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근수 시장님과 김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상주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고장 특산품인 함창 명주의 품질향상의 건을 비롯한 여섯 건의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감사와 결산검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 건의 질문으로 고충을 더하게 하여 한편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얼마 전 의원 해외연수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시정에 반영해 보려고 하는 세 가지 질문과 상주를 아끼면서 현재 상주시민참여연대의 일원으로 활동 중인 한시민과 약속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째로 시기적으로 더 늦출 수 없다는 점, 둘째로 우리 상주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밤을 세워서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한 질문은 우리 실정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으나 언젠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하여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기 부시장님! 우리 상주로 발령을 받으신지 아직 얼마되지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정업무와 상주시의 실정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이곳 상주로 오시기전 다른 지역에서 모든 업무를 매우 열정적으로 추진하시고 미래지향적인 폭넓은 시야로 그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셨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곳 상주에서도 우리 상주가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얼마전 미국 연수때 우리고장 특산품인 명주스카프를 미국시장에 알리고자 색상별 견본을 준비해 갔습니다. 뉴욕, LA, 호놀룰루 등 한인이 경영하는 선물상점에 들려 명주스카프를 취급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국내 가격이 약 10＄정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가하는 것은 색상이 단조로우며 너무 원색적이고 생산과정에서 명주실의 이음매 처리가 미숙해서 중간중간 흠이 있는 데다 가격은 중국산보다 2배정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국의 상품이기 때문에 10＄ 이내로 미국에 도착시켜 준다면 검토하여 보겠다고 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내 가격이 2만원 정도 약 20＄가 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마디로 「우물안 개구리」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실크 스카프는 이태리산으로 개당 가격이 250＄였습니다. 비싼 가격이지만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아주 저렴하든지, 아니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브랜드로 소비자를 유혹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상주산 실크 스카프는 그중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놀눌루의 한 상점가에서 250＄ 실크스카프와 유사한 것이 70＄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알아보았드니 그것은 나일론스카프인데 이태리산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상주의 실크스카프를 그처럼 모방한다면 최소한 100＄에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를 동양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밀라노 프로젝트를 5개년 계획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총 규모 6,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섬유제품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에서 패션디자인산업 활성화와 섬유산업의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이르기까지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염색 디자인 실용화와 신제품 관련 부분일 것입니다. 상주시 자체의 힘만으로 실크 신제품을 개발하고 염색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입니다. 그러나 상주-대구간 국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차제에 밀라노프로젝트와 상주실크를 잘 접목한다면 밀라노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만큼 상주실크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상주의 양잠은 지금 쇠퇴기입니다. 함창, 이안에서 생산되는 실크의 원료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주제품에 관한한 국내에서는 상주를 알아주고 있으며 1차 산업인 양잠이 쇠퇴한다고 해서 실크제품 생산의 2차산업 고급브랜드화와 유통에 관한 3차산업까지 쇠퇴한다고 보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선진국가가 되면서 산업도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주의 실크는 3차 산업을 지향해야 합니다. 실크 제품에 관한한 상주는 현재까지 최고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분에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실크제품 개발계획을 구상하여 소득을 제고시킴은 물론 상주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김근수 시장께서 문희갑 대구시장을 만나보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대구시의 밀라노프로젝트와 상주실크의 연계 발전을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하나우만베이를 찾아가 관광지 운영에 대해 살펴보던 중 그들은 관광지 내에 모든 음식물 반입을 금하고 있으며 담배도 피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점심때인지라 배도 고팠고 2시간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가 그러한 제재를 말없이 감내하고 있었기에 하나우만베이는 어느 구석진 곳에도 티끌만한 쓰레기도 없었고 관광객들은 아주 편안하고 상쾌한 휴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보호 정책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70년대 자연보호로 대변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초기에는 줍기 운동이었습니다. 그 뒤에 아무리 주워도 버리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겠기에 안 버리기 운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안 버리기 운동에 잘 협조하였습니다만 관광지 입구마다 쌓이는 쓰레기를 주체할 수 없었고 이제는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정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석구석에는 양심불량자들이 버린 쓰레기가 곳곳에 있고 텐트치기 좋은 자리다 싶어서 보면 오물이 있는가 하면 나무덤불 속에서 썩어가는 음식물의 악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변이나 냇가의 모래에 찜질이라고 할라치면 그 속에서 수박껍질, 담배꽁초, 깡통, 심지어는 깨진 병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연보호 정책은 아마도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아예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주시의 자연보호 시책을 정부지시에 따라만 갈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독특하고도 앞서가는 시책으로 스스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미국처럼 관광지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담배도 피우지 못 하게 한다면 많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그러한 시책을 수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주위의 몇몇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았더니 예상대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약간만 참는다면 정말로 깨끗한 관광지에서 정말로 편안하고 상쾌한 휴식을 할 수 있으며 관광지 주변 상점의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했을 때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주시의 관광지 중에서 시범적으로 화북 용유계곡 주변과 최근 인파가 늘어나고 있는 몇몇 지역을 선정하여 가칭 상주시의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공익근무요원, 그리고 주변 상인들을 이용한 집중 계도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시민의식이 변화함은 물론 깨끗한 휴양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시의 자연보호 시책에 도입하여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있는 자전거도로 조성을 위해 장미꽃 도로를 대규모로 만드는데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사장은 정말로 깨끗하고 보드라운 모래로 되어 있으며 주위의 경관도 아주 잘 조화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이게 합니다. 그런데 와이키키 해변의 모래사장은 원래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와이키키를 세계인 누구나 손꼽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원래 사막 한가운데에서 지나는 길손들이 묵어가는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잘 개발한다면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나는 길손들 외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도치시걸이라는 사람의 확고한 의지로 발전되기 시작해서 오늘의 라스베가스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유명한 것은 그렇게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의지와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주를 자전거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자전거축제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축제의 특색이 부족하여 시민들도 잘 찾지 않음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도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번에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이 무리이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축제의 성공을 통해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상주발전을 도모하려 한다면 하루빨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을 만들어 내야하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상주시의 시화인 장미꽃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용인의 에버랜드에서는 계절마다 장미꽃 축제니 국화꽃 축제니하면서 광고를 하고 관광객을 끌어 모읍니다. 그러나 그곳의 장미꽃 축제는 그리 넓지도 않은 곳에 각종 장미를 심고 보기 좋게 조경을 하여 전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적이지 못할 바에야 과감하게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긴 장미꽃길을 만들면 상주가 세계적인 장미도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자전거축제 시기를 장미가 만발하는 5월로 변경하고 한국의 연인들이라면 누구든 상주의 장미꽃 숲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며 데이트를 하고 상주의 맑은 공기와 순후한 인심 속에서 그들의 사랑을 꽃피우며 상주라는 말만 들어도 와이키키 해변을 연상하듯 장미꽃길을 생각하며 가슴설레이게 하고 또 장미꽃 촬영장소로 신혼부부의 필수 신혼여행 코스로 부각시키고 방송국에 카메라가 모여들고, 뿐만 아니라 정부청사가 옮겨지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대전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장미꽃 도시 상주에 살면서 출퇴근 하고싶은 생각이 들 정도만 된다면 상주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때론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옥토끼와 계수나무를 이야기할 때 달나라를 정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밀어 부친 미국은 결국 달에 성조기를 꼽았습니다.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갈 규모의 장미꽃길 조성을 이야기하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포기한다면 스스로 낙후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축제와 연계하여 대규모 장미꽃길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천 상산관에 야간등 설치와 네온싸인 등을 통한 특별경관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연수 도중 라스베가스에 들렸을 때 순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북 온천을 개발한 뒤에 화북온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라스베가스의 찬란한 조명처럼 관광객을 끌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국내에 돌아와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한 시민에게 이야기하던 도중 그 분의 생각은 우선 북천 상산관에 남대문, 동대문, 서울역처럼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면 상주를 지나는 차량통행인들이 상주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생각할 것이고 시민들도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 질문을 조금 전 장미꽃길 조성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미꽃길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봄철에 국한된 이벤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상주의 외지인들이 몰려오게 하는 방법으로 관광지 또는 상주 시내의 야간조명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층이나 되는 건물 전체를 네온싸인으로 포장을 하는가 하면 각 건물마다 특색 있는 조명을 경쟁하듯이 설치해 놓고 관광객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라스베가스처럼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상산관의 조명을 설치하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도 않으면서 다방면에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나아가 시내 특정거리 또는 관광지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조명이나 네온싸인을 설치를 한다면 분명 관광이벤트 성과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선진외국을 시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진외국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척정신과 스케일을 동반한다면 상주도 무언가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차로 북천 상산관에 조명을 설치하여 상주시를 전통과 역사의 고장답게 만들어 볼 생각은 있으신지 그리고 나아가 농촌지역을 농촌답게 보존하더라도 낙후되어 가고만 있는 상주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민자유치 또는 시비투자를 통해 일부 지역을 관광특구처럼 네온이 빛나는 특별한 경관을 만들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뉴욕의 빌딩숲들은 뉴욕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멋있는 야경을 제공하기 위해 맨하탄의 고층빌딩들의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면서도 일부러 불을 켜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시정질문 내용을 정리하고 나갈 때 무양청시 분수대에 조명을 설치하여 훨씬 아름다운 분수가 솟아나고 있었으며 주위에는 약 10여명의 상주시민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상주상수도 수원보호구역 주변 농지에 대하여 환경농업을 의무화하여 경작자들의 고소득과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정성 제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주시에서는 상수도 정수장 상류쪽에 수원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둑을 따라 철조망을 치고 수원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보호구역이 인접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농경지와 부락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들은 다른 평야지역과 똑같이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 축분, 인분을 몰래 버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상수원 수원보호구역이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더욱 더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이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인접한 일정지역의 농지에 대해 환경농업을 의무화하고 시 차원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상수원의 수질이 더욱 향상됨은 물론이며 환경농업 즉 달팽이, 무농약, 무비료 등의 방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시장이 품질을 보장하고 상주시 상수원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면 경작자들의 소득 또한 훨씬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이 때 문경시에서는 이미 농암면 일대에 달팽이 환경농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의미를 더해 무공해 농산물을 만들어 낸다면 경쟁력에서도 앞서갈 것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천둔치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 주변에 설치되는 포장마차가 대부분 외지상인들에 의해 운영됨으로 지역경제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상주중학교 총동창회를 북천둔치에서 개최되었을 때 7개소의 포장마차가 설치되었고 밤 10시가 넘자 그 중 2개소는 일부 품목에서 준비한 음식이 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 포장마차들이 대부분 외지상인들이기 때문에 1회에 약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며 떠내기 상인이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위생상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해서 지역상인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참여자가 많을 경우 윤번제나 추첨을 하더라도 지역 자체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상행위를 임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인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면 각 행사장 주변의 상행위는 지역을 선점하는 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상례이므로 지역상인조합에서 주요지역을 선점한다면 상당 부분 지역경제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음식 또한 신용본위로 제공하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풍물거리 외지인 노점상에 대해 거론하였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다른 이유를 대었지만 속사정은 비윤리적 행태로 밀어붙이는 외지상인들에 대응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내려온 관행을 깨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주의 지역경제는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자제 실시이후 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확보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상주시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에서는 동기를 부여하고 약간의 행정적 지원만 한다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고자하는 상인들이 다 알아서 하리라고 봅니다. 시작도 안해보고 포기하는 것은 진정하게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시민체육대회, 자전거축제, 문화제, 예술제, 한여름밤의 축제, 시민노래자랑 이외에 동창회와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많습니다. 상주시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이만한 일 한번 추진해 봄직도 한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상인들도 지역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상주의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보고자 하는 본 사안을 적극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른 일도 많은데 질문을 받아 대단히 귀찮게 생각하시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과 업무소관이 애매할 경우 답변을 서로 다른 부서에 미룰려고 하는 구태의연한 행태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앞장서 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이 시민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지금하는 일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광기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 제3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임성호 의원님께서 그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고 특히 금년도 의회 해외연수시 선진국에 실제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돌아오신 후에 오늘 우리 지역의 농업상품 개발과 관광지개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한 답변에 대한 요약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상주고장은 삼백의 고장으로서 그 중 가장 특산품인 명주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국제 수준의 상품으로 개발하여 대구시에 밀라노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의 상품인 명주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여 왔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명주로 만드는 수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제일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생산량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함창, 이안지역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명주는 110호에서 410대의 직조기로 연간 89,000구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70%는 수의로 만들어 판매하고 나머지는 염색을 하여 원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주의 원료가 되는 누에고치가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96년이후부터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중국산 수입생사로 추출하여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고유의 명주생산이 그야말로 불모지화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지역 농산품인 명주의 고유 명성을 다시 찾는 것은 저 부시장도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더불어서 세계 일류로 갈 수 있는 상품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백의 명품중 하나인 명주의 명성이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또한 저도 부시장으로 부임이후 가장 고민스러운 사업 중의 하나인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주의 3대 명품의 명성 회복을 위해서 현재 명맥을 이어오는 생산농가의 의욕고취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며 한편으로는 생산기반조성과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밀라노프로젝트 연계 문제는 현시점에서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명주의 명성회복이 바로 패션 업계와 자동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와 국장, 관계과장이 직접 대구시에 밀라노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직접 면접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계획이 우리시의 명주회복에 대한 접목을 할 수 있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 대구시의 패션업계, 디자인업계, 나염 기술 등 디자인 관련 대학의 자문을 받고 대구시의 밀라노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의 완벽한 청결과 자연상태 유지를 위해 자체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주시의 관광지 지정은 경천대 주변과 문장대 온천, 용유지구관광지로 3개소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제8조의 규정에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1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존하여야 하고 또 그 보존이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역의 수질에 영향이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부고시 가등급 지역으로서 현재 상수원의 급수는 2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자연환경 친화적 지역으로 큰 부작용이 발생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우리 상주의 청정지역을 더 나은 맑고 깨끗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시 각종 규제강화로 시민의 사유권이나 또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저해요인이 부각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관광지 지정지역에 대한 관리와 또한 전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주변 개발과 환경오염 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철저히 확인 단속할 수 있는 환경감시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관광객에게 음식물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숲으로 우거진 지역입니다. 또한 낙동강을 감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의 직을 걸고 철저한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 주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특색이 없고 시민들이 자주 찾지 않음은 물론 자전거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적은 실정이다라고 지적을 하심과 동시에 시화인 장미꽃 도로를 대규모로 만들어 뛰어난 경관을 조성하고 전국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축제로 만들어갈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소문은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자전거 도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실제 시민들이 제일 많은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도시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또 물어주신 내용대로 실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는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조경 조성을 위해서 민선 첫해인 1995년도에 북천교에서 계림동, 상산교 구간 1.2km에 장미꽃 4,800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연원동 쑤안에서 가장동 상주대학교간 개설된 자전거도로 12km중 연원동 쑤안에서 계림동 상산교간 3km구간에 조경수 및 화목류 21,600여본을 식재하여 자전거도로 주변 환경조성은 물론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재되지 않은 구간은 단기 사업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신설 자전거도로 구간도 도로 개설과 동시 우리시화인 장미와 조경수 식재를 병행 추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자전거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에 자랑스러운 자전거축제를 세계화로 이끌 수 있도록 주변 환경조성은 물론 시가지 전반에 꽃과 숲으로 덮힌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흔히들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일화 이전에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또한 타지역의 어느 지역보다도 으뜸갈 수 있는 우리 상주의 산과 물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북천 상산관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상주의 야간명소로 만들고 특정지역을 지정 민자유치 등을 통해 네온싸인 등 특별한 경관조성으로 전국에서 와 보고싶은 명소로 발전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흔히들 새 천년은 문화관광의 세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주를 관광 상주 만들기에 혼신 노력하시는 임성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문화의 보존 발굴과 관광상주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2일 행정쇄신을 위한 벤치마킹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 자치단체 33개소에 7개 분야 22명을 5월 15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견학한 결과를 6월 22일 견학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임란북천전적지에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타 기관에서도 그러한 네온싸인 설치가 있었다는 사진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행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임란북천전적지는 잘 아시다시피 임란시 왜군과 민간군의 최초 격전지로 우리 조상의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묻어있는 곳이고 후세 산교육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적, 위락적 관광지 효과를 얻고자 네온싸인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또한 외국에서도 질문시에 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이,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외국 미국이나 영국 등은 가게 점포문을 닫을 때에도 다 내등을 소등하지 않고 켜놓고 나가는 그러한 국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료라든지 시민들의 거부 반응도 저희들은 참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상주에 북천전적지는 어느 문화재나 기념물 보다 그 역사성과 가치적 보존성, 후손과 시민의 뜻이 함께 하는 보존성 등을 종합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조명시설을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란북천전적지의 조명설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우리 상주의 유일한 승지의 모습을 갖추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의 네온싸인 등 특별한 경관조성을 위한 민자유치 방안도 함께 물어 주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IMF의 종식이 끝나지 않은 입장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특정지역의 선정이나 투자예산 확보방안, 또한 사후 관리운용상의 한계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중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상주상수도 수원보호구역에 주변의 농지에 대하여 환경농업을 의무화하고 경작자의 고소득과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수원은 6개 지역의 주변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 주변농지에서는 화학비료나 축산분뇨 또는 질산성질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작물을 경작하여 소득도 올리고 또한 상수원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수돗물 원수는 1급수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현행 친환경 농업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지침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보호구역외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정한 상수도보호구역외 지역도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물론 농림부와 환경부에 건의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수질보전과 농민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북천둔치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 외지상인들의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유출되고 또한 상주상인들로 결성된 단체가 윤번제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축제행사시 가장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사항이 포장마차 차량이동 상인들에 대한 지도 단속이 난해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지역은 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지상인의 유입을 봉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만 설령 상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외지상인과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예상되며 또한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지나친 단속은 상주 인심과도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주시의 축제는 상주시민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외지상인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간 문물의 교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했을 때 운영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계획된 축제행사부터는 노점상으로 활용가능한 북천둔치에 3,600평의 어울려 장사를 할 수 있는 장터마당을 조성을 하고 우리 지역 상인단체 의견을 수렴 운영토록 하겠으며 사후 환경문제인 쓰레기 수거 등의 조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부시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십시오.

부시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창 명주 실크제품 관계는 답변에 만족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던,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시도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정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그런 청정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상주시 자체에서 이 지역을 청정한 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다른 어느 지역의 관광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시장님께서 부시장직을 걸고 철저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 자연보호 형태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만으로는 관광지를 정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천대라든가, 다른 문장대라든가 이쪽에 지정된 관광지 외에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하절기에 많이 인구집중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찮은 지역이라도 가면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음식을 해 먹는 것보다는 못 먹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정말 깨끗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꽃길 조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북천주변에 일부 조성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되어서 장미꽃도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에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심는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외지인들이나 상주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아주 의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도로를 내고 그 옆에 가로수를 심고 꽃을 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차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기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방식에서 탈피해서 목표를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산관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견학보고회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실현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정 지역에 네온싸인 이 관계는 사실 저도 질문을 하면서 좀 무리한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상주가 문장대온천이라든가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 발전될 경우에는 아마도 생각은 해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와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계는 없고 제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원보호구역의 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무공해 농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소출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비료를 약간 씁니다. 쓰고 농약도 약간 쓰고 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믿을 수가 없고 지금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경시에서는 달팽이를 이용한 농업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원보호구역 주변농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해 준다면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농약을 안치고 비료 안 쓰고 그런 환경농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원보호구역에 농약 안치고 비료 안 뿌린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무공해 농산물로 판매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화 시켜주자는 의미죠.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천둔치 지역상인조합 포장마차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우리 지역상인들의 의향이 어떤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분들이 적극 찬성을 하리라고 봅니다. 일부 상인들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쪽에 있어서 일단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이지만 더 이상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제 답변을 보충해 주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보충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외에 그 내용까지 전부 포함을 시키고 특히 북천둔치에 상인면담 문제도 제가 답변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상인하고도 현재 안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하회페스티발도 일부는 외부 지역의 상인들한테도 면적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므로 임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박식하고 연구하는 국장, 행정지원국장님에게 다음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으니 성의 있고,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14만 상주시민에게 답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 6년째에 접어들고 급기야 세계화의 노도와 같은 물결 속에 현기증을 일으킬 것 같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공동유관기관 즉 은행, 경찰서, 법원, 우체국, 검찰 등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확연히 친절과 시민을 위한 봉사의 몸부림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유독 민선으로 선택된 시장님이라 하는 시청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무사안일과 불친절로 일관하는 일부 우리시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시의 일부 공무원은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긴장하십시오. 일선에는 열심히 일할려고 하는 직원은 징계나 견책을 느끼고, 물론 승진은 물 건너가고, 무사안일과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고 줄만 잘 서면 실력이야 있건 없건, 과장, 국장까지 보장되는 서열이 일반적인데 이러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김근수 시장님은 평생을 공직자로 일하시면서 청렴결백으로 일관하시고 완벽한 시행정을 이루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그 분이 가장 신임하는 국장님께서 완벽히 보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180。로 바꾸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완벽한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 탈바꿈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기도 군포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2001년 공무원들의 전면적인 성과급 시행을 앞두고 일부 앞서가는 다른 지방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 2년 전부터 미리 시행을 하여 경영학자, 행정학자의 자문을 구하여 군포의 목표관리시스템 즉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잠자고 있는 공무원들의 우수한 능력을 일깨워 주고 긴장감을 심어 줬다는 능률협회의 분석도 있습니다. 민선이 안고 있는 정실인사 이것도 상당히 해소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문제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주에는 5개 간이 매립장과 1개의 일반 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시트를 설치하지 않은 매립장은 없는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침출수나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침입니까? 또 화서매립장의 경우 집행부에서 '99년 초에 말씀하시기를 '99년 말까지 매립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 건설할 복용동 소각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우롱한다면 시민은 행정을 어떻게 믿고 그 다음 약속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고매하신 시장님을 불신의 나락으로 빠뜨린 보좌진은 조금의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화서매립장이 폐쇄되고 나면 다음은 어느 매립장에 매립하실 작정입니까? 이와 같은 불신이 새로운 소각장이나 매립장의 건설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초등학교 학생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국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작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세계 물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6년 후에는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 관내 등록 혹은 미등록된 관정을 철저히 관리를 하여 지표수가 지하로 흘러 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더 규격미달의 정화조 청소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아서 하천으로 흘러드는 전혀 정화되지 않은 인분이 규제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만 우리 행정지원국장은 제가 판단하기로 우리시의 제2인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은 예로부터 삼백의 고장이라는 특산물이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포도, 배, 사과 등 새로운 품종들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상주 브랜드가 너무나 미미하고 조잡합니다. 상주의 통일된 브랜드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화 시켜 가지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는 상주의 브랜드를 개발하실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상품의 질과 차별화된 고급포장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자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상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부단한 투쟁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그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용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용수입니다. 김영걸 의원이 질문하신 인사행정 발전대책중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인사행정 발전대책 중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승진기회 부여 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감사에 지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사실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과실로 인한 감사에 지적될 경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징계양정규칙에 의거 관용을 베풀도록 되어 있어 당해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감안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중점정화대상비리가 아닌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인사위원회에서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남다른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시 틀림없이 감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영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점은 우수한 공무원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목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 27일 행자부의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시달회의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만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지표의 개량화가 곤란하고 부서별 상이한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 및 평가가 복잡하여 시행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후 '99년 11월 7일 목표관리제 운영보완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이 역시 민간기업과 달리 명확한 평가기준이 제약되고 정책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어 2000년 금년도 1월 경상북도 중앙으로 목표관리제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0년 4월 보완지침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적용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이며, 5급이하 공무원은 시군실정에 맞게 임의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금년도부터 시정의 생산성 향상과 책임행정 실현을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 56명에 대한 총 215건의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해 1월에 목표관리 성과를 평가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른 업무의 목표를 개량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김영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안동, 문경, 성주 등 일부 시군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단점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과 매립이 끝난 후 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걸 위원님께서 평소에 환경정책 특히 우리시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주민 정서가 있는 이 매립장에 대하여 시에서는 행정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매립장이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장 주변 숙원사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 '99년도에 총 12억 9,500만원으로 화서면에 7억 6,000만원, 함창읍에 2억원, 사벌면에 2억원, 모동면에 1억원, 공성면에 2,000만원, 화동면에 1,500만원, 또 2000년 금년도에는 총 11억 200만원으로 화서면에 7억 5,300만원, 함창읍에 1억원, 사벌면에 1억원, 모동면에 5,000만원, 공성면에 2,900만원, 내서면에 6,000만원, 계림동에 1,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이 끝난 후 악취나 오수 또는 주변환경에 대한 사후 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우리 인류가 생존하는 이상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또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며,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대 변천에 따라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경제수준 및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그 성상이 복잡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자에 대한 홍보, 음식물쓰레기 분리, 재활용품 분리 등을 통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만 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쓰레기는 복토 등으로 악취 발생을 줄이고 강우시 침출수를 줄이기 위하여 우수를 배제하고 있으며 일부 발생된 침출수는 현재는 우리 시 환경사업소로 이송하여 하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이 종료되면 수함을 설치하고 60cm 이상의 복토를 실시하여 우수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악취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침출수는 우리 시에서는 확보한 침출수 이송차량으로 계속 환경사업소로 이송 처리하고 침출수 수질이 하천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시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다소 답변이 미흡하겠지만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정 문제하고, 브랜드화 문제는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각 부서에 말씀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의원님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앉은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 시민이 다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시민이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의원님들 앞에 그리고 방청객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침출수가 몇 년동안 나옵니까?

20년 동안만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침출수가 안나오고 하천수질로 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20년이라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퍼냅니까? 그 차로,

예. 계속 퍼 내겠습니다.

그러면 화서쓰레기매립장이 다 완료가 되면 매립 쓰레기량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쓰레기 양은 우리가 시에서 나오는 것이 85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방지정책이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소각 그 이야기 묻지 말고, 지금 85톤이라고 하셨습니까?

85톤인데 화서 들어가는 것은 85톤 안되지요.

85톤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하루에 얼마 들어 가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하루에 16톤 들어 갑니다. 그러면 화서 매립장 전체가 85톤이라면 그건,

아니지요. 상주시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85톤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루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화서매립장에 매립이 끝난 다음에 총 쓰레기 양이 얼마냐 이걸 물었습니다. 제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매립장에 쓰레기가 다 매립장에 끝난 다음에 그 매립된 쓰레기의 총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래 답변하십시오. 지금 매립장에 매립하는 쓰레기 중에 음식물, 폐비닐, 공병, 캔류 등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립해서는 안될 쓰레기가?

사실,

제가 알기로는 60%가 매립해서 안될 공병, 캔, 폐비닐, 음식물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재활용 분리를 철저히 해서 어쨌든간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캔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안들어 가도록, 사실 거기에 우리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더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채용해서, 배치해서 재활용품이 안들어 가도록, 음식물 쓰레기가 안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시민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서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가동 하십니까?

지금 가동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글쎄 상당히 오래전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 놔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래 됐어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러면 그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가동 안하고 있으면,

..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를 유도할 가시적인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민 서울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30%가 줄었다고 어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서울시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을 것 같습니다. 상주는 지금 그런 가시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되는 쓰레기 양이 사실은 줄었다, 서울시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하여간 재활용품과 음식물 분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노력해서 미흡한 점을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TV에 상주 SBC에다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광고를 요청했습니다. 시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쓰레기 짜는 기계를 산다고 지금 예산을 요청해서 그걸 지금 상주에 시행할려고 하는데 쓰레기 감량화 기계가 서울에 기타 지역에서 사용해 가지고 하나도 쓰지를 못합니다. 한 두 번 쓰고 나면 물기 때문에 다 사용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니까 거기 감량 기계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설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비료화 아니면 사료화 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영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견학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타 시군이라든지 상당히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정말로 이게 안된다면 예산낭비 밖에 안되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 여러 군데 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자,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분야를 가서 심사도 하고 보기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김영걸 의원님한테 여하튼 죄송합니다. 심사숙고하게 연구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 낭비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의장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매립장 주변에 아까 4세대 7억 얼마 주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매립장이 없는 지역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줍니까?

매립장 주변이 없는 데라도 그 밑에 하류지역이지요, 그 물줄기가 하천줄기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침출수가 하나도 안내려 가는데 거기,

사실 지금은 바로 밑에도 안내려 갑니다. 침출수 우리가 전부 다 빼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정서가 매립장에 대한 혐오시설이라 하는 것 때문에 그 밑에 매립장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실 다 반대하는 것은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내가 어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출신지이고, 시장님의 출신지입니다. 거기는 쓰레기 매립장도 없는데 환경보호과 예산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영걸 위원님 질문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좀 이상한 것을 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아마, 담배갑에 보면 담배 많이 피우면 폐암걸릴 우려성이 있다고 그랬고, 술도 보면 많이 먹으면 간장에 나쁘다 했데요, 그런데 그걸 보고 술 먹다 안 먹은 사람 어디 있고 담배 안 피우겠습니까? 그거 뭐할려고 써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팔지를 말든지, 그리고 도로변의 커브에 보면 낙석주의 이래 써 놨습니다. 낙석을 주의하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주의를 합니까? 애당초 낙석이 안되도록 만들어야지, 차를 몰고 가다가 낙석을 주의하라고 했다고 해서 가만히 섰다 가란 말씀입니까? 빨리 지나 가란 말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연일 공무에 시달리는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이라기보다 건의에 가까운 내용을 말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고 제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시의 시목은 아시다시피 감나무이고, 시화는 장미입니다. 또 시조는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까치는 예로부터 익조이며,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길조로 사랑 받아 왔었습니다. 동물 애호사상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동물들이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럴진대 하물며 우리 시를 상징하는 시조 까치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과수피해와 한전피해 때문입니다. 1999년도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과수피해는 사과가 상주에서 연간 약 31,000톤의 상자당 1만 5,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300억 원이며, 피해액을 전체의 5%로 계산한다면 손실금액이 15억 원이며, 배의 경우 생산량을 11,600톤으로 상자당 2만원으로 환산하면 154억 원이고, 5%의 피해액을 계산하면 약 7억 7,000만원으로 사과, 배의 피해액을 합치면 22억 7,000만원이고, 또한 한국전력 상주지점의 피해사실을 조사해 본 결과 까치로 인한 정전이 17번이었고, 까치집 철거비용이 5,647건에 3,400만원이고, 차량운행 연료비가 약 1,000만원, 시설비투자가 16억 원으로 한전피해액 집계만도 16억 4,400만원으로 한전피해와 과수피해를 합치면 총 피해액이 39억 1,4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수농가에서는 까치피해방지를 위해 독극물을 사용하고 그물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한전에서는 일정기간 유해조수포획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까치의 오른 다리를 잘라 오면 1개에 1,000원 내지 2,000원씩 포상금을 주고 잡도록 하였습니다. 시조라 이름하여 놓고, 총뿌리를 대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 받고, 보호받아야 할 시조가 이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다리를 잘리우는 수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제에 동요 속에 불리우며 정서가 깃들여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새, 예를 들면 뜸부기, 뻐꾸기, 소쩍새, 종달새 등으로 바꾸어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새기고 사랑 받고, 보호받는 시조가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이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95년 3월 5일 심사위원 15명중 14명의 찬성으로 선정되었고, 경북 23개시군중 11개 시군에서 까치가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한 것이 아니고, 시조로 된 데가 많습니다. 또 까치에 대한 인식은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 고유의 민속적 향기가 풍기고 기쁨과 친밀감을 주는 길조라고 하였는데 이 심사위원이 15명중에서 1명이 반대하고 14명이 찬성을 해서 까치가 선정이 되었다는데 그 15명이 그 중에는 과수농가를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든가, 있었든가 과연 과수피해를 보는 사람도 이걸 길조로 넣겠는가, 심사위원이 누군가 모르겠습니다. 사과밭을 망쳐 놓은 사과밭 주인에게 까치를 사랑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부시장님을 비롯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으니 참고하여 시조를 바꾸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며, 축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그 자연은 가공되지 않은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이라 함에 그 자연을 더럽히는 것을 환경오염이라 할 것입니다. 기름유출이라든가,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생활하수, 공장폐수, 산업화로 인한 폐기물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쓰레기 속에서 산다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존층의 파괴로 기후이변이 생기는가 하면, 엘니뇨와 라니엘 이라는 기상의 변화로 하늘과 땅 그리고 물 등 오염 속에서 인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자연에 도전해서 결국 인과응보로 인간이 자연의 재앙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신학자들의 세상 종말론도 결국 총칼에 의한 전쟁이 아니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등으로 이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럴진대 우리 상주만 보더라도 심각한 오염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인근 개운저수지를 비롯하여 공검 오태, 사벌 덕가, 이안 경들못 어느 한 곳에도 오염되지 않은 저수지가 없습니다. 전부 시커멓게 물이 죽어 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등 굽은 고기, 꼬리 없는 고기까지 이게 다 인간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환경을 살리자면서 띠를 두르고 남장사 계곡에서 휴지 몇 번을 줍는다고 다 썩은 물이 맑아지고, 환경이 살아납니까? 버리는 사람은 있지만 임시 보기 싫으니 줍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이 됩니까?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삽니다. 우리 상주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우가 20,991두로 또 젖소가 4,054두로 합계 33,145두로 정화조 설치는 528개소로 수용 두수는 15,345두이고, 나머지 배가 넘는 17,800두의 정화되지 않는 분뇨가 그대로 배출되어 낮은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우 1두가 한 마리가 하루 먹는 사료는 약 5kg으로 친다면 17,800두는 1일 89,000kg이며, 포대수로는 25kg짜리 3,560포대, 한 달이면 106,800포대, 1년이면 1,281,600포대의 사료와 소 한 마리가 하루 20ℓ의 물을 먹는다니, 드럼으로 환산하면 1일 1,780드럼, 한 달이면 53,400드럼이요, 1년이면 640,800드럼 결국 128만 1,600포대의 사료와 640,800드럼의 물이 소의 무계를 제외하고는 가축의 분뇨로 변하여 호수와 하천 등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여기에 42,294마리의 돼지도 환경오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대안으로 10마리 미만의 사육농가는 마을마다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우사와 정화조를 설치하고 공동사육하되, 우사만 공동사용하고 자기소유 축우는 자기 비용으로 하며, 어려운 양축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 혜택을 주어 사육케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양축농가는 단속하여 시행하면 분뇨가 유입되지 않는 호수나 하천은 다시 맑은 물이 흐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고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입니다.

김의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방금 김의정 의원님께서 100㎡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우의 경우 총 5,549호에 29,09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육사가 100㎡이하 되는 것이 4,948호에 12,309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아주 적은데 현재 우리 비율로 봐서는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 또는 부업 차원에서 가정에서 농가에서 한두 마리 내지 다섯, 여섯 마리 정도를 사육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무슨 법적으로 분뇨처리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의 경우는 부산물이 그렇게 돼지와는 다르게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모든 분뇨 처리를 자가에서 그 뭡니까? 거름화 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현재 김 의원님께서 공동사육을 해서 단 한방울이라도 하천을 오염한다든지 주위를 오염하지 않도록 해라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사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데서 공동사육을 하면 마을 전체 악취라든지 파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예방이 되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장들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규모 부업차원에서 먹이는 것을 어느 일정한 거리에 두고 하면 일일이 가서 예를 들어 자기가 먹던 음식물 찌꺼기도 활용을 하고 사료로, 또 다른 것도 활용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석하면 도리어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 마굿간에서 그냥 소규모로 키우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좀 사육하는 분들이 꺼리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그 대신 저희는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두수에 관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만 혹 또 현재 10마리 이하정도 됩니다. 100㎡같으면 많이 먹여 봐야 10마리 이상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의정 의원님,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100㎡ 정도 이상이라야지 신고를 해서 정화조 설치를 한다 그랬는데 100㎡에 보통 몇 마리를 사육하느냐 하면 보통 10마리를 말하데요. 그렇다면 10마리 이상 먹이는 데는 11마리든, 12마리든 정화조 시설을 하고, 7마리, 8마리, 9마리 이래 먹이는데 10마리 미만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제가 가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우리 지역 선거지역 인평인가 여기도 그렇고, 낙동 물량 또 내서 장소배기 이런데 가서 보니까 7마리, 8마리 먹이는 사람 그대로 구멍 뚫어 가지고 냇가로 흘러 보내더라고 그래서 말라붙은 것도 보이고, 현재 분뇨가 썩어서 내려오는 곳도 있어요. 그럼 누구든지 A가 8마리, B가 7마리 또 누가 8마리 이렇게 하면 마리수로는 30마리, 40마리 되도 각자 헤치니까 10마리 미만이라고 안 하면 그게 다 한 동네에서 내려오는데 오염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동네 뒤에 어구에 말고, 입구에 말고, 동네 뒤에 우사를 공동으로, 우리 융자를 좀 해 주든지, 보조해 줘 가지고 지어 가지고 각자 자기 소를 자기가 갔다 거기서 먹이라, 장소만 거기서 쓴다 이런 말입니다. 3마리 자기 것 자기가 먹이고, 7마리 자기 것 자기가 먹이고, 만약에 분담금이 돌아온다면 1마리에 1만원이라면 3마리 같으면 3만원 내고, 7마리 같으면 7만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부담을 하고 거기서 먹이면 정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습관을 시키면 오염되지 않는데, 지금 못에 가 보십시오. 전부 못이 다 썩었어요. 그것 다 분뇨 때문에 그래요.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 퇴비사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 가지고 분뇨가 안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걸 적극 우리가 권장하겠습니다. 하고, 실제 우리 관내에 법인으로 해 가지고 한우공동입식을 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운영이 잘 안됩니다. 법인으로 했어도 잘 안되는데 개별적으로 해서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착안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의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의정 의원님께서 총무과장을 대상으로 하신 질문에 대하여는 김의정 의원님의 양해하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수 시장님과 김광기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함은 상주 곶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주는 옛부터 삼백의 고장으로서 그 중에 곶감은 전국에서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맛이 으뜸가며,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감의 생산이 76억원, 가공된 곶감의 생산량이 234억원으로 벼 생산의 6분의 1, 즉 14%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특산물을 감나무 재배에서부터 곶감 생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좀 더 적극적인 상주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무과장인 산림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곶감에 대한 업무가 작년부터 농축산과에서 산림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과 상주 곶감의 생산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곶감에 대한 미미한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지역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농특산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많은 판매실적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생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시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상주 곶감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현재까지 대책 없이 지내 왔습니다. 인근 지역만 보더라도 미스고추니, 미스인삼이니 등등의 수단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전국에 이목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도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방안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상주 곶감 상품도용 방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우리 곶감이 본질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외지의 곶감이 상주만 거쳐가면 상주 곶감으로 둔갑을 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중국산 곶감까지 상주시장을 잠입하여 상주곶감으로 명패를 달고 시장을 누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포장 특허라도 해서 방지할 계획은 있는지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상주 곶감의 실명도는 날이 갈수록 추락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상주가 위생적인 곶감을 생산해서 고품질에만 정당한 가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조장의 생산가공상태라든지 주위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비위생적입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는 그대로 맞게 되고, 파리 때는 벌집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위생적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다섯째 곶감 가공 및 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특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있으나 곶감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량생산농가를 제외한 영세농가는 저장시설이 없어서 한꺼번에 곶감을 방류함으로 고품질 생산과 정당한 가격을 받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설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연연히 및 증폭되고 있는 감의 과다생산의 분산 및 소비책으로 곶감 외에 경제성 있는 제2의 가공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고 홍수출하를 감당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개발대책은 없는지, 그간 몇 년 동안 감나무 식재로 과다하게 심어 묘목이 고갈이 날 정도로 심어져 있습니다. 감나무 식재량을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2, 3년후면 엄청난 물량이 해마다 증폭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김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상주 곶감 생산소득향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업무를 관장한 기간이 일천하여서 사실상 효과적이고 특별한 대책을 개발하지 못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시행하고 계획하였거나 또 계획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사오니 부족하더라도 넓으신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상주 곶감의 생산실태와 이 때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 곶감이 우선 감생산이 5,100여호에 547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톤 정도 생산이 되어서 약 72억원이 생산되고, 소득을 얻고 있고, 곶감은 810여호가 생산을 해서 동수로 약 5,800동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234억 원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일선에는 생산자 어떤 분들은 한 500억 정도의 시장이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통계 잡힌 숫자가 이렇고 사실상 그 이상이 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생산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물량 자체를 확실히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경향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상 될 것으로 저도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대량 생산농가를 말씀드리면 1동 이상이 757호 해서 전체 생산량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동 이상이 약 74호가되어서 전체 생산량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매유통실태를 말씀드리면 곶감도가에 판매하는 것이 약 48%로서 절반정도 곶감 도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판매가 40%, 택배 판매가 7%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약 6% 정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가액이 약 2억 3,700만원 해서 미화로 약 3만불, 미화로 23만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약 32%가 유통이 되고 있고, 곶감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농가가 9농가이고,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개설해 놓은 농가가 8개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인수 후에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곶감 생산시기에 급작스럽게 인수를 받은 관계로 상당한 계획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난 1월 26일 서울에 저희들 출장을 보내 가지고 판매촉진과 유통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곶감시장이 우리 상주곶감이 물량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곶감시장안에 코너도 하나, 상주곶감이라고 따로 코너가 설치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은 광주에 저희들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약 5일 동안 파견해 가지고 마침 그 지역에서 불량 곶감이 유통되고 있다 하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에 제보가 있어서 그것을 추적을 하는 뜻과 또 그 지역의 생산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을 보내 보니까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이라 하는 큰 시장에 우리 상주곶감이 아주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더라, 약 60% 내지 70%, 추정해서 70% 내지 80%가 상주곶감이라고 붙여 놓고 팔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상세히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했습니다만 그 유통사고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 가지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주의 모 생산업자가 그걸 유통했는 것을 밝히고 나중에 시정 조치도 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2월 16일은 우리 상주가 시청에 주관해서 처음으로 특산 상주곶감의 명품화 대책회의를 제가 주제를 했습니다. 해서 약 120명 생산자가 참여를 했고, 관계기관 전체에서 상당히 진지한 토의와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곶감이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중앙단위에서 사실 우리 곶감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곶감 인수를 받고 난 다음에 산림청에 한번 가서 그러한 사실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금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 직원을 갔다가 산림청에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도에 관계관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산림청에 차트 설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좀 곶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으로 곶감이 아직도 작게 생산하는 농가는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산림청으로부터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관계를 산림청에서 예산처에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처 관계관하고 산림청의 곶감 관계관하고 산림청 예산계장하고 와서 곶감 공장을 좀 견학을 해 보자, 그런데 그쪽에서 알고 있기는 곶감공장이라 합니다. 곶감을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 것을 가지고 담당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보내서 보여서 이러한 실태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관계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아마 뭔가 조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마침 산림청장께서 지난 5월 30일 저희 산림조합에 방문을 해서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불경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너무 우리 상주 곶감을 모르고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도 충분히 알고 올라 가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한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이 대량소비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 봤습니다. 금년 1월에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백화점에 한번 걸어 봤습니다. 걸어 보니까 코너에다 걸어 봤는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무슨 큰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한번 몸부림을 쳐 봤다하는 그런 실정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좀 더 발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는 아주 곶감 코너에 나름대로 곶감 깎는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게시를 하고 또 무슨 모조품을 만들어 게시를 하고 이런 사례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곶감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 사정상 지금 할 수가 없고, 내년도에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축제의 범위는 앞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축제가 축제로 그쳐서는 안되겠고 이것이 대중매체를 타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은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곶감아가씨 선발대회 같은 것도 축제기간 중에 한번 해서 대도시에 홍보를 하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가 의원님 여러분들께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래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 곶감 상호도용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포장 디자인을 갔다가 확실하게 우리 상주라 하는 것을 넣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그것을 모방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작년에 한번 농가 희망에 따라서 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해 봤습니다. 이건 저희들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에 의해서 약 86,000여매 보급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으로 지금 저희들 시에서 지정한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한 그런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디자인 했는 것이 대량생산농가에서 자기가 돈을 들여 가지고, 비싸게 돈을 들였습니다.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산뜻하게 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뭔가 우리 예산을 투자를 좀 더 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이건 조금 벌써 뒤떨어집니다.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런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해 가지고 한번 다시 좋은 안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이 지금 디자인 개발했는 것이 벌써 18농가가 있습니다. 대량생산농가는 자기 나름대로 다 저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 상표등록까지 했는 농가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도용방지 대책으로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다니면서 그걸 한번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 행정부분에서 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원산지 물품을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실한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년 가을쯤은 내년봄까지 해서 어떻게 대도시에 한번 저희들 직원들 출장을 보내 가지고 하다 못해 어깨띠라도 해서 다니면서 상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슨 의욕을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점상 문제입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유원지에 가면 리어커에 가득 싣고 불량 곶감을 상주 곶감이라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다니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상주 곶감이 유명하긴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단속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난감합니다. 이것은 차츰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로 지금 당장에는 무슨 해결 방법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생산자 자신이 이제는 자기 브랜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자기 물품이 확실히 신용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포장박스 안에 자꾸 불량 곶감을 넣는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금년에 모여 가지고 교육했는 내용도 그런 것이 중점적이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작정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계도 단속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그러한 사례를 보면 지적을 하고 과격하다고 하면 질책까지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곶감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중국 곶감을 수집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곶감은 원형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중국 곶감은 접은 것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접은 것이 나와서 옛날 곶감같이 납작납작하게 해서 묶어서 하는 그런 곶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원형대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간에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가격은 훨씬 싸고 이렇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그런 신통한 묘안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단속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금년 가을에는 저희들 관내에도 한번 같이 합동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네 번째 위생적인 곶감생산 방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시가지 불량 위치에 건조가 되는 문제인데 건조대는 앞으로 청정지역을 나름대로 내서라든지 저런 곳에 청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으로 그것을 옮기는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합니다만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집단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량 건조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뭐 어떤 건조시설이 좋다는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곶감생산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 봐가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묘목을 많이 심고 있는데 다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산림청을 통해서 중앙단위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무슨 식품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대책을 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대학하고 대학에다가 어떻게 용역을 줘 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볼 작정이고 그러나 연구규모가 방대하고 해서 식품이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 감 식재는 금년봄에 저희들 관내에 심은 것이 6만여본 약 60ha가 심어졌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김달규 의원님 산림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답변은 대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정성은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영세농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안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성심 있게 깊게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산림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이 방금 출석하셨기 때문에 질문순서를 조정하여 시장님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김근수 시장님과 김광기 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의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3대 의회 전반기 지난 2년간 총무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본 의원에게 채찍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근수 시장님! 오늘 저는 현재 우리시의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직시하면서 경제 난국의 타 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아무쪼록 지난 '95년 7월 민선자치 대단원의 서막이 오르면서 우리 시에는 그 동안 침체되었던 도시가 긴 잠에서 깨어나 오랜만에 갱생이 호기를 맞이하였다고 시민들의 분위기가 고무되었던 지난 5년 전의 당시를 되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시고 한 때는 국가경영에 참여하시면서 또한 14만 우리시민의 대변자로서 국사를 논하시던 분이 초대 민선시장님으로 출발하셨기에 더욱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때맞추어 십수년동안 오랜 잔고 끝에 있던 문장대 용화온천이 본격 착수에 들어갔었으며 상주청리산업공단조성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등 그야말로 찬란한 희망이 빛이 엿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상치 않았던 국제통화기금의 관리하의 경제체제와 사상 유례없는 수해 등으로 난국에 봉착되었지만 우리 상주는 그래도 별 어려움 없이 해쳐 나갔던 것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생겼습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우리 상주경제, 그것은 현실로 찾아 왔습니다. 1년에 2,000여명의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금년에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재 1,000여명이 줄어 126,200여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도 기대를 가졌던 청리산업단지, 화북용화온천, 낙동지방공단 등 속시원하게 되는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도 원만히 추진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 동양임대아파트의 문제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그야말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근수 시장님! 민선자치 2대 2기에 즈음하여 우리시민들에게 큰 틀의 경제활성화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인프라의 구축과 네트워크화가 상호 협조 이익이라고 볼 때 2001년 12월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구미간 계통을 앞두고 우리 많은 시민들간에는 경제동향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 또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김근수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 핵심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투자 우선순위를 경제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소득증대에 두어야 하며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특단의 용단을 내려 2001년도 예산편성시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있으며 이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산업이 크게 발달되지 못한 관계로 소득이 매우 낮은 편이며 다만 농업부분이 다소 발달되어 있으나 농산물가격의 폭락으로 농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인데 이를 타계하여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999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시의 인구는 129,259명이며 이 중 20세에서 70세까지의 인구가 84,810명으로 이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은 66.3%인 56,223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바 이는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우리지역의 주산물 중에 하나인 배, 사과는 전년도 대비 50%이상 하락하였으며 농가부채는 통계출장소 자료에 의하면 호당 1,904만 9,000원으로 전북 1,301만 2,000원, 경북 1,344만 4,000원보다 50% 이상 월등히 높은 편이며 이는 우리시의 농업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농촌의 모내기철이나 벼수확기의 상주 장날은 시장에 장꾼이 없어 장사가 안될 정도로 농업인이 상주시내의 상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형편인데 농업인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 있어야 우리시의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농가지원이 어렵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지만 일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동료 시의원 중 건설업에 관련이 있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든 그 공사금액의 30%가 남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농업부문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비료, 농약대도 못 건지는 불행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 열세한 사업입니다. 만약 건설업체에서 3,000만원짜리 공사를 수주한다면 그 30%인 900만원이 남는 데 이 액수는 벼농사 4,000평 짓는 것과 맞먹는 액수이며, 수해공사로 8억원짜리 공사를 수주한다고 가정한다면 농업인들로써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이 남는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농업을 타산업과 비교하여 예산투자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사려됩니다. 또한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소설속의 메밀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평당 2,000원씩의 보조금을 주어 메밀재배를 권장하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관광상품으로 유채를 재배하면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고 충청도의 원두막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부분은 항상 산업의 발전에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예산사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현재 도로, 하천 등 기간산업은 지난 수해시 시장님께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개량복구를 포함하여 많은 부분이 완공되어서 시급히 투자해야 할 지역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문화부문에도 상주성복원사업에 20억원, 공갈못 복원사업에 68억원, 박물관 건립사업에 70억원이 계획되어 있거나 일부 진행이 되고 있으며 환경분야에 환경관리센터사업에 350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적지 선정에 문제점이 있어 시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 전혀 추진되지 못 하고 있고 소각로 민간투자사업에 67억원을 전액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5% 내지 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다이옥신 제거문제로 5억원 정도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페수처리시설 또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66억원의 사업비와 16억 4,000여만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투자했으나 2001년 2월에 가서야 가동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불확실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이도 또 몇십억원의 예산이 배정될지, 또 수익성이 있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런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면서도 막상 산업의 육성 부분은 예산이 없다니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주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대에 차있던 청리지방공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최근 시장님이 관계부처 관련회사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상주대학교와 산학협동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의 농산물 판매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부문의 투자가 미흡한 편이며 1, 2차에 걸친 상주시기구개편에서 농업 관련 부서를 3개과를 축소하여 농업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업센터 신축은 5년째 지연되고 있어 농업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거하였듯이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나 농업부문이 타 분야와 비교하여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인 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소득증대 관련 사업 등 산업육성에 두어 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문을 말씀드리면 1999회계연도의 우리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예산편성과 예산운영의 미흡으로 예산의 불용액이 248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도 223억 2,500만원이 발생하여 자금이 사장되어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이 없다는 답변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규모 있는 편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한다면 우리시의 산업육성에 투자할 재원은 충분할 것으로 사려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훌륭하신 경륜과 탁월한 판단으로 우리시의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도 좋지 않으신 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은 추후에 세부적인 분야는 우리 실무부서 과장님들한테 묻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귀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성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50분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승천원, 즉 말하자면 화장터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변환경 및 공원화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승천원을 유치시킬 때 상주에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이상으로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이니, 개운이니 해서 승천원을 동문동 병성에 유치를 하고 승천원을 어렵게 유치를 했으면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승천원에 가 보신 동료의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천원이 말로 다 못합니다. 본 의원도 승천원에 자주 가봤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 그 안의 정화가 아주 말못할 사정입니다. 진입로를 보더라도 시에서는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방문한다. 현수막이나 걸고 꽃길 조성만 하고, 승천원은 시민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곳도 시민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 꽃길조성에 심지어 가로변 풀제거까지도 안하고 지금 도로변이 진입로가 엉망입니다. 또 승천원안을 내부를 한번 가 보시면 조객시민이라고 합시다. 조객 시민들이 와서 볼 때 쉴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 전부 풀밭인데 잔디 조성 좀 하고 주변환경을 정리를 좀 했으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앞으로 주변 정비관계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원 주변이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화할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한테 묻고자 합니다. 또 승천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낙동강 개발사업으로 제방을 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방이 승천원 집보다 더 높습니다. 승천원을 공원화하면서 주변정화를 하면서 다시 지을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방 돌아 다녀봤습니다만 시군시립공원을 많이 가 봤습니다. 오직 상주만 시립공원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본회의 때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만 낙동 신상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민들의 복지과에서는 서민들을 운운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시립공원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싶고 또 시민 납골당, 저는 저번에 공교롭게도 전라도 군산을 한번 갔었습니다. 군산 가니까 시립납골당이 있는데 아주 편리하게 잘되어 있었습니다. 시립납골당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묘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승천원의 공원화와 시립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의향을 물으신 김국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천원 주변 환경정비 및 공원화 계획입니다. 상주시 병성동에 소재한 승천원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인 1982년도 6월에 건립된 시설로서 부지가 672평에 화장장, 관리사, 유족대기실 등 건물 3동이 있으며 승천원 이용현황은 연간 23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김국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승천원 주변 환경정비 및 공원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에 승천원 주변 꽃나무 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개나리, 진달래, 벗나무, 도롱나무 등 45그루의 꽃나무를 식재하였고, 앞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꽃나무를 식재해서 사시사철로 꽃피는 승천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주변 정비를 위해서 현재 화장실 출입로 3개소도 샷시문으로 교체 중에 있고 앞서 지적해 주신 인력대기실과 빈소에는 선풍기를 비치하였습니다. 유족대기실은 14평 정도됩니다만 그 지역이 현재 건물은 화장장 관리사, 유족대기실이 있는데 조금 협소합니다만 부득이 우리 시부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현 승천원은 지반이 낮기 때문에 '98년도 수해 때도 침수가 되었었고 작년 추석 무렵에도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낙동강 수위가 높아지면 강물이 역류하고 또 자체 유수로 해서 매번 침수피해도 입고 이런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승천원 부지가 현재 보면 화장장과 관리사 유족대기실까지는 시유지이고 김국희 의원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인근 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음으로서 앞으로 승천원을 새로 지을려고 하면 항구적인 대처방안으로 인근 사유지를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유지가 동의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유지가 확보되면 화장로 시스템을 자동시스템으로 재건축을 한 후에 주변 환경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승천원을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공원묘지 및 납골당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부지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1989년도에 낙동 신상리 산 8-1번지에 17,640평 규모의 공설묘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시립공원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기 우리 시에서 설치되어 있는 낙동공설묘지의 용도가 앞으로 10년 이상 쓸 것입니다. 그것이 끝날 무렵에 새로이 시립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납골당의 설치사업도 장묘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부터는 가족, 문중 등의 사설 납골당 설치사업을 더욱 확대를 해서 매장문화를 화장로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납골묘지의 설치사업은 보조금이 1,200만원, 자부담 3,200만원, 전체 4,400만원 사업비로 현재 창영성씨 지사공파 신촌종친회에서 모동면 덕곡리 산136-1번지에 130기 정도의 규모로 설치키 위해서 현재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국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희 의원님!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시립공원에 대해서 신상에 만 몇 평요? 17,000평.....

예. 17,640평인데요.

거기서 재래식으로 묘지를 형성하지 말고 그것은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10년동안 한다고 해도, 그런데 시립공원을 형성해 놓으면 타 시군에 가보면 15년 기한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공동묘지라고 합니까? 공원이라고 합니까? 여기는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상으로는 공원묘지나 공설묘지 1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공설묘지가 기 있기 때문에 공원묘지도 해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낙동 신상에 10년 가량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김 의원께서 이런 시를 돌아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적으로도 숫자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북에서도 안동하고 경주하고 칠곡이 있습니다. 납골당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10년 동안 안치하는데 경주 같으면 2만 5,000원, 안동은 2만원, 칠곡은 특실, 일반 이렇게 구분해서 특실에 1만 5,000원, 납골당에 안치할 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수익사업으로 한번 이 사업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에 할려고 하면 일용인부를 써야되고 이래서 투자대 효과는 사실 없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또 이것은 시설할 때에 공장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시유지나 제재요건이 도로에서 500m, 국도에서 300m 민가에서 얼마 이렇게 규정이 벗어나는 지역이 선정 확정되면 이 사업을 한번 우리 시에서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납골당을 시범적으로 한데, 무슨 아까 그..

모동....

예?

모동면에 하고 있습니다.

모동면에...

예.

지금 그것을 견학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신청 중에 있는데 금년도 현재도 우리 시에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헌신과 만산과 개운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가보셔도 되고 저희 도비, 시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완성되면 금년도 가을정도는 견학을 읍면동의 직원들을 견학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전체 읍면에 한 읍면동별로 1개소씩 시범지역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승천원 말입니다. 주변정화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으로 질문 끝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국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형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봄에 발생하여 양계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제1종 가축 전염병인 뉴캣슬병에 따른 피해 및 농가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면은 6개 농가 6호에 계사 19동이며, 1년에 3번 내지 4번 입식 사육하여 1회에 298,000수를 사육할 수 있는 계사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육계를 입식하여 사육하는데 있어서 외남면의 경우 해마다 닭 100,000수에 피해액 9,000만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 지역도 이와 유사한 실정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뉴캣슬병은 해마다 발병되어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일어날 때마다 농가의 예방접종과 병원체 차단 및 방역소홀 등으로 모든 것을 농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뉴캣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 육계 사육기관중 백신접종을 3회 엄수 분무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며 1회 10,000수 접종에 백신접종비는 1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접종을 하여도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난 5월 13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농림부에 수의약과 검역원은 전국에 뉴캣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제정, 뉴캣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올들어 5월 6일까지 상주에서 2건, 의성, 대구 등 12개 지역에서 닭 171,000마리가 뉴캣슬병에 감염된, 이 중 118,33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5월까지는 전국에서 모두 15건 418,000마리의 닭이 뉴캣슬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의과학 검역원은 닭 뉴캣슬병은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하며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과 출입통제, 신속신고 등 조치 사항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처럼 모든 1차 접종 책임이 농가에 있기 때문이며, 또한 농가에서 접종 미 이행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오히려 질병에 의하여 피해를 입어도 쉬쉬하면서 인근 농가에 숨기고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 더욱 더 질병이 쉽게 만연된다고 농가에서는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질병 감염된 닭을 처분시에는 충분한 보상금 제도가 없으므로 질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를 기피하며, 질병이 발생되어도 신고하지 않고 중간 상인들에게 닭을 처분함으로서 쉽게 다른 지역으로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년 본 질병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국장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 및 관련 단체 주민이 하나가 되어 구제역으로 대처하였으며, 소독약, 석회 등 많은 것을 예방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함으로서 일찍 통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닭 법적 전염병도 이와 같이 대처한다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입은 육계 농가에 예방약 지원 및 폐사된 육계처리를 위하여 상주시의 지원대책과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관련 공무원은 우리시의 양계농가와 시민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송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뉴캣슬병 예방약 지원과 폐사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90개 농가에서 1,850,000수의 닭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육계가 제일 많습니다. 육계는 1,580,000수, 그리고 토종이 70,000수, 산란계가 200,000수 이 정도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우리 관내에 지천하고 오대에 뉴캣슬병이 발생 해 가지고 760,000수가 폐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때 발병과 동시에 긴급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해서 더 이상 인근에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긴급히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병은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면 되는 병인데 사실 이 예방하는 방법은 백신프로그램에 의해서 농가가 1, 2, 3차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 병이 안걸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이런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는 계사를 소독하고 병아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현재 송 의원님 말씀대로 병이 발병되어도 감추고 그것을 보고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벌금도 벌금이지만 우리가 판단하건데는 예를 들어 한 200,000수 먹이는데 50,000수가 폐사를 했다, 나머지 약간 비실비실 합니다. 이걸 보호를 하면 다 폐사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도계장에 가서 빨리 처분을 해서 사람, 인체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한 마리라도 더 우리가 실속 있게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 잘못도 없고, 우리도 잘못도 없고, 농가도 잘못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1단계 예방은 부화장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갓난 병아리를 1차 접종은 분무접종을 하는데 분무기를 공기를 뿌려서 코로 마시게 하는데 새끼 병아리가 그 예방약을 마셔 버리면 지장이 와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부화장에서 아예 이것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방법에 의하면 처벌대상인데 그것을 암암리에 이렇게 업자들끼리 이렇게 할 경우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발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한번 검증을 해 가면서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양계농가에서도 예방된 것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3단계를 양계농가에서 약은 물에 타 가지고 음용수로 해서 병아리가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것마저도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상 우리가 예방법에 이렇게 안하면 예를 들어 부화장에서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고, 또 개인육계농가에서는 1,000,000수 이하는 200만원 이하, 1,000,000수 이상은 300만원 이하 이렇게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폐사에 따른 사실 상당히 우리도 안타까운 게 억지로 실컷 키워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십만수가 폐사하는 그런 것은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상에는 보상은커녕 도리어 과태료를 매기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 이건 좀 불합리하다고 실무선에서 여러 차례 구두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실무자, 중앙의 실무자들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확실하게 한번 더 중앙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재영 의원님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원 대책 및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예방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사를 소독한다든가 이런 소독약은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폐사에 따른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이 정해져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송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산업건설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회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