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10시 03분 감사개시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보충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오늘 감사는 보충감사가 있는 산림과의 보충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산림자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산림자원담당 이재균입니다. 의회 행정사무 보충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변 조경사업현황입니다. 장소는 연원동 쑤안에서 계림동 상산교간 3km입니다. 조성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행했습니다. 식재본수는 소나무 외 17종 21,62 5본입니다. 사업비는 1억 1,759만 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수종별 식재현황을 보면 일반조경수로 소나무 외 3종 2,568본을 식재하였고, 꽃나무류로 왕벚나무 외 6,907본을 식재하였으며, 야생초화류 구절초 외 6종 12,15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변 조경사업은 예산서상 조경수 식재와 야생화 등 꽃길조성으로 구분되어있으나 식재 간수가 동일구간이므로 1건으로 발주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총 1억 3,647만 5,000원인데 조경수 식재 사업비가 2,911만 5,0 00원, 야생화 등 꽃길조성사업비가 1억 736만원입니다. 잔여예산 1,887만 7,000원은연원교∼자산앞 무양정수장 부근에 220m 정도가 매립공사관계로 춘기를 미시행 했습니다. 추기에 시행할 각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산림자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계장님 야생화를 한쪽으로만 심어 놨지요? 거기에.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예.
박준형위원
양쪽으로는 나무를 심어 놓고,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한쪽구간은 폭이 좁아 가지고 야생화를....
박준형위원
차를 타고 가니까 야생화는 안보이고 차를 세워 놓고 자전거도로에 올라서니까 야생화가 보이고 그러네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예. 현지 여건이 좀 심기가 곤란해 가지고 한쪽 구간은 나무만 심고, 하천쪽으로만 야생화가 심어져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나는 차를 타고 가보니까 야생화가 하나도 보이지를 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 도로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산림과에서 조성해 놓은 묘포장이 전부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아주 참 잘됐다고 이렇게 상임위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나무를 옮겨서 심는데 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리고 전에 묘목을 사다 심어도 옛날에 8만원 내지 9만원씩 나왔다가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6만원으로 나오던데 그 6년생, 7년생 되면 나무 하나의 값은 얼마나 되며, 옮겨 심는데 여러 가지 지주목이나 식재비나 이런 것은 얼마나 되는지?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지금 저희들 금년도 했는 것이 평균 신고직경이 5cm입니다. 저작년도 할 때 저희들이 예산 할 때 6cm로 해 가지고 8만원 했다가 6cm 묘목을 못 구해가지고 그때도 4cm, 5cm로 낮춰 심어 가지고 6만원, 본 수는 늘고 본당 정산 가격은 내려 간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설계서 상에 신고직경이 5cm로 해 가지고산출 예를 보면 6만 5,000원 정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묘목대가 단가에 의한2만 8,000원이고, 그 다음 자재대 지주목 등 식재비가 1만 8,95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윤이라든가 경비 그 다음에 부가세 등이 1만 8,000원 정도 계산해서 6 만 5,000원 5cm를 심을려고 그러면 6만 5,730원이 저희들 약 시행에서는 2만 8,000원은저희들 묘포장에서 묘목을 줬기 때문에 운반비만 계산해 주고, 굴취는 묘포장에서 이번에 지급자재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도합 합해서 심는 것하고, 캐는 것하고, 지주목 세우는 것하고 합해서 본당 얼마 나와요? 6만 5,000원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예.
박준형위원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묘포장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갖다 심는데 전에 사다 심어도 6만원에 심었는데 우리 묘포장에 갖다 심었는 것이 어째 6만 5,000 원이 되었는가,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상 이래 가지고 전체를 사업비를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묘목대 2만 8,000원 지급자재라 그래 가지고 관급자재 중심으로 전체 사업비에서는 나중에 계약사업비에서는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십니까? 전체계산을 할 때는 6만 5,000원 계상해 놓고, 묘목대는 시에서 주기 때문에 지급자재 이래가지고 그것은 앞에 총괄 금액에서는 총사업비 얼마, 도급액 얼마, 지급자재대 얼마 이래 가지고,
박준형위원
6만 5,000원에서 묘목대는 빠지고 계상 했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예. 묘목대는 빠지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런데 요즘 신문에 여러 가지 산림과에 문제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신문을 다 안 믿습니다. 다 안믿고,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신문기사를 쓰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면 아주 의미 없다 하는 것도 아니라요. 그 이유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 한번 오려 놨는데 마구잡이 공사, 자연은 몸살 하면서 은척이인제 이 문제일거라요. 들어가는 입구에 나무를 비고, 또 돌을 옳게 발린 돌을 빼 가지고축대 공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을 저도 알 수 있기는 있겠지요. 아주 나무 한포기 안비고 이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니겠는데 이것을 문제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마구 쓰는 것이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이런 것들무성한 포플러 베고, 어린 벚꽃나무 심어, 어린 묘목 도심 관광 앙상, 숙원사업비로 예산만낭비, 이것도 이유 되기나 뭐 어떤 저촉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 속에 문제점이있어요. 문제점.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내용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이 사람들이 말들이 한 개도 근거 없는 말 같으면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자꾸 이래 쓰면.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신문을 못 봐 가지고 ...
박준형위원
계장님은 전에 시군 분리되어 있을 때 어디에 계셨던가요? 군에 있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문경군에 있었습니다. '95년도에 통합되면서 제가 이리 전입 왔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럼 잘 모르시겠네요. 갑장사 임도를 만들 때 그 때 그 시민들하고 또 갑장사 신도회하고 굉장히 언쟁이 많았습니다. 이게 갑장사 신도들은 갑장사를 올라 가기위해서 임도를 만들자 이래 했고, 또 상주시민들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고 또 산행을 하는데는 딴딴한 시멘을 발라 놓으면 안좋다, 산행길로는 그냥 시멘트 바닥이 아닌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몇 년전부터 200m씩, 200m씩 그래 해 놓고 이번에 또 올해는거기를 연결해서 싹 다 발라 놨어요. 발라 놓으면 참 좋기는 한데, 시의회에서 그 만큼 말썽이 있던 문제인데 지금 와서 앙금앙금 다 발라 놓는데 시위원들하고 상의라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제가 그 때 근무를 안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자꾸 주민들이굴파가 되고 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실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장마가 한번 지고 나면 5cm씩 누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불편해서 포장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준형위원
그것을 계장님은 모르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 시에 녹지계장을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면서 이래 물론 우리지역에 와서많이 발라 주는 것, 투자해 주는 것 좋기는 한데 말썽 많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의 한번쯤해 놓고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을 계속 하면서 야금야금 다 바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네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미처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 생각만 해가지고 해서 죄송합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교육을 가기 이전에 어느 신문 기자가 또 이 문제 때문에 왜 너희들 그 때 말썽이 있었었는데 이것을 발랐느냐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내가주무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하도 그 사람들 내는 것은우리 신문 보지도 안하고 아무 무관심하게 지내야지, 관심 있게 들으면 자꾸 이 사람들더 감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실천해 주면참 좋겠는데 전혀 무관심하겠다, 시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되기 때문에 만나 보는 것이 좋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딱 끊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장 잘아는 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서운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고, 장마가 지고하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고, 올라가기 거북한 불편된 부분이런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내가 설명을 해 주면서 점심을 한 그릇 사 줬어요. 제가요. 그래서 그 기사는 안 쓰고 그 대신에 썼는 것이 은척문제 이 놈을 한 것 같아요. 이래 해 가지고 좋을 것도 없잖아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정도쯤은 좀해결해 내고 처리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그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또 읍면동으로 이관을 죽 해 놓고 자금을, 해당 사항 없음하고 적어 놓은것은 왜 그래 놨는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그것은 서류 작성하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작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박준형위원
집행을 산림과에서 직접했는 것으로 이래 만들어 놨데요. 그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지금 전부가 내려 간 것을 그래 생각 안하고 일반포괄사업비로 내려놓으면 계상이 되는 줄 알고 그래 생각했었습니다.
박준형위원
이거 큰 문제 아니잖아요. 어째 생각을 하면 우리 시에서 그만큼 떠들어가지고 그 위에 잠금쇠 하는 것도 이 밑에 점포가 있는데 거기다 잠그고 차는 일절 못올라가도록 하고 사람만 올라가도록 하고 바르지는 안 하기로 이래 결정이 된 사항인데 잠금쇠 하는 것도 그 한 1km 반쯤 위에다가 잠금쇠를 만들어 놓고 그 갑장산에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카 있는 쪽까지 타고 올라가요 지금요. 그 안에도 지금 산림훼손은 굉장히 많이 했잖습니까? 그게. 그때 그 안에도 지금 발라 놨데요. 또. 산림과에서 발라 놓은 것인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아닙니다. 그건 절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만큼 말썽이 있던 문제들을 그 지역에 갔다 발라 주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제발 좀 상의 좀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앞으로는 협의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변 예산 자체가 1억 9,500정도 되지요. 그 예산사업비가,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예.
김동배위원
거기에 묘목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거기는 전부 묘목대, 인부임, 기타 자재비고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동배위원
예산 자체가 1억 1,7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예.
김동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묘목은 관급으로 했다 했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왕벚나무만관급을 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자금 지불은?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서 상에는 전체 다 금액을 내 놓고관급자재 식으로 이건 지급자재로 해 가지고,
김동배위원
지급자재, 그렇다면 그 자원을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이것은 절감예산으로 남습니다.
김동배위원
우리가 그러면 내가 이야기는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보유한 나무를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시의 소유니까, 입찰에서 내가 봐서는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빠졌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럼 그런데 포함되어야....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아니지요. 사업설계에는 들어가 있는데 도급액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 관급자재비라면 지금 우리 시에 묘목이 들어가니까 이게 제외되어 가지고 입찰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관급자재 식으로 이건 지급자재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내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동배위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재균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충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써온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1차 정례회 감사는 6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과정에서 도출 및 확인된 미흡한 점과 잘못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업무연찬을 통한 행정수행 능력배양과 또한 업무수행에 있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의틀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의식과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복잡다기한 행정업무를 슬기롭게처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봉사하는 공직자세를 확립하여 나가야하겠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건의 및 관계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지난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된 점도 많았지만 해마다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유감스럽기도 하였지만 업무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지적사항이라고 이해가되나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미흡한 감사자료의 제출과 업무파악 미숙으로 인한 부실한 답변 등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업무파악에 소홀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업무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진취적인 사고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시민을 위한 진정한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여 상주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끝으로 시종일관 여러 가지 업무를 분석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지난 6월 26일부터 금일까지 6일 동안의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오는 7월6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8일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