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0일자로 접수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7대 의회도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문복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결산서 17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누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9쪽부터 시작되는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전년도이월액, 이용·전용 등 예산 성립 후 증감된 최종 예산액인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2015년도 예산 현액은25억 9,365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4억 9,570만 9,9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794만 8,100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약 96.2%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이 91.1%인 것과 비교하면 예산 집행률은 높은 편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집행한 결과입니다. 2015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2가지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사업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을 편성한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2가지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과 의회사무국운영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59쪽 상단의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9억 1,915만 2,000원으로 이중 8억 7,744만 8,26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5%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는 매월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6,506만 4,000원, 의원국내여비 383만 6,800원, 의원국외여비 2,028만원, 의원님들의 각종 행사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8,106만 2,74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38만 25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801만 1,69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1,081만 7,03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59쪽 하단의 의원 행사 지원 사업에서는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2,045오만 4,180원, 의원님 핸드폰 요금 및 차량운행 등 공공운영비로 2,779만 9,040원을 지출하였으며 서울시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각종 대내외 의정행사 운영비로 1,098만 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0쪽 상단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외 비교시찰, 세미나 등 의원행사 보좌를 위한 수행직원 국내여비에 452만원, 직원 국외업무여비에 1,1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원송년간담회 행사경비, 베트남 자매도시 대표단 방문 환영만찬 비용 등으로 799만 320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원용 노트북 구매 등 의원실 사무기기 구입비로 1,621만 1,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운영 예산은 예산현액이 3억 7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7,956만 7,68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의사운영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의원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5,326만 3,510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29만 3,74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68만 1,7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로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속기용 방송 녹음장비 교체 예산으로 4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38만 7,900원, 도서구입비로 151만 7,7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환경정비 관련 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84만 3,990원,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의회 보안경비시스템 등에 공공운영비 914만 4,2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회 청사 4층의 엘리베이터실 냉방기 설치, 의회 계단 LED 자동점멸등 구입비로 308만 8,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활동 및 지원 사업에서는 의회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사진인화, 방문기념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549만 5,690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118만 350원을 지출하였으며 표창패 제작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841만 5,000원, 의회 3층 방송실 냉난방기 설치에 시설비 298만 5,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3억 7,442만 8,000원으로 이중 13억 3,869만 3,9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4%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 11억 6,647만 1,810원, 직급보조비에 4,26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4,625만 3,28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기기 수리비인 공공운영비는 장비 수리 소요가 없어 예산전액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출장여비 5,740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1,174만원, 직책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6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구연한에 도달한 직원용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매에 자산취득비 777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홍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불용된 금액이 많고 의정활동비 역시도 불용된 금액이 많고 의정공동업무추진비 역시도 잔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인건비가 남은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건비는 항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텐데 인건비 역시도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중간에 의원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잔액발생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362쪽에 보면 중간에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공공운영비가 전액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항목에도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에 대해서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넉넉한 살림인 것 같네요, 이 장부를 보니까. 다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의회환경개선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많이 질문하려고 했더니 엄경석 위원님이 몇 가지 하셔가지고, 사실은 4층에 담배 피워가지고 공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담배피는 방에 환경개선으로 환기통을 만들어 가지고 옥상으로 뽑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1쪽을 보면 의사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475만원에 대한 지출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같은 쪽에 보면 홍보활동지원비가 있네요.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 대한 지출내역서 하고 2015년도 주요 활동내용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63쪽 자산취득비를 보면 800만원 중 약 77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361쪽에 보니까 중간에 공공운영비해서 환경개선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4층뿐이 아니라 화장실이 여기 위원님도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잔액발생을 시키면서까지 화장실이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이 불용되어 가지고 남아있는데 그 보상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먼저 사과드리면서 먼저 위원님 네 분이 질문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의 의정활동비, 의정공통사업비가 불용된 사유인데 예산을 잡을 때는 모든 것을 항상 여유있게 잡습니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대방쪽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잔액들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의정공통경비 불용사유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 매년하게 되면 외국에서 한번 오고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재작년에는 우리가 방문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방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잡아놨던 게, 자매도시 방문하는 계획이 없어가지고 그 금액이 불용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의원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연금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소득에 따라서 변경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엄경석 위원님께서 인건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많이 불용됐다고 하는데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보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수는 직급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서 오래된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 평균 7급 10호봉 정도 기준을 잡았는데 그것에 따라가지고 신규직원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 되는 고참직원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변동에 따라서 호봉차이에 따라서 실제근무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비가 불용됐다했는데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매년 각 신문사, 현재 사무관리비로 해서 의회보나 동영상제작, 지역신문 1개를 정기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 인터넷신문까지 해 가지고 구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신문에 우리신문사가 경영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에 따라 가지고 구독료를 지급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불용이 됐고 공공요금 중에서는 카메라같은 것하고 속기록에 전자음향시설, 전자회의록을 계약하는 과정에 단가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불용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의원국내여비 전년도 대비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갈 때 자매도시방문일정이 빠졌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고 일부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위원님들이 열 네분이 다 가실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열 네분을 잡았는데 열 두분만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멸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빠지셨다고 했는데 1,612만원 정도 되거든요. 두분이래야 2백 얼마밖에 안되잖아요. 그리고 산출근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자매도시 방문한다고 것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것을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출근거까지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2쪽 기본공공미집행사유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같은 경우가 새로운 장비가 되면 노후된 장비를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노후장비를 일부교체했고 일부는 컴퓨터수리를 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일부를 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유지보수실에서 수리를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부가 남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질문해 주신 것은 각 위원님들한테 더 자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 여쭤볼께요. 이것은 일부 불용된게 아니고 의회사무국 공공운영비인데 전액이 된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1쪽에 공공운영비가 남아서 화장실개보수가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부분에 미흡한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저희가 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용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전화를 주시면 5분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복란 위원님께서 의회환경개선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청사에 150만원 남은 것 말씀하신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처음에 단가의 잡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약간씩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인데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뭔가를 보존해 주거나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상금이라는게 목을 예산에는 잡아놨는데 우리 구민들한테 표창을 주기 위해서 연말 같은 경우에 두 세분씩 추천해서 표창을 주고 연초에도 주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표창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하면 그때 표창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은 변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가도 단가계약에 따라 매년 변동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운영비 시설비가 500만원 중에서 475만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속기하는 고감도마이크나 녹음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결해 주는 것, 프리앰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세트구매할 때 저희가 5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 475만원에 서 약간 차이가 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365쪽에 자산취득비가 800만원 중에 770만원 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가 팩스나 컴퓨터 같은 경우가 5년이 내구연한입니다. 그게 지나서 구매하는 예산에서 단간계약이 실제 있는 것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약간씩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문복란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가 될 것같은데 보상금의 내역이 일종의 홍보내역서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써 의회회보나 홍보영상같은 것을 하는데 우리신문의 경영권이 있는데다가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가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