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228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박정기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의원께서 동료의원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9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며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출신 박경준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우선하는 복지정책 시행과 타 자치구를 선도하는 새로운 정책개발 수립에 전념하시는, 오늘 구청장님이 안 계시네요. 이비오 부구청장님과 성동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업시행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겠지만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효용성이나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위법성 여부, 향후 계속 추진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등 다소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세밀히 재검토하여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뚝도시장 활어축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시작되어 현재 매주 2회 개최되고 있는 뚝도시장 활어축제는 북방한계선 인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등 서해5도에서 잡은 활어를 당일 인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뱃길로 직송하여 활어축제를 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 할 것입니다. 쇠락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활어시장을 기획하고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뚝도시장번영회와 기획단 등이 손잡고 지원시설, 스토리길 조성, 청년창업점포 조성, 메뉴 개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시장 경영혁신과 시장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활어축제 현장을 찾아보면 직송된 활어를 제공하는 횟집들의 참여가 부족한 면이 있고 메뉴개발과 스토리 길 조성에서도 차별화된 느낌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행초기이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찾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동 수제화 거리조성 관련입니다.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서울시 2014년 도시재생 시범사업지역 5곳에 포함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내 수제화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밀집한 30년 전통의 성수동이 수제화 거리의 메카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공장과 낡은 외관으로 외면받던 성수동 거리가 건물 내부를 들어서면 각종 갤러리와 공연 등이 열리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과거 정미소로 사용되었던 대림창고는 각종 명품 패션쇼와 전시회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성수동 내부통로에 자리하고 있는 구두박물관을 시작으로 분위기 좋은 카페, 갤러리 등이 조성되어 있고 구두장인들의 공방과 매장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일일데이트 코스는 물론 최근 서울시티투어 버스코스에 포함되는 등 관광특구 지정으로 성수동의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추진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죽 공방교실, 구두 아카데미 운영 등의 취미와 창업을 위한 주민참여교실 개설 운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참신한 사업발굴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관련입니다. 지역발전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토착상인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과 관련하여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제정하고 건물주, 상가임차인, 성동구청장이 참석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구, 서초구, 부산시, 대구시 중구 등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 제정이 뒤따르며 성동구가 모범사례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25개 구청장이 뽑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 8월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 정원오 구청장이 참석하는 등 주목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다수이다보면 상가임대료가 오를 수 밖에 없고 상가임대인은 많이 받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라 할 것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공멸의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인을 만나 상생의 길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이 공생의 길일 것입니다. 당초의 조례제정 취지와 왕성한 의욕에 비해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지속적인 확인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관련입니다.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는 투자의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주식회사의 사업대상이 기존 구청 부서에서 운영되는 사업을 모아 운영하는 형식으로 수익창출이 대표이사와 임원, 종사자 등의 인건비 지출 등에도 못 미처 자본금 잠식 등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정원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참신한 정책기안과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25개 구청장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구정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본 의원은 염려의 마음을 담아 쓴소리를 한마디 더하고자 합니다. 최초라는 수식어에는 시행착오라는 과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더 알찬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 소요되는 주민의 혈세를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여 구청장의 홍보와 치적에 우선하지 말고 사업선정 시 사전에 세심한 검토를 거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열과 성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비오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잘 전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만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성동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늘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엄경석 의원입니다. 금호·옥수지역은 현재 인구가 8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옥수13구역 1,800여세대가 입주되면 인구는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수동에 유일하게 중학교 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의 급식실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급식을 시작 조리실에서 만들어진 급식은 27개 학급으로 옮기는데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아이들의 학습시간에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이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따뜻하게 먹어야할 음식은 이동과정에 식어버린 채로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잘 먹어야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급식환경부터 하루빨리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옥정중학교는 강당이 협소하여 매년 입학식이나 졸업식도 각 학급교실에서 모니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 성동구가 교육특구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동구가 교육특구에 걸 맞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져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롤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정원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교육 문제는 당과 지역을 초월해서 기성세대 모두가 힘을 모아서 미래의 대한민국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 모든 예산을 합해서라도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급식환경이 시급한 현안임을 인식하시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