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식회사와 출장소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안은 250여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성동구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이 옳다 하더라도 공조직을 도외시하고 빚내서 재정을 충당하는 성동구 재정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 일자리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박정기 의원은 노인 어르신 일자리 만드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조직와 인력에 혈세를 퍼주는 특정인만 채용하는 일자리 주식회사와 출장소를 설립하는 조례 제정은 반대합니다. 특히 성동구청에 일자리 조직이 없으면 모르되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자리 조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주식회사와 출장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함을 천명합니다. 저 박정기 의원이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 공로는 일자리를 취합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적도 중요하지만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땀흘려 일한 직원의 공적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동구청장이 금년도 6월 20일 보도 요청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성동구의 어려운 지역적,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정원오 구청장께서 최우수 일자리 구청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2년 동안 성동구 재정이 거시적 방법으로 살펴보면 성동구 곳간은 비어가고 있고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적자입니다. 적자로 운영하니 빚내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무원과 성동구민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동구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과 문화원은 만성적 적자에 시달려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난해 3월 3일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문화재단은 빚내서 일자리 만들고 빚내서 운영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성동구 재정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성동구 영월수련원, 앞으로 건립할 성동구 여수수련원, 위탁건립하고 있는 사근동청사, 위탁건립예정인 성수1가2동 외 3개동 청사는 성동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명백합니다. 2015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1억을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한 것은 돈 들어올 곳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과다한 사업추진이 빚은 결과이며 이는 곧 성동구 재정형편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성동구 공무원 총액 인건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기준 총액인건비는 902억 8,300만원인데 반하여 금년도 3월 22일 기준 총액인건비는 992억 1,000만원으로 무려 89억 3,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성동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인력채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정원오 구청장께서 2014년 7월 취임한 이후 새로운 조직과 직위를 신설하고 채용한 대표이사 5급 실장, 가급 사무관 상당 추진단장, 센터장, 6급 주사상당, 기획단장, 전문관, 팀장, 담당관, 실장, 협력관 등을 비롯하여 7급, 8급, 9급상당 다급, 라급, 마급 등 일일이 거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와 사무실 등 기관운영비로 인해서 성동구 재정과 구민에게 부담이 되어 공무원 사기와 근무환경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공조직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원인만 제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정원에도 없는 임기제 공무원을 어찌하여 이렇게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공기관 성동구청을 필요 없는 조직과 인력에 혈세를 퍼주는 정원오 구청장 사람만 채용할 일자리를 만드는 1인 지배회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말 안전건설교통국에 보안등을 보수하고 도로파손 보수를 요구했더니 예산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유재룡 부구청장님께서 보안등 보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만큼은 예산편성 시 삭감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 기억이 새삼 새롭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동구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날이 어려워질 것이 예견되고 있고 돈 들어올 곳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장기적 채무인 빚을 내서 재정에 충당함에 따라서 향후 성동구 재정운용과 서민생활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성동구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미명 하에 성동구청 일자리조직은 도외시하고 일자리 주식회사와 출장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운용 목적이 설혹 옳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나 빚을 내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성동구 자치능력과 재정적 부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막중할 것이 예상되어 결과적으로 성동 미래일자리 회사는 빚내서 빚잔치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넘어서는 주식회사를 계속해서 설립할 경우 성동구청이 존재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이 봉사하고 근무할 이유가 없으며 앞으로 성동구청에서는 회사를 설립할 공무원 몇 사람만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4년 3월 7일 성동구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게시판에 ‘박정기 의원이 뭐라고 했길래’의 제목으로 게시된 일부 내용을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고 옳지 못한 결정을 하면 누군가 노라고 해줘야 하는데 윗분이 얘기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때려 맞춰 되게 하는 조직, 그냥 윗분 얘기에 영혼 없이 예스만 하는 조직, 그런 사람만 출세하는 조직” 이러한 내용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 실에서는 이렇게 보고하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구청 간부왈 “청장님 글자 한 자도 안 고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구청장 왈 “민주당 의원수가 많으니 당연하지요, 차후 보직과 승진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정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성동구의회 박정기 의원은 공공기관 성동구청은 정원오 1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님을 성동구민 이름으로 천명합니다. 대의기관 성동구의회는 정원오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거수기가 아님을 성동구민 이름으로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