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창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752억 8,25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279억 4,272만 3,000원, 특별회계는 473억 3,984만 1,000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윤대영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전액 필수경비 추경 편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1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2012년 12월 8일 제6차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의 실버 소식지 발간 1,000만원 일부 삭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의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미래비전 홍보영상물) 500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의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등 120만원 전액 삭감, 직원후생복지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의 카페 604만 1,000원 일부 삭감, 전 직원 친절마인드 및 행정서비스 제고, 포상금의 친절공무원 및 부서선정 포상 140만원 일부 삭감,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공무원 교육여비의 외부교육기관 교육여비 546만원 일부 삭감, 인력운영비, 시간제계약직의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1,393만 4,000원 일부 삭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구민회관 대행 사업비 900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경연대회, 민간경상보조의 독서 감상문대회 지원 25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 행사지원, 포상금의 자원봉사자 캠프운영 평가 170만원과 마을(아파트)봉사단 운영 평가 21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의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300만원 일부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의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조성용품 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연고예술인(단체) 지원 사업 등 1,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의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상설 공연사업 700만원 일부 삭감, 교육진흥과, 구민위탁교육 실시, 민간위탁금의 학교평생 학습 지원 800만원 일부 삭감, 구민교양강좌, 기타보상금의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 800만원 일부 삭감, 구민교양강좌, 민간경상보조의 우수학습 동아리 활동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 지원 1,350만원 일부 삭감,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복지보조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2,000만원 일부 삭감,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금의 보훈회관 운영비 1,000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여성솜씨 작품전 80만원 일부 삭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관리비의 자외선 차단용품 44만 8,000원 일부 삭감,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의 청소도구 구매 365만원 일부 삭감,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의 무단투기단속 운영물품, 경고판 60만원 일부 삭감,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행사운영비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 5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정책과, 방역소독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ULV(초미립자방역기용) 발전기 200만원 일부 삭감, 의약과, 한의약박물관 운영경비 지원, 민간위탁금의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2,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설·증액 부분으로는 구의회, 지방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의 방문 기념품 제작 900만원 증액, 개인연구실 물품구입 1,600만원 신설,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일반보상금의 모범 상용직 산업시찰 200만원 증액, 대의회 협력교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대의회 업무 협력추진 300만원 증액,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강화, 국외업무여비의 국외자매도시 방문 1,2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의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1,715만원 신설,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회복지보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720만원 증액,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의 취업박람회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800만원 증액, 건설관리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민간 대행사업비의 외대앞역 분전함 이설비 3,000만원 신설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7,73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1억 435만원을 증액하고 차액 7,298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으로 주차행정과, 주차장 수급실태, 연구용역비의 노상주차장 확충방안 2,000만원 일부 삭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의 타당성 검토 용역비 7,500만원 일부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외 12건에 대해서 2012년 12월 7일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의 구민걷기의 날 행사지원 3,400만원 일부 삭감, 구민 씨름대회 행사지원 5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민간경상보조의 여성축구 시 대회 출전 및 운영비 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여성배구 시 대회 출전 및 운영비 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사무관리비의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민간경상보조의 해외개척단 파견 1,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사회복지보조의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총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동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국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그동안 노고를 많이 하신 주정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서창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구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1일에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 제45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 추진 시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의회 청사의 시설환경 개선과 사무국 직원 후생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리고 의회 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의회 운영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폭 넓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정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감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28일 제5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횅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은 21건, 건의사항은 10건, 수범사례는 1건으로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되는 주요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례들이 반복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의 사전확보 등 철저한 대비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구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29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 간의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8일 제50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3개 국 18개 부서,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14건의 사무를 감사한 결과, 업무추진 성과가 우수한 2건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관례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편의적·소극적 업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생각되며, 모든 행정행위는 우리 동대문 구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만큼 계획단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하여 지적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진정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언인가를 깊이 헤아려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