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부위원장님의 감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해선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엄경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임되었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의결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성동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후 위원장님의 감사위원 소개, 부구청장의 인사와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으며 구정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마치고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그리고 금호2·3가동 외 3개 주민센터와 청계천 중랑천 변 주요 시설물 점검 및 언더스탠드 에비뉴,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등에 대해 현장 출장감사가 있겠습니다. 현장 출장 감사가 있는 6월 16일과 17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20일까지는 본 감사장에서 서류 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1일에는 최종 서류검증과 위원장님의 감사에 대한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성동구 부구청장 이비오 외 65인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비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비오입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해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저희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구정 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 지도 편달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통찰력과 혜안으로 우리 구정 전반을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하여 우리 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및 경제 분야에서는 수제화 및 의류패션산업 등 지역 특화형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허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융합기술 창업보육실 조성 등 지식기반산업을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더스탠드에비뉴 개관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소셜패션산업 육성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특구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6월에서 8월까지 예비개장을 거쳐 9월부터 7일장으로 상설 운영될 뚝도활어시장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가 육성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대졸자 취업성공 프로젝트 등 취‧창업성공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방안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계속될 성수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조성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삶터·일터·쉼터·공동체의 재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 일대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한 상생협력 추진과 안심상가 조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개관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이러한 신념 하에 우리 성동구를 명품 교육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혁신 교육특구 지정에 힘입어 우리 구 곳곳에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창의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육분야에서는 총 62개의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명실상부한 보육특별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중심의 안전보호망 강화를 통한 여성안심특별구 조성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취약가구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 및 의식 함양을 위한 성동 생명안전배움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찾아오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주도의 복지생태계 구축 및 마을 계획 수립 등 5개 분야 총 3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평생건강누림센터, 각 동별 건강이음터를 연계 하는 성동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 및 휴일 진료의료기관 지정, 지속적인 학생 구강보건사업 시행 등으로 으뜸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 김해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200여 우리 성동구 직원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 헤아리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항상 구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정통하신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저희들의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보다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보다 폭 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및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인사) 박기웅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인사) 소판수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인사) 윤호중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김종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김정환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오늘 각 과장과 동장도 출석 하였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34개 부서 과장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인사) 다음은 17개 동의 동장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인사) 다음으로 우리 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해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순서는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우리 구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12만 6,714세대에 29만 7,003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84㎢로 서울시의 약 2.8%이며 주택은 8만 680호가 있습니다. 관내 주요시설로는 학교 70개소, 의약업소 1,135개소, 사회복지시설 404개소, 공원 4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총 3,896억원이고 일반회계는 3,754억원, 특별회계는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국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수준 향상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입니다. 우리 구는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기부함, 공사관계자 청렴당부 면담 등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부패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다음 9쪽,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예산낭비 사전예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구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 지속 운영입니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현장소통버스 등을 통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등 구민 요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양방향, 다채널 소통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구민과 구청장이 함께 하는 합동 순찰로 구민과 함께 관내 취약지역을 분기별로 합동 순찰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요소와 주민불편 사항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치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보담당관 소관 구정 언론보도 활성화 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민선6기 약속사업 추진사항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소식 발행과 주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요 정책과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소식지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총무과 소관 안전하고 편리한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준공 13년째를 맞고 있는 구청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8쪽, 구청장과 직원간의 소통데이 운영입니다. 직급별, 연령별, 직무별 등 다양한 직원들과 구청장과의 소통행사를 추진하여 일할 맛 나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9쪽,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국제 자매도시는 중국 북경시 회유구,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 베트남 뚜이호아시가 있으며 대표단 상호 방문, 문화체험, 인턴십 참여 등 활발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북경시 회유구와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 9월에는 미국 캅 카운티 대표단의 성동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20쪽,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 민생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교통, 식품, 환경분야 민생침해사건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로 구민 생활안전도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문화·복지·행정 기능을 갖춘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무인안심택배보관함 사업, 24쪽,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25쪽, 전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교육지원과 소관 성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직업체험과 청소년의 자율적인 진로탐색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시행에 대비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7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학교별 특화사업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성동구 교육경쟁력 강화는 물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적성·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어 대학과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교육특구 연계사업인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역사, 문화,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특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으뜸교육도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성동명사특강 운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구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열어 구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지역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봄이 가장 먼저 오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9회 응봉산 개나리 축제는 6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2쪽, 왕십리도선동 여행자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왕십리역 주변 숙박업소 밀집지역 구간을 여행자거리로 조성하여 여행객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주변 골목형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3쪽, 살곶이 야구장 LED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2015년 9월 개장한 살곶이 야구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야구장을 개방하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5억원이 소요되며 전액 시비로 진행합니다. 다음 34쪽, 전산정보과 소관 구민정보화 교육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5쪽, 행정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추진, 36쪽,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는 37쪽, CCTV 저장장치 구매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민원여권과 소관 친절한 성동 실천을 위한 월요야간 민원실 운영 입니다. 업무시간 중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월요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9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 운영 40쪽, 종이기록물 전산화 추진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42쪽,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한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구민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획예산과 소관 성동소방서 차질없는 건립 지원입니다. 성동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건립 중인 성동소방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지난 1월 착공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완공 후 시험운영을 거쳐 2017년 9월 정식으로 개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재난대응 체계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소방서 건립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정책실명제 운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7쪽, 국시비 투자사업 확보 추진입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사근동길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국·시비 사업예산 약 72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내년에도 국시비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지방규제개혁 추진과 49쪽, 창의제안 운영 활성화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50쪽, 체계적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등기부등본 등 공부검증은 구 소유 토지 및 건물 2,461건을 대상으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자료를 일치시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구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의 건전성과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전자계약 지속적 추진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기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36개 업체에 50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 융자신청은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54쪽부터 56쪽까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43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주차환경 개선 등 시장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 인수공동전염병 예방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광견병 백신 일제 접종 등 방역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58쪽,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취업성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 지난 4월 20일 개관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는 수제화 전시판매장과 수제화 공방, 창업보육실, 근로자복지센터 등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 희망일자리 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알선과 지하철역 등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 밀착형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 5월까지 희망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실적은 총 511명입니다. 61쪽, 세무1과 소관 사항인 세입징수에 따른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시세 징수와 법인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목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어려운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우리 구의 주요 자주 재원인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징수목표 달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입확충과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4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과세의 기본 자료가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여 조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은 9월 30일 공시되어 10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11월 30일 조정공시 됩니다. 다음 65쪽부터 66쪽까지, 세무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년도 구세 징수목표와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복지비 증가로 인해 어려운 구 재정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7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분야 추진 사업은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플래너, 복지통반장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복지상담전문관, 복지수퍼바이저, 사례회의 등을 통해 주민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동 단위 민·관거버넌스로 복지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에 대하여 응급 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5월말 현재 419건, 2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5쪽, 민·관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민과 관이 연계 및 협력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자원발굴 등 사회보장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 통합조사·관리 강화를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보육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에 의무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설치하여 공보육 분담율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의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 총 62개소이며, 하반기에 3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79쪽부터 80쪽,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쪽, 여성친화도시 연계 여성안심 특별구 사업 추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각종 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2쪽,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뿐만 아니라 시비, 구비 추가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강화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5개 사업에 1,49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7쪽,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은 노후시설이나 긴급 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과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지원 등과 TV, 노래방 기기 등 물품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9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에 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청소행정과 소관 이면도로 취약지역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1쪽, 생활쓰레기 10% 감량 추진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종량제 사업추진은 음식물류 폐기물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RFID 개별계량기기를 확대 설치하여 처리비 절감과 배출량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5개 공동주택에 44대를 설치, 3,400세대가 사용 중으로 폐기물 배출량이 평균 35%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93쪽, 맑은환경과 소관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전력난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구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여 생활 속 실질적 에너지 절감으로 절약의식을 생활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에너지 고효율 도시 조성을 위한 태양광 보급확대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소음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수질환경 개선운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공동주택이 약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점 그 비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방식으로 결정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0쪽,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관리는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여 무허가 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우리 구의 범죄취약지역인 마장동과 용답동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과 마을의 이야기가 담긴 상징물을 함께 설치하여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03쪽, 왕십리역 유휴부지 개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왕십리역 소화물 취급중지로 발생한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여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보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6월 서울시에서 철도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104쪽, 한양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한양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검토 및 작성하여 12월까지 주민공람과 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주거정비과 소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성동 공공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우리 구 지역특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도전숙, 룸셰어링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 행정지원을 통하여 입주민의 적기입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재난안전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비사업 구역 내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공사현장 8개소 및 위험시설물 20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점검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 건축과 소관 건강친화형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립입니다. 우리 구 관내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시 옥상조경, 자전거 보관대 설치, 접근 용이한 계단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한 건강친화형 건축물 건립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행복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반영하고, 민간건축물은 건축심의 및 허가 시 권장 또는 조건부여 한 후 사용승인 시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09쪽, 건축분쟁 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무료 제공입니다. 건축행위 전반 및 노후건축물 안전 대비, 이웃간 분쟁에 관한 민원해소 등 다양한 건축민원 상담 필요성에 따라 관내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매주 2회 건축민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월 현재, 총 36회 90건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꾸준하게 상담 민원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사근동 공공복합청사, 도시재생 앵커시설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호 보건분소, 독서당 인문아카데미 신축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서울숲 여름캠핑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처음 운영한 서울숲 여름캠핑장을 금년에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주말에 운영하여 구민들이 도심에서 멀리 가지 않고도 자연속에서 캠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14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경일중학교, 경동초등학교, 경수초등학교 등 3개교에 자연학습장과 텃밭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16쪽, 산사태 예방공사를 통한 재해 안전망 구축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쪽, 토지관리과 소관 안심부동산 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 구 전입신고자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사업과 중개사무소에 QR코드를 부착하여 대표자 사진 등 중개사무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9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현재 홍익동 146-2번지 등 18건이 접수되어 8건은 분할완료 되었고, 마장동 497-13 등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0쪽,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121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25쪽, 안전관리과 소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 및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생활을 체험하고, 응급상황 속 대응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수상안전 프로그램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불법으로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허가 사용토록 유도하고, 허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도로점용료는 703건, 12억 2,4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127쪽, 좋은 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128쪽,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9쪽,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하여 교통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6년 현재 추진실적은 성동 03번 노선 연장(극동미라주아파트~왕십리역)과 성동 13번 노선 신설(옥수역~서울숲~성수역)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0쪽,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에 동행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18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동차 불법 튜닝 및 불법 정비행위자 단속 사업입니다.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불법정비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5월 기준 불법정비 9개소 고발, 불법튜닝 43대를 행정처분(원상복구, 임시 검사명령)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용답동 자동차등록출장소 운영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3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마장축산물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및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가, 재래시장 주변 등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4쪽,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면서 대형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공휴일 도심공원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구민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35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 13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향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토목과 소관 금호성결교회 앞 도로구조 개선 공사입니다. 금호동4가 1418-20번지 금호성결교회 앞 노후 옹벽 및 경사지 사면 보강으로 구민안전을 확보하고 우회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8쪽,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한양대병원 삼거리에서 사근삼거리까지 총 750m의 사근동길을 도로 정비, 수목 식재,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한전 지중화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39쪽, 독서당로 LED가로등 광원 교체사업은 가로등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서당로 가로등 392등을 교체할 예정으로 2016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0쪽, 포장도로 굴착 복구 추진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치수과 소관 행당동 138~158번지 주변 침수 방지공사입니다. 행당동 일대 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수사각형거를 신설하여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42쪽, 풍수해 대책 추진사업은 수해 없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43쪽, 금호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청계천 횡단연결로 설치사업입니다. 청계천 사근체육공원 둔치와 용답나들목 둔치를 연결하는 횡단교량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1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며,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입니다. 먼저 147쪽, 지속발전과 소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지난 3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 건축,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밀한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세무 지원단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가건물주와 임차인, 우리 구가 함께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협약대상 건물 255개동 중 141개동이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상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마을공동체과 소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보며 해결방안을 결정, 실천하는 마을계획 수립과 주민참여 지원, 마을기금 형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민 리더를 발굴하고 주민자치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52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확대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산을 위해 동별로 찾아가는 예산설명회를 6월부터 8월까지 개최하고, 구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는 9월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5쪽, 도시재생과 소관 언더스탠드에비뉴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소년,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가,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창조적 공익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올 4월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민관협력 공익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7쪽부터 158쪽, 성수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보고서 161쪽, 보건위생과 소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30분 일찍 시행하는 조기진료와 매월 둘째 및 넷째주 토요일 특화사업 시행으로 어르신, 직장여성,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진료와 구민의 건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현재 조기진료 100회 796명, 토요진료 16회 256명, 특화사업 53회 8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62쪽,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조성 추진입니다. 한양대 먹자골목을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한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왕십리 민자역사의 유동인구를 지역상권으로 이끌어 내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맛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건강관리과 소관 평생건강누림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의학검사와 생애주기별 체력측정을 통한 예방중심의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건강누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현재 기초의학검사 및 상담 850명,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1,700명, 체력증진교실 운영 600명, 온마을 체험학습 운영 2개교 8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65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166쪽, 민간참여 건강도시사업 활성화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자궁경부암이 추가된 15종에 대한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폐렴구균 및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구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보건의료과 소관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병 관련 질환과 심뇌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계적인 등록과 예방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구민 생활을 돕겠습니다. 이어서 170쪽, 학생구강보건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양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른 양치 실천 생활터 조성, 구강보건 체험교육, 청소년을 위한 닥터 주니어 토론수업, 아동 구강건강 수준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1쪽, 질병예방과 소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시행과 더불어 17개동 주민센터에 마을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65세, 70세 어르신 전수 조사 및 빈곤위기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정신건강 증진사업, 173쪽, 치매관리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4쪽,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역학 조사반 편성 운영, 여름철 비상방역 근무실시 등의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신고는 10건으로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입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관리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우리 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 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김해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의회 제224회 제1차정례회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팀별 건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말 현재 직원은 총 216명으로 정규직 정원 115명 중 현원 91명, 무기계약직 정원 155명 중 현원 123명, 유기계약직은 2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공단 사업은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 등 청사관리 6개 사업 재활용선별장 등 환경개선 5개 사업 공영주차장 등 4개 주차사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6년 경영수익목표입니다. 공단의 2016년 총 수입목표액은 178억 1,000만원이고 총 지출예상액은 197억 4,200원으로 총 수지는 19억 3,1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팀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감사팀, 경영지원팀, 안전기술팀은 수입이 없는 지원부서로 26억 334만 5,000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청사관리팀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공단 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외에 보건소, 복합청사, 대현경로복지관이 모두 수입이 없는 사업으로 11억 9,273만 3,000원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환경개선팀은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일부 흑자이나 재활용선별장 2억 9,000여만원, 재활용센터, 공중화장실, 보도물청소 사업이 각각 1,700여만원, 6억 6,200여만원, 2억 3,900여만원 적자로 총 11억 5,393만 5,000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주차사업팀은 9,100여만원 적자 예상인 자전거체험학습장과 390만원 적자로 추정되는 견인보관소를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22억 2,600여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23억 7,100여만원의 흑자로 총 45억 314만 7,000원 흑자가 예상됩니다. 체육사업팀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열린금호, 마장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총 14억 8,450만 6,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팀별 세부 경영수지는 책자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6쪽 감사팀 직원 참여형 청렴 문화 활동 전개사업입니다. 공단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매월 첫째주 금요일 청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2월에는 입사 3년차 이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청렴 주니어 보드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상반기 행동강령 교육, 청렴문화탐방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10월에는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렴도 조사비용과 행동강령 교육비 등 총 소요예산은 1,55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고객만족(CS) 경영 추진입니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즉각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서비스 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제12기 고객모니터 8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1분기 고객의 소리 분석, 서비스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고객서비스 교육을 비롯하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취득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고객모니터 활동비 300만원, 고객서비스 교육비 100만원,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2,000만원 등 총 3,300만원이 소요됩니다. 8쪽 경영지원팀 전자책(E-book)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공단 계간지 행복공간, 성동 등 외부 홍보물과 내부 문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전자책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공단 소식지인 행복공간, 성동 봄호를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회원 8,500여명에게 전송하였으며 4월에는 규정집 등 내부 문서를 전자책화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단 소식지 이외에도 스포츠, 문화강좌 전단지도 전자책화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겠습니다. 전자책 활용으로 행복공간, 성동 전년도 제작비용 2,560만원에 비해 1,67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부 3.0 추진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공유 사업입니다. 정부 3.0 발전계획에 따라 공단에서도 고객의 시각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 공유하고 부서간 상호 협력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롤 제고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팀별 정부 3.0 담당자를 선정하여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하였고 2월부터는 기술 전문인력 재능기부 확대 등 15개 추진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3.0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과 실적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노사 중기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정부 정책, 노사관계개선 요구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노사 중기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사관계 진단 및 내·외부 환경분석, 공단의 비전과 연계한 중기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것으로 3월 외부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구성원 의식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노사 중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1쪽 안전기술팀의 안전한 성동을 위한 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건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실내 공기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 같은 외부 유해요인과 전기 누전 등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과 유아, 어린이가 상주하고 있는 관내 복지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관내 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까지 관내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강화 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들의 소중한 정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이용되는 등 큰 사회문제를 낳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고객 및 직원 정보 16만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해킹방지시스템을 교체하고 총 4회에 걸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개정하고 12월에는 개인정보보호 우수 홈페이지 마크 재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청사관리팀 엔지니어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성동구 교육특구 연계사업으로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동종합행정마을 시설 소개와 기계·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 이론교육, 현장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5월까지 동마중학교, 경일고등학교 학생 21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옥정중학교 등 8개 중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엔지니어 체험교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4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수기 설치 건입니다. 성동종합행정마을 등 6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기기에 절수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사용량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월까지 종합행정마을에 229개, 공공복합청사에 25개를 설치하였으며 6월부터 공단 청사, 보건소, 대현경로복지관, 용답어린이집에 절수기 195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절수기 설치로 연간 약 6,000톤의 수돗물 사용량을 줄여 약 1,124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15쪽 환경개선팀 재활용선별장 수지 개선을 위한 재활용품 매입 확대 사업입니다. 신규 수입 창출을 위하여 공단은 2015년도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계약한 아파트는 전년대비 10개소가 증가한 총 14개소, 1,707세대입니다. 또한 원활한 수거를 위해 3.5톤 집게차를 신규로 구매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매입 확대로 인해 연간 8,000만원의 신규수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쪽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추진을 위한 국·시비 지원 요청 건입니다. 2004년 준공된 재활용선별장은 시설 노후화로 종로구와 성동구에서 배출하는 1일 평균 50톤의 재활용품을 고장 없이 선별하는데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1월 선별장 시설개선안을 서울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였고 2월 35억원 상당의 국·시비 지원 신청서를 청소행정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시설개선 국비 지원 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신청서가 통과될 경우 최신 설비 도입을 통해 1일 70톤의 재활용품 선별이 가능하며 선별율도 현재 41%에서 70%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7쪽 주차사업팀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결제방법 운영 및 홍보 사업입니다. 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현금결제 이외 다양한 결제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1분기 공영주차장 현금결제 비율은 94.8%였으나 카드 및 온라인 결제 홍보로 2016년 1분기 현재 현금결제 비율이 66.6%로 하락하였으며 카드 등의 기타 결제수단이 33.4%로 향상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핸드폰 간편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노외주차장 내에서 미납요금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등 결제수단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고객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정주차 단속정보 알리미 서비스 및 운영 개선 건입니다. 주차사업팀 불만 민원 1위는 부정주차 단속 요구이나 이에 반하여 불만 민원 2위는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항의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3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상황을 문자로 전송하여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상습 부정주차 지역에 단속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주차질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부정주차 요금을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민원 발생구획을 확인하고 단속 민원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민원응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체육사업팀의 수상안전 체험교실 운영 건입니다.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어린이와 일부 성인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수상안전사고 대처법과 심폐소생술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성동, 열린금호, 마장국민체육센터에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12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방법 및 물놀이 중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등 1차 실습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까지 3,000여명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이용고객을 소생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체육센터 수영장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수영장 수질에 대해 외부기관 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함으로써 수질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개 체육센터에서는 2월부터 청결이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 수영장 이용고객 중에서 수질관리 모니터 요원 6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외부기관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 법적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수질측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주차사업 45억 빼고는 모든 게 적자인데 이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사업 말고 45억인데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소상히 묻고 싶고요. 일반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사업자도 사업이 안되면 접어야 하는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니까 적자든 흑자든 마구 사업을 벌이는데 이 또한 책임이 없으니 적자면 말고 흑자면 만다는 주먹구구식 사업을 하는데 이건 돈먹는 하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흑자가 안되면 최소한의 적자를 위하여 노력을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각성하시어 그 사업이 잘되고 안되고 마구잡이 사업을 지양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생겨나는 사업이 있으면 없어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생겨나는 사업만 하니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본 위원은 경각심이 듭니다. 참고하시어 2016년 사업계획서를 본위원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김종수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사장 김종수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공단은 공공의 복리증진이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비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라든지 보도물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은 일원 한 푼 없으면서도 지출만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연간예산이 약 6억 6,000만원 그리고 보도물청소 같은 경우는 2억 4,000만원으로 순전히 지출만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익이 났던 부분이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인데 유감스럽게도 유가하락으로 인해가지고 판매단가가 대폭 하락이 됐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선별장이 부득이하게 하락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까지는 외주를 주던 보도주차도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유가가 호전이 된다고 하면 자연히 재활용 선별장 판매단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의 인건비 구성이 공단의 70%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는 움직일 수 있는 사업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인건비 올라간게 8.1%에다가 생활임금 등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는 아까 선별장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주수입원이 체육사업팀하고 주차입니다. 주차요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체육관을 운영하는 연회비는 폐지됐습니다마는 이용료가 상향된 덕분에 그나마 좀 적자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저희들도 뼈아픈 얘기거든요. 어떤 운영을 하다보면 자꾸 적자가 난다는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공공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나마 저희들 내부적으로 노력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다못해 절수기라도 달아서 천몇백만원이라도 줄여보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까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상에 잡혀 있는 숫자입니다. 적자가 난다는게 실제적으로 해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2%정도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10%정도가 줍니다.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대충 추정을 해보면 2억에서 3억정도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구조자체가 인건비가 70%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관리공단 이사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드리자면 현재의 공단 운영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실제적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경기를 감안할 때 비수익사업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재활용 관련 사업도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적인 위험에 닥쳤을 때 현재 있는 공단의 구조적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없다면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공단에서는 향후 신규사업의 선정 및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의 지속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공익사업이라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을 단순히 대행하는 사업이라 하지만 실제로 그 공단에서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단 이사장은 업무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들과 대면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비오 성동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정기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제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성동구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송정동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고 짤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성동구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축소시키는 그런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법 취지나 보고내용을 검토하면 법에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이 심의하는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타당한 제도로 보일 수 있으나, 또 한 편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민을 일부 동원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하되 의회제도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했으면, 개선을 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내용과 추진하는 내용을 주민참여제에 참여하는 사업의 내용을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동의해서 이후 시행하게 되면 원활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조직을 보면 대표이사, 본부장, 정책협력팀, 경영지원팀, 이 조직은 공단에서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으로 운영할 때 보다는 이렇게 방만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내용을 보면 공단에서 2014년도 세출 기준을 놓고 보면 약 40억에서 45억 정도 적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16년도 기본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세출예산이 84억 4,600만원으로, 세입은 16억 8,100만원으로 문화재단의 적자가 67억 6,5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축소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오늘 내 놓으시고 이렇게 예산이 적자고 운영되고 있으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5일치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2015년도 12월 3일 제22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5일치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오늘 당장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서면을 언제, 어떻게, 얼마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2015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기정예산의 추가 또는 신규로 교부되는 경우에 그 집행을 위해 예산간주처리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간주처리 되어서 예산편성이 누락되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비의 집행여부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반납된 경우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성동구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동 지역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정제방과 둔치에 연결된 터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티브로드방송에서 송정동 제방 터널 내리막길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간에 사고위험성을 알리는 티브로드방송이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충돌 사고가 발생해서 현장확인 결과,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도 종전과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는 바 향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재단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월아트홀, 성수아트홀 공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두 개의 아트홀 공연 관련 초대를 받아 참석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롭고 기회가 되면 자주 참석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관람 도중 공연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관객이 흥미롭게 호응하는 박수소리가 우렁차다면 공연자가 얼마나 신나고 날까 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간혹 마지 못한 참석을 한 관객들의 모습을 보고 혹 동원된 관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리야 없지만 만일 초대공연의 공연이 된다면 공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직능단체들에 티켓을 교부하거나 인터넷 신청을 받아 티켓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제한이나 각종 시상식 부상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자유공연관람권을 구매하여 지급함으로써 자주 맞볼 수 있는 공연관람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현재 소송 수행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 본 결과 행정소송 수행 시 35승 6패로 승소율 95%라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승소율 95%가 높아 보이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했다면 행정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패소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질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오전에 우리 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 할 일도 보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년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조금 잘 된 점도 있지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희 위원들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질의했던 주차장 사업도 우리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수익을 내는 사업도 있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적자를, 물론 우리가 구정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그런 해당부서에서는 공단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다, 공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응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작년에 개장한 야구장도 정말 많은 자금을 들여서 건설했는데 안타까운 면이 여러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 8월에 옆 수영장 때문에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12개월 중에 2달을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구장의 위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장을 지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또한 서울숲에 만들어진 언더스탠드에비뉴, 다들 가 보셨죠?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컨테이너를 지었는데 서울숲역 엘리베이터 출입구가 있어요.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지어놓고 서울숲 엘리베이터 건물이 지어진 겁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니는 분 통로도 한 사람 다니기가 비좁을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애초에 해당부서는 그런 건축 설계가 오면 그런 사항이 벌어졌으면 맞은 편으로 옮기던가, 제가 광진구에 있는 커먼그라운드인가요, 똑 같은 컨테이너입니다. 가봤습니다. 운영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목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커먼그라운드하고 우리는 사회적인 봉사라든가 기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있는데 조금 운영적으로 집중이 안되고, 그리고 우리 방역, 지카바이러스가 음성으로 나와서 다행이지만, 사실 지카바이러스 아시잖아요. 모기가 옮기는 거잖아요. 지금 방역을 더 늘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줄어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대 행정으로 가는지 굉장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잘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이비오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의 적자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좋은데 의회하고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달라고, 저희들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취지로 문화재단에 대해서도 적자를 축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가보상비 걱정의 말씀 많이 주셨고, 예산간주처리 누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인데 저희들이 왜 그것을 놓쳤는데 본인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따져보겠습니다. 기본인데 저희들이. 그 다음에 송정제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언뜻 들어보니까 그 외 추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하간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은 저희 행정기본이 좀 이해가 안된 것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새겨들어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는 공정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소송에 대해서도 5% 패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저도 공직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주인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금 더 만들려는 노력들, 야구장 개장시간의 제한, 언더스탠드에비뉴 통로가 너무 적다, 지카바이러스 우려가 되는데 왜 방역을 줄였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크게 보면 하나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내 것처럼 내 사업이라는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했던, 고민했던 생각이 의원님이나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안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의지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의원님으로부터 소통을 하고, 또 하나는 진짜 내 일처럼 이렇게 하려는 양쪽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가보상비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기로 말씀을 주셨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연가보상비 예산이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억 5,747만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서울시 18개 자치구도 우리와 같이 시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만 연가보상비를 전 직원 5일 정도 추가 보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직원복지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는 의견이 향후에 서울시에서 알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서울시 교부금이 삭감되는 경우도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의 어려움과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아껴 주시는, 복리후생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 부분을 조화롭게 판단해서 하위직 직원에 한해서 일정 부분 상향조정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살곶이 야구장을 건립을 했는데 금년도 7, 8월 살곶이 물놀이장 개장기간동안 운영을 하지 않은 사유와 야구장 건립 시 처음부터 구장의 위치 등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살곶이 야구장은 시비 7억 9,000만원을 유치하여 면적 7,005㎡, 좌측 90m, 우측 86m, 중앙 87m이며 부대시설로 덕아웃 2개, 기록석, 창고, 보조연습장 등을 구비하여 2015년 9월 13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물놀이장 개장 시기에 야구장에 LED 조명 시설설치를 위해서 부득이 휴정할 예정이고 다만 물놀이장 쪽으로 펜스를 높이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중단 없는 야구장을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구장을 조성할 만한 장소는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았지만 현재의 위치 외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행정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당동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또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득세 및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 6건이었습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 내용이라든가 사유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소관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후 대책으로는 저희 구에서 변호사를 법률전문관으로 채용을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복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법 해석이 어려운 행정처분이나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관한테 자문을 받아서 처분이나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 패소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2015년도 국시비 간주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하고, 미집행 사유, 그리고 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에서 기초 푸드마켓 및 뱅크 운영 보조금이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5,83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그 보다 많은 예산을, 6,200만원을 보조금을 넣는 바람에 실무자가 운영비와 필요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추가로 내려온 것을 인식을 못해서 간주처리가 누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송정제방에서 중랑천 둔치 체육공원으로 내려가는 경사로와 동부간선도로 하부 보행터널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간 충돌 사고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부간의 경사로 양쪽에 과속방지턱 3개씩 해서 총 6개 설치하였고 바닥포장 색상도 적색에서 녹색을 설치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라는 안내판도 여러 곳에 부착해서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에서 내려서 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전거 이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합리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과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기능 및 예산 의결권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 전반의 이익을 높이고 최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주민참여 결과에 대하여 구의회 선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내역과 집행내역 및 과정은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서울숲 3번 출구 방향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언더스탠드에비뉴 그쪽 인도 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하셨습니다. 먼저 언더스탠드에비뉴 건립 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새로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컨테이너 공간은 언더스탠드에비뉴 건물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나오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공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7월 중순까지 언더스탠드에비뉴 시범운영기간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운영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하자보수 등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 간주처리 누락 사업을 보면 보건의료과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노인의치사업, 질병예방과 결핵예방지원사업과 취약계층 결핵관리특화사업에 대해서 간주처리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유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2015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비율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외로 교부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세입을 반드시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편성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자 공단 이사장 김종수 공단 본부장 김유식

문화재단 출석자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환

∙구정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지속가능도시추진단·보건소 소관) ∙공단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소관) ∙재단주요업무보고(성동문화재단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