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오늘은 구청장 시정연설 및 집행부의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고 12월 2일에는 구의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실시되겠으며 12월 7일과 8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12월 9일과 12일에는 국별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실시되겠으며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지난 11월 2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과 19일 및 20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21일에는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복실 의원께서 동료의원 아홉 분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내외 도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과 김종곤 의원과 남연희 의원께서 동료의원 다섯 분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1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12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만 성동구민 여러분! 오늘 성동구의회 제229회 정례회를 통해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민선6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며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성동구 곳곳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구정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5개월간 구민들의 삶의 고단함을 헤아리고 희망찬 삶터를 만들어 드리고자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한분이라도 더 많은 구민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 듣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구민의 손으로 직접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주민자치를 완성하고 민관 실무협업회의를 운영하는 등 지역협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6기에는 교육환경에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교육특구 지정을 계기로 온마을 체험장을 운영하여 명품교육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금호고와 도선고를 위한 신설고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명문학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확장 그리고 드론, IT, 디자인 등 미래 창조산업의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 116개의 컨테이너를 쌓아 조성한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사회적약자, 예술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공익적 복합 문화공간으로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사례,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사례, 옥스퍼드대학 MBA과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사회공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여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상생협약 체결, 공공 임대점포 조성,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등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목적 CCTV확충, 안심귀가 앱 개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생명안전배움터를 통한 구민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시행을 통해 마을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생태계를 구축하였으며 동별로 설치한 건강이음터 운영을 바탕으로 예방중심의 성동형 의료복지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지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환경개선, 어르신 효행문화 확산 등의 사업을 통해 성동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구는 각종 대외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어린이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3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고로 좋은 평가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구정의 훌륭한 동반자인 구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은 민선6기 지난 2년 5개월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그간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 30만 성동구민 모두가 행복한 변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 일자리, 복지 등 구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문에 구정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구정 운영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2017년도 성동의 살림살이가 담긴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지속되는 경제 저성장과 복지 사업비의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내년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효과가 미흡한 계속사업은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과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행사성 사업에는 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하여 불필요한 세출 증가를 차단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구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신 사업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정한 예산안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대비 209억 6,300만원 증가한 4,106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945억 2,300만원, 특별회계 16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문별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중심의 안전 도시 분야에 금년대비 9억 7,200만원이 증가한 34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CCTV설치와 안심귀가앱 활용을 활성화하고 ‘성동, 더(The)안전혁신 사업’을 통해 성동형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마을 만들기, 별빛 밝은 길 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는 지진체험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험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생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신금호역 주변 도로 확장과 뚝섬로, 두무개길 교통 환경 개선 등을 비롯한 교통 불편 해소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사근동, 응봉동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구민 생활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경제 도시분야에 금년대비 3억 4,200만원이 증가한 9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뚝도선상활어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마장축산물시장 등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등 전통시장 재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올해 문을 연 지역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특허기술상용화플랫폼 구축, 드론체험교실 운영 등 혁신경제에 기반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 의류패션, 봉제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인정적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명문교육 도시 분야에 금년대비 55억 7,400만원이 증가한 80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 중 1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마을 체험학습장을 확대 운영하고 권역별 체험학습센터를 설치하여 우리구 전역을 체험학습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등 차별화된 명품 교육특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고 개교 및 명문고 육성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교육경비 지원 확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치 등으로 성동의 미래를 짊어질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배움의 즐거움이 계속되는 성동을 만들기 위해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전환 및 가정어린이집 매임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보육특별구 성동의 명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평생 행복도시 분야에 금년 대비 20억 3,700만원이 증가한 57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사근동 노인복지센터의 차질 없는 개관,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60대 커뮤니티 살롱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인 소모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건강 쾌적 도시분야에 금년대비 30억 4,600만원이 증가한 31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운동체험과 어르신 건강재활센터가 포함된 보건소 금호분소가 내년 9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동 건강이음터 활성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성동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고히 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평성건강도시 성동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새활용플라자 설치와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등으로 자원순환도시 조성에도 힘쓸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가능 협치도시 분야에 금년대비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77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 임대점포 조성,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발전구역 운영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상생화 공존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협력과 공유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성수동과 마장동 그리고 장한평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재생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며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성수전략정비구역 주거지역 정비 등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구의 미래를 튼튼히 할 주민 중심의 도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근동, 성수1가제2동, 왕십리제2동, 옥수동 복합청사의 순조로운 건립과 영월에 이은 여수 ‘힐링센터 휴(休)의 추가 조성으로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소통 공간을 확충하고 성동 협치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과의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협치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1,200여명의 직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일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과 협의를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비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사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고민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자체재원 중 구세는 왕십리뉴타운3구역 준공 등 신축부동산 증가와 공동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등이 전년대비 8.9%인 64억 485만 3,000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및 과징금 등의 수입감소로 전년대비 12.7%인 99억 7,9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서울시에서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이 추가로 98억 2,250만원이 교부되어 순세계잉여금과 내부거리 수입이 대폭증가하여 전년대비 88.9%인 114억 5,70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4%인 110억 9,035만 2,000원이 증가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4%인 19억 9,041만 9,000원이 늘어나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5.4%인 209억 6,3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난임부부 지원 등 보육·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확대와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 세외수입의 과년도 징수실적, 결산액 전망 등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 및 서울시 재원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3.5% 인상분을 반영하고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울을 대표하는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미래 경제도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명문 교육도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평생 행복도시, 미래를 튼튼히 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상생과 공존, 소통과 참여로 만드는 지속가능 협치도시를 주요 구정방향으로 하여 행복을 더하고 희망을 나누는 성동구현으로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성동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06억 3,321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896억 6,985만 3,000원 대비 5.4%인 209억 6,3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945억 2,3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54억 4,991만 7,000원 대비 5%인 190억 7,3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대비 지방세 64억 485만 3,000원, 조정교부금 등 99억 3,035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161억 1,0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42억 1,993만 6,000원 대비 13.3%인 18억 9,006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1,561억 91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0억 2,885만 3,000원 대비 4%인 60억 8,02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787억 274만 3,000원, 세외수입 574억 638만 1,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리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384억 1,40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54억 2,105만 4,000원 대비 5.8%인 129억 9,30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은 지방교부세 51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49억 8,027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1,482억 7,481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세출내역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질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3.5% 보수인상분 및 호봉승급분, 공공근로사업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편성으로 907억 1,401만 8,000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843억 9,370만 4,000원 대비 7.5%인 63억 2,03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물건비는 334억 4,7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11억 2,244만 6,000원 대비 7.5%인 23억 2,53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경상이전비는 총 2,437억 2,8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317억 4,428만 8,000원 대비 5.2%인 119억 8,40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총 140억 8,0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69억 5,655만 3,000원 대비 17.1%인 29억 55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등인 내부거래는 38억 2,47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4억 778만 4,000원 대비 13.2%인 5억 8,308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5억 1,7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8억 2,514만 2,000원 대비 25%인 16억 9,217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금여기금 특별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예산규모는 3억 5,324만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2억 8,078만원 대비 25.8%인 7,24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1,319만 8,000원과 국·시비보조금 3,774만원이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152만 2,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2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7,534만원, 잉여금 및 전입금 5,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9,443만 2,000원, 물건비 458만원, 경상이전 1억 9,212만원, 예비비 및 기타 6,2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57억 3,915만 6,000원 대비 13%인 18억 1,76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이 전년도 예산 28억 6,130만 6,000원 대비 50.2%인 14억 3,55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이 전년도 예산 19억 3,152만원 대비 24.4%인 4억 7,106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 72억 4,175만 4,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6,819만 7,000원이며 전입금 5억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22억 417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억 7,386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61억 6,017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지출 29억 1,525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34억 32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수입규모는 95억 4,646만 9,000원, 지출규모는 176억 9,281만 2,000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318억 6,196만 3,000원 대비 81억 4,634만 3,000원이 감소한 237억 1,562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2017년도 순계 수입규모는 92억 3,501만 9,000원, 순계 지출규모는 155억 3,537만 8,000원으로 2017년도말 순계 현재액은 2016년도 210억 2,396만원 대비 63억 35만 9,000원이 감소한 147억 2,360만 1,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제1차 간주처리를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총 26차 간주처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1건에 409억 5,918만 6,000원, 특별회계는 6건에 34억 9,615만 4,000원 총 427건에 444억 5,534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간주처리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에서 13차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1억 2,900만원, 성수동 도시재싱 시범사업 앵커시설 건립 5억 3,000만원, 생활권 도로다이어트사업 4억 7,000만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4억 3,932만원, 왕십리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 등 3억원 등 총 219개 사업 151억 4,539만원을, 다음 제14차에서 26차까지는 재개발 관련 패소판결금 지원 특별교부금 40억원, 왕십리3구역 등 가정형 어린이집 설치 33억 2,000만원,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32억 8,752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4억 6,313만 1,000원, 금호유수지 배드민턴장 건립 14억원 등 총 202개 사업, 258억 1,379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여섯 차례 간주처리하였으며 제5차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건립으로 33억 4,331만 8,000원을 제6차, 16차, 22차에 그린파킹사업으로 8,100만원 등 총 6개사업, 34억 9,615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 그리고 2016년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오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제229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김해선 의원, 은복실 의원

∙제229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16년 제1회 간주처리 내역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