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규 의원 발언

,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업무 향상을 위하여 독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추진할 각종 업무에 대하여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토대로 더욱 분발하여 행정발전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83쪽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시설물이 훼손된 부분과 자전거도로 보도블럭 노면의 요철이 심한 곳이 다수 있으니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수요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자전거전용도로 펜스 훼손부분은 수시로 보수하고 있으며, 보도블럭 요철이 심한 부분은 작년도 제1회 전국 자전거축제를 대비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운영관리에 있어 계약대상업체의 기술자산평가 및 재무구조 등 면밀히 검토하여 건실한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상주시 환경사업소 운영 관리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참여기술자, 재정상태 및 투자실적, 전문화정도 등 각 항목별평가를 실시하여 등록업체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으로 도시발전의 불균형이 형성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역전파출소에서 상산초등학교와 계림동사무소 앞길이 극히 혼잡한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역전파출소에서 상산초등학교까지는 거리 한 1,400m입니다. 도시계획 폭이 15m로서 사업비 150억이 소요되고, 계림동사무소앞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450m로 한 20억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무양정수장에서 낙양교간 자전거도로설치공사입니다. 설계액은 4억 7,077만, 5000원이며, 계약액은 4억 51만 8,000원이고, 변경액은 4억 1,154만원입니다.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변경사유는 개운천에서 보이는 부분이 옹벽이 당초에 거푸집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문양거푸집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서성동에 박두화가 도시계획도로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최대한 반영토록 회신했습니다. 다음은 남성동에 이정화 외 1인이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가격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낙양동 5-1번지 토지는 '98년도에 5번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분양후 남은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현재의 이용상황이 도로로써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로 평가되었음을 회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운 1동 주민대표 조영우 외 38명이 교회 신축 허가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자진 취하원 제출로 건축허가가 취하되었습니다. 다음 복용동에 김복태는 복룡 6주공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북측에 위치한 민원인의 농지에 일조권 및 생활권 침해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냉림 1,043평은 아파트 건물과 26m 가량 이격된 위치에 있으며, 건물최고 높이가 15층 기준 41m 정도이므로 일조권 피해는 법령상 이격거리를 적정하게 확보된 상태이므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해우려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 건의서를 주택공사로 이첩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동교회목사 오수성이 건축물대표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처리내용은 구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첨부해야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낙양동 명지아파트 1차, 2차 대표 김성섭, 김태섭이 낙양동 명지아파트 진입도로 확장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낙양동 명지아파트 동측 남산공원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진입도로는 현재 도로폭 5m로 아스팔트 포장이 덧씌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교행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나 현재로는 6차선 포장이 완료된 국도3호선을 이용하면 되므로, 앞으로 국도선 6차선도로를 이용하고 향후 예산이 호전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화동면 화동교회목사 오수성씨 역시 여기도 청원관련 서류로 문서정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건축물 대표자 명의변경신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외남에 성상문씨인 진정인소유토지 건축물침범이 있었다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단 증축된 건물은 자진 철거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산교 1건으로서 사업량은 90m이고, 폭은 9.5m입니다. 금년 5월 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하자보수 점검은 금년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직원 5명이 도시개발사업 27건, 하수도 33건을 하자 검사한 결과 하자부분이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도비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남성 ∼ 낙양도로 확포장공사가 도비 1억, 시비는 2억이고, 다음 상산초등학교 연결도로 확·포장이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이 두 지구는 현재 감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앞으로 도시가로망 정비확충으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7개 지구에 이월액은 11억 3,47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9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13지구에 이월액은 42억 6,007만 9,000원입니다. 중앙로 배수암거 설치 외 1건은 완료되었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3차 공사 외 자전거도로 개설지구는 공사 중이며, 중앙로 확·포장공사 외 8개 지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공사 위임현황이 되겠습니다. 함창구향하수도, 오동하수도 2,000만원씩 위임을 해서 시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산하수도 2,000만원 시공을 했고, 함창하수도기계준설 2,000만원, 윤직교차로 가로등설치공사 1,630만원 위임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시기반시설사업 추진현황은 20지구에 사업비는 8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양정수장에서 낙양교간 자전거도로설치 외 3지구는 공사 중에 있고, 국도3호선우회도로 확장, 포장 4차 공사 외 2지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앙로 확·포장공사 외 12지구는 보상만 지급한 지구로서 보상협의 및 감정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은 126.7km에 134억 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기 시행이 35.33km에 59억 3,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9km에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가 6개소에 14억 4,000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10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목표년도 2006년도에 계획인구는 86,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초자료 조사해서 현지 확인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신청을 도에 신청하여 도에 검토 후 건설교통부에서 부처간 협의 중에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하여 현재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이용계획결정이 경상북도 승인을 받아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후에 상주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상주시의회 의견을 청취 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결정고시와 아울러서 지적고시에 대한 지적승인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적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시설확충 및 준설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은 금년도에 2,264m를 설치해서 하수도 보급율을 현재 50.9%에서 51.6%로 1.6%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확충현황은 연원지구오수관로설치와 복용동오수관로설치는 현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함창구향하수도는 준공을 했고, 함창오동하수도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설사업 내역은 시가지하수도 기계준설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했습니다. 함창하수도기계준설은 설계 중에 있고, 상주시가지골목하수도 인력준설은 11,000m에 824만 9,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결정액은 3억 5,439만 1,212원에 수납액은 3억 3,782만 6,817원으로 미징수액은 1,656만 4,395원으로 징수율은 95%입니다. 6월 23일 현재는 징수율이 97%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허가 대수선현황 연면적 200㎡이상 및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대수선 면적은 200㎡ 이상 현황은 금년도 현재 총 64건입니다. 건물 14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58건이고, 작년도에는 70건이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5월 31일까지 64건은 경기가 좋았었다고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은 602쪽에서 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개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97쪽에서 601쪽까지는 개인별 건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1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촌주택개량 78동에 15억 6,000만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는 78동에 2,34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은 78동에 완공이 9동이고, 공사중이 69동으로서 진도는 40%입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35동인데 철거가 6동, 준비중이 29동해서 진도는 45%입니다. 다음 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반건축물조사는 공무원, 시본청, 읍면해서 26개반에 12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적발건수는 금년 상반기 8건을 적발해서 무허가 6건, 기타 2건해서 정비실적은 조치완료가 4건이고, 조치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개인별 내역을 보면 외서 연봉 김덕수는 추인해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함창고등학교 조경미식재는 조경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되었고, 다음 무양동에 주정희는 무허가 건축이었습니다. 여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역시 서문동에 박정식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사성동에 최석문은 위법건축물은 자진 철거 완료했고, 외남 신상에 강우석도 역시 무허가 건물은 자진 철거했습니다. 다음 연원동에 오병위는 추진 중에 있고, 죽전동 임진태도 역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패키지마을 사업현황입니다. 위치는 외서면 개곡리 서당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량은 1일 40톤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원으로 국비가 2억 4,000만원, 도비 6,900만원, 시비가 2,900만원입니다. 다음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경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라이온스탑에서 가장동 오갈미까지 사업량은 1,100m이고, 폭은 35m에 영농보상금은 52필지에 6,361만 2,000원 지급 했습니다. 무양정수장에서 낙양교간 자전거도로에는 연 사업량은 560m, 폭은 12m, 5필지에 280만 5,000원, 농협에서 남천교간 자전거도로에는 보상구간이 1,100m입니다. 31필지에 1,326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과장님 두가지 정도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오수관설치관계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복룡동지구에 올라오는 것이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고 그래 이야기 하셨지요?

설계 다 했습니다. 복룡건은, 아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설계 중인데,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공동 주택하고 상당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방아파트 같은 경우나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 오·폐수정수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관로공사가 되면 결과적으로 자체에 있는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시켜도 되는 것인지?

됩니다. 지금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오수관로 짓는 것이 신봉동 청구아파트에서 라이온스탑을 거쳐서 신봉으로 해서 성동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어 있고, 또 한 선로는 개운 부대 들어가는 입구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 위에서부터 하수장을 따라서 북천으로 해 가지고 오수관로가 묻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청구아파트 예를 들면 거기는 오수를 각 가정에 모아서 탱크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차집관로로,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처리되겠습니다. 별도 처리 안해도 됩니다.

예. 도시계획법상에 지금 현재 그대로 방류시켜도 관계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건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중앙로관계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주철공소 그것이 현재 아직 건물이 철거가 안되고 있지요?

오늘 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집행, 앞으로 남은 중앙로가 관통이 되기 위해서 남은 m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연장된,

현재 남은 것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주철공소까지는 보상이 다 되었고, 금년 추경에 10억으로서 공사도 충분히 됩니다. 되면 상주철공소 다음부터 시작해서 철로까지 구간 300m 됩니다. 그 구간은 보상이 안됐습니다. 안됐고, 철로를 넘어서 복용동 철로를 넘어서는 보상이 2필지 놔두고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게 6주공까지 한 200m 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한 5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철길까지 갈라하면 추정예산이 한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 2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주시에서 상당히 교통문제가 지금 현재 중앙로하고 제일은행 길하고 이 선이 빨리 관통이 되어 줘야지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굉장히 들을 것 같은데 상주시에 어떤 시측에서 가장 저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후 퇴근시간 되면 중앙로 저기 말고 제일은행에서 상주라이온스쪽이 굉장히 번잡하고 교통 차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로가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좀 뚫어져야 되겠는데 상주시로 봐서는,

사실 현재 저희들은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기회 있을 때마다 국도비 또는 교부세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측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박준형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운천에 '97년도에 만들어 놓은 하수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참여연대에서 질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청구아파트 '95년도에 사업승인 났습니다. 그 다음에 개운천에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운리하고 개운 부대앞에 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수.

지금 전번 수해로 그 속에 뚜껑이 전부 날라 가 가지고 뚜껑이 3km 밖에까지 날라 갔다 하는데.

그것 작년에 다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보수를 했는데 뚜껑이 날라갈 정도가 됐으면 그 속이 다 모래로 안 미였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래가 꽉 미여 가지고 그 속으로 하수관이 불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듣기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뚜껑이 보도로 좁아졌기 때문에 날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누가 잘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날라 가서 보수를 했다면서요.

아, 그것은 뒤에 북천교에 여기 하수관이 빠져나가 가지고 두 개 정도 했지요.

지금 현재 하수관은 밑에 모래가 파여져 나가 가지고 덩그렇게 들어 나와 올라 있죠. 그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죠.

맨홀 위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하상이 파여 나가니까.

그래 그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청구아파트 하수를 시키기 위해서 이래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닙니다. 그게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당초 협의시에 오수관을 어떻게 뺐나 하면 청구아파트에서 한마루부터 횡단해서 국도를 따라 오면서 명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명지 오수로를 연결했습니다. 무양청사에서 중앙로로 빠져나갔고, 제일은행쪽으로 흘러 나갔고, 그 다음에 계속 그래 하다가 다시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되었지 않습니까? 됐을 때는 국도3호선 확장시에 오수관을 묻었습니다.

오수관을 그쪽으로는 지금 고려개발에서 짓는 건물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밑으로 오수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쪽으로 옵니다.

묻혀 가지고 있지요?

예.

만약에 개운천에 하수관 시설물은 고려개발 밑으로 오수시설물로 같이 합쳐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서 북천까지 북천에서 내려오는데까지 연결을 시켰는데 그 돈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어찌 됐느냐 하면요, 개운천에 갖다 묻은 것이 개운 진입도로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까지 가 있는 것은 개운 1리 2리에 오수관을 넣고, 그 다음에 공고하고 밑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동네 거기도 같이 집어넣고, 계속 내려 오면서 집어 넣습니다. 이래.

낙양동 쪽은 낮기 때문에 하천에 되어 있는 하수로를 이용을 못하지요?

제방 안에는 안되고, 저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공고쪽으로.

공고쪽으로.

예. 그리 들어오는 것이지요. 들어오고 내려가면 연원 것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가는 것이지요. 만산 들어오고, 계산 들어오고, 청구아파트는 이리 안 들어옵니다.

청구아파트는 이쪽으로 다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 나가지요? 신봉 앞으로 상고 앞으로 그걸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입니다. 나가는 것이....

지금 개운천에서 하수로가 모래로 꽉 막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모래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뚜껑이 물도 못들어 가게 밀폐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하수관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면단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함창읍하고 화서, 청리, 공성 그렇습니다.

하수시설관계를 읍면동 단위로 위임한 그 부분이 어떤 특수한 면에 편중된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골고루 하나씩 주면 안좋았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청리, 공성도 한건씩 다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주 위험하고 급한데 이런데 주는 겁니다. 분배 식이 아니고, 급한 지구 있으면 저희들 예산편성 .....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3,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은 다섯 군데 되는데,

화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화서 같은데는 수해지구로 많이 했겠죠. 혹시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는 과장을 대리하여 농정기획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인회관 말이죠. 김천에 지금 건립을 했지요? 얼마에 건립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담당,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원예조합에 말입니다. 선과장사용료가 박스당 750원 사과를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배를 1,100원 하는데, 요새 농촌에 과일을 가지고 나가면 인건비라든지, 봉지값이라든지, 약대라든지 전부 공제하고 나면 여기에 이렇게나 비싸게 받으면 박스가 한 개 얼마 갑니까? 박스는 거기서 공급을 해 준다고 해 보십니까? 사과 1박스에 750원인데 박스대는 거기서 지원을 거기서 해 주는 박스도 주는 겁니까? 몰라요?

박준형 위원님.

계장님, 동충하초 이 건물을 짓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동충하초 1,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된 것이 1억 되지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양협에 우리 지원하는 것은 건물등기는 전부 양조합으로 등기가 되고, 우리 시에 상전에 공성에 있습니다. 시내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고 공성에 있는데 그것은 양협회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에 할 것이냐, 제일 편리하고 중심되는 부분에 가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부터 굉장히 오래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국장님은 소관 사무를 지금 우리시 소유 상전이 병성에 4,000평 있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약 4,000평 내지 5,000평 있지요? 계장님 답변해 봐요.

그걸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보고 다 받고, 검토가 여러 차례 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한테나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 분이 시소유의 땅에는 동충하초 막사를 못 짓는다 이래 판결이 났는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조금전에 계장님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협조합하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 했는 것이 보조금입니까? 어떤 겁니까? 1억이라하는 돈이.

박준형 위원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김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유단체나 법인이나 문화단체나 체육단체나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지원부서에서는 모든 것을 감독할 수도 있고, 지도 할 수도 있고, 감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을 했다고 해서 그만 그쪽 이사회에 그냥 맡긴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체육단체나 문화단체 또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전부 감사를 다 맡습니다. 하나 하나 지휘를 다 받아요. 지금 지원을 하는 단체에 그냥 그대로 그쪽 이사회 자의에 맞게 둡니까?

그것은 비영리 법인에 한해서 하는 거에요. 목적이 영리목적 법인은 돈을 벌, 만지는 것은 수익성 사업을 하는 것은 이사회가 우선이 되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한마디로 모든 문화단체는 그것은 이윤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고, 목적 자체가 돈을 버는 어떤 영업성 법인에서는 이사회가 최우선적이라는 이야기지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질의위원하고 말다툼할 필요도 없고, 넘어 갑시다.

예.

질의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추진 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즉시 보완,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과 관련된 각종 보상금 예산은 농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계상된 보상금은 농업인의 각종교육 및 행사경비로 타 목적에 전용 집행한 사례가 없으며, 금후 관내 외 교육행사시 실비, 여비보상과 급식비 등으로 유효 적절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완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농업인 단체가 많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통폐합이 가능한 단체를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통합가능한 단체는 통합토록 적극 유도하기 바란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한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4-H회가 조직운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단체별 설립 목적과 취지가 다소 상이하여 당장 통폐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유사단체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1억원 이상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추진현황 이것도 해당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도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연말 정리추경 때 계상된 사항입니다. 명주 스카프 상품화 포장박스제작 지원을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과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개발과 박스제작으로 판매 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H회 지원은 사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으며, 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4-H회 시범영농지원사업은 사업비 1,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50%, 시비 50%,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현재 사업추진내역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형 태양열온수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만원에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로서 사업량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가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40%, 자부담 30% 총사업량은 7개소입니다. 현재 진도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8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총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진도와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형위생변소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0만원입니다.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사업량 8개소입니다. 현재 추진실적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49만 6,000원입니다. 사업량 1개소로서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의화 시범마을육성입니다. 총사업비가 1,000만원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90만원에 국비 50%, 시비 50%,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 되는 민간자본보조 등 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에 농업기술센터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신축비로서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0번 항목입니다.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영농설계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1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약 100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추진실적은 총 99.9%가 되겠습니다. 교재 제작현황은 기본교재 10종에 10,980부, 부교재 2종에 8,850부를 유인·제작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총 예산액이 1억 473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을 9,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절감목표에 따라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하단에 있는 교육기관중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상주시가 최우수 새해영농설계교육 기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전문인력육성 보상금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작년도에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가지고 구별해서 유인물에 기록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전문인력육성 보상금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6,429만원입니다. 현재까지 475만 4,000원 집행해 가지고 앞으로 5,953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여성 조직체 육성입니다. 조직현황은 3개 단체에 1,25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조직정비, 신규회원 확보, 교육 문화행사 2회 44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촌여성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1회 160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 가계부 기록 및 합리적인 가정경영 지도를 197명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 음식 연구회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분과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분과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도 지난 5월 26일은 전국 양잠산물 기능성 식품 품평회 뽕잎집장을 출품해서 전국에서 저희시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서 쾌적한 농촌 농가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시범마을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깨끗하고 정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도로서 총 28개소 중에 1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현재가 되겠습니다. 총 수리실적은 10종에 1,319대를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순회수리시 아울러 교육도 현장교육 1,000명과 내방자교육 36명, 요청수리교육 때 22명을 했으며, 그 다음 부품대 활용은 3,000원 초과부품에 대해서는 현재 941만 8,000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무상지원 무상수리 3,000원이하 부품에 대해서는 422만 9,000원에 대한 부품을 무상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

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가 곶감, 누에, 쌀 이래 삼백의 고장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뭐 잘못 했다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세계화되고 있는 이런 아주 무한경쟁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훌륭한 곶감이랄까,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랄까, 좋은 명주, 쌀, 포도, 배 이런 훌륭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고도 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지 않는 포장 때문에 제 값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박스라는 것은 전문가가 이 포장박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문가 아닌 사람이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포장박스가 히트 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곶감을 일본에서 수입해 가지고 가서 그 안에다가 포도를 넣습니다. 포도를 넣어 가지고 예쁘게 칼로, 예리한 칼로 썰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곶감 한 10개정도 그렇게 좍 펴 가지고 대나무 박스에 넣어 가지고 포장을 아주,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일본 돈으로 2만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보면 근 2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비싼 값이라도 일본사람들이 사먹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역수입되어 가지고 제가 오는 것을 선물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포도 박스도 사실은 다른 데하고 선별이 안됩니다. 상주 것, 또 곶감도 역시 그냥 시커먼 대로 자루에 넣어 가지고 팔고 이랬거든요. 이것을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상주대학에 의상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의상디자인과에서 교수한테 물어 보니까 포장디자인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의뢰를 해 가지고 포장을 아주 고급화 해 가지고 상주 곶감이랄까, 쌀, 누에 동충하초라든지, 포도, 배, 사과가 상주 것은 항상 표시가 되도록, 훌륭한 포장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우리 상주의 상품을 제값을 받도록 하실 그런 예산을 시측에 요청해 가지고 실천했으면, 그것은 1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현재 집행은 현재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5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사업 자체가 예산액이 국비가 50%입니다. 국비 보조내시가 안되어 가지고 2/4분기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래서 사업계획을 6월부터 세우다 보니까 우리 이 자료를 5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집행상, 현재는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28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 찜질방운영이라고 있지요. 먼저 우리가 시범으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8년도 사업인데 준공을 '99년도에 해 가지고 현재 상주에 지천리에 지금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 동민들로부터 월 2,000원씩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성과는 좋은데 유류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 이래 가지고 작년 정리 추경 때 부족한 금액을 250만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아는데, 나는 진료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서 내가 묻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라 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찜질방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연계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명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작년도에 나올 때는 농업인건강관리실로 해 가지고 사업명 단위가 지시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농작업 피로회복실 하는 사업명만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내시된 사업명을 따르다 보니까 내용이나 모든 면은 같습니다만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참 밑에 찜질방은 또 뭡니까? 그게 지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천하고, 여기에 보조사업 내역에 보면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하고, 피로회복실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그 내용쪽에 들어 가야될 것이 찜질방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필수적으로 구비해야될 시설이 있고, 권장할, 선택해서 설치할 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는 많습니다만 찜질방이 한창 성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찜질방에 자꾸 지원을 많이 해 주면 타동네에도, 타지역에도 찜질방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또 시에서 지원을 해야 안됩니까? 이래 다, 이것을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름 지원해 준 것도 먼저 우리가 특별히 배려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배려를 했는데 계속 찜질방 기름값하고 운영비를 대 준다하면 머지않아서 찜질방이 지역 지역에 하나씩 다 생길겁니다. 그것 한번 생각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김달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