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29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에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 구도 자체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구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 발굴 등 세입 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 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복지비,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성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얇은 겁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141쪽에 세외수입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사용료 예산이 지금 7,350으로 잡혀져 있는데 몇 명이 얼마 예상을 했는데 수입이 이렇게 잡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야외수영장은 내년 6월말 준공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실제 수입은, 저희가 이걸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사용료, 입장료,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매점 임대료 등 여러 가지를 그냥 추정치로 잡아서 세부적인 수입 금액은 아닙니다. 추정치를 잡은 겁니다, 2개월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말 준공하는 걸로 추정치로 지금 7,350을 잡았는데 사용료, 입장료, 매점 임대료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추정으로 왕창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페이지에 가면 문화체육과에, 이거도 맞죠, 같이? 같이 하면 안 되나?

세입부분만?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추정으로 잡은 사유가?

중랑천 야외수영장 사용료는 저희 문화체육과 세입으로 잡히는데요. 산출은 저희가 산출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 이 정도로, 성동이나 이런 데 사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정도로 수입이 나올 거다…….

과장님, 그러면 추정치에 사용료가 얼마인지, 입장료가 얼마인지, 매점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추정을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출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7,000에 대한 거는.

동료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전년도는 41억 4,200만원인데 올해는 34억 7,200이에요. 그러면 6억 7,000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 감 편성 요인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 어디 갔어?

예, 168페이지 노인청소년과입니다.

나가셨나요? 복지 쪽에 계신가 봐요.

158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는 41억 4,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34억 7,200만원이에요. 거의 5억 7,000이 감 편성되었는데 이 감 편성의 주 요인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가 왜 전년도보다 금년 예산액이 줄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적게 거쳐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를 지금 적게…….

추정을 한 겁니까, 예산을?

네?

추정을 한 겁니까?

아니, 거기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게?

내시로요.

내시로.

김창규위원입니다. 157쪽 교통행정과…….

복지 쪽에 있습니다. 일이 안 되네.

이게 위원장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하시자 그래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걸 진행을 하지 마셔야죠.

위원장님! 건의를, 이게 지금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훑어보고 있는데, 작년처럼 같이 했으면 주고 받고 이렇게 건의가 됐는데, 이래 가지고 계속 진행을 어떻게 할…….

그게 낫지, 지금…….

그럼 세입은 보지 말고?

교통행정과 행정기획 아닙니까?

아니야, 아니야.

복지 쪽에.

이 앞에 185부터인가, 그렇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185부터 우리 행정, 185쪽부터 행정기획위 업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페이지 쪽수로 185쪽부터.

아니, 그거는 안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다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안전복지 서비스, 치수방재과 인데요. 이것도 아니야?

뭐 안 되는 게 많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19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책사업은 총 3개 단위, 6개 세부사업으로 2013년도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7,07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단입니다.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은 일반운영비 395만원과 업무추진비 717만 6,000원 등 총 1,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예산액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는 275만원과 업무추진비 17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부터 198쪽 중단에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일반운영비 1,350만원과 업무추진비 316만원 및 포상금 270만원 등 총 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에 다산연구소와 반부패, 청렴활동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MOU체결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렴업무추진비 4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480만원을 감액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에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0만원 감액된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46만원이 감액된 184만원과 포상금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 시민불편처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는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60만원, 포상금은 300만원을 각각 감액한 총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단부터 200쪽 상단의 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는 237만 5,000원, 업무추진비는 46만원, 포상금은 2,120만원을 각각 감액해서 총 5,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동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업무평가 우수사업 시상금은 120만원을 감액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격려금은 2,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부터 202쪽 상단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38만 4,000원을 감액한 6,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1,272만원을 감액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전년도에는 3억 454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7,000만원이 감 편성된 2억 3,37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199쪽 운영수당에 전년도는 858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1,240만원이에요. 여기 증 편성이 된 사유가 뭡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운영수당이 아니고 공공운영비를 말씀…….

예,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성과관리 시스템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 시스템이 설치된 지가 3년이 되어서 내년 3월이면 성과관리 시스템 서버, 하드웨어의 무상수리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서버에 금액의 8.2%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그것도 9개월간만 계산을 한 결과 382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예년과 같이 조금씩 깎았는데 이 부분은 3년이 지나서 새로 용역비를 지출하게 되어서 공공운영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다 보면 감 편성이 됐는데, 202쪽 보면 업무추진비 여기도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420만원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흔히 얘기하는 과비입니다. 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줄인 것 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하지 않고 현 수준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도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한 8,100만원 감 편성됐는데, 감 편성 사유가 대체로 사무용품 이런 걸 감 편성 했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소액이니까 전체가 감 편성 다 됐는데 그 두 개의…….

전체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두 개의 계정이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98쪽 청렴지수 향상 포상금에 청렴포인트 우수부서의 시상에 170만원과 청렴포인트 우수직원 시상에 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꼭 직원들을 평가하고 부서를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99쪽에 일중심의 성과관리 포상금, 업무평가 우수사업 시상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이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올 때 시상금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가 정말로 부득이한 것, 전액을 삭감하다보면 구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일부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청렴에 관한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업무평가에 대한 시상금은 일부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상금이나 시상금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렴에 관해서는, 저희가 현재 청렴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구청 공무원, 직원들이 지켜야 될 기본 덕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렴에 관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했을 때 직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청렴에 대한 활동실적이 나오고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그런 게 전부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도 같으면 UCC동영상을 저희가 청렴에 관한 것을 처음 기획을 해서 14개 부서에서 그것을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저희가 전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업에 개별사업은 없애는 대신에, 저희가 항상 운영해 온 게 뭐냐면 청렴포인트를 부서별로, 개인별로 청렴포인트를 계속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별 포인트 같으면 자체 청렴개선계획을, 어떤 청렴에 관한 개선계획을 자기가 잘 연구해 가지고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나 권익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유도했을 경우에는 50점을 준다든가, 그 대신 부서로 보면 금품·향응수수 이런 게 있을 경우는 마이너스 100점을 준다든가, 이런 게 부서별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포인트는 가점으로 보면 한 20가지 종류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금품·향응수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청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신고를 직원들이 해 오면, 신고를 권장을 하거든요. 그럼 권장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점수도 줍니다. 저희가 청렴교육 또 행동강령 문제풀이, 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총무과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점수도 주고, 저희가 금년도에 특별히 UCC 동영상도 있었습니다만 다산 유적지에 가족들 또는 팀별로 휴일 날 문화유적지를 탐방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가점을 줍니다. 그런 가점은 30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감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무점검을 했을 때 늦게, 근태에 걸린다든가 하면 감점이 되고, 음주운전을 외부에서 했을 경우는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감점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계속 쌓아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시상금은 구 재정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남겨 둬서 한다면 훨씬 이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청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는 우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주요사업 110개 사업을 저희가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그걸 종합평가해서 우수사업, 부진사업을 전부 분석해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쳐 가지고 거기서 우수사업은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작년도에도 시상을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6개 사업 중에서 구 재정상황이 어려우니까 1개 사업만 시상하는 걸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도 1개는 남겨놔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 대비 13만원이 비교 증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비 45만원×80%, 동향파악 및 조사업무 230만원 80%, 청렴업무추진 120만원 80%, 80% 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경에 다시 20%는 더 넣으려고 이렇게 80%를 잡은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1페이지 보면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청구도 지금 하는 중이지만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몇 명인지, 2명이 보고 있습니다. 1만 5,000원×2종×12월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그 받아보는 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자주 보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80%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 온 예산편성 지침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줄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여서 80%라는 표현을 않고 감액을 해 버리면 내년도의 재정상황이 좋아졌다든가, 그 다음 연도에 재정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아예 줄여진 금액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또 예산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죽 해 오던 업무추진비조차도 이렇게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다는 표현도 되고, 그다음에 구 재정상황이 좋아졌을 경우는 기본 출발이 통상 줘 오던 100%부터 동일하게 줄 것인가, 이런 기본이 되는 측면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획예산과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에 20%는 더 넣을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80% 라는 것이 다른 과에도 보니까 80% 이렇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과에서 설명이 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사담당에서는 이게 업무추진비가 80%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 놨을 때는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거 말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만 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내년, 그 내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혹시 구 재정상황이 좋아졌을 때 그때 줄어든 금액부터 다시 시작해서 뭐 10%를 늘린다기 보다는 옛날 이렇게 허리끈을 졸라맸던 이 부분부터 시작…….

예, 잘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신문구독료는 저희 과 직원은 총 25명입니다. 현재 문화일보와 경향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간이고, 하나는 낮에 오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많이 보는 것은 신문으로는 문화일보를 많이 봅니다. 왜냐면 낮에 오니까 낮에 죽 훑어보면 다른 부서에, 엊그제 같으면 안산시에 횡령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현재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그런 것을 자주 본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특히 서울 자치구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해 가지고 어떤 모범사례가 실린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상당히 눈여겨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비리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채증을 합니다. 저는 사실 문화일보는 꼭 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까지는 저희가 아침 8시에 나와 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모든 신문을 스크랩해서 EKP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 보는 시간이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걸 죽 훑어봅니다. 그런 내용이고, 신문은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198쪽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목표하는 게 친절, 청렴, 창의 세 가지가 구정목표인데 지금 포상금은 청렴도에 대한 포상금,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청렴도에 대한 포인트에 의해서 시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이거를 보니까 청렴포인트 우수직원을 포상을 주다 보면 그 부서도 포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복되게 포상을 받는 사례가 있는데, 친절한 직원에 대한 포상이 있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한 친절 청렴도 포인트 우수 부서는 별도의 감사를 해서 별도의 부서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연초에 청장님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산정하는 기준과 계획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특히 우수 직원하고 우수부서가, 또 같은 과에 우수 직원이 너무 많다 했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도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상하는 걸로 계획안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 중에 창의적인 행사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절포인트, 지금 현재 청렴포인트는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갖추어야 될 도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 보다는 친절에 대한 것이 더 소중하지 않는가, 청렴은 기본이고, 그에 대한 친절이 포상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200쪽에 보시면 거기에도 포상금이 나옵니다. 업무평가 우수사업 시상에서는 감 편성이 됐어요. 감 편성이 됐는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격려는 또 3,000만원이 새로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역별로 인쇄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안 맞춰 놔서 그 부분이 빠졌는데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은 올해는 5,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다가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줄여서 3,000만원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평가 우수사업 시상에 50만원은 제가 업무평가를 금년도 같으면 110개 사업을 전부 업무평가 해서 매년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 해서 6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시상을 해 오다가 내년도에는 그래도 전혀 없앨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수사업 한 개 50만원만 남겨놓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 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쪽 보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격려 해서 작년에 5,000으로 해서 우리가 삭감을 해 가지고 논란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00을 깎아서 3,000인데 이 사업을 보면, 이게 지금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옛날에는 과로 간 건데 감사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과로 주는 거죠?

네.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이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였네요? 일문일답 할게요.

한 2,000만원 줄였네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1억을 시에서 타오면 1억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출예산에는 1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해당과에 줍니다. 해당 과에서 그 돈을 가지고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여러 가지 유공이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또 내년도에도 인센티브를 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돈을 쓰도록 돼 있고, 10%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6%만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1억을 타오면 1,0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향한 거죠.

그리고 198쪽 보면 청렴업무추진을 위해서 960만원, 96만원인가? 청렴업무추진 이게 96만원이죠?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96만원, 그런데 청렴업무 추진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감사담당관에 대한 청렴도는 누가 점검하죠?

그래서 항상 자체감사 기관의 부서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으면 서울시에 감사를 받고 있고 또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저희가 형법상 잘 못했을 경우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부터 점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자치단체는 구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원님들로부터 저희가 잘 못했을 경우는 바로 지적을 받는, 그런 것도 감독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2012년도에 54만원에서 96만원이면 크게 인상됐다기보다는 큰 문제는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대두되냐 하면 어차피 감사담당관에서 청렴업무를 추진하고 포상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대로 다 견제를 받는다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감사담당관에서도 구의원의 견제를 받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보다는, 그래도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구의원들이 어느 일을 하나 그런 것을 조금 명심하셔서 이런 문제는 지양해서, 감사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원들이 꼭 잘 못한다는 건 아닌데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 홍보기능 강화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10억 4,775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3,093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 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구정홍보 지원에는 2억 7,45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은 2억 1,25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1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및 실버소식지 발간에 1억 8,320만원, 소식지 심의위원 수당으로 1,200만원, 소식지 DM발송비 및 기타보상금 등에 1,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홍보책자 발간 3,792만원은 구보발간과 동대문구의 발전상을 담은 화보집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2,41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구 청사 정면입구의 희망글판 교체 및 스마트레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비로 5억 6,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1억 1,20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사업으로 5억 5,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신문광고료는 전년 대비 70%인 3,696만원, 지역·지방신문과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전년 대비 85% 수준으로 지역·지방지 구독은 1억 4,4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는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쪽 상단 구정홍보사진 촬영에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의 단위사업,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는 1억 5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운영에 9,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상물 제작 및 편집운영 등 방송실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 및 영상물 제작관련 프로그램 구입, 방송실 공공운영비 및 케이블 TV수신료, 기타 원활한 영상제작을 위한 웹서버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 208쪽 상단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2010년에 제작한 기존의 구정홍보 영상물을 현재 상황에 맞게 내용과 기법을 보강하여 보다 업그레이드 된 영상을 제공코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로써 총 1억 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18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사무관리비와 여비의 경우엔 일괄 감 편성되었으나 홍보담당관의 특성상 인쇄물이 많아 복합기가 노후되어 새로운 복합기를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 감 편성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 가까이 감 편성이 됐는데 그래도 여기 204쪽에 홍보책자 발간은 전년도와 같이 3,792만원으로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아까 홍보담당관이 말씀했습니다마는 206쪽에 보면 인터넷미디어 홍보물 활성화 여기도 한 1,162만원 정도가 증 편성됐어요. 그리고 208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이것도 한 118만원 정도 증 편성됐는데 여기 세 군데, 물론 아까 홍보담당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일부 증 편성되거나 종전대로인 예산에 대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쪽에 홍보책자 발간은 변함이 없는데 그것은…….

그 홍보책자 발간은 금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내책자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보집은 계속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보집이 2010년도에 제작했기 때문에 그때의 내용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화보집을 새로 제작하려 합니다.

그 다음 206쪽에 1,100만원 이상 예산이 증 편성된 거…….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방송실하고 인터넷 방송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버가 8년 전인 2004년도에 구축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돼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800만원인가 그 정도 돼서 유지보수비와 서버 구매비 차원에서 한 천 백 몇 십만 원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08쪽에 행정운영경비라고 이것도 약간…….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측면인데요.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스크랩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복사를 많이 합니다, 프린트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복사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많이 걸리고 해서 그 복사기 자산취득비로 신규로 그거하는 게 한 560만원 정도 올라서 그 정도 인상됐습니다.

타부서에도 보니까 많이 감 편성됐는데, 워낙 예산이 적고 전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그대로 있는 거나 약간 증 편성된 것은 어떤 사유인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205쪽 기타보상금에 동대문 희망글판 구민 공모 시상,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청사 앞에 걸린 글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있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청사를 드나드는 구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좀 따뜻하고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글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예산이 감 편성되는 상황에서 희망글판을 공모한다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지만 시상하는 비용이 30만원이면 좀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봉사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글판을 공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전체 직원들, 집행부 직원들에게 공모해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글판이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을 30만원씩 4회에 걸쳐서 준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로 해도 충분히 좋은 글귀를 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과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 시상금이 30만원인데 거기에서 최우수작이 10만원이고 후보작이 각 4명인데 각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민공모를 하는 게 글판 제작에 구민 참여차원에서, 또 구민들에게 우리 구정에 관심도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작을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당선작은 상당히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는 그렇고, 그래서 최우수작 10만원, 당선작 4건 해서 5만원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1년 치를 다 공모하셔서 네 계절로 해서 한글 글판을 걸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4번 공모를 해서 1등 1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장려상이라든가 우수상 이렇게 5만원씩 해서, 그러면 한 분기마다 다섯 작품이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섯 작품은 다 좋은 글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사계절로 했으면 좋겠고, 그 밑에 언론지원활성화에 도서구입이 들어가 있어요. 도서구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민공모 글판을 년 한 번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글판은 구민들이 다가 오는 글귀, 또 그 글을 봄으로써 즐거움을 찾고 감동하는, 감흥을 느끼는 그런 글귀를 해야 되는데, 시기별로 있습니다. 봄에 맞는 글이 있고 여름에 맞는 글이 있고 가을에 맞는 글이 있고 겨울에 맞는 글이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따뜻한 나무에’라든가 이런 그 시기에 맞는 글귀를 선정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보취득, 우리 홍보과라든가 이런 부서 앞에 책꽂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민들이 방문하셔서 정보취득이라든가 방문 민원인들에게 구정홍보라든가 타 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내용 이런 것을 방문 민원인들이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실버소식지 발간이 50만원×4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500만원이요.

500만원×4회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바랍니다.

그 실버소식지가 연간 4회 발간하는데 실버소식지라는 게 어르신들의 건강이라든가 취미, 오락…….

500만원, 4회면 몇 부를 발행한다는 것입니까?

회당 5,000부를 발행합니다.

5,000부를 어디로 배포하십니까?

5,000부가 발행되게 되면 절반 정도는 경로당에,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한 124개인가 됩니다.

구립만 주시는 겁니까?

구립, 사립 경로당에 다 나갑니다.

전체를 다 주신다는 거죠?

예, 경로당 별 20부씩.

그러면 그 실버소식지 용지가 어떤 재질입니까?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해서 B4용지 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컬러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컬러로.

그런데 10만원×5명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5명이 심의위원회를 매 달 합니까? 왜 이것은 500만원×4회로 해 놓고 여기에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12달로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실버소식지가 아니고 구소식지입니다. 구소식지에 매월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00부를 뿌리고 나면, 왜 노인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홍보과에서 실버소식지를 하는 거죠? 경로당은 노인복지에서 관리하는데 실버소식지 발간은 왜 홍보과에서 합니까?

저희 홍보과가 3개 팀이 있는데 홍보기획팀이 있고 언론보도팀이 있고 미디어팀이 있는데 홍보기획팀 업무는 주로 대내, 우리 동대문구 내에 홍보기능을 갖고 있고 언론보도팀은 신문·방송이라든가, 기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가는지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 보여 주시고요. 지금 4회로 발행된다고 하니까 올해 4번 발행한 거, 아직 후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4번 한 그 자료를 1부씩만 본인에게 주시고요. 205페이지입니다. 언론 지원 활성화에 있어 홍보담당관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를 줬는데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습니까? 비교 증감은 되어 있지만 5억 6,000만원이 그대로 내려 왔네요? 기획예산과로 올린 그대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삭감돼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리기는 얼마로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획예산팀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 구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15%…….

그러면 본 위원이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대기 중에 있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지를 구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통·반장 내역의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역신문은 없습니다. 계도지를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이 숫자 읽어보세요. 통·반장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3억 2,200입니다.

어떤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까? 사무비로 주고 있지요?

네.

3억 2,200만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올렸습니까, 지방지, 지역지 구독료가? 중앙지하고 이거 해 가지고 금액이, 신문사에는 구독료 지불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신문사마다 지급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문이 배달됩니다.

아니, 배달되는데 여기 홍보담당에서 언론지원 활성화 비라 해 가지고 사무비로 해서 통·반장한테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 금액을 매 달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주십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부구청장 이상 1만 5,000원×17종×12개월입니다. 어떻게 부구청장님 이상 17종의 신문을 다 보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민원실하고…….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바랍니다. 막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아시는 만큼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장실은 1만 5,000원×19종을 해 놨어요. 이거 국장들마다 다 보십니까? 아니, 19종을 다 봐요? 홍보담당관은 왜 이렇게 많이 보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답변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뭐 뭐 봅니까?

중앙지를 주로 보고 지방지하고 한 19종 됩니다.

대충 내용을 뭐 봅니까, 홍보는? 홍보만 봅니까? 답변바랍니다.

신문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문종류에 19가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홍보담당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인데 하나에 한 사람씩 봐도 되겠네요. 다 봅니까, 그대로 폐휴지로 갑니까? 이 신문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을 그대로 3억 2,200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주실 겁니까? 그대로 우리 예산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동감하시면서 하나의 성의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 이상으로 마치고요. 일단 지불한 금액을 이 신문사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종류마다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별로 구독부수 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문 구독료로 한 8,500 정도 삭감됐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 같은 경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지방자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균형 있게 일정부분 지역신문을 상향 구독할 계획입니다.

퍼센트로 하면 15% 범위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규모가 클수록 좋긴 좋습니다만 지역 언론사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지역 언론사가 자생력을 갖도록,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수준까지는 점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다, 30% 같으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역 언론사는 경영능력을 보기 때문에 3년차를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포스트가 연차로 3년차가 되기 때문에 구독계획을 하고요.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선에서 구독부수를 여기에서 확정하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3사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조정하겠습니다. 협의 과정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예산안이니까, 일문일답할게요.

203쪽을 보면 실버기자단 업무추진에서 이걸 누구를 어떻게 업무추진을 해서 기자들, 실버기자단이 누구를 선정해서, 8회에 걸쳐 돈을 주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 이니까 바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어르신들, 실버기자단은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학교장을 하시던 분들이라든가, 경찰공무원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류의 분들을 모시고 실버명예기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원고를 제출하고 또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때 가끔 모시고 여러 의견도 듣고 식사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이 자료 좀, 누구누구가 위원이고 원고를 받았는지 자료 좀 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실버소식지 활성화해서 실버기자단이 또 있잖아요. 이것은 실버기자단 업무추진 해서 10만원 8회로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실버기자단 원고료가 또 있어요. 아까도 원고료를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것과 성질이 어떻게 틀린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고요. 그분들이 원고도 제출하러 오시면 식사도 하고 그런 경비고요. 지금 여기 실버소식지 활성화 기자단 원고료는 현재 10명인데 이분들이 원고를 제출하십니다.

여기 1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14명을 계획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동별 1명씩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안 들어와서 10명으로 구성 운영 중이고요. 내년도에 가서 네 분을 더 추가해서 동별로 1명씩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작년에 신규로 들어와서, 지금 실버신문도 아까 보니까 각 노인정에 20부 준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면 20부 받아본 사람도 없고, 그거 내용이 나름대로는 노인정에서는 거의 지금 오는 분들이 매일 고정적으로 한 열댓 분, 이십 분,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신문의 내용도 모르더라고, 실버신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실버 기자단 원고료도 저번에는 10명에서 지금 13명으로 늘리고 또 실버 독자 투고료도, 이게 지금 신규죠? 일문일답이니까.

네.

이게 지금 신규죠?

실버 독자 투고료는 신규입니다.

신규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이 동대문구가 많다면 이런 걸 많이 줘도 좋은데, 굉장히 동대문구가 예산 사정이 어렵고 정말 우리가 기금을 갖다 쓰는 판인데 이렇게 거의 노인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삭감을 못하고 줬어요, 작년에. 올해 또 이런 식으로 다, 거의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몇 사람에 대한 편의와 원고료 주고 활동도, 나름대로는 업무추진비도 주고 해서 굉장히 낭비가, 저희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에는 굉장히 낭비가 심하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식지 발간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소식지 발간은 지금 많이 줄였어요. 이번에 삼각을 하면서도 실버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갔다. 이건 우리가 한 번 조정하면서 다시 짚어볼 문제고, 또 나름대로는 204쪽에 보면 홍보책자 발간에서 화보집 제작, 이번에 이것도 신규죠?

이거는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화보집 제작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보면 생활안내 이렇게, 소식지에서도 크게 새로 타구에서 이사 온 사람들 이런 사람 준다고 그때 설명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사정상 그렇게 급한 건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보집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가정을 해서 의정, 의회분야 같은 경우도, 현재 어떤 의장단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3년 전에 2010년도 그때 사진이라서 최근에 어떤 내용, 또 행정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변화된 것을 해서 추가해서 제작할 겁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지방신문 구독에서 지역신문을 우리가 저번에 발송한 거 그것 좀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와, 자료 줬습니까?

지역신문 낸 거?

신문 이렇게 우체국에서 발송한 것 있잖아요, 1년 치.

네.

그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안 왔지, 그거? 동대문신문이 몇 부, 저널이 몇 부.

그거는 저희들이 발행부수는 구두로 확인했고요.

발행부수 말고 발송한 것만…….

그런데 그게 언론사에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제출을 거부하면 신문을 발송 안 한 것으로 보고 예산을 하나도 못주지. 왜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이 몇 부를 발행했다는 거는 본인 생각이고 우리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딱 나타나서 인정할 수 있는 거는 신문사들이 다 일일이 가져다 줄 수 없으니까 우체국 통해서 발송한단 말이에요. 포스트도 우체국 통해서 발송해요. 그럼 거기 우체국에 딱 나와 있어, 몇 부 발행한 게. 이래야지 신문이 기능이 있는 거고 그러지, 그거를 제출을 못 한다 그러면 올해 예산 10원도 못주지 그렇게 되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데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반장님들에게 발송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고, 또 저희들이 구 민원실이라든가 부서로 들어가는 것은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그건 우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 분들이 발송을 구청이나 구의원들한테 몇 부만 발행하고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결론이 그거 아니야 지금.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은 구의원 몇 부, 구청 몇 부 이것뿐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일반 유료 구독자들은 저희들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건 언론사에서, 예를 들어서 제기동에 어떤 분, 지역 유지분들 말고 일반 구독자, 내가 동대문신문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연 구독료를 내고 개별 발송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아직 조정을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요, 신문사들한테. 올해 1년 동안 자기들이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것, 이게 정확히 안 나오면 암만 지역신문이라도 돈을 못 준다. 그러니까 1년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있던지, 2011년, 2012년 지금까지 발송한 거 자료 가져와라. 그래야지 신문이 나가야 우리가 원고료를 주는 거지, 한 부도 안 나가고 그냥 몇 부 발송하고 신문이라고 줬는데 이번 만큼은 우리도 굉장히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걸 한 번 짚어보려고 하니까 그걸 한 번 다시 담당관실에서 확인해서 그게 없으면 이번에 본인들이 예산을 볼 때 굉장히 참 어렵겠더라 한 번 홍보 좀 해주고요. 207페이지 명예기자 활동비 있잖아요.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떤 법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희대 학생들이 신방과나 이런 언론학과라든가 이런 데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저희 구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문화제 탐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 취재한 게 있습니다. 그 경비로,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 취재한 것을 홍보담당관은 어떻게 이걸 이용합니까?

저희들이 IPTV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만?

네.

그러면 근거는 없는 거죠? 조례나 이런 데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는 거죠?

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가 있는데 여기 인건비 란에 보면 한 50%가 작년에 비해 삭감이 됐어요, 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07페이지 보면 아나운서(프리랜서) 방송이 15만원×52주, 아나운서 의상임차료가 6만 6,000원×52주로 1,000만원 이상이 신규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절반 정도가, 780정도가 삭감된 사유는 저희들이 방학 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방송실에 근무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였다는 겁니까?

학생들이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채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활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전공을 하고 있는데 취재라든가 이런 게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작품은 만들려는 의욕은 있는데, 기간이 끝날 무렵 되어 가지고 완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3년 치를 주세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록된 거죠?

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저희 들어왔죠? 2009년, 10년, 11년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50%나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그 전에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프리랜서비하고 임대차는 이렇게 꼭 지출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까?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 옷을 사 입고 가는데 여기는, 탤런트들은 옷을 후원을 해 주던데 여기도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는 외부에서 어떻게 지원은 불가하고요. 저희들이 방송실에서 IPTV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의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불하는 게 월급, 인건비 외에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계약서가 그렇게 써져 있는 것입니까?

예, 계약서가 그렇게 작성…….

인건비를 주는데, 이게 방송비라든지 임대 의상비를 이렇게 따로 준다는 게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계약할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인건비에 적게 책정이 됐든가 그런 내용으로 지금 봐도 되겠습니까?

그 계약서를, 솔직히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 계약서를…….

정확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206쪽 보면 언론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이 640을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저번에 감사 때도 아침, 점심, 저녁을 똑같은 언론사하고 먹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담회라기보다는 식사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는데, 일문일답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80%는 아까 설명대로 다음 년도에는 3,200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올린 건데, 이거는 과감하게 홍보담당관은 삭감할,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3,200만원에서 640만원이 삭감된 2,560만원이 편성 요구된 상태고요.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언론사 관리 차원에서 식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편성요구액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솔직히 양해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언론사를 우리가 지방신문도 다 후하게 신문대금도 주고 이러는데 꼭 홍보팀에서 식사를 해서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홍보팀에 다가 잘 보여야 되는 거지 거꾸로 홍보팀이 그 사람 만나서 식사하는 게 관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구청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를 잘 써 달라 하는 식으로 하는 거지 관리 차원보다는, 그렇게 저희는 인식하고요. 또 208페이지 보면 미래비전 일반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을 1,000만원으로 올라와서 아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 똑같은 맥락으로써 이게 꼭 시급한 문제인지 꼭 영상물, 홍보물을 보니까 6, 7분짜리로 되어 있대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네.

해 가지고 이걸 상영해서 구를 홍보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게 없는지 해 놓은 게, 아니면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참 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다 삭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이 2010년도에 제작해 가지고, 그때 아마 3,300만원 정도로 계약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상당부분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다 새로 하게 되면 한 기 천 만원 들어가는데 부분 수정, 그 다음에 내용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기법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이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존 내용을…….

아니, 왜냐 하면 이게 구청 홍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크게 시급한 문제 아니면 아직까지, 2010년이면 현 청장님 와 가지고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급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아파트에서,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아파트에서 나온다면 시의회 상황은 시의회에서 아마 요청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의회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파트에 구정 홍보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구 홍보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IPTV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의회 사항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홍보사항은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기는 그렇다 해서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김창규위원입니다. 203쪽을 보시면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소식지 직접우편 발송에 365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제작하게 되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부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배부하는 분량이 있고요. 저희들이 600부를 직접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구독 신청자, 희망하는 자, 그 다음 광고요청 업체 이런 데 직접 발송하는 게 600부가 되는데 그거를 직접 발송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DM발송사. 거기에 요청해서 바로 600부는 거기서 직 발송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지와 지방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몇 부가 나간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 그것이 지금 현재 누구한테 몇 부가 지금 발송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편발송.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누구한테, 쉽게 말해서 1,000부라고 그러면 1,000부가 누구누구한테 1,000부가 나간다, 이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방지를 아까 말씀, 지방지와 지역지를 좀 많이 앞으로 올리겠다, 지방신문은 쉽게 말하면 구독부수를 내리겠다. 아까 우리 주정 위원장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약 15% 정도 내년에는 상향을 하고 더 올려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홍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가 있고 내적으로 홍보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역지는 우리 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고 지방신문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지 지역신문은 많이 할애를 하고 지방신문은 적게 하고 이러면 내적으로는 잘 알려주고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동대문구가 홍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뭐하면 더 의논하고 뭐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이 어느 위원이 어떻게 묻는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는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대내·외적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아나운서(프리랜서) 그걸 물었는데 월급으로 따지면 월 65만원입니다. 65만원에 왔다 갔다 하면 차비하고 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상 임차료가 급료 보전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급료를 월 얼마 이렇게 해 주시고 의상은 본인이 협찬을 받든 본인 옷을 입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급료를 적게 잡아놓고 의상 임차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편법 지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이 다른 데서 친구한테 빌려 입고 계산서만 끊어오면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편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라리 이렇게 하지마시고 그냥 급료 차원에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국 아나운서 인건비 15만원씩 52주는 급여성이고요. 이 부분은 계약된 거고, 아나운서 의상 임차료는 그 아나운서하고 계약한 게 아닙니다. 옷을 대여해 주는 의상실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건비성 보전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저는 지역신문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홍보담당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신문들이 통·반장들한테 무가지로, 그 사람들한테 무가지지만 결국 구청에서는 예산이 나가죠. 그런데 그런 방식보다 아까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유료 구독자가 몇 명인가, 유가지로 얼마만큼 보는가, 자기 자생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실은 모든 경영이 자기가 스스로 경영 자생력을 키워야 되지 맨날 관에서 그냥 통·반장들한테 주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은 각 신문사, 우리 지역 신문사에 유가지가 얼마나 되느냐, 유료 구독자가 몇 명되느냐, 그걸 봐야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경영 자생력이, 지역에 신문사 창간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했다가 보면 또 폐간하는 것도 있고, 폐간된 경우도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자기들이 경영 자생력을 키워라. 그리고 또 지역신문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보면 매일 행사, 구청 행사, 동 행사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방신문을, 지역신문을 만드는 분들이 그래도 지역의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뛰어다니면서 지역의 현안이 뭐고 사실은 기사화 될 게 뭔가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매일 행사장 가가지고, 구 내에 행사하는 거 그거 천편일률이야, 보면 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구독자들이 신문을 구독할 메리트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이지만 볼만한 거리가 있다는 이런 기사를 쓰게 되면서, 그 신문의 논지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구민들에게 올바른 홍보, 정말 이거는 지방지로서, 언론지로서 참 날카로운 논지를 편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홍보담당관은 지역신문에 봐서 첫째 유료 구독자가 얼마냐, 그걸 봐서 앞으로 구청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신문사 이름만 있다고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구독료를 연간 회비로 내기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가시고 새로 신규로 편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집계가 나오는 게, 집계 자체가 상당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중앙지를 줄여서 그걸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지로 돌려주시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구가 내년도에 중앙지, 통·반장 일간지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한 20위권입니다, 금액적으로, 총액적으로. 그리고 금년 대비 내년도 삭감액이 최고입니다. 8,200만원인가 최고고요.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평균 신문대금에 절반, 평균 이하입니다, 한 이천 몇 백만원 정도가. 25개 자치구 전체 평균, 강남이나 송파, 서초 이쪽으로는 상당한 부를 보기 때문에, 거기 빼버리면 전체 평균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4,000만원 정도가 평균에 미달된 금액이라고 보고, 참고로 금년도에서 내년도 예산, 2012년도 하고 13년도 25개 자치구에서 감액된 게 평균이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25개 전체 해 가지고, 감액 전체에 총액 플러스, 마이너스하니까 350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8,2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거고요. 그리고 또 중앙지가, 저희들이 구정에서 일어나는 민선5기 동대문구에서 하는 일들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구슬도 꿰매야 보배가 된다는 식으로, 구에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래야 가치가 나오고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도 하고 관심도 높이고, 또 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러한 통로가 언론이 아닌가, 그것도 이제 방송도 중요하지만 신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통·반장 일간지로 해서 그분들이‘동대문 이런 거 한다더라, 또 이렇다더라’ 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담당관으로서 구독이 필수적이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예산서안 211쪽부터 218쪽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입니다. 정책담당관 2013회계연도 예산안은 4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344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9,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주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동대문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예산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4억 5,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8억 6,000만원, 시비 5억 7,800만원, 구비 1,2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회관 건립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수수료 9,660만원과 업무추진비 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촬영소 유래비 설치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열린구정 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2,494만 3,000원이 감액된 6,1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열린구정으로 구민만족도 제고사업은 전년도 대비 215만 7,000원이 증액된 1,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단입니다. 창의혁신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4만원이 감액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으로 3,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1,188만 7,000원이 감액된 7,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법정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2억 8,637만 9,000원을 부기된 명시이월 사유와 같이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담당관 예산이 5억 2,300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감 편성 요인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감 편성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과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비가 작년에 12억 8,600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사정으로 1차적으로 2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10억 정도 감 편성을 했는데, 주 요인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비용에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용두문화센터 건립에서 2억원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일정대로 하려면 2014년 6월 준공이라고 써 있는데 2억 가지고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 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사비가 한 88억 정도 들어갑니다. 88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 2012년도 예산에 12억 8,000이 돼 있습니다. 12억 8,600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착공이 어렵다고 보고, 착공은 하되 돈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2억 8,600하고 내년도 예산이 2억이 있기 때문에 14억입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35억을 요청했는데 얼마가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1년 동안 우리 자치구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8억 받고 하반기에 받은 게 있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내려온다고 보면 한 37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돈이면 내년 1년 동안, 공기가 18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사용할 돈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12억하고 2억해서 14억이 현재 돈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보건데 공사를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건 내려와 봐야 되는 거고 확실한 돈이 아니니까, 벌써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미룬 게 한 4, 5, 6년 되는데, 일정대로 라면 올 말까지 이거 다 비울 거죠?

앞에 보시면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오늘부터 철거가 들어갑니다. 철거를 하려면 사전 준비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가림막도 설치해야 되고 안전 휀스도 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작업을 하고,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던 사람은 지금부터 짐을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공하고 계획대로 준공을 하는 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214쪽에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독서경영 프로그램 직원교육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2만 5,000원 씩 20명 12회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직원들의 독서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책을 사서 비치를 해 놓으면 직원들이 열람을 해서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지난 연도 도서구매비가 300만원 있었습니다. 300만원과 독서경영 포상금 2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책 구매비는 전액삭감을 하고 그 다음 포상금도 240만원 삭감을 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서를 하는데 보면 힐링캠프도 있고 내가 철학을 보고 싶다 하면 철학책을 주문해서 보면 독서하는 여기서 멘토를 해 줍니다. 멘토를 해 줘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좀 높이고 구에 반영할, 그리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는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한 달에, 표기된 대로 한 달에 20명씩 참여해서 거기서,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실력 향상이나 전문지식을 함양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독서경영 프로그램 책을 구매하는 것인지, 지금 직원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책을 사는 것인지…….

책을 일단 삽니다. 사서…….

그럼 직원 교육은?

A라는 직원이 철학책이 필요하다, 나는 철학 쪽의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직원이 철학책을 고릅니다. 골라서 그 직원이 책을 보고, 보다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런 부분이 어렵다.’ 어려우면 프로그램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는, 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것을 멘토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책을 다 보고 나면 그 책을 그 직원이 갖는 게 아니고 다른 동사무소라든지 도서실에 기부하게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직원 한 분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 분의 지식향상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 동료직원들에게 알리거나 교육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직원 교육이 아니잖아요? 도서를 구입하는 금액인데 직원 교육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에는 정보화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정보화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책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없는 책을 구매한다는 얘기인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의원님께서, 제가 필요한 책이 저는 문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문학 전문서적을 사서 저한테 배달이 되면 그것을 공부합니다. 책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전문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독서 지식을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회사에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는 프로그램 회사에서 제가 책을 지정을 하면 책까지 다 보내 줍니다.

책도 보내주고 그에 대한 정보도 궁금해서 의뢰를 하면 다 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걸 도입했냐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책을 4종 내지 10종을 사서, 지하1층에 보면 직원 열람책방이 있습니다. 거길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독서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나 이런 게 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편을 해 봤습니다.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책을 사서 거기다 비치를 해 놓다 보니까 열람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다른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또 계발한 것을 뒤에 나오겠지만 ‘기고방’이라는 걸 내년에 신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보고 느낀 사항을 기고방에 실으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을 정책담당관에서는 직원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새로운 창의적인 업무를 개발해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항상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정책담당관에서만, 담당관 직원들만 하는 겁니까, 각 부서마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희망하는 직원 명단을 내서 한 달에 20명을 선발해서, 동사무소가 됐든 의회가 됐든 구청이 됐든 직원들 한 20명 정도 선발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명 선발해서 그 책 하나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이거 교육이니까, 교육비로…….

그러니까 그 교육은 1:1로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접속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을 읽고 나서‘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서 답변을 써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시죠? 하려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신규사업비?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25개 자치구가, 전 구가 예산 편성을,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3,400만원을 받아서 올해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럼 내년에 할 예산이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과장님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동네 마을문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그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교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 회원이 20명에서 30여 분의 회원이 계세요. 그 분들이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또 독서라든가 도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도 할 수 있는 지도사 정도, 완전 지도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준지도사 정도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문고 같은 데는 책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인력을, 능력 있는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올해 추진하면서 자원을 여러 가지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장안2동에 보면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둥글레문고하고 육아공동체를 최초에 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저희들도, 올해 발굴을 했는데 그 지역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지원도 해 주고 육성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을 양성하는 것은 일꾼 양성 교육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일꾼을 양성해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대표로 계시는 ‘권기정’씨 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사서직입니다. 그 분이 맨 처음에 앞장서서 관에서 예산을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장안동, 그리고 회기동 같은 벽화거리도 주민들 스스로 그게 한 거거든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인력을 강화시키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데 최소한 투자를 해서 최대 효과를 봐야 되는데 홍보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주민자치위원들만 불러놓고 홍보를 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적으로 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변단체 전체를, 한 동에 전체를 다 오시라고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올해도 주민대상으로 해서 2층 다목적 강당에서 한 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 교육을 자주 실시해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 홍보하고 교육하는 돈은 저희 과에 편성된 거 밖에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원칙은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는 행정기관이 최소한의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의 부분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과 뒤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216쪽입니다. 사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시에는 내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상당히 많이 편성 돼 있습니다. 어떤 포괄비 성격으로 한 25억 정도 돼 있고,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알기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한 750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들도 매칭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괄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들 자치구비 재정이 어려우니까 가능한 시비를 많이 타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떤 부락단위, 10가구, 20가구, 50가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단위로 지정을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이 ‘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신청이 오면 심사를 해서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구에 예산을 10억, 20억 이렇게 배정하는 게 아니고 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얼마다, 얼마다 그렇게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로는 내년도에 구비 3,000만원을 포괄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안동 같은, 육아공동체 같은 경우는 둥글레문고하고 상당히 잘 되거든요. 그런 데는 육성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215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워크숍 실시가 900만원인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뭐냐 하면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동별로 4명에서 5명씩을, 나는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다,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서 워크숍을 시킬 것입니다. 워크숍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그런 워크숍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마을 지도도 한 번 작성해 보고 내 마을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런 심화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안배를 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는데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 2,096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디에 지출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5쪽인데 세부사업명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상과목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을 다 합해서 전체 예산이 2,09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리후렛이라든가 전단, 포스터 이런 걸 제작하는 것이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이게 동사무소의 전문가들이 순회교육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2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216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게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이라고 해 갖고 올해 저희들이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람을 선정을 할 때, 동에서 추천을 받을 때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직능단체 외에 진짜 내가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올해도 5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한 2,096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려야만 지원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사업이라는 게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협동조합, 마을기업하고 상관없이 내 주민이 아파트가 됐든 지역이 됐든 우리 마을을, 벽화도 그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텃밭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216쪽 중단을 보시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해서 3,0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떤 지역에서 마을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