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그 동안 제가 2주 동안 중앙연수 관계로 의회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업무에 각별히 협조를 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산림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06 재료비에 206-1 재료비 370만 1,2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했는 것 517만 3,000원과 집행잔액 1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서 네 번째에 401 시설비및부대비항에 401-01의 시설비 1,650만 4,860원 잔여액은 조림과 육림 등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산재보험료를 계상을 해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사업을 도급을 주기로 말하면 산재보험료를 줘야 되는데 산주를 직접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211만 2,880원 남은 것은 '98년도 수해피해가 나서 포도즙재배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피해규모가 작은 사람들이 상당수 지원 받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잔여된 겁니다. 그 다음 중간쯤 401-01에 시설비입니다. 2,011만 7,090원은 임도용지보상금 잔액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201번 운영비입니다. 밑에서 셋째줄입니다. 산불예산집행잔액 수용비라든지, 진화장비라든지,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일체 그리고 제일 밑에 206-02 일시사역인부임은 366만 5,810원인데 예산절감액 계획된 예산절감액 105만 5,000원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302항 밑에 302-02에 재해보상금 360만원은 전액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급식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면적의 산불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 210 보조사업에 201 일반운영비 1,389만 1,600원은 헬기임차를 한 집행잔액입니다. 제일 밑에 206-02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 5,837만 8,420원은 산불감시원을 헬기를 임차함으로 해서 작년 가을에는 아예 안썼습니다. 안써고 봄에도 상당한 인원을 많이 줄였고, 또 기간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303 포상금은 산불진화출동비입니다. 출동비인데 347만원을 잔여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잔액이 169만 1,000원이고, 잔액을 지금 반납을 했는 겁니다. 177만 9,000원 도에 반납을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1-01 시설비 3,006만 5,140원은 산림의 총방재사업에 이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여된 것입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 녹지관리부분에 대해서 다음장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164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1,401만 4,350원에 대해서는 시직영양묘장을 관리를 하면서 남은 것인데 작년에 신규양묘를 당초에는 하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새로 더 할 수 없었습니다. 있는 것만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986만 7,5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모든 것을 인부를 사역할려고 계획되어 있던 것을 공공근로 인부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401-01 시설비에 2,625만 7,670원 남은 것은 휴양림과 산촌개발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401-01 시설비 3,095만 9,830원은 가로수와 휴양림, 시유림 관리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99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는 워낙 범위가 많아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 448억 2,700만원, 하천관리 8억 4,600만원, 재해대책 868억 500만원, 건설행정 5억 9,000만원, 도로건설 416억 4,300만원, 재난관리 6억 6,900만원, 지방채상환 7억 2,000만원, 총계가 예산이 1,755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원인 행위는 1,740억 1,900만원을 집행 원인행위로 해서 지출은 1,573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66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이 15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불용액은 제일 많은 것이 농지개량관리로서 6억 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지난번 수해복구비에서 농기계 사주는 것 매입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샅샅이 뒤져 가지고 다 사 주고도 더 이상 사 줄 것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천상 불용처리 해야 되는 그 내용이 6억원이 되어서 제일 많고 그 나머지는 입찰잔액, 불용액 도저히 이것은 쓸 수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99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5억, 집중호우발생지역 수방자재 해 가지고 8억 400만원 해 가지고 15억 800만원을 예산해서 원인행위가 15억 800만원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명시이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4건에 명시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7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로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그래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37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화∼옥산군도 확·포장 외 62건에 대해서 사고이월금액이 72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로 이월을 하고 절대공기 부족하고 보상금 미수령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2쪽에 경상적세외수입이 26억 6,300만원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9억 9,700만원하고, 시도비보조사업이 8억 3,900만원 해서 총예산이 45억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2억 6,000만원이 되고, 징수액이 42억 6,000만원되고, 미수납이 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21만 9,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35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천관리 재해대책 여비 해서 불용액이 여기도 3억 2,4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전체 저희 실과에서는 70억 3,268만 6,000원의 예산에 전년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된 것이 31억 8,592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처리 된 것이 1억 9,6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절감이 65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다음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경상비에 일반운영비는 절감액입니다. 절감액 500만원, 잔액이 700만원 그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에 204만원입니다. 140만원 개발촉진지구하고 온천개발지구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6쪽입니다. 401항에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관동∼ 개곡도로 외 6건을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를 잔액이 7,900만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402항입니다. 이것은 문화마을조성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지출할 사벌과 청리면의 정주권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과목 착오로 시설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회계파트에서 착오 해 가지고 해서 12월 29일 정정을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00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 명시이월분 4,600만원하고, 당초예산 8,600만원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집행잔액 229만 2,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모동 포도공장 보조됐던 것입니다. 30%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201항에 운영비 절감액이 1,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82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부 절감액입니다. 401항에 자체사업 가로등 개보수사업비 2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관광관리에 201항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었는데 이것은 경천대 전망대 매입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를 계획을 했다가 임차를 하지 않고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401항에 경천대기반시설 정비하고, 활공장, 오태주차장 해서 집행잔액이 2,232만 5,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342페이지에 세입결산은 당초예산 2,360만 6,000원 해서 전년도 이월 716만원하고 해서 3,155만 1,000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43쪽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02항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에 401항에 공단보상금 전년도 이월금 716만원하고 당초예산 1,000만원하고 1,762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890만원을 집행을 하고 822만원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묘지하고 농로 이런 사유재산이 승낙이 안되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하 예산이용·전용·이체 그 다음 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다음 348페이지 계속비이월,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그 청리공단이 신문에 부쩍 나고 있는데 그 전망이 지금 어떻습니까?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지난번까지 580억 중에서 258억에 대해서만 채권단에서 새로운 신설회사에 한국철도주식회사에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제외를 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민들도 종용을 하고 행정에서도 하고 해 가지고 아마 이 달 7월에 종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부지가 한국철도차량으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 가야만이 우리 지금 현재는 한국철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진하고 상주시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는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철도로 완전히 다 넘어 가면 한진에서 한국철도하고 상주시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점점 더 한국철도차량 에 압력을 가해야만 되겠지요. 그 때는 우리가 의회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 전체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난대로 전망이 좀 밝아진다하는 그런 결론이 납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모동 포도즙공장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즙공장이 법인체로 완전히 이관을 시켜 준 것인가 아니면 상주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관리권만 이양을 해 갔습니다.

관리권만 이양을 했습니까?

예. 3개 포도회로 관리권만 이양을 해 줬습니다.

만약에 그 공장이 운영이 되다가 계속해서 부속이 고장이 나거나, 하자가 생겼을 때는 상주시에서 계속 시설유지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형편입니까?

아니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주민부담을 30% 시켜 가지고 그래 보조를 해 줬던 것 아닙니까?

이후에 어떤 사고나 파손되었을 때는 법인 자체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더 투자할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포도즙공장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법인한테 결과적으로 관리권을 넘겨줬는데 이 장비나 모든 관리는 마모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후관리 하다보면 기계가 많이 마모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이후 상태, 결과적으로 저게 기계라하는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얼마 가면 다 못쓰는 기계가 될 것인데 그 이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전망, 지금 관리권만 줬는데 우리 시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의 수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그대로 한꺼번에 몽땅 다 못쓰는 경우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계라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어 가지고 얼마 쓰면 다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지난해에도 일부분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가 보수 관리를 해야되지, 시에서 시설을 한번 해 주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도 안해 봤습니다. 보수에 드는 것은.

사후관리가 결과적으로 조합이 현재 위탁해 자기들이 사용관리권을 가진 사람들이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했는 사항인데 최극단에 못하겠다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을 해 보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지금 현재 공장을 가동해 가지고 그 조합에 얼마나 수익성을 올리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을 다 대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3개 포도회에서 자금이 딸려 가지고 다 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떨란가 모르겠습니다. 좀 나아지지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99년도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예산액이 36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사고이월분 5억 7,600만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41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 원인행위액이 39억 4,800만원, 지출액이 30억, 그 다음에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금액 9억원, 이래서 불용액은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항목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이 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상적경비가 9억 6,7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절감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항목 일반보상금에서 1억 3,7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에 있어 가지고 14억 5,300만원 예산액 중에서 명시이월 9억과 불용액 집행잔액이 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지점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9억은 작년도에 국비 4억 5,000만원, 지방비 4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총 1억 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9,400만원,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4,100만원, 불용액이 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0만원에 대한 내역은 '97년도에 생활과학관 도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신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4,100만원하고 그 다음 보급종 차액보상금 41만 5,000원하고 합쳐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