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밖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느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하느님 이 더위를 식혀주는 비를 내려주셔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 지금 내리는 비는 그런 비가 아니라 성동구의회가 만신창이가 되어 더러워져서 씻겨주는 비라고 했습니다. 하느님도 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의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우리 주민과 집행부를 관리할 것인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긴장을 해서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임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구현에 힘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봉동, 성수지역 출신 이성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풀뿌리는 기초의회입니다. 따라서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절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지방의회 활동을 한지 2년 만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고 이것은 당과 당, 의원 개인과 개인 간에 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난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어떠했습니까? 대화와 타협 대신 일방적 주장과 야합이 판쳤으며 본인이 속한 당은 물론이고, 동료 의원과 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습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해당 행위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은 약속이며 신뢰입니다. 우리가 자치법규를 만드는 것도 지역 사회를 보다 원활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만드는 것이며 그 과정 또한 서로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직부터 누가 보든 떳떳하고 투명한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당에서 조율과 토론을 통해 정해진 사항을 상대 당 의원과 야합하여 특정 의원을 당선시키는 행위는 기초의회의 의원으로서 뿐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도 매우 부끄럽고 비난받을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장은 단순히 각 위원회의 수장이 아닙니다. 성동구의회 의장단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각 소관 상임위 소속 집행부의 직무를 감독하며 상임위와 관련된 주민의 불편함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밀실 야합으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떳떳하게 우리 성동구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과정으로 선출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집행부의 직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주민들의 불편함 또한 공정한 입장에서 살필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성동구의회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성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회의 이 같은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에서 이 같은 부정과 야합이 판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야합과 부정한 표 거래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즉각 그 자리를 사퇴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성동구민과 동료의원 앞에 엄숙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재투표를 실시한다고 해도 상임위원장 선거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퇴한 의원이 다시 선거에 나간다면 적극 도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일이 우리 성동구의회, 나아가 성동구민 전체의 명예가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태가 바로 잡힐 때까지 어떠한 일이든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물론이며 해당 의원들과는 개인적 교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의회는 동료의원 뿐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잃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믿지 못하여 진실된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없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주도한 행정사무감사가 정당한 권위를 갖고 집행부를 관리 감독할 수 없으며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 그냥 넘어가자, 성동구의회의 체면도 있으니 이번엔 넘어가자,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버리면 이런 일은 반드시 되풀이 됩니다. 반드시 현행 상임위원장은 그 자리를 사퇴하고 재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 앞에 당당하고 집행부를 향해 권위있는 구의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이 같은 자리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2항, 위원장은 의안심사 후 채택된 의제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은 회의장 안에서 그리고 의안 및 의제의 심사 채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추진비와 같은 금전적 혜택, 그리고 구청 주최 행사 시 의전 등 의정활동 외적인 부분에서 과도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력의 달콤함에 부정한 방법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의 권한과 특혜를 과감히 축소하고 상임위원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 본의원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민주적 절차, 그리고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선출과정이 뒷받침된 선거는 당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한바탕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선출된 새 대표는 정당한 권위와 존경을 갖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동구의회도 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구의원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성동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구의회를 바라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 구의회를 향해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태는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쓴소리를 경청해 주신 김달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 분 위원장님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