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6쪽부터 3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6억 8,271만 6,000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92억 7,058만 1,000원 대비 5억 8,786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시책 기획조정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755만원, 업무추진비에 1,800만원 총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입니다. 연도별 업무계획으로 구정 주요업무 계획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4,770만원과 기획조정 활동 업무추진비 576만원, 총 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매니페스토 보고회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외평가 총괄관리는 심사평가 자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756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총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에서 328쪽 하단까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영에 사업예산 편성관리로 예산관련책자 인쇄비 3,470만원과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576만원 등 총 4,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29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로 중기 재정계획 등 책자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2,445만 2,000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600만원, 총 4,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에 포괄 예산관리로 제설대책, 수방 등 비상근무 특근매식비로 1억 4,848만 2,000원, 국내출장비로 6,177만 6,000원, 총 2억 1,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0쪽 상단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수당 20만원과 성과 포상금으로 500만원, 총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단에 자치법규 관리로 통합자치법규시스템 관리 및 법률정보이용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310만원과 법제·송무 업무추진비 192만원, 총 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터 3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로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사례금 등으로 1억 1,000만원, 법률 자문료 및 전문가 상담실운영 상담료 등에 1,999만원, 총 1억 2,99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전문가 상담실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 소송 유공자 포상금 500만원, 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부터 333쪽 상단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32쪽 상단에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에 1,772만원, 기획재정국 및 기획예산과 직원 특근매식비 급량비로 1억 3,440만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기획재정국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억 3,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총 5억 9,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과 3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2억 8,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41억 9,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26쪽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5억 8,786만원이 감 편성되었는데 주 감 편성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과 5억 8,786만 5,000원이 감 편성된 게, 전체적으로 일반 부서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전부다 70%로 감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80%로 감 조정하고, 전부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줄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유혜경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우리 구청장은 매니페스토 실천에 있어서 500만원 예산이, 전년 대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뭔지 답변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실천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하면 청장님 공약사항 이행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는 우리가 공약 이행분야 우수상을 받았었고요. 금년도에는 매니페스토 청렴도 분야에서 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니페스토 대회에 나갈 때에 보고회 자료 제작비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가지고 좀 알뜰하게, 자료 제작하는데 일반 용역 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뜰하게 해 가지고 작성하려고 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매니페스토 실천에 있어서 매니페스토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공약한 부분들을 전부다 갖다놓고 어느 정도, 얼마큼 실천이 되었고 완료된 부분은 얼마고 정상 추진된 부분은 얼마고 그런 내용들을 전부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저희들이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이후에 남은 거는 다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하는데 보면 어떤 것은, PPT자료 같은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기술력을 빌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제작하면 아무래도 한 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제작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성인지 예산서에 자료가 지금 제가 받은 게 있거든요, 이 책을. 그러니까 1만 5,000원×100부×70%라는 게 어떤 설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성 인지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가 들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해 가지고 1만 5,000원×100부, 70%…….

이거는 부서마다 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만 올라온 것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성 인지 예산서를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드린 거는 조그만 거 말고 성인지 예산서라고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권당 1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100부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도 드리고 각 부서별로 전부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70%라는 얘기는 우리가 당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는 전부다 70%로 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든 간에…….

성 인지 예산 책자가 나오면 미리 배부를 해 주셔야지 왜 아직 안 해 주십니까?

아니…….

이건 예산에 대한,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책자인 것 같고요. 일단 성 인지 예산에 부서마다 나온 책자가 있으면…….

지금 드린 거는 성 인지 예산서 안이고,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의회에, 우리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듯이 이것도 성 인지 예산서, 이거는 부수적인 내용인데요. 이걸 드리고 전체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확정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 별도의 성 인지 예산서 책자를 따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성 인지 예산을 할 때 집행부에서, 물론 하시겠지만 성 인지 예산의 특별위원회가 여성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 여성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는 예산 자체가 이런 게 여성…….

그러니까 어떻게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떤 부분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는 대로만 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전부다 성 인지 부분에, 여성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성 인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고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곧바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부서마다 어떤 내용이 올라갔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1만 5,000원, 100부, 70% 이거는 이 책자하고 관계가…….

그 책자는 안이고, 예산서 안이고, 별도에 일반 특별회계…….

여기에 3,470만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에 다, 금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3,470만원은…….

내역이.

보시면 예산관련 책자 해 가지고 예산관련 책자에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죽 전부 다 해 가지고 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자를 발부하는데 쓰인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죠.

이렇게 많습니까, 3,470만원?

저희들이 지금 할 때 보면, 일반·특별회계를 보면 적은 거, 얇은 거 주요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큰 거 예산서(안)이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또 예산서를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성 인지 예산서, 성과 예산서 이런 걸 전부다 만들기 때문에, 그게 총체적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3,47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포괄예산 관리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2,365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을 보니까 특근매식비, 그 다음에 국내 출장여비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2,365만 8,000원이 왜 증 편성되었습니까? 그럼 전에는 급양비가 없고 출장이 없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2,365만원이 증 편성된…….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 특근매식비 2,346만 6,000원들이 증 편성된 거는, 이게 원래 사업 부서별로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특근매식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통제도 하고 꼭 필요할 때 배정을 해 주고 이러다 보면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각 과에 조금 조금씩 편성된 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종전에도 그 업무는 그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업무는 했었는데 그 과에, 만약에 청소과에서 밤늦게 무단투기단속 직원들이 단속한다, 또 건설관리에서 뭐 한다 이러면 거기에 별도로 조금 조금씩 특근매식비하고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포괄로 예산 편성을 하자…….

예산이 절감이 아니라…….

이게 인원이 늘었나를 묻는 거예요.

증편성 된 건데, 이천 몇 백만원이…….

인원이 늘었나 하는 그게 문제잖아요. 인원이 늘었으니까…….

증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청소과나 이런 데 보면 단속 부서에 국내여비하고 특근매식비가 별도로 조금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편성되어 있는 그거를, 아무래도 과에 있으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측면도 있고 예산절감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조금씩 되어 있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다원화되어 있던 거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예, 그래서 2,346만원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조금씩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적인 구 예산을 보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게 좀 상세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항목은 감 편성되었는데, 이건 종전에 하던 포괄예산 관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한 건데 증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다원화 되어 있던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가져와서 관리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한 게 특근매식비가 인원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 맞죠?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몇 명 곱하기로 특근매식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있고요, 총괄적으로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과 같으면 야간에 무단투기단속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그 인원을 별도로 하고 또 우리가 특근매식비, 과마다 특근매식비 있는 것을 모았다는 얘기인가?

네.

인원이 늘은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34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게 지금 2억 정도를 감했는데, 이게 지금 월급성이죠? 관리공단 직원 월급성이죠? 일문일답 하기로 했어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줄일 수가 없고요.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고, 여기 41억 9,79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게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성격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데서 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운영비,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서 이걸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격을 가졌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월급성을 2012년도에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걸 나중에 추경에 다가 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는 게 삭감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거는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이런 걸 전부가 다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좀 절감을 해라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쪽에서 줄인 거고요. 이거를 나중에 추경 때 더 편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살림에 없는 거 가지고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다시 편성을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편성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편성하지 마세요, 2억원 삭감한 거. 그리고 운영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저께 자료를 받아서 운영비를 봤거든요. 운영비도 우리가 행감에서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였어요. 그래서 올해 사무관리비를 우리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은, 이번에 보통 얼마 정도 삭감했어요? 각 부서별로 대충이요,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얼마얼마 그런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전부다 80%로, 금년도 수준에서 80%로 맞추자,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70%로 맞춰라, 70%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금액 차이는 많이 있죠. 있는데, 그걸 %로 보면 거의 다 똑같이 70%로 이렇게 감 조정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제가 뽑아봤는데 2011년도는 동대문구가 거의 상위 1, 2위에요, 보면. 그만큼 시책업무추진비가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한 2, 3위 갔어. 그런데 올해는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가 그래도 상위랭킹에, 많은 편이에요. 이거를 좀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부서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줄일 방안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도 현년도 수준의 80%로 맞추었는데, 그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 아니냐 하셨는데, 또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저걸 가지고 다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금년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반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절감을 좀 하자는 뜻에서 부서별 일괄적으로 %를 정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도록 유보를 시킵니다, 유보를.

아니, 유보를 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80%를 맞췄지만 그 금액에서 10% 정도는 유보액으로, 만약에 기획예산과가 200만원 있다고 그러면 20만원은 못 쓰도록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180만원만 쓰고, 20만원은 막아놨다가 나중에 정말 연말 되어서 꼭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 사유가 생겼는데 그것마저 묶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간부님들도 유보액은 못쓰게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10%씩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지금 줄인 데에서 한 10%정도 더 유보액을 정해 가지고 더 절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업무추진비 이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그거를 유보시켜 놓은 것보다는 그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효과적이지 그걸 놓았다가 연말에 또 필요하면 쓴다는 건 절감효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집행부에서도, 지금 여기 25개 구청이 다 나와 있으면 보는데, 작년에는 2, 3위에요. 한 3위 했겠네, 동대문구가. 이번에 좀 줄였는데도 그래도 많으니까 이걸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사무관리비도 작년에, 우리가 2012년 행감 때 보면 제일 잔액이 많아, 그래도 사무관리비가 많아요, 이번에 줄었는데도.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예산을 잘 짰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한 번 심도 있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요. 이거하고 또 플래카드하고 이런 것도 얘기했어요. 8만원 올라온 데 있고, 어떤 거는 8만원 올라와 있더라고, 똑같은 플래카드가. 10만원이 거의 다에요.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2012년도부터 그거를 9만원대로 해달라다가 그것도, 분명히 9만원대로 했어, 2012년에. 다시 10만원으로 또 올라 왔어요. 그렇다면 8만원으로 해가지고, 이걸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적절히 쓸 수 있게끔 주관부서에서 한 번 연구 좀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느 방향이 좋겠나, 그걸 일러주면 같이 한 번 의논을 해보자고요, 꼭 기록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없는 재정가지고 좀 알뜰하게 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는 가급적 절약해서 쓰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감 때도 지적이 된 거예요, 사무관리비 때문에. 왜 항상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많이 잔액을 남기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잘 잡는 게 효과적인 게 아니냐 그걸 얘기했으니까 한 번 그거를 연구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330쪽 하단에 보면 소송사무 처리 이게 전년도 보다는 한 2,500만원 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어떻게 편성합니까? 이게 지금 동대문구청이 송사를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주로 주민들하고 송사 관계가 많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죠. 그런데 동대문구청은 지금 이런 소송 건이 생기면,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님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배정한다기는 뭐 하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그동안 봐서 유력하다 싶으면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에 사건을 해가지고,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신년도 예산은 그냥 추정해서 잡은 겁니까? 이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야 말로 예측해 가지고 산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매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 정도의 착수금이나 사례금, 또 이 정도의 소송비용이 든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소송을 해가지고 꼭 우리가 행정 측에서 이기고 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떤 소송 건이 안 생기도록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어서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실무자들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죽 이렇게 해 보니까 매년 이정도 예산은 필요로 하더라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나마도 조금 줄여 가지고, 한 2,500만원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한 번 해보자 하고 지금 이렇게 감 편성을 했습니다.

구청과 주민간의 송사에서 그러면 우리 구청이 지정된 고문변호사가 주로 사건처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사건이 많이 복잡한 경우는, 대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려고 직원들이 많이 저걸 하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저희 직원들이 소송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착수금 및 사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게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입니까?

고문변호사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착수금을 먼저 조금 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성공 사례…….

예, 성격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승소 사례금을 드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보니까 8,78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그런데 물론 관청이나 주민 간에 서로 송사를 한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쌍방이 서로 조정을 해서 송사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론 고문변호사님이 중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같은 지역의 주민하고 소송을 하고 서로 송사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3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238만 5,000원 감 편성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33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과 그 반대편 보면 또 600만원이 적혀있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238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전체 감해진 것이고요. 이건 공공운영비에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게 뭐냐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하고 또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건 마찬가지로 의장님들도 이런 부담금을 내듯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감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600만원을 편성했다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00이었는데 금년 예산액은, 그러면 600에 다가 600, 600 하면 1800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600이었고, 금년도 600이고 해서 옆에 비교증감에 0…….

그러면 선을 그어주든가 해야지,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예산은 금년도 3억 1,491만 5,000원보다 196만원이 감소된 3억 1,295만 5,000원입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는 2억 1,7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335페이지 하단에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는 금년도 2,664만 7,000원 보다 406만원이 감소된 2,2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은 금년도 5,207만원보다 356만 2,000원이 감소된 4,850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33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549만 7,000원보다 112만 3,000원이 감소된 2,43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 336쪽 보면 공공운영비 맨 밑에 RFID 물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일문일답 할게요.

이게 신규입니까? 새로 이번에 들어온 겁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유지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월 38만 7,000원 정도가 소요돼서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뭐하는 건지.

물품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물품을 총 관리하는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물품이라는 건 뭐…….

각종 비품, 책상이나 탁자, 모든 물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에서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료가 1,500인데 거기에 대해서, 매번 똑같지만 설명 좀 해 보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료입니다.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35쪽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부분을 보면 작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업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종 영조물 배상공제라든지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금년도보다 1,630만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요율인상이라든지 신규대상을 예측해서 1,63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9쪽부터 345쪽입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4,735만원 대비 6억 8,265만 1,000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15만 7,000원 대비 2억 1,729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1,8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 사업은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농수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676만원 대비 2,202만원이 감소된 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973만 8,000원 대비 2,019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5,9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은 한방산업특구 운영, 서울약령시 특성화 시장 육성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650만원 대비 3억 9,820만원이 증가된 4억 3,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1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60만원 대비 7,355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8,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459만 5,000원 대비 457만원이 감소된 3,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서울약령시 특성화 시장 사업비에서 4억원을 전년에 없는 걸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통시장 활성화에서는 7,300만원이 또 증 편성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20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척은 어느 정도, 어느 단계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약령시 특화시장 육성에 대해서 4억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20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진척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과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3쪽에 있는 서울약령시 특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특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브랜드를 더 구축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해서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올 2월에 저희가 사업공모에 신청을 해서 4월에 선정이 됐고 5월, 6월에 사업승인이 돼서 지난 8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차년도 사업은 2012년도에 12억의 예산이 되겠고요. 내년 2차년도는 8억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2억 예산 중에 국비가 6억이고 서울시비가 3억 6,000, 구비가 2억 4,000, 내년도에는 8억 예산인데 국비가 4억, 서울시비가 2억 4,000, 구비가 1억 6,000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이 뭐냐면 올해 우리가 시비나 구비가 예산에 반영됐어야 됩니다마는 추경예산이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1차년도 사업에 2억 4,000과 내년 2차년도 사업 1억 6,000을 포함해서 4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랑구와 우리 구 두 군데 구에서 신청을 했는데 중랑구가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구가 자연스럽게 특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에 특성화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약령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된 면모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 먼저, 하드웨어사업은 현재 약령시에 보시면 각 골목마다 아치가 12개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12개 중에서 8개의 아치를 정비하도록 해서, 현재 있는 아치가 벌써 만들어진지가 꽤 오래 된 상황에 있는데 이번에 약령시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브랜드를 개발합니다. BI와 CI가 개발되는데 그 개발되는 BI와 CI를 아치간판에 집어넣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에 가면 고객이 쉬면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방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방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이나 찾아오는 고객들이 거기서 쉬면서 시음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특성화 상품을 개발합니다. 개발한 특성화 상품을 거기서 볼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는 그런 한방쉼터가 설치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령시장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합니다. BI, CI, 마스코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방특화상품을 개발합니다. 현재 개발되는 상품은 한방차와 공진단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겠고, 서울약령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IT 서버를 구축하는 내용이 있고요. ‘천방지축 페스티벌’이라는 내용이 있고, ‘약령장전’을 선포하는 게 있고, 초등학생 한방체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게 있고요. 특선 약재 음식 개발, 한방스토리텔링 책자를 만드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신문이나 방송, 잡지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휴먼웨어 사업에는 보제원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돼 있는 것은 사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70% 내지 80% 진행된 사업이 있고, 50% 정도 진행된 사업도 있고 또 현재 30% 정도 진행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사업 자체가 늦어져서 8월 이후부터 진행이 돼서 현재, 당초에는 연말까지 진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연말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나 구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투입이 안 되는 게 내년 아마 1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연장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42쪽 하단에 보시면, 일문일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울약령시 활성화 해서 3억 9,820만원이 잡혀있는 거에 비하면 서울약령시 특성화 사업에서 4억이 또 잡혀 있고, 서울약령시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342쪽이요?

네.

342쪽에 뭘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그건 총괄이에요. 342쪽 맨 밑에 있는 건 총괄 금액이에요.

아! 전체 금액을 적은 거다.

예, 총괄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단이 동대문구에 몇 개가 있는데 7,300만원이 또, 증 편성된 건 설명을 안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안에 서울약령시가 있는데 서울약령시 육성화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와 우리 시비·구비를 매칭사업으로 약령시장을 특성화 하자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선정이 돼서 국비가 12억, 1차년도 올해 12억, 내년도 8억해서 20억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 12억 중에서 구비가 2억 4,000을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금액이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내년에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나서 2억 4,000이 그렇게 됐고요. 내년 2차 연도 8억 사업 중에서 1억 6,000이 내년 예산에, 내년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것이 내년 거 하고 같이 묶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4억이 됐는데 그 4억 예산은 지금 제가 죽 설명드린 내용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특성화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내년도에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화장실을 신축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총 8억 1,000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 됩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 요청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청에 신청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제일 유망한 사업이 청량리 청과물시장에 화장실 신축이 제일 우선순위가 1순위가 돼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됐죠. 결정이 돼서 8억 1,000 중에서 우리 구비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6:4거든요.(55:37) 국비 6에 지방비 4기 때문에 그 중에 1억 7,297만 4,000원이 우리 구비 부담금이고, 이 금액이 신규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7,297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9쪽에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이게 보니까 전체 3억 1,765만 2,000원인데 예산구조를 보니까 우리 구비는 13.5%, 그렇죠? 339쪽입니다.

네.

경영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7% 가까이가 시비인데, 이게 보니까 무슨 기둥보다 서까래가 굵다고 동대문구상공회에 활동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4회에 3,000만원을 하고 있어요. 상공회에 이렇게 4분기로 나눠서 3,000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상공회에 운영 지원하는 것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저희구하고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고요. 상공회는 서울시에 서울상공회가 있고, 각 구마다 상공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같이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6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고, 거기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경영지원 상담과 교육 지원하는 사업에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은 부분별로 해서 연 800건 정도 매주 요일별로 해서 상담을 합니다. 세무·노무·회계 등 해서 상담을 하는 게 한 800건 정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상담비용을 저희가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연 44회에 걸쳐서 1,680명의 직원들한테 실무자 교육을 합니다.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유통, 회계분야의 내용을 연중 교육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사료, 교육경비, 교재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3,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면 쓰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연1회 정도 CEO 과정이라고 해서 8주 과정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사장들을 모아서 그 분들에게 CEO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3억 1,700인데 보면 답십리에 있는 공동제조사업장 있죠?

네.

거기에 2억 7,500, 상공회의소 3,000 거의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수적으로 업무추진비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가 한 80% 이상의 예산을 주고 우리 구비가 13% 이상 들여 가지고, 이거 보면 답십리 제조사업장 여기하고 상공회의소 그냥 주고 치우는 거야. 이게 중소기업 무슨 경영지원이라는 명분은 그럴 듯한데, 그냥 중소기업, 너무 편중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산이 상공회의소 3,000만원 주고 거기 2억 몇 천주고 나면 다야. 그럼 이 관내에 다른 중소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있는 공동제조사업장 보수·보강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서울시비입니다. 서울시비기 때문에 이건 %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 줄었냐면 우리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국내·외 전시회 예산이라든지 해외 개척 예산들이 당초에는 들어갔었는데 우리구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예산을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도록 돌렸기 때문에 여기 줄어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여기에 들어갈 것들의 일부분이 한 6,300만원 정도가 기금예산으로 돌아가서 올해는 세출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를 따지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상공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구비로 나가는 게 되겠고, 공동제조사업장 보수·보강비는 서울시비가 되겠고, 당초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더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워낙 우리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정도로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에 증 편성이 6억 8,200 정도가 된 부분을 보니까 바로 중소기업 경영지원, 물론 시비라고 하는 이거 하고, 약령시입니까?

예, 그 4억 하고요.

그게 주 증 편성의 요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일부 중소업자들한테 전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냥 답십리 제조사업장하고 상공회의소에 나가고 나면 없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걸맞은, 중소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두 군데 예산뿐이이야,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관 과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의 중소기업들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구청 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중소기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금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중소기업 경영지원 자금이 답십리 제조사업장 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시비로 하더라도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그래도 몇 개 사업자라도 도움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만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있어서 시·구비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2,000만원 정도가 더 증감을 했는데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고요. 연락처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언제부터 예산은 지원이 됐는지, 그 다음에 보호 관리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342페이지 보면 이번에 없던 게 또 하는 것 같아요.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는 부분은 벌써 오래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원래 경제팀에서 개·고양이는 소관 업무를 한 지가 오래 된 부분이고요. 점점 고양이라든지 유기견이 많이 발생돼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들에 대해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준비하는 예산이 있어서 그게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덜미에 전자칩을 시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하나는 전자칩을 하기 싫다는 분들은 목걸이에 전자칩이 들어가 있는 목걸이 형태로 해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시술하게 되면 2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목걸이형으로 하게 되면 12,000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그 중에 8,000원 정도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히는 등록수수료입니다. 동물병원이 관내에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2개가 신청해서 내년도에 동별로 22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유기동물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로 개나 고양이나 유기동물은 656두 정도를 산출해서 계산했고,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해서 265두를 계산해서 잡았는데, 길고양이는 아시겠지만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주민이 잡아달라고 요청이 오게 되면 그 고양이를 저희가 잡아서 수술합니다.

누가 잡아요?

저희가 위탁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 위탁한 동물병원에 저희가 연락하면 잡아서 개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우리 구에서는 성남시에 있는 이동훈 동물병원보호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전화로 신청하면 현지에서 잡아 거기에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예, 성남시에 있습니다. 이동훈 동물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이동훈 동물병원에서 유기견, 또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주세요.

네.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김수규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지요. 오래된 만큼 축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행사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축제도 하고 했는데 약령시가 침체되고 있지요?

네.

혹시 과장님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약령시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경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약이라는 약재 자체가 대부분 보약을 많이 팔아야지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도 워낙 없다 보니까 보약을 많이 안 먹는 상황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1,500개 정도의 상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개 정도로 줄어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령시협회와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약령시가 많은 홍보가 돼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1년에 몇 번씩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의 문제가 방송되다 보니까 그 영향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새 보면 보조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긴 것도 영향이 있지요.

네.

그런데 옛날 못 먹고 살던 시절에,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때에는 보약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기가 좋아져서 잘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서울약령시 특성화시장 육성에 있어서 약령시에서 어떤 자구노력이 좀 있었나요?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가만히 더 생각을 해 보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엄청난 매출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타격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정관장’과 같은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면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가 약령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개발해서 브랜드를 좀 알려주는 방법도 있고, 한방특화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 좀 해 보겠다는 대화를 하고 있고요. 또 쉼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지금 현재 한의약박물관에도 일본사람들이나 중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오게 되면 한의약박물관을 들렸다가 약령시장을 거쳐서 갈 수 있도록 한방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쉼터에서 그분들에게 쉬면서 차도 한 잔 마시게 하고 시음도 하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2000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족욕이라든지 이런 체험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그런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 육성화 사업의 초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치라든가 쉼터, 이걸로 해서 어떤 브랜드가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구에서 한 것인지, 약령시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이 있다든가 또는 그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약령시 특성화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약령시협회하고 협회가 ‘커런트코리아’라는 대행회사와 같이 조인(Join : 연결하다, 잇다)해서, 연결해서 거기에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한방쉼터 같은 경우에는 25평짜리 점포 2개를 얻었습니다. 그 얻은 곳에 한방쉼터를 앞으로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고 하는 문제는 이 예산에서 진행하지만 앞으로의 운영은 약령시 협회에서 직접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증금이나 임대료 문제는 약령시 협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새로 바뀐 회장 이하 임원들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구에서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고요. 우리 동대문구의 자립도가 약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한 2, 30년 전만해도 동대문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괜찮게 잘 사는 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곳에서 경제가 많이 일어나면서 1차 산업, 2차 산업, 낮은 산업들은 많이 퇴폐하고 해서 자립도가 좀 약해진 것 같은데요. 약령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의 다른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을 경제진흥과에서는 생각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약령시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개발하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우리 역사가 있는 경동시장이라든지 서울약령시장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약령시 자체가 서울약령시거든요. 우리 동대문구에 있지만 서울시에서 인정한 서울약령시이고, 또 지경부라든지 아니면 중기청에서도 서울약령시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서울약령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시장이 관내에 20개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20개인데 20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장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것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39쪽 보면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에서 ‘02’ 공공운영비, 중랑천 시계탑 전기료하고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일문일답할게요.

2011년 행감 때 이것을 철거하라 그래서 철거한다고 안 그랬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 시계탑이 중랑천 제1공원과 5공원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우리 공동브랜드인 이스코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시계탑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철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철거하는 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중랑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이화교를 넘어오시다 보면 중랑 쪽에도 이런 시계탑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알리는, 홍보하는 그런 시계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존치해서 있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2개를 존치하고 유지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편성하게 됐는데, 전기료는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으로 감 편성해서 150만원을 편성했고요. 유지보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불어 가지고 회로판이 고장 나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고장이 나든 안 나든 점검해서 보수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수비용이 나가지 않았고 또 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집행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수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시계가 안 맞아서 쓸모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하나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아까 말대로 이스코를 선전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도 없고 굉장히 썰렁하고, 우리가 봐서 그 정도의 시계, 자주 고장 나고 이 정도의 보수를 유지하려면 돈이 매년 한 450, 이것도 무시 못 하는 돈이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시비가 들어가면 구에서는 위원들이 손을 못 대는 그런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시비는 그냥 오면 써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이 제조사업장도 2억 7,000 가지고 일부 보수하면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고, 시비가 다 세금인데 이런 돈은 앞으로 우리가 보수해서 한 10년 정도 쓴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정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돈이면 2억 7,000이라는 돈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서울약령시 특성화사업비도 작년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거죠?

예,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올 5월에 선정돼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중기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비·시비가 내려오면 다 집행한 다음에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원들은 내용을 몰라요. 독서실도 가서 보면 다 시비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 매입한 다음에 보고를 한다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기법이 거꾸로 된 거예요. 국비·시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작년에 매칭사업을 해서, 이것도 그냥 ‘구비사업’ 하지 말고 매칭사업으로 표시를 해 놔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계속 국비 사업이면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기법을 국·시·구비로 표시해 놓고, 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구비를 매칭으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못 한다’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만약 우리가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국비 나오면 시비 따르고 구비는 의례 가는 걸로 집행부는 알기 때문에 구의원들은 이런 사업을 잘 몰라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이건 다 구비 사업으로 알지 누가 이걸 보고 국·시비 사업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표기도 잘하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못 했으니까 다음번에 한다.’고 양해도 구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도 알고, 어느 사업인지 설명도 듣고, 이 예산서 봐 가지고, 전 그래요. 거꾸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해 주고 싶어요, 이런 사업은.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 있는 시계탑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중랑천에 산책하는 주민들이나 운동하는 분, 조깅하는 분들이 나와서 시계를 보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화교를 지나오면서 우리 동대문구를 확인시켜 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계탑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내용들을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만약 서울시비로 하는데 국비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못 받으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구비를 절감해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시설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점점 좋게 개선된다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46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안은 23억 4,3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9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 축소 및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중간부터 347쪽 중단까지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분야는 전년도 대비 5,496만원이 감액된 1억 3,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간경상보조비 지원금액으로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연간 12개월에서 연간 8개월로 내년도 지정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간부터 348쪽 하단까지 마을기업육성 사업으로 1억 3,53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3,8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2013년도부터 마을기업 공동체기업 사업으로 육성됨에 따라 우리구 1개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1개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까지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교육행사 운영비로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에 따른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개 사업을 접수하여 신청한 사업으로 동대문구 여성인력센터의 한방병원 코디네이터 교육 및 취업 연계사업과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의 자전거 정비기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제안사항으로 접수하여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1억원으로 국비 80%, 구비 20% 매칭비율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부터 민·관 협력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년도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30만원이 감액된 246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홍보물 및 협약서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편성한 여비 25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부머 인생설계 아카데미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전문교육기관의 인생설계 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창업 및 재취업 등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가내시액이 11억 6,159만 3,000원으로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 4억 9,782만 6,000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 재정 여건상 4억 627만 2,000원만 편성하여 본예산에 미 편성된 9,235만 4,000원은 공공일자리 사업확보를 위해서 2013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부터 351쪽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2,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4,34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국비보조비가 전년도에 비해 2013년도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및 물품구매비가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1만 5,000원이 감소한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대비 일반운영비는 165만 5,000원을 감액하고 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상담사의 동행면접 및 이동취업상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를 72만원 증액한 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에 취업박람회 개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20만원을 감액한 1,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개최 시 예산절감을 위해 이벤트 행사 지원 및 관내 기업체 참여업체 직접 섭외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2012년도 예산 집행액을 참고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상단부터 354쪽까지는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 필수경비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30% 절감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363만 5,000원을 감액한 2,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자리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48쪽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1회에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 500만원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편성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350쪽에 고령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부머 인생설계 아카데미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아카데미교육 훈련지원금이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아카데미운영은 금년도 12월 1일, 내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개 팀이 생겼고, 지금 어떤 정책방안에 대해서 시행만 한다고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서울시에도 1개팀이 생기고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민들도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민을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2개월 동안 6주 과정으로 해서 매주 1일씩 3시간 범위로 구에서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잡은 사항이고, 이 금액은 절대 많은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더 필요하지만 저희 구정 여건 상 500만원만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아카데미 교육은, 저희가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을 맞았고 인간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그냥 버리기에는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고 그래서 희망제작소에서도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원래는 4,000만원 정도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2,000만원만 해서 지역 각계에서 일하고 지금 나와 있는 분이 제2의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2,000만원을 잡았고, 거기 교육에 저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구의원님들이 이것도 좀, 법이 개정이 됐지만 홍보가 덜 됐거나 이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10일에 구의회 본회의 때, 4시에 시작되는데 2시 반쯤 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장님께 보고 드렸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10일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할 때 시 구비에, 일자리창출과는 시 구비에 의해서 전부 진행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원하셨는데, 그러면 국비·시비가 그 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금에 보면 2억이 편성됐거든요. 이것도 신규로 제가 지금 보이는데, 우선 설명을 해보시죠,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건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시행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참여하지 않아서 1년 동안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 지역에 관계된 데에 다가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인력개발센터에서 한방 코디네이터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을 한의약이나 관내에 있는 기업에 취직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냈고요. 그 다음에 신명나는 한반도가 지금 사회적기업인데 자동차 정비기술을 익히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사업이 공모가 들어와서 정비기술을 시켜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 2개 사업을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협력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이 공모가 선정이 되면 국비가 1억 6,000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외부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 구비를 절약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공모 신청해 놨고 시행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1억 6,000을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직업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상자가 어느 정도이기에 2억이라는 돈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구비 4,000만원 드리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라도 국비를 끌어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시비는 없습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고 1년에 수용되는 인원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50명을 지금 교육을 시켜서 지금 지역에 다가 취직을 한 70% 이상은 시키겠다, 지금 그 사업을 낸 거고, 신명나는 한반도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취직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공모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방 코디네이터는?

그러니까 한방 코디네이터가 50명인데…….

자동차는?

자동차도 50명.

50명?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얼마얼마 이렇게 딱딱 해 주시면 또 안 물어보잖아.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347쪽에 사회적기업 사업설명회 강사료가 1명이 35만원씩 해서 2회에 70만원, 다음 쪽 348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사업설명회 강사료가 17만원에 2회가 되어 있어요. 강사료가 틀려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강사료가 틀리네요? 시간이 틀리는 것인지, 왜 강사료가 틀린 것이죠?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육성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전문가가 참석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단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개발원에 강사 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강사료를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예 기준표로 설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감사 때 제가 물어봤던 인턴사원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인턴사원이라고 하면 대학을 막 졸업한 친구들이라든가 젊은층인데, 그게 시비가 50%인가 나오죠?

인턴사원은 시비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전체가?

예, 전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강남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자체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안 그래도 상공회의 때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인건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30명 정도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가 한 15명으로 조정했는데도 한 1억 9,0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구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혀.

그럼 전년도에는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게 인턴사업 나온 게 서울시에서도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이걸 좀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 구에 미화원 뽑을 때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 지원한 거 아세요?

예, 예전에 들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일자리가 모자라면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관둔 친구가 미화원에 직업신청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터사원 제도를 구 단위로 볼 때 적어도 한 100여명 정도는 해 줘야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비나 국비가 50%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다 구비예요?

예, 다 구비고요. 지금 오세찬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턴사원 모집을 합니다. 하는데, 직접적으로 안하고 외주를 줍니다. 외주를 줘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에서는 장년층을 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에 매칭을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도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이 나오면 고용노동부하고 거기 일자리 예산을 받는 그쪽하고 저희가 매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비 여건이 안 되면.

내년도에?

예, 내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래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일자리창출과인데,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안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럼 동대문구에 젊은 친구들이 뭘 보고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인턴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켰는데요. 구 재정 여건이 전혀…….

아니, 글쎄 구 재정 여건은 맨, 우리 동대문구는 노인복지 쪽으로는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에, 내가 이거를 어디서 듣고 메모를 해 와서 감사 때도 물어보고 지금 예산 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액 반영이 안 됐다니까 재차 물어보는 것인데, 전년에 안 했고 금년에 안 하면 내년에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좀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과장께서는?

아니요, 저희는 할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지역이 좀 활력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만약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인턴은 한 번 시행하는, 저희 관내에 대학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이재수입니다. 201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 4억 8,815만 5,000원 보다 18.1%인 8,827만 5,000원이 줄어든 3억 9,98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증가부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146조에 의거 행안부 주관으로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 지자체 출연금 비율이 2013년부터 직전 년도 세입 결산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5로 상향조정되어 2012년 593만 6,000원 보다 320만 2,000원 증가한 91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포상금은 2012년 대비 징수 예상액이 약 6,654만 2,000원 증가가 예상되어 17만 7,000원 증가한 1,08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편성 사유로는 내년에도 구 재정의 어려움이 크게 예상됨에 따라 2012년 대비 사무관리비를 30%, 3,858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를 20%, 167만 8,000원 감 편성하였고, 2012년 시세부과 징수사업 중 법인에 서면신고 안내책자 제작비 400만원과 서면신고서 양식 제작비 634만 8,000원을 인터넷 신고시스템에서 다운 받아 신고할 수 있어 전부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 세출항목에서 개별주택 특성 조사 시 업무담당팀인 과표팀원뿐만 아니라 재산세부과 팀원들의 업무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민간보조요원의 채용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3,5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에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55쪽 정확한 세입관리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2012년 보다 450만 1,000원이 줄어든 1,6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항목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시책업무 세원발굴활동,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2012년 대비 20% 줄어든 6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항목 출연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구세 부과·징수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12년 대비 623만 3,000원 감소한 1,6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02’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도 2012년보다 884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5,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1,209만원 줄어든 406만 6,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체납 지방세 징수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2012년보다 630만원 줄어든 1,5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포상금 항목입니다. 구세 체납징수 등에 지급되는 경비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채납징수 예상액 4억 9,531만 1,000원에 약 2.2%인 1,0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이 세출예산은 지방비 확보만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510만 9,000원 감액한 9,4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항목 인건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절감코자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요원 임금을 2012년보다 510만원이 줄어든 156만원으로 최소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8,44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2012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과 개별주택 가격검증 및 결정공시 2개의 세부사업을 1개의 세부사업으로 합친 것으로 사실은 2012년 대비 2,975만 7,000원이 줄어든 9,219만 6,000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358쪽 ‘203’항목 업무추진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용으로 2012년보다 25만 2,000원 줄어든 1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359쪽, 360쪽은 1년간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먼저,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는 우리 과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써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 용지 및 세무종합 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우리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2012년보다 1,689만 9,000원이 줄어든 7,114만 9,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203’항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2년 대비 12만원 감소한 4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355페이지지 보면 정확한 세입관리 항목에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해서 작년 대비 올해가 지금 600억, 12만 4,000원+600억×0,015% 이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방세 연구원은 작년에 발족된 기관입니다. 저희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244개 지자체가 출연금을 내고 운영비를 내고 해서 지방세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세 정책에 대한 그런 선진화된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출 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12만 4,000원은 저희들이 원래 납부를 했는데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산을 해서 내년에 주는 돈이 되겠고, 그 밑에 있는 600억 8,953만 4,000원 이거는 저희들이 법령에 보면, 「지방세 기본법」에 보면 이 돈을, 출연금을 지자체별로 어떻게 산출하게 되어 있느냐면, 그러니까 현년도 우리 지방세, 그러니까 저희들 같으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분 이 금액에 대해서 10000분의 1.5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600억 8,900만원은 2012년도, 그러니까 직전년도입니다, 내년도가 2013년도니까. 직전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주재원,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과년도 체납액 이 3개를 합친 금액이 되겠고, 0.015%는 10000분의 1.5 그런 산출입니다.

이거는 그럼 행안부에서 224곳이 이거하고 똑같이 한다는 게 이런 산출내역으로 하는 그거…….

그렇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산출하는 공식을 전국 지자체가 자기들 자체 재원 대비해서 10000분의 1.5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만 4,000원이라는 건 누적된…….

올해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이만큼 모자라서 저희들이 내년도 정산할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내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얼마를 내게 되냐면 602만 1,000원을 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조금 부족해서 부족한 분은 내년도 정산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해야 이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급량비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놨다고 다 거기에 올라갔는데 여기는 왜 또 잡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이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구에 있는 급량비 전체를 한 쪽으로 몰아서 기획예산과에 잡았다고 아까 답변했거든. 그런데 여기는 급량비가 잡혔어, 그러니까 왜 여기,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건설관리과 같으면 가로 정비 단속을 하는 요원이라든지, 보건위생과 같으면 위생업소를 단속한다든지 부서마다 특별한 현안업무 때문에 편성하는 거를 그전에는 부서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통제도 안 되고 조금 낭비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부터는 총괄해서 한다는 거고, 이거는 각 부서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 매월 나가는 특근매식비는 어느 부서든지 부서별로 기본경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직원 수대로 잡았던데, 1,281명을 특근비로 잡았던데.

그거는 산출…….

329에 보면 잡혀 있던데?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2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일 밑에 있는 특근매식비는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나가는 건 매월 나가는 금액이고 이거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겨울에 제설대책에서 갑자기 직원들이 나오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시책사업으로 치면,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수해 때 갑자기 직원들이 나와야 된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실제로 돈이 나가야 되면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 잡혀있는 건…….

그거는 매월 정액으로 전 직원들한테 주는 거고요, 인원수 만큼.

그럼 아까 이걸 잘 못 들었는지, 전 직원 특근매식비를 일괄적으로 잡아서 절약해서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각 과마다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기본경비에는 그렇게 잡혔습니다.

전체 다 모두, 난 다 잡힌지 알았어.

남궁역위원님 34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가 되는데요, 345쪽. 거기도 보면 급량비가 잡혀있죠, 경제진흥과 직원만큼. 그래서 부서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인데, 다만 이게 부서에서 2분의 1을 잡고 국 주무과에서 2분의 1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특근매식비는 저희 직원들 기준표의 기준에 의해서 1식당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일치가 전 직원한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거는, 지금 7만원이라는 말씀은 열흘 치만 잡혀있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열흘 치는 어디에 잡혀 있느냐면 국 주무과에 잡혀서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운영상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직원들한테 매월수당 날짜에, 수당 일에 계좌 입금된 돈입니다, 그대로. 그리고 직원들은 실제 현장 출장에 매월, 매일 특근매식비가 되는데, 전 직원들한테 계좌로 들어간 거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직원들 후생 수당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처리상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는 문제에서부터,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놓으면 매월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그 인원수만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실제 20일치를 근무해야 되는데 직원에 따라서 교육도 가는 경우도 있고, 뭐 한 달 교육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주일 연가 가는 사람도 있고 병가 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일수를 헤아려서 주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구 전체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마다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57쪽 하단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에 있어서 인건비를 보면 전년 대비 약 4분의 1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검증 수수료가 어느 곳에 제출되는 것인지,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산출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전년 대비 770만원인데 비해서 금년에 보면 검증수수료라든가 단독주택에 내는 돈이 합치면 한 1억 5,000 돈이 돼요. 설명을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보조요원, 민간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66만원을 잡았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업무를 어떻게든 추진하기로 하고 최소한으로만 인건비,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것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작년도에는 77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9,200만원이 된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그 위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이라고 이게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사업이 올해까지는 두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하나하고 개별주택 가격검증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었던 것을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치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실제로는 검증수수료가 작년하고 똑같이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e-호조 시스템상으로는 전년도 예산 합치면서 이런 걸 정확하게 표출할 수가 없고, 올해 예산으로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빠져있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8,069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위에 위원님이 봐 주시면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단위사업이 내년도 예산액은 저희들이 안으로 9,476만 4,000원을 올렸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1억 2,987만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500만원 줄었고, 다만 저희들 예산편성 e-호조 상으로 나타나는 게 전년도에서 빠진 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총액만 표시되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보세요. 이게 자료로만 보면 작년에는 770 밖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단독주택까지 합쳐서 1억 5,000 돈이니까 이걸 물어볼 수밖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수수료가 어느 곳에 산출됐는지 내용은 얘기를 안 하셨다니까요.

수수료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독주택은 5,280원, 24,000원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5,280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할 때, 단독주택 5,280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면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기준에,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5,280원은 저희들이 개별주택을 조사하게 되면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문용어가 되는데 이 조사평가 보수에, 그러니까 표준주택 966호는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표준주택 조사한 게 평가보수는 44,000원이라고 이것 또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표준주택을 참고로 해서 24,000원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이 44,000원 행안부에서 준 이걸 다 주지 말고 거기에서 12%만 주라는 규정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110%는 부가세가 나온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 이 돈은 저희들이 구비만 반영이 된 것이고 나머지 50% 는 국비가 나오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업자 보수에 관한 규정」의 산정기준을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국비가 또 50% 지원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을 모르니까 진짜 힘들어. 뒤에 보시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나 이런 건 전년도에도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작년도와 똑같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4,000호 라는 건 가구 수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 나오는 건 단독주택…….

그러면 동대문구 주택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주택, 단독주택이라 함은 여기 아파트라든지 이건 빠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빼고 단독주택만이 동대문구 전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계속 하시는 거 아니야,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년 대비 이렇게 됐을 때는 자료를 주셔 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 되는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혹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온 게 있기는 합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위원들 다 깔아주시고 이건 이해를 도와야 돼요. 전년에 770만원 밖에 안 들어갔는데 금년에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안 물어 볼 수가 있냐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2개 세부사업 하나로 합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 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 만들어진 예산 편성 프로그램인데 그런 오류가…….

팀장! 자료 좀 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세요, 이거? 770만원 들어간 예산이 갑자기 1억 5,000이 들어가니까. (『2개로 나눠져 있던 사업이 한 개로 합쳐지면서…….』하는 직원 있음)

하나가 빠지면서 양식상으로 프로그램이, 행안부 e-호조 프로그램이 총계만 나오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357쪽에 과년도 체납징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포상비도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일반포상비 치곤 2.2%면 상당히 많은 % 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2%가 정해진 거죠? 일문일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체납 징수금 1,089만 7,000원은 작년도보다는 17만 7,000원 증액이 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2%는 저희들 구세 체납 징수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포상금. 그 조례에 보면 특별한 어떤 공적에 있어서 체납액을 받았을 때 1년차까지는 체납액의 1%를 주도록 돼 있고, 2년차까지는 3%, 3년차 이상 되는 건 5%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최근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지급된 게 한 2.2% 정도의 규모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체납액이 들어 와 있죠, 체납 징수액이, 2011년도?

2011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체납액이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작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3억 2,000정도 들어 와 있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가 3억 얼마에요?

네.

3억 얼마죠, 2011년도?

내년 2월 말까지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2월까지가 3억…….

2012년도 2월까지.

3억 5,000?

3억 한 2,000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2억 7,000정도…….

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어려워서 지방세 징수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그래도 전년도 목표가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지금 체납관리하는 팀이 시세는 세무2과고 저희는 구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름 전부터 강력한 체납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1월에 체납한 사람 15,000명의 명단을 발췌해서 국민건강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뭘 의뢰했느냐면 ‘이 사람들 직장이 어디냐?’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체납자에 대해서 일정부분 금액이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봉급압류도 하고, 또 뭘 해 놓고 있느냐면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 된 사람은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로 해서 명단공개를 하기 위해서 안내문도 발송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도 120만원 이상 되는 통장은 저희들이 은행 본점에 추적을 해서 예금까지 압류를 해 놓고 있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저희들이 굉장히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11월부터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도 높은 것 중에 예금을 정지시키면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체납징수도 쉬워진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금통장을 정지시켜 버리면 그걸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납부를 하겠죠. 그렇게 편리하게 모든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포상금 또한 조례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포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아니, 그 예산범위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자고 하는 얘기는 징수가 수월해 지기 때문에 포상금 요율도 조례에 따라서 차등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포상금을 어려운 것은 %가 높고, 연수가 오래 된 거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사실상 연수가 오래 된 건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금액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정지시키기 시작한 게 올해나 내년부터 할 거라고 보는데…….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고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조율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본 위원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에는 서울시 25개구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체납액에 1%, 3%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을 직원들이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포상금은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시 조례를 따라야 되나요, 구 조례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 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똑같이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 한 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완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에서 365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9억 1,006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 6억 5,140만 3,000원 대비 2억 5,8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 예산은 8억 5,1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0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5억 1,3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8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로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 이관에 따른 우편요금 증액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362쪽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사업 예산액은 1억 4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3,850만 5,000원 대비 3,38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7,545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1,882만 2,000원 대비 4,33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65만원으로 전년대비 1,537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유는 전자예금압류 도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363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예산액은 2억 3,261만 1,000원으로 전년 641만 4,000원 대비 2억 2,6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년 641만 4,000원은 세무2과에 편성된 예산을 말하며, 금년에 7개 부서에 체납징수로 편성된 예산을 합치면 1억 6,822만 9,000원으로 신규 사업인 번호판 영치 예산 1,92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530만원이 감소된 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7,20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658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4,738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서 1,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요 세출항목은 이관 받은 세외수입 체납자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세외수입 체납차량 영치 관련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주요 세출항목은 영치차량 시스템 유지보수비, 영치 조회 스마트폰 통신비, 보험료 등입니다. 364쪽 세외수입 포상금은 전년 대비 1억 5,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이관에 따라 10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던 금년 포상금 1억 4,439만 1,000원을 세무2과로 총괄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 증가액은 1,460만 9,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5,879만 8,000원으로 전년 7,060만 2,000원 대비 1,18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엔 특히 경제지표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세입을 증대해야 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행정운영비, 감축편성 이외에도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제작비용 등 약 3,631만 2,000원을 재정형편에 맞추어 감액하였습니다. 편성예산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62쪽 체납 시세·구세 징수, 업무추진비, 포상금 부분을 보면 작년에 비해 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364쪽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포상금도 신규로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구세 징수포상금이 금년에 265만 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530만원으로 33만 7,000원이 늘었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9월까지 집행액이 89만 2,000원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다른 구에, 타 시·도, 자치구의 차량을 영치해서 원래 없던 세수를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 예산에 잡힐 게 아닌 게, 예상에 없던 다른 구의 것을, 사실상 다른 구 수입을 가져 온 셈입니다. 그게 금년에 한 3,075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용을 따지면 포상금 218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런 걸 훨씬 늘려서 우리구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늘려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포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19페이지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책자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 1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세부항목을 보시면 잉여금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건 우리 구민한테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로 치고,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수료, 매각, 기타수입, 사업수입, 지난 연도 수입 이건 순수하게 구민에게 부과해서 징수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금년에는 예산액은 20억 9,0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5억 1,1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징수액이 한 151억 정도 걷혔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내년에 세외수입을 한 48억 정도, 배 이상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금년 예산안 10개 부서에 예산이 1억 4,400 포상금이 산재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무2과로 통합을 하면서 1억 5,900으로 잡았는데 잡은 이유는 49억 곱하기 3% 정도 해서 1억 4,700, 다음에 다른 타 시·구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에 한 1억 2,000정도를 우리가 세입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1,200만원 해가지고 1억 5,900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태료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억 2,000을 다른 타구에 있는 번호판을 했을 때 우리가 세외수입을 10%를 가져온다하면 그게 전액 포상금입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다른 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종로구에 체납차량이, 종로구 소관 자동차가 우리 동대문구에 왔을 때 시스템으로 체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가 있는데 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해서 우리 구에서 100만원 징수를 하면 종로구에서는 우리 구로 3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 30만원에 대한 1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과태료라는 자체의 항목이 뭐뭐에요?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면 통상 주·정차위반하고…….

벌과금.

의무보험 미가입,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미필, 이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체납징수액이 지금 49억이거든요? 49억에 3%라고 하면 1억 4,700인데 이것도 우리 전체 세수를 한다면 49억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세무2과에서는 내년도에 세수가 적으니까 많은 양의 세수를 좀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으로 보이는데, 3% 라는 것이 1억 4,700이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상금이, 포상금 해마다 나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문일답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9억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1억 4,700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49억이 세수가 다 안 걷히면 포상금도 그만큼 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줄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항목이 뭔데 이렇게 많아요, 49억이?

그동안에는 여태까지 체납을 각 과에서, 부과한 부서에서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목표는 20 몇 억 씩, 30 몇 억 씩 잡았지만 실제 걷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세무2과 입장에서도 체납은 이관 받았지만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최대한 목표한 바를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구가 아직 내부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각 자치구에 지방세 환불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13만 건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조회해서 단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한 4,000건, 거의 한 4,000만원 이상 며칠 사이에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민원 없이,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36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편요금 등이나 등기 반송료 같은 우편요금에 대한 게 지금 증액이 얼마가 됐냐면 1억 500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전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1억 500이 됐는데, 그러면 이 많은 우편물을 우리 동대문구 체납자들한테 계속 보내 가지고 전년도에 26, 7억에 비해서 49억을 받아들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포상금을 이렇게 1억 4,700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1억 500은 세외수입만 1억 500이고요. 세외수입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편요금, 그 공공요금은 지방세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 세무2과에서 지금 걷어 들이는 세수 항목이 뭐에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 이 많은 우편요금을 1억씩 더 들여서 목표액을 아까 26, 7억이었는데 금년에는 49억을 받아보겠다, 그 얘기 맞아요?

예,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1억 4,700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예상을?

맞습니다. 체납금을 이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무2과에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규모를 각 과에 편성해 놓은 것도 각 과에 이관해 줬다고 해서 손을 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포상금 전체도 다른 타 과의 것도 1억 4,700에 포함된 겁니까?

다른 과에 있는 포상금을 세무2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느낌을,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1억이라는 등기우편 요금을 많이 들여놓고 포상금을 또 이렇게 받겠다는 것은 의지는 좋은데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냐, 그 의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편요금 관계는 지방세, 이건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니니까, 우편요금은 지방세가 시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시세는 한 9,800억 정도 되고,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체납을 받을 때 포상금을 세무2과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과 어느 직원이든 체납을 받으면 투명하게 받는 사람한테 계좌로 입금해 줄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예산 들어 간 것을 보면 3억 7,900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방세하고 여러 가지 동대문구 구민들한테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에 금년에는, 1억 500을 더 받겠다는 것만 우선 설명해 보세요.

거기에서 증가된 부분은 일반우편이 있고 등기우편, 반송료,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이 들어 간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동안에 체납이 그만큼 많으니까 우편물도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방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세외수입 체납징수에서 아까 ‘무슨 세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또 지방세가 아닌 우리 재산세와 등록세하고 면허세 그거라며? 그럼 앞에 등기우편 보내는 것하고는 다르네?

그 뒤 세외수입 체납징수에는 우편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같이 들어 간 것이고요.

같이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면 아까는 설명을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지방세하고 전체적인 동대문 구민한테 보내는 총 우편요금이 전년 대비 1억 500이 더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게 설명을 했잖아.

예, 제가 잘 못 알아…….

세수를 전년도에 26, 7억 받던 것을 금년에는 49억 받겠다는 의지로 더 많은 등기우편과 우편료를 책정한 거 아니에요, 1억 500이 증가된 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상금에 대해서는 1억 4,700이라는 게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과하고 다 합친 게 여기 들어와 있는 거라면서요?

포상금은 금년에 10개과에 합쳐져 있는 게…….

10개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10개과에 들어가 있는 게 1억 4,439만…….

그러면 쉽게 물어볼게요. 포상금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계속 전년 대비 3%였습니까?

매년 3%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10%도 전년 대비 똑같습니까?

세외수입 번호판 영치는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이고, 그것은 시·자치구 협약에 의해서 처음 신설된 겁니다.

처음으로 신설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세외수입은…….

아니,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 합니다.

같은 걸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발견을 해요?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스마트폰과 CCTV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지난번 감사 때 스마트폰하고 뭐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여기에 잡혀 있어요?

36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폰 통신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 항목입니까? 363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만원 짜리 5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만원씩 월로 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만원씩 5대 35만원을 12개월로 내서 420을 낸다?

예,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냥 개인 게 아니라 구 자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회 좀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40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말씀드리고 17개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3,579만 6,000원이며, 2012년도 대비 2억 4,683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영양사업 1억 1,370만원, 방역소독 추진사업 402만 6,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 2,224만 2,000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보건소 운영관리사업 1억 4,348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 9,701만 1,000원, 건강도시사업 2,362만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사업 1,101만 5,000원, 인력운영경비사업 3,783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 중단부터 542쪽 중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 편성액은 1억 462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34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과 시설비, 자산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진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동진료버스 구매 완료로 인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8,086만 9,000원, 업무추진비 97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 보건소 민원실 운영사업으로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액은 937만원이며, 전년 대비 48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절감과 민원실 전 직원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번호대기표 설치 완료로 인한 자산취득비 감소분입니다. 일반운영비 877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단입니다.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460만 4,000원이며, 2013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단부터 546쪽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시비 35, 구비 6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2억 4,453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9,70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영양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종전 국·시·구비로 운영되던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지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과 영양사업으로 분리·편성토록 됨에 따라 기타 보상금인 보충식품 지원비 9,600만원을 감하여 영양사업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420만원, 일반운영비 1,114만 3,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480만원, 민간이전 139만 5,000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단 체력진단실 운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435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고 전년 대비 4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하단부터 548쪽 상단까지 운동사업 입니다.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3,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2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취약계층어린이 체육대회행사가 연 1회에서 2회로 증가되고,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절감한 사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13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중단부터 549쪽 중단까지 비만예방 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2,7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절감과 강사료를 자체인력 및 자원봉사 리더를 활용한 운영예산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6,40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하단 영양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1억 4,295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1,3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인 보충식품 지원비 9,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여 영양사업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364만 6,000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단 절주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400만원이며,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부터 554쪽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의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4,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362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행사운영비인 건강구민행사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3,920만원,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부터 556쪽 중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1억 3,265만원이며, 전년 대비 1,0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금연단속용 카메라 및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매비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인 금연보조제 구매비 등을 감 편성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금연클리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50만원, 일반운영비 2,275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비 4,44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부터 568쪽 중단까지 방역소독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는 방역활동 예산으로 편성액은 1억 2,143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402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노후 방역차량 및 방역기 수리비, ULV발전기 구입비이고, 주요 감소 항목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의 감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42만 1,000원, 일반운영비 2,651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3,35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4,178만원이며, 2013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한 연무방역 실시 확대로 유류비를 절감 전년 대비 1,10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9,831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전년 대비 2,224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140만원, 민간이전 9,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부터 560쪽 중단까지로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 2,815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1,134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절감 감 편성하고 예산활용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85만 2,000원, 업무추진비 80만원, 민간이전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부터 566쪽 중단까지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인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60억 728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3,783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상황을 고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단부터 568쪽 상단까지로 부서운영을 위한 보건정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4억 8,0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90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2013년 예산상황을 고려한 사무관리비 절약분과 직원 여비 감소분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292만 4,000원, 여비 3억 3,072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주무과가 보건정책과인데 우선 질의에 앞서 전년 대비 2013년 국·시비 차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해당 과장께서는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다시 묻겠습니다. 전년에 77억 8,200여만원의 예산을 잡으시고 금년에는 2억 4,600을 절감하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작년에 버스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1억 이상 감축되다 보면 감 편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시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는 원래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국·시비가 전년 대비 2013년에 차액이 얼마냔 말이죠.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마는 전년도에 75억 3,300만원 편성된 금액 중에서 금년도에는 77억 8,200만원으로 증가됐는데 국비가 2,100만원, 기금이 2억 5,000, 시비가 1억 8,600, 구비가 73억 6,900만원 그 정도 상당이 되겠습니다.

비교해서, 2012년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 800만원 돈을 신규편성 하셨는데 신규내용이 무엇인지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지요.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한꺼번에 사업에 포함되었던 영양사업이 분리·편성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식품구매비가 있는데 그 구매비가 영양 사업부분에 포함돼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액만 얘기하신 거고 사업설명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우리 소득기준 200% 미만자에 대해서 연초에 모집하게 됩니다. 그 대상자가 금년도에 봤을 때 350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실태가 부진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6개월 동안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상태가 정상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졸업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6개월 연장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구나 또는 시·도로 전출했을 경우에도 전·출입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에 관리되는 총 연인원을 보면 한 850명 가량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령대가 몇 살부터 몇 살이지요?

0세에서부터 6세 이하의 자입니다.

6세 이하?

네.

어디에 위탁을 주십니까?

구청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도 하고, 설명회를 통하고 이 사람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고지하고, 그 다음에 식품은 본인들이 원하는 패키지를 선정하게 되면 가정으로 배송하게 됩니다.

아까 해당 과장께서 기존에 하던 것을 분류해 놨다고 그러셨죠?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분류해 놨다?

예산만 분리해서 사업은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비하고 구비가, 오히려 반대로 구비가 더 많습니다. 3,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이유가 뭐죠?

서울시를 비롯해서 중앙부처가 부담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보건소장 회의 때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했는데 결국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중앙에 가서 일을 잘 안 하신 거 아니야?

전 국가적으로 똑같은 배분율이 되겠습니다.

각 구가 다 그렇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원래 국비·시비·구비가 5, 3, 2 비율로 나오시는 거죠? 그렇지요?

통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됐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업무를 안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전부가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55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미립자 방역기용 발전기라고 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라보(Labo)라는 소형화물차에 ULB분사형 방역기를 탑재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탑재하면서 분사하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과부하가 걸려서 계속 차량이 가다 멈추는 사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발전기를 별도 장착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라보 차에 탑재한 방역기에 대한 발전기로 보는데,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차량에 의해서 방역기가 도는 거예요, 아니면 방역기 자체가 배터리를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배터리와 연결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자동차를 움직였을 때 소모되는 양하고 방역기를 동작해야 되는 배터리의 소모량이 과부하 걸린 상태에서 가다가 멈춰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너레이터에서 배터리로 충전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배터리에서 차를 이동하기 위한 전력소모가 있고 그 과정에서 또 방역기를 돌리려다 보니까 전력이 좀 부족하고 제대로 방사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발전기가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5마력짜리가 되겠습니다.

5마력이요?

네.

5마력이면 몇 킬로인가요? 3.75킬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두고 발전기를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 있지요? 어떠한 발전기를 어떻게 설치하겠다, 그 기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500만원이면, 3.75킬로 상당히 많은 액수의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556쪽에 방역사업,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매년 똑같은 방역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349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각 자치구에 인건비로 상정된 내용들을 보면 최하 4만 2,000원,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인건비가 4만 5,000원, 5만원 이런 식으로 각 자치구 마다 상이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편성 때도 자율방역봉사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욕비를 좀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간제가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3,000원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똑같은, 제가 지난해 3,000원 목욕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그게 대상이 안 나오다보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같은 맥락에서 보면 방역사업은 이렇게 해서 조금 인건비가 올라간 거지 뭐 방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는 1,100만원을 삼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재료비 같은데. 앞으로 우리 방역하는데 그런 걸 여기서 주민자율방범대에서 삭감을 하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약간 좀 기간제를 늘린다든가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겨울철에도 모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삭감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부분에서 재료비를 1,100만원 정도 감 편성을 한 사유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출한 평균하고 또 방역을 저희들이 행감 때도 오세찬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독 의무대상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유류비 절감을 우리 예산상황에 맞춰서 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들이 4명이 있는데요. 직원들하고 합치면 한 12명이 근로를 나가서 방역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강남하고 저희들 방역에 관련된 민원 건수를 보더라도 강남은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제기된 건수를 보면 199건이 접수되었고 저희들은 52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름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방역활동에 대해서 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69쪽부터 60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8,5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4,4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69쪽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1억 9,0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이 2012년도 대비 3,9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을 뿐 그 외 대부분의 세부사업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에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21억 6,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753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575쪽 중간 보조사업인 국가예방 접종사업 중 병·의원 접종비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중 신규 사업인 65세 이상 폐렴 백신비용 증액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577쪽 중간에 진료사업 예산은 3,0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치과 진료에 자산취득비 예산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578쪽 상단에 구강보건사업 예산은 2억 2,0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에 예산이 36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2013년도 신규 사업인 학생,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이 9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580쪽 중간에 건강생활 실천 활성사업 예산은 2억 9,8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심 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588쪽 상단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은 2억 9,33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20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590쪽 하단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등 지원 사업 예산이 1억 4,162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592쪽 하단에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6,11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5쪽 상단에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3억 6,63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9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예산의 축소 편성으로 7,018만 6,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597쪽 하단에 정신 치매 건강 관리사업 예산은 12억 6,7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598쪽 상단에 보조사업인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과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에 가내시에 의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599쪽 하단 신규 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예산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600쪽 상단에 국가 암 관리사업 예산은 7억 1,49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암 검진비,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이 2012년 대비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은 4억 1,7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42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604쪽에 취약계층 의료건강망 구축사업이 2012년 대비 예산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604쪽 중간에 노인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47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6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보건관리 사업에서 2012년 대비 예산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끝으로 605쪽 상단 부서 운영을 위한 지역보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은 5,2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7만 8,000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 보조 사업으로 편성된 최소한의 적정 예산으로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598쪽에서 9쪽을 보시면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자살 예방사업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인건비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난해 1인으로 줄어가지고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줄어야 겠죠?

자살예방사업이요?

네.

아니, 아니요. 이게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4,000만원으로 책정되는 게 맞겠죠?

자살예방 599쪽…….

맨 밑에?

네.

조례안.

올해 자살예방사업을 우리가 여태껏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만 했었는데, 1억을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삭감되어서 반으로 5,000만원만 된 것입니다.

8,000으로 해 가지고…….

저번에 2명을 1명으로 해서, 그거는 인건비고요. 이거는 사업, 자살예방 사업이구요.

정신보건 전문요원 인건비가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여기 3,500인 거고요. 그러니까 토털 사업비하고 인건비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같이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서 한 명을 줬는데, 5,000만원을 봐서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월급성이 3,500, 그리고 자살예방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전체 다 운영비하고 사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번과 같이 위탁…….

예, 위탁해서…….

거기 들어가서 같이 쓰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5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방접종사업이 전년 대비 거의 지금 배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중에서 국가 예방접종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던 거를 각각 병·의원에 다가 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한 것이, 국가 예방접종이요. 한 거를 우리한테 검진비를 신청하면 우리가 검진비를 하거든요. 그 병·의원의 접종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이용자 약품비 중 신규 사업이 여태껏 독감만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백신 예방접종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내년부터, 우선은 내년에는 19,000명, 그러니까 백신 단가는 1만 1,550원인데 65세 이상 인구에 한 42%, 첫 해라 그 정도 19,000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거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네.

서면으로 아주 상세하게. 그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80쪽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보조인력비가 1,75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조인력비라면 인건비 같은데 몇 명에 대한 거며, 10월이라고 쓰여 있는 내용이 뭔지, 기금하고 시비로 진행되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설명을 해 주시죠.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사업으로 보조인력 그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직원을 월 한 175만원, 1년에 12개월도 안 쓰고 10개월만 쓰는 인건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한 명?

예, 맞습니다.

한 명에 대한 10개월의 인건비다?

네.

왜 10개월만 하는 거죠?

12개월 하면 퇴직금도 있고 그래서요, 10개월만.

알겠습니다.

579쪽 보면 이것도 뭐 기간제인데. 노인 스케일링 보조인력에서 2명을 써가지고 160×2개월인데, 이거는 순수 구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간에 쓰는 건데.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에서 치과 진료사업을, 구강 보건사업을 하는데요. 치과업무가 새로 또 많이 신설됐거든요. 그래서 학생,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도 있는데 지금 혼자 있는, 치과위생사 혼자가 다, 의사선생님의 보조인력으로서도 해야 되고 이런 전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원래 1명의 보조인력이 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는데 최소한도 160만원, 2개월 치만 해 달라고 이거 집어넣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문일답할게요.

그러면 보조로 해서 두 달만…….

2개월만.

2개월만 써가지고…….

아니, 글쎄 되는 것은 아니지만 2개월이라도, 전체가 9개월이나 10개월 있어야 되는데 삭감되어서 2개월 치만 남은 겁니다.

남은 거라고요?

예, 삭감돼서. 그래도 2개월분이라도 예산 상에…….

그러면 여기서 예산 올릴 때는 9개월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2개월로 왔다?

네.

그럼 다 삭감하지 2개월이 이게 뭐, 다시 올리던지 2개월을 가지고, 이게 한 사람이라는 얘기에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598쪽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이게 1,008만원인데 여기 보면 별 사업은 없어요. 심의위원회 10만원, 6명, 12회,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그리고 밑에도 보면 심의위원회가 죽 있는데, 이건 거의 의료나 보건 업무는 하나도 안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나가는데, 예산을 보니까. 1,008만원 한 번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황보희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은 2009년 4월경부터 추경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정신보건사업이 원래 정신질환이면 100% 정신과 병원에 1년 내내, 수년간을 입원하는데 입원을 그렇게 내내 오랫동안 하지 말고 탈원화, 입원을 탈원화 시켜서, 그래서 의료보호비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부담이 됐었는데 탈원화 해서 보건소에서 재활을, 정신보건사업을 해서 탈원화해서 재활해 가지고 사회에 복귀시키라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 동대문구에는 청량리 정신병원, 르네스, 세이페병원에서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입원한 사람을 케이스마다 다 심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정신과 선생님, 변호사 또 우리 보건소에도 위원회를 해서 케이스마다 6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심의해서 이 사람을 진짜 계속 입원을 시켜야 되나, 탈원화 시켜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가를 일일이 심의를 해서, 아리송한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가 병동에 가서 그 사람하고 상담하고 가족한테 연락해서 그거를 우리 구, 우리 25개 구에서 동대문구가 정신병원이 제일 많아서 굉장히 우리 정신과 담당 직원도 굉장히 힘든 업무입니다.

이게 자료상으로 볼 때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하는 거는 아니고요.

진료하는 건 아니고 전부 심의위원회야,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인데 그러면…….

그래서 병·의원에서 6개월 이상 된 사람을 오랫동안 입원하지 말라고, 그거를 다 그때그때마다 모아가지고 심의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해서 ‘이 사람을 퇴원시켜라’, ‘이 사람은 더 계속 입원해라’, 그런데 그거를 보호자하고 본인하고 연락해서, 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심합니다. 업무 로딩이 심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료에 볼 때는 이게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

정신질환자들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신과 선생님, 또 변호사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변호사분도 오시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교수님도 오시고 그래서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건 뭐 그러니까 진료를 했다, 치료를 했다는 없고 전부 심의위원회에 그냥 수당 나가는 거야, 이 사업이 전체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서 의논을…….

꼭 이게 필요합니까?

예, 서울시에서 하던 거를 다 구에다 내려 보냈는데 동대문구는 정신병원이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의할 건이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심의위원들이…….

환자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아니, 환자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정신질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도 거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치료했다는 얘기는 없고 전부 심의위원회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 필요한가…….

그 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오래 입원시키지 말고 의료비를 감축하기 위해서 탈원화를 하는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607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먼저, 607쪽 의약과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억 6,7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예산액 6억 3,672만 4,000원과 대비하여 3,064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의료기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예산액은 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38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업소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충무계획 책자 인쇄 및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607쪽 하단부터 608쪽 상단까지 약무업무 운영 예산입니다. 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0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의약관련 서식, 마약류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608쪽 중단에 응급의료교육 예산입니다. 응급처치교육 및 홍보를 위한 2013년도 응급의료 교육 예산액은 6,3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응급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돕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구매·설치 사유로 3,594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 상단 의약품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9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료 등 입니다. 다음은 609쪽 중단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한 2013년도 진료비 지원 예산액은 4,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와 변동 없으며, 시비와 구비 비율이 6: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09쪽 하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1억 7,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54만 2,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전염병 검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610쪽, 611쪽, 612쪽 상단까지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입니다. 2013년도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액은 1억 6,82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병리검사와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한 기본예산으로 폐수 및 의료폐기물 처리비, 검사장비 유지비, 각종 시약 구입비, X-선 발생장치 유리관리비 및 뇨화학 자동분석기 구매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612쪽 상단 전염병검사 사업 예산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및 성병 진단시약 구매를 위한 2013년도 전염병 검사 예산액은 450만원으로 전액이 국비와 시비 5:5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612쪽 중단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3억 4,6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예산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박물관 사무용품 구입, 홍보물 인쇄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의 출장여비, 박물관 운영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중식비 및 교통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2쪽 하단, 613쪽, 614쪽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3,4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품, 복사용지, 토너 등의 구입 및 직원 급량비 지급으로 인한 기본경비로 2,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절감 차원에서 전년도 대비 285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610쪽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2,100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아까 설명에 유지관리비 정도만 얘기를 하시는데 장비를 새로 사셔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당 과장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11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뇨화학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 소모품 등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보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10쪽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운영 예산에 2,100만원이 증 편성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늘어난 부분은 방사선실에 방사선촬영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부분입니다. 저희 방사선촬영기가 고가 장비인데, 지금 내구연한 10년인데 현재 저희가 사용한 게 9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에 고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고장이 발생하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 등 타 예산에서 일부 가져다가 썼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611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여기 예산서 상에서는 한 1,099만 4,000원이 증감된 것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을 실별로 예산을 구분을 했었는데 올해는 통합편성 하였거든요. 그러면서 e-호조 프로그램상에서 임상병리실 예산으로 방사선실과 물리치료실 예산이 합산되어서 여기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산이 많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업무 내실화 예산으로 609쪽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454만2,000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 전체예산을 보면 한 6억 6,700만원 되는데 이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를 보면 3억 4,68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는 뭡니까?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에는 정직원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 1명, 학예사 1명, 행정직원 1명하고,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 이렇게 모두 5명인데 정직원은 3명입니다.

유급직은 3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급직원이 3명이면, 3억 4,682만원인데 이건 급여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3명 유급직원 급여, 또…….

그러면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그 중에 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박물관에 소요되는 사무용품이라든가 그 외 관리, 청소용역비, 인터넷 유지관리비, 홍보물 구입비, 박물관 관련도서, 유물약재 교체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가 한 43%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한 2.5%, 그 외에 프로그램이나 자원봉사자에게 들어가는 식비 정도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13%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의약과…….

한의약박물관 예산입니다.

아니요, 의약과 예산에 어쨌거나 한의약박물관의 운영경비가 반이 넘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이 넘는데 전체 예산이 6억 6,700 정도 되는데 한의약박물관에 3억 4,682만원이 드니까 50%가 훨씬 넘는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한의약박물관이 지난 과거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지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동대문구에 어떤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해당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저도 한의약박물관이 지하2층에 있어서, 지금 또 지하 1층부터 9층까지는 모두 폐점이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박물관에는 매일매일 대다수가 유아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전보다 외국인의 관람객수도 1년에 1,0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례를 들어드리면 상반기에 핵안보정상회의 때 터키 총리의 부인과 그때 외교관, 사절단 해서 한 20여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때 일요일 날 오전에 한 1시간 예정으로 오셨다가 한 2시간 반 정도 박물관과 약령시를 견학하고 물건을 구입해서 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아, 한의약박물관이 있어서 동대문구에서 내보일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한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일례를 말씀드립니다.

문화자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한의약재 판매는 경동시장 가보면 산업이 사양산업인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보면 한약재 판매가 상당히 저조한데, 이게 지하에 한의약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해당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한약재는 건자재로 통풍, 채광, 방습이 되어야 하는데 지하에 있다는 것도 사실 입지가 적절치 않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이거 뭐,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발생합니까? 수익성이 납니까? 전혀 수익이 안 납니까,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청이 순수한 급여주고 운영하는 형편이네요?

네.

이런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매년 예산만 투입했지, 물론 우리 지역에 한의약박물관이 있어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외국 사람이 다녀갔다는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건 조금, 그냥 진짜입니다. 전혀 수익이 안 나는 형편에서 연간 몇 억씩 그냥 급여만 주고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은, 물론 그렇습니다. 구청이 하는 사업이 순수한 수익성만 따지는 건 아니고 공익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경제마인드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건 앞으로 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운영은 서울약령시 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9월 13일 날 개관할 때 개관 당시 5년 위탁을 했었고요. 작년도 2011년도 8월에 재위탁 되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구비고요. 그 예산은 매달 서울약령시 협회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약령시협회로 예산이 교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액 구비입니다.

약령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 먼저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고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615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1억 644만 3,000원으로 2012년 대비 1,388만 9,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사업 733만원, 원산지표시 관리사업 6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615쪽 상단부분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91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27만 9,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37만원, 공공운영비 380만 4,000원이며, 업무추진비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하단부터 616쪽 상단부분, 식품접객업소 지도·감독 사업에 지도·단속을 위한 급량비, 여비 4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33만 6,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요인은 자율점검 확대에 따른 단속공무원 인원 감축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134만 4,000원, 여비 192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중간부터 616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 1,514만원으로 전년 대비 9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410만원, 업무추진비 144만원, 일반보상금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하단 식품안전사업 1,0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915만원, 업무추진비 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중간 부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5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3만 2,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하단부터 618쪽 중간부분 원산지표시관리 사업 2,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78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감 편성 사유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화 되어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중간부터 618쪽 하단부분, 원산지 비교 전시회 사업으로 390만원으로 23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신규 사업으로 비교 전시회 필요 물품 및 홍보물 등이 구매되어 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10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3,676만 7,000원으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를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256만 7,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71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과 현원이 증가되어 증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618쪽, 원산지표시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2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음식점을 방문하여 계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감시원 수당으로 4만원씩 해서 예산을 1,2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동별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음식점을 다니면서 원산지 사항도 점검하고 그 외 시장의 농·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활동하는 명예감시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언을 말씀드리면 요식업을 하다 보면 제일 바쁜 시간 타임 때 조사를 한다고 나가는데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고적으로 그 시간을 피해서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검 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특근매식비를 각 과별로 7만원으로 공동으로 다 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인원이 4명 증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편성이, 인원 4명의 증원이 어떤 분야이며, 인건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근 기본활동 매식비 7만원은 구 전 직원이 각 과에 똑같이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단합하셨네, 7만원으로.

똑같이 전 부서가 예산과의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하고요. 인원이 증가된 사항은 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보건소에 오면 위생민원 창고에 2명이 저희 과 소속이 있습니다. 그게 보건정책과 소속으로 돼 있다가 저희 위생과에서 위생업무를 신고 받기 때문에 위생과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증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직원 4명이 보건위생과로 과만 옮긴 것이다?

2명은 과 소속이 바뀐 것이고, 최근에 2명의 시보자가 오면서 최근에 한 명이 더 늘었는데 그러면서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의 기금 현황입니다. 이것도 보면 전년도 대비 5억 3,100만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다가 내년에 지출될 게 4억 7,000 정도 되면 이 기금도 9,800만원, 거의 바닥이 나거든요 주차장 특별회계와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쓰이는 용도가 제대로 쓰였는지, 여기 지출된 내역은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인데 황보희득위원님이 식품진흥기금 위원님이시라 최근 심의에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영업정지를 갈음해서 과징금으로 납부할 때 과징금 납부금액의 60%를 구 기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출계산상에 그렇게 되지만 실제 거의 같은 수준에, 저희 기금규모가 융자도 내 주고 융자가 회수되고 그러면서 한 10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다. 더 줄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껴서 용도에 맞추어서…….

2012년 말 현재액이 5억 3,000이거든요.

5억 3,000이라는 개념은 융자라든가 그런 사항까지 포함하지 않은…….

대출이 되고 나머지 잔액?

예, 그런 사항, 그렇게 회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내년도 예상 수입이 4,000만원 밖에 안 돼요.

예상수입은 금년에도 7,000 정도는 들어왔었는데, 내년도에도 꼭 더 많이 위반업소가 증가한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만 4,000으로 해 놨던 내용입니다.

7,000에서 4,000으로 줄였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감시원들 보니까 전체 인건비 지출을 많이 줄이셨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줄겠죠, 당연히.

그건 위반사항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거나 기금은 약 11억은 있어.

이걸 월요일 날 제가 질의하게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