 2000년도 4월부터 누수탐사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조치사항으로는 관선공 2명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옥내누수탐사와 응급조치 등 간단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970만원을확보해서 옥내누수탐사기와 제수변 탐지기 구입 계획이 있어서 본 장비가 구입이 되면서비스 제공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누수탐사와 서비스 실적은 29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으며 상주소식지 5월호에도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설치지역 소화전 설치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지구인 북문동 부원지구와 화서 하송지구 소화전을 설치하였고 향후 사업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99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된 도남취수장 수해복구공사와 공사관급자재비와 전기시설보완공사 대장설비 보완공사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양동 상수도배수관 확장공사와 함창 정수장 자동염소투입기 설치공사, 함창정수장 계장설비공사, 청리상수도확장 2차공사, 도남취수장 수해복구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도남취수장 수해복구공사 시설부대비 5 00만원과 대수선비로 함창배수지 관리사 보수비 46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3항, 4 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 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5월말 일까지 총 부과액은 9억 354만 3,830원을 부과를 해서 95%인 8억 5,863만 470 원을 징수하였고, 4,491만 3,360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제6항 상수도사업 경영분석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사업수익, 자본수익, 보존재원해서 예산 현 액은 예산액 81억 원과 사고 이월액 19억 6,936만 6,00 0원 합하면 총 10억 6,936만 6,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01억 2,7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00억 9,766만 9,000원으로 3,019만 8,000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 액 100억 6,936만6,000원 중에 채무 확정액은 69억 6,207만 1,000원으로 원인 행위된 채무 확정액에 대해서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수입 100억 9,766만 9,000원 중 69억 6,207만 1,000원을지출하고 31억 3,559만 9,0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는 '98년도 당기순이익은 2억 4,019만원이었으나 '99년도에는 14억 8,923만 2,000원으로 12억 4,904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에 의한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산은 '98년도 대비 '99년도에 28억7,2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채는 '98년도 대비 '99년도에는 9억 3,097만 2,000원이감소하였고 자본은 38억 38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9년도말 현재 요금인상요인은 100.2%가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820원에 판매단가는409원 24전으로 앞으로 요금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항 상수도시설 확충현황입니다. 총 9개 지구에 20억6,402만 8,000원을 투자해서 3개 지구는 준공을 하였고, 6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항 상수도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발행 총액은 112억 2,300만원으로 기 상환액은 원금 이자를 합해서 91억 4,154만 2,000원을 상환했고 금년도 상환 예정액은 13억2,1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해야할 금액은 원금 이자를 합쳐 68억 6,313 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제9항 상수도수질검사실적입니다. 먼저 상주상수도구역인 시내지역의 경우 원수, 정수, 수도꼭지, 노후급수관에 대해서 법정 검사기준에 의거해서 매일검사, 매주, 매월, 매분기별로 274회에 걸쳐 334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읍면 상수도지역의 경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는 원수는 7회에 31건을 검사하였고, 정수는 7회에 49건을 검사하였으며, 노후급수관은 7회에 4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체검사는 정수에 대해서 1일 검사는 214회에 4,066건을 검사했고 주간검사도 30 회에 570건을 검사했습니다. 월간검사도 수도꼭지에 대하여 7회에 56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제10항 상수도누수율 현황입니다. '99년도 누수율 현황은 총 745만 5,414톤을 생산한 결과 유수율이 75.3%, 무수율 7.6%, 누수율이 17.1%가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98년도 누수율 현황은 유수율이 72.3%, 무수율이 7.9%, 누수율은 19.8% 가 되겠습니다. 제11항 약수터별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는 남장사 약수터, 외서대전약수터, 이안지산약수터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분으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볼 수있으며 단지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불소함유량이 0.5ppm 내지 1ppm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남장사약수터는 0.2ppm 정도이고 외서 대전약수터는 0.3ppm 정도로 불소가 다소 함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12항 상주상수도 광역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배수지, 가압장, 전기·계장 등해서 총 사업비는 130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8년도에 13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18.7km를 매설을 했고'99년도에는 15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배수지, 진입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매설과 가압장시설, 남산배수지 사업 등을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차에 걸쳐서 70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지확장과 송배수관 매설, 전기·계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대효과로는 유지관리비 절감과 고지대 급수지역 출수 불량이 해소될 것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 가동시에 공업용수공급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 제13항 남산배수지 이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위치는 남산의 상무정 앞 광장이 되겠고, 조성면적은 2,69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로매설, 배수지, 진입도로, 전기·계장공사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64억이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경 착수를 해서 2002년도 12월말경 준공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일정은 '98년도 3월에 설계용역을 해서 11월에 설계를 마치고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 1월에 향교측과 부지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절차를 거치고 기존 남산배수지 시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6월 10일에는 기존 배수지 부지에 기상대설치와 관련해서 부지일부 사용허가와 관리사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사 용도폐지 및 매각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을계획이며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는 남산배수지가 준공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매각할계획입니다. 남산배수지 사업은 10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제14항 간이상수도 및 소화전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234개소이며, 이용 인구는 26,900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약 21%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금년도 추진사업은 7개소에 2억 2,040만원을 투자하여 대부분 마무리를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화전 설치현황입니다. 소화전은 현재까지 8개 지구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5개 지구인데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용품예산 및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은 대부분 소모성 물품으로금년도 예산은 4,187만 2,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은 1,51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페이지에 누수율 부분인데요, '98년도보다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상주상수도 같은 경우에 연간 생산량이나 사용량이 제일 많은데19.5%가 누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누수되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전국 평균은얼마정도 됩니까? 누수율이...

지금 전국에 통계로 나와 있는 평균 누수율은 전국이 18% 수준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통계기준은 두겠습니다만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아무래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98년도에 19.8%, '99년도에 17.2 %인데 우리시가 사실상 전국에 평균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누수율이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버리고, 3분의 2는 사용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낭비적인 그런시군의 예를 들지 말고 우리가 비록 17.1%라고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상주의 경우에19.5%입니다. 5분의 1이 그냥 누수되는데 전년보다 3%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수가 너무 많습니다. 밑에 청리나 공성이나 이렇게 조그만한 지역에서는 2.3%, 4.3% 낮은데 상주가 관로가 노후되어서 그런지 그렇다면 관로를 갈아서라도 이것이 누수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려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소화전이 먼저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234개소중에 8개소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수로 3.3% 이렇게 나오는데 개소 당 1개가 아니고 1개소에 자연부락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당 1개씩 이렇게 따진다면 1%도 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농촌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소화전이 있었다면 초기 진화가 되어서 피해가 없었을것을 농촌 주택을 다 태우고 그 옆에 축사로 옮겨 붙어서 소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작년, 재작년 제가 여러 번 2-3건 봤습니다. 확인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밖에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이다. 왜냐하면 기 설치되어 있는 간이상수도에도 설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규로 하는 간이상수도에는 특히 개소 당 1개소가 아니고, 자연부락 당 1개 정도는 소화전을 설치해야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15군데 하는데 8개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한다고 먼저 약속을 한것 같은데, 간이상수도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하기로 먼저 수도사업소장님이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의회사무감사 때 성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생활용수사업과 광역상수도사업을 같이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생활용수사업은 건설과 농지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순수한 간이상수도사업에 한 것에 대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2개 지구는 금년도 사업지구 내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개 지구는요, 그리고 지금간이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은 최소 관경이 80m이상이 되어야만 소화전을 달 수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개 마을에 1개뿐만 아니라분동이 되어 있는 자연부락마을 단위까지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80m관이 되어야지 설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 80m관으로 설계를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관 구경에 따라서 분기하는 데이터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m 갈 것을 200m, 300m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아니 50m 할 것을 200m, 300m 가 아니고 50m할 것을 80m 하는 것은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급수가구나 물유량 등을 감안해서기준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간이상수도를이용하는 인구가 전체 시민의 21%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21%는 화재 시에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항상 불안합니다. 실제로 또 21%는 항상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화 계통에 근무하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도록 진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해 줘야 될 일아닙니까? 시에서 대책이 없다고 50m라서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는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 수도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분이 현재 몇 분이죠? 업체가 몇 분입니까?

공사 5개입니다.

5개?

예.

듣기에 새로 공사를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몇 명을 새로 더 할 예정이라고했죠?

예. 그것은 지난번 회기에 대행공사 조례가 위원님들의 심사 의결을 마치고 지금 시행규칙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2개정도 대행공사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제정된 것은 아니세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요, 그럼 수도사업소장님 생각은 5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먼저 임성호 위원님도 지적을하고 했습니다만 장비와 시공할 능력을 보유한 사람은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기 지정이 5명되어 있고 2개 업체를 새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특혜를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전면개방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대행공사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회기에도 우리가 조례에는 규칙으로 이임한다라고해서 심사의결을 거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타시군 전국적인 현상이 시행규칙에이임한 전수규정에 의해서 공사를 지금 등록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계획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러면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죠?

예. 지금 봐서는 우리가 지난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규칙정비가 되고 나면 현행 수준대로 해서하고 이후에 우리가 전국이나 타 시군의 추이를봐 가면서 그때 가서는 우리가 같이 발란스를 맞추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은 특혜를 줄 생각이 아니라면, 또 장비를 갖추고 시공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예. 30페이지에 저희 시에 상수도채무현황을 보면 전체가 112억 1,3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율을 보면 5.5% 이상 최고 8%까지 고금리 채무로된 구조가 약 73% 정도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고금리채무가 70% 이상이냐? 전체 채무 중에 70% 이상이나 차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발행되는 금융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융자를 남산배수지는 그렇습니다만 환특자금 제일 싼이율의 융자를 받을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금 산업은행에서 나오고, 지역개발기금 도에서 받고 이것이 그 부서가 다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제일 싼 환특 융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융자계획이 서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부득이 고금리 채무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과정이 된 것은 이율이 높고 다소 낮고 이래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받은 것은 어쩔 방법이 없고요, 이후에 받는 것은저희들도 현재 우리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적자가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융자를 받더라도 환특자금 가장 싼 것으로 받자. 이래서 남산배수 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싼 재정자금은 거의 소요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금리 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행자부에 기채승인을 받고 또해당되는 환경부에 융자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서 상수도 공기업이 모두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싼 융자를 받아서 할려고 신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의 예에 지금 전국에서 올라온 환특융자가 4,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경부에서 환경부에서 배정된 것은 400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이자를 주고받는 융자도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의 배정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성위원께서 상수도누수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서 상수도같은 경우에는 시설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95년도 되었습니다.

'95년도, 그러면 약 5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수율을 보면 상주상수도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나타나 있습니다. 상주상수도나 함창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시설이 낡고 노후했기 때문에 누수율이 높은 점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화서 같은 경우에는 17.6%라고 하는 것은 5년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누수율이 높은 것은 애당초 상수도시설을 할 때 부실공사의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그런 점을 의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누수율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수율하고 관련이 되는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치수 송수를 하게되면 유량계가 달려 있습니다. 물을 퍼내는 유량계나가는 양이 얼마라하는 측정하는 유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검침원들이 검침도 하고 이런 것을 종합 평가해서 이 통계치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되어 있는 유량계가 사실은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또 갈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누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유량계에체크된 양하고 검침원들이 검침해서 하는 양과의 율을 때려서 누수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량계에 따라서 이 율이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은 유량계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량계에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분석을 해 봤는데 화서는 주로 재질이 PE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호하고 관에서 누수되는 것은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5년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높은 누수율이 나타나는 것이 만약에 공사불량시공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량계에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점이라면 속히 이 점을 개선을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정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도 사용료부과 징수실적에 보시면 욕탕 1종이있고 2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1종하고 2종하고 틀리는 점이 뭡니까?

욕탕 1종은 지금 우리가 목욕탕하고 여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해당이 되고요, 욕탕 2종은 사우나나 이런 고급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종 같은데 가정용 같은데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회수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분기별로 내도록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수액이 발생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아까 상수도채무현황에 보시면 미상환액이 우리 시로부터 상환되지 않은 이자가1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독려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아니요, 제가 또 물어...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중장기자금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래 발생이 되었죠?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5월 3일 스페인 연수를 마치고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그 기간에 마드리드에 있는 수도사업소를 방문을 해서 2시간동안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통해서 2시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2001년 내년이 수도사업소가 생긴지가 150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수율을 물으니까 전체 13.4%가 150년된사업소에서 13.4%의 누수율이 생기고 행정에서 쓰는 것이 9.3%를 쓰고, 나머지는 이용을 다른데 한다고 하는데, 4.2%가요. 그런데 우리로 보면 이것이 이상하게도 감소율이 줄기는 좀 줄었습니다. 어떻게 수리를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생각해 보면 상당한 시설 자체에 어떤 항구적인 그런것이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해서 우선 사용하도록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할 때 한번 시설을 해 놓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그렇게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 보면 사무용품비에 사무실책상이라든지, 입출력하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38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하는 사무용품을 두고 다시 추가로 사실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가요?

사무실책상 이것은 사실상 노후되고 이런 것, 직원들이 서로 인사가 되어서 새로 사람이 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증가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28페이지요, 미수액은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부과징수 실적은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 지출년도 폐쇄가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빼는 것이1월 1일부터 5월말 일까지입니다. 5월말 일까지 뺐는데 사실상 4,490만원 정도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처분 등을 통해서 이것을 조만간에 다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회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페인의 마드리드 누수율이 13.4%인데 저희들은 17.2%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래된 상수도노후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누수율을 낮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자관계 우리가 금융기관에 만약에 작년도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13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징수했을 때 중장기자금이니까 나누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그런 이자이겠지요?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분에 채무자금별로 다다릅니다. 재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5년 거치 15년 상환, 지역개발기금은 2년 거치 8년상환 이렇게 해서 거의 중장기상환입니다. 상환 조견표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납부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되면 통지가 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독려는 나가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손익계산서 보니까 수익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들면서 단기 순이익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도남취수장 수해복구 공사가 있는데 1건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해복구 공사 같으면 상당히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할 그런 부분인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도남취수장 수해복구는 도급공사에 대해서 12월 28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공기업 지출년도폐쇄가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급공사와 관급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사후에 조치를 했고 명시이월은그 당시에 당장에 공사와 겸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전기시설 보완, 계장공사 이것도 어차피 토목 건축공사가 끝나야만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발주가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용품예산 거기에 보면 정수장보일러및 배관교체가 왜 사무용품 예산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용품이 아니고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정수장보일러 배관교체이것이 저희들 도남정수장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

예. 거기에 보일러 교체한 것입니다.

관리사 보일러라도 이것은 자산취득비나 뭐 따라 분류를 해야되지 사무용품비로는 분류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지 싶습니다.

아니요, 일부 수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해서 자산으로 구입할 그런 성질이 못되고 긴급히 발생해서 보일러 좀 수리를 할려고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권정환 위원님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무실책상 및 집기구입에 388만 1,000원인데 금액이 책상구입하는 금액으로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작년도 그러니까 '99년 11월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직원 인사이동이 몇 명 있었고 책상을구입할 요인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컴퓨터, 밑으로 사무에걸구친다고 밑으로 집어넣는 책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구입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사이동에 따른 것이 아니고...

거기도 지금 한사람이 시설계에 청리정수장에 있던 사람이 1명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있던 책상에서 컴퓨터 밑으로잡아넣는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남취수장 수해복구 공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도남취수장이 현황에 나와 있는 수해대상 구조물이 언제 공사를 했던 것입니까?

한것이요? 취수장 건물 지은 것이요?

말고, 말고 현재 수해복구공사 대상 구조물이 옹벽 아닙니까? 옹벽○ 수도사업소장 김형기 아닙니다.

옹벽이 아니고요, 도수관로에서 들어오는 취수장에 취수 집수정탱크입니다. 탱크인데 거기에 있는 취수정 탱크의 옆에 있는 벽체가 넘어가면서 저희들흡입파이프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취수장 기계실은 낙동강 수위보다 낮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저희들이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기계에 흡입하는 양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7m이상이 되면 흡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계의 취수장은 강바닥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흡입관을 치니까 낙동강 수위는 이만큼 높으니까 그대로 역류되어서 침수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발생시점이 정확하게...

바트 태풍 때입니다.

바트 태풍 때 그랬죠?

예.

그런데 그 당시 '98년도 8월 11일, 12일 수해 때가 아니고..... 수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정확한 발생 시점이 언제 되었어요?

작년 추석 바로 하루 전날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방류를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이 현상이 빚어진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관계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해복구비 공사 자체가요, 어차피 정부에서 보조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도남에 물 퍼는데 원수값, 물값은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담당자들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러 왔더라고요, 와서 저희도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물값 못 준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수자원공사나 정부의 각 부처의 모든 것이 재해대책본부로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모여서 정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시설물이 사실상 설계라든지 시공에있어서 사실 불과 몇 년, 근년에 해 온 그런 시설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 그런 급류를 예측해서 설계 또는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시공 내지는 설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당시 언론 보도에서나온 적이 있었죠?

예. 그 당시 시설이 설치한 년도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물론노후되었다고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예년에 없던 그런 물이 수위가 오름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완벽한 시공을 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사업소 감사에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번 '99년도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말씀하신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되지 못하고 추가예산의 확보와재가동을 위하여 재시공하고 있음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번에 재시공하는 시설은 실계와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운영이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처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서를 정밀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사에서 가져온 것을 부분별로 도청 수질보건과와 수질관계 전문가이신 경산대학교 박종웅 교수와 환경관리공단과 또 화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아주 조예가 깊은 회사입니다. 환경사업부에 다시 또 검토를 했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기술자들이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기간은 예시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123건이 보완지시를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2차 실시설계서를 검토를 또 했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가 해서 54건을 시정보완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 심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비 금액으로 봐서는 자체 심의를 해야 되나 특수공법이고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도설계심의회에 설계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처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시공감리제 시행입니다. 물론 저희들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모든 규정에 근거해서 철저히 선정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양이라고 이 회사를 낙찰을 시켜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양회사에서는 철원군과 양평군, 횡성군에 최근은 횡성군이죠. 작년도말에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횡성군에, 여기서 한 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로서 믿을만한 업체라고 생각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찰을 한결과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책임감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에 대한 저희들이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분야별로 업무담당자가 수시로도 하고 매월합니다. 매주도 저희들이 회의를해서 혹시 또 부진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을 이야기해서 시정이 되고 다시 검토가 되고 조치가 되는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감리원의 적정 자격 및 상주이행실태라든지, 품위손상 및 근무자세, 사업소장지시사업 이행상태, 모든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처리상태, 보고서 처리 상태 등 전반적으로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인도서 정밀검토가 되겠습니다. 승인도서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기계부분이 많습니다. 기계부분은 일단 설계에 대상이 되고 나서 공식적 명칭이승인도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시방서에 의거 기계, 전기시설 제작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검토대상은 총 5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말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56건 전기감리가 지난주부터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부분 2건을 제하고는기계부분 56건은 전부 승인이 다 나서 현재 제작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 1일부터 2001년 2월 1일까지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시운전을 함으로써 이것의 성공여부가 가늠이 되겠습니다. 시설진단이라든지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조서,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시겠습니다만 '99년도 예산에 책정된 7억 8,768만 2,000원입니다. 이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전체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단일 업무로서 시위원님들이나 집행부라든지 관심 있는 우리 시민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매번 보고드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다시 한번 위원님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80톤으로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BIMA법에서 액상부식법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8,1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20억 8,200만원, 도비가 1억 8,400만원인데이것은 도비가 지금 현재 2억 100만원이 도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비율에 따라서 1억 3,400만원 준다고 그랬는데 전번에 위원님 여러분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도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영덕에 계시는 도의원 권인기 의원님이셨는데 거기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2억 100만원 다 주시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는 그냥 웃고 넘어 갔습니다만 가능한 한 다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 4,400만원만 해 놓고 시비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5억 5,500만원 확보해서 현재는 예산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도 여기에서 '98년도 12월 1일에서 '99년도 2월 18일 사이에 환경관리 공단에기술진단 의뢰를 한 결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비용은 23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설계를 하고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더 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위원님들 여러분이 조치해 주신 덕분에 예산이 확보가 27억, 한 4억여원 정도가 추가가 되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공법선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총무 위원님과 대학교수와 독농가와 우리 관련 공무원이 모여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사업소를 견학을 하셨고 그래서 공법을 액상부식법으로 공법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역비 6,000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8월28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그래 말씀을...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제때 안 들어와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지체상금 240만원은 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변경승인은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주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삼안건설기술공사입니다. 시공업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식회사 대양, 공동 도급으로 해서 대림과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보강공사 추진은 공사착공이 12월 3일이고, 전체 공사진도 40% 해 놨습니다. 이것은 5월말 현재인데 지금 55% 정도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도 75%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도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부분은다 승인이 되었고 제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운전은 금년 10월부터 2월 2일까지 할 예정이고 준공은 2월 3일경에 준공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전기료 지출현황은 기계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해당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예산 및 구입내역인데 저희들은 일반사무용품비 집행액이 12만 5,000원입니다. 복사용지와 각종 대장 저희들도 사업자로서 각종 대장이 69만 4,000원해서 95만 1,000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의정 위원님.

예. 이것 뭐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요하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은 잘 모르겠는데 하도 말썽도 많고 했던 것이라서 2001년 2월 3일 준공한다고했는데 2001년 2월도 아니고 3일 날짜까지 못을 박았는데 그때 가서는 또 무슨 이유로가동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안 나올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었으며 과장님이 보고 느낀 점으로 봐서 2001년2월 3일까지는 차질 없이 가동이 되겠는가? 지금까지 경과와 앞으로의 전망, 보고 느낀점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예. 보고서로 죽 나열을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까지 보고 드린 내용 자체가 사실은 그만큼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점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공정과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저도 위원님 여러분들 앞이라든지 모든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국에 액상부식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한 10여곳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접 눈으로도 봤고 위원님들께서도 김제에 축산폐수처리장도 견학을 하셨고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저 담당자 개인 입장으로서는 100% 된다고 장담을 합니다. 저로서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예측치 못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은 일이없었고 지금 현재는 지극히 순조롭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부분, 전기부분, 환경부분, 토목, 건축분야까지 모든 것이 지금 공정 그대로 예정된 당초 설계된 공정들에 의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후에 2시 10분에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9 9년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여성의 기술, 취미교육 반별 교육비 징수액 및 년간수료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7개 과목에125명과 재능교육 과목 12개에 275명, 자격증 1개 과목에 16명, 총 20개 과목에 416명에사용료 징수액이 203만 5,000원이며 수료인원은 332명입니다. 그리고 수강료 면제자는 보훈대상자 10명과 생활보호대상자 2명이 되겠습니다. 수료율은 80%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여성기술교육 반별교육비 징수액 및 연간 수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에 기술교육은 8개과목에 165명과 재능교육 과목은 14개 과목에 322명, 자격증반 1개 과목에 27명 총 23 개 과목에 514명에 사용료 징수액이 759만원이며 수료인원은 393명입니다. 수강료 면제자 현황은 보훈대상자 8명이며, 수료율은 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여성회관 건물유지 보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품구입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은 녹음기 2대에 50만원 상당을 구입을 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한기 농촌 여성기술교육은 5개 과목에 2개월 간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읍면이동여성회관 운영교육은 5개 반에 2개월 간 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여성기술, 재능교육 24개 반에 1,794만원입니다. '99년도 하반기 여성기술 재능교육 과목이 23개 과목에 612만원입니다. 오징어 폐백닭 오리기에 1회에 13만원, 생활예절전문교육 1회에 10만원, 겨울여성강좌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사무용품 예산 및 구입내역입니다. 16만 5,000원 상당으로 사무용품 구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99년도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예. 질의라기보다 저는 다른 위원님 보다 특히 동사무소가 우리 동이 옆에있기 때문에 지주 갑니다 자주 가다 보면 동사무소 옆에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보고느끼고 합니다. 물론 여성교양의 요람으로 매우 활동적이고,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고 또 강성자 관장이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리사라든가 영양사, 간병사 등 기타 자격증이 필요한 과목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기 보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간병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기 조력인양성과정에 1개월 과정으로 이번 주에 간병인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기본과정이라도 가르쳐서 간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영양사 관계는...

되었습니다. 묻는 정도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조동기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에서 금년 5월 31일 현재 입장객 수는 67,96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무료입장객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주차대수는 4,127대입니다. 수입으로서는 계가 2,717만원입니다. 이 중에 입장료가1,784만 2,000원이고 주차료가 932만 8,000원입니다. 작년 대비로 하면 인원은 999명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21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우리 인공폭포에 수중등이 32개 오색수중등이 있고 4개의 고정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공사한 것입니다. 수중등이 파손된 것도 있고배선이 일부 낡아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항에 사무용품예산 및 구입내역입니다. 이것은 소모성 품목으로서 예산이 20만원입니다. 구입한 것이 14만 4,000원입니다. 구입내역은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5항에 보면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999명이 줄었습니다. 따지면 1개월에 142명 하루에 5명이 줄은 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알기로는 시설도 보강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하루에 5명씩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000명 이렇게 입장하는 곳에 5명 줄은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다만 하루에 입장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5명이 줄은 것 같으면 크게 많이 줄은것이거든요? 비율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것이 오히려 입장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토요일날 우리 보충 심사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경천대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문화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 3, 4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71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별 사용료징수현황입니다. 11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7개월간입니다. 총 129건에 235일입니다. 유료가 93건, 무료가 36건, 대관일수가 유료가 155건, 무료가 80건입니다. 총 사용료는 1,566만 5,000원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4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대공연장 방열기 수리입니다. 라디에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난방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무대 2층, 3층에 방열기가 10년 가까이 되어서녹이 슬고 부속이 새로운 최신 용품이 나오고 해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3-4 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번 올 겨울부터는 좀 덜 추울 것 같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번 문화회관시설 장기임대현황입니다,. 저희 회관에는 2층, 3층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상주문화원, 3층에 예총상주지부, 3층에 문화원에서 사용하는문화학교입니다. 여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 근거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문화예술진흥법, 국가 및 자치단체장은 보조를 할 수 있고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사무용품 예산 및 구입내역 총 168만원 예산에 72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 시설을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사용을하고 있는데 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이래서 하고 있는데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다른 요금 관계는 여기서 냅니까? 아니면 문화회관에서 일괄 지급합니까?

예. 이것은 문화회관에서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따로 따로 안 되어 있고 보일러나 전기가 전부 우리 시설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비교도 해 보고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문화회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무상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전기 플러그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을 하겠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전기라든가, 수도관계 는 그쪽에서 사용료를내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 시 예산으로 지출하는 돈인데 낭비를 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자기들 돈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리고 법에 이렇게 시설을 무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화회관장 김남조 앞으로 시청에 관련 부서와 보고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에대해서는 혹시나 전기를 오래 켜 놓는다. 아니면 또 보일러 시간하고 9시에 켜서 5시에는끕니다. 전기 에어컨은 행사를 하고 나면 꼭 제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또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는 에어컨을 켤 필요가 없을 때는 문을 열어 놓으라고 그러고에어컨을 끄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전화요금은 문화원, 예총에서 따로 냅니다. 전기시설하고, 보일러 이것이 우리 주보일러실 전기실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고민을 하고 있었....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은 내야되지...

그래서 제가 공보실이나 관련되는 회계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기료나 보일러 요금을 내는 것도 시의 예산을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들 주머니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더라도 거기에서나가게 되면 적게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절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관계를 입장 정리를 해서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를 하고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것 같으면 그냥 두더라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평소 때 고민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귀중 위원님.

예. 이 문제는 그래 답변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무양청사에 입주해 있는타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니까 장기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토요일 보충 감사시까지대책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대관하는데 무료건수가 36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충 감사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비구입내역입니다.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 현재 시민체력단련장에 여성하체운동기구인 어덕터 외 12개 품목 704만 8,000원 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잔디 살수를 위한 스프링쿨러 4대와 운동장 잔디뿌리 생육 촉진을 위한경운기 부착형 절근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째 시민운동장 임대 종목별현황입니다. 작년도 11월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 현재 시민운동장 사용 29건에 124만 5,000원, 시민체육관 35 건에 253만 9,000원, 시민체력단련장 이용 1,656명에 1,807만 4,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시민운동장은 17%가 증가하였고, 시민체육관은 14%가 늘어났습니다. 사용료는 시민운동장은 25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민체육관은 30만 6,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무용품 예산 및 구입내역입니다. 예산은 246 만 4,000원인데 201만 3,000원어치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임대 종목별 현황해서 보면 체력단련장은 149일 되어 있는데 거의 매일 사용한다고 봐야 되고 이 기간이 금년 상반기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5월 31일...

시민운동장과 시민체육관은 시민운동장은 사용일수가 좀 적고한데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상근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7명이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매일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7명이 다른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날은 여유가 좀 많을 것이고 행사가 있고 이런 날은 7명이라도 인원이 모자랄 정도로 될 것이고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 없는 날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죠. 거기에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보든지 하다가 다시 또 어떤 행사가 있는 날에는 7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가서 일할수 있고, 이렇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인사 운영에 있어서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을 해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직원이 7명이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매일 풀 깎고 주변 환경정리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직원 1명은 매일 윤번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새벽 6시에 나와서 밤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체력단련장에, 그래서 지금 6명이 저하고 안 있습니까? 있으면서 풀깎고 청소, 환경정비, 일손이 잠시도 쉴 새가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현재 상근 7명 보다 더 인원이 필요하다. 항상...

지금 공익요원도 2명이 보충해서 있습니다. 그 분들도지금 놀 새가 없습니다.

9명 같으면 그 인력을 달리 운영하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제가 간지가 4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와 직원들과 같이 예산처에 수입을 하는 그런사업도 우리가 스스로 해서 도로 블럭 교체라든가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예. 직원들이 여유 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업무도 봐야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 사항은 직원들이 주로 일을 노동을 많이 합니다. 풀을 깎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공공근로 인력이라든가, 인부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칠까합니다.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많았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