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선배·동료의원님들 덕분에 제7대 하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발전과 더불어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관내에 숨겨져 있는 여러 민원사항과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순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하였으며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제7대 하반기 복지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국장과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철순 보육가족과장입니다. (인사) 박사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주섭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황규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명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지학주 도시계획과장은 하계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소순면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신동욱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으므로 신동욱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욱 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동욱 위원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0부위원장(신동욱)인사

박경준 위원입니다.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노인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소요예산을 보니 4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민간위탁 후 매년 얼마의 예산이 지원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시설위탁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박경준 위원님께서는 운영내용의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의 세부내역, 그리고 매년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께서 위탁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수탁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심사기준에 따라서 9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님과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 법률전문가, 관계공무원, 시설이용자대표, 공인회계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 등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을 해서 최고 득점을 얻은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항목은 총 100점 만점에 공신력이나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심사표에 따라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내용은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를 하고 노후에 생활안정과 여가생활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조기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고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서 설치,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촉탁의사의 진료서비스 물리치료, 건강강좌, 취미요가 프로그램과 운동요법, 정보화 교육, 건강치매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왕십리도선동에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2억 8,000여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 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운영비용으로 8,300만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사업비로 6,000만원, 시설장비구매비 설치와 차량구매비가 6,500만원으로 해서 총 4억 8,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민간위탁 후에 인건비는 2억 8,000만원이 예상되고, 시설운영비나 나머지 예산은 12월에 개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도 예산편성은 올해 편성을 하면 그 예산으로 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4곳의 어린이집 중 행당, 금호어린이집은 재위탁을 하고 은행, 금봉어린이집은 재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위탁과 재계약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의 세부적인 추진절차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4조3항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이 무엇이고 기술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재계약, 재위탁의 기준하고 선정절차와 기준,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조3항 특수전문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위탁, 재계약이란 것은 용어상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신규위탁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5년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5년이 끝나면 한 번 1회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계약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쉬울 것 같고, 재계약이 5년간 총 10년이 끝나면 처음에 신규위탁하듯이 다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재계약, 이렇게 구분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그러니까 재계약은 연장심사로 이해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재위탁하고는 구분이 되시겠죠. 다음에 두 번째 선정절차 기준은 민간위탁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시설위탁을 할 때는 공개경쟁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한 응모업체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70점 이상의 업체에서 최고점을 얻은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위탁절차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간위탁 절차는 다 유사합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민간위탁 조례 4조3항에 전문지식과 전문기술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 보육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보육관련법에서 정해진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란 것은 보육관련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술은 애들을 보는데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애들한테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영유아의 교육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기술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그런 자격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교사로 자격증을 줘서 영유아를 보육을 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하고, 외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소관 국장하고 보육교사들, 보육관련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