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예산결과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종곤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해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의 동반자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해 나가려 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2동 지역 출신 이상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와 최순실 파문 등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우울한 소식으로 채워진 한 해였으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차고 주민이 웃을 수 있는 소식으로 가득차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사근동 223-22번지에 착공을 시작한 사근동 공공복합청사는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성수1가2동 주민센터를 상원6나길 22-7로 임시 이전하고 현 부지에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옥수동 주민센터의 경우도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 청사 모두 20년 이상 노후화 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완공이 되면 보다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앞서 언급한 동 청사 어느 곳보다 시급한 곳은 왕십리2동 주민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왕십리2동 청사는 1977년에 지어진 것으로 준공된 지 이미 40여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난 219회 임시회에서 성동구청장은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하왕십리 979-19에 면적 1,662㎡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관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협소하고 대부분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지목은 임야로써 무리하게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하는 등 청사부지로서 적절치 못하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또한 부정적 견해로 해당 안건은 철회되고 현재 청사 신축 계획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민선6기 공약 사항이기도 한 왕십리제2동 복합동청사 건립 추진을 임기 내 마무리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현 청사 인근 하왕십리동 973-9에는 2013년에 성동구가 주차장 용도로 취득한 569㎡의 대지가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있어 가장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적정한 위치 선정과 소요비용임을 감안한다면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주도로에 접한 토지의 형태는 장기적 안목의 복합청사 건립에 있어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현재 구 소유의 토지로 토지매입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면에 위치한 건물로 인해 진입램프 확보 등의 어려움은 현 청사 매각대금으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대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미 검토한 부분이 있다면 제안 수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구청 앞 광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 곳에서 상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투표하여 선정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날 본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고 오신 주민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의 일면을 보면 대부분이 관계공무원들이고 각 동에서 오신 분들도 평소에 자주 접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자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마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마지못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단 몇 줄의 사업내용만을 보고서 올바른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5,000여 만원의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무엇을 위한 주민총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2011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는 이러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과연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들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며 본 의원이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면 구정에 관련되는 몇 몇 직능단체 회원을 제외하고는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경로로 반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주민이 접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식과 개선사항을 비롯, 보다 많은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투표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주민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기는 하나, 간혹 지역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투표로 인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왕십리로21길 31부터 31-24사이의 골목길, 난계로1000 앞 골목길은 노후화와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 및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경중과 사업 선정방식의 문제로 누락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포장정비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고 실생활에 바로 접할 수 있는 불편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3개씩 사업을 선정하여 그 중에서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다득표 순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 동주민센터에서는 보다 많은 사업을 차지하기 위한 동별로 경쟁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사업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인원을 동원하여 사업을 독식하고 진정 필요한 사업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투표는 온라인투표에 비해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일 일과 시간 중에 일부러 구청 광장에까지 와서 투표할 수 있는 주민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일인데, 2장의 투표용지를 주는 셈이 되어 버리니 어떻게 공정한 투표가 될 것이며, 편법이 난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성동구민 전체를 위한 것으로 특정 동에 치우치지도 않아야 할 것이며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 소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누락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에서도 그 지역 주민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하나의 사업도 선정되지 않는 동이 생기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투표의 가중치를 없애고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에 준하는 투표시간과 동주민센터 투표장소 개방 등으로 행사성 주민총회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별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정해 상위 사업이 먼저 선정되고 나서 다음 사업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각 동별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건전한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골목길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과 올바른 주민참여예산 정착을 위해 사업 선정 방식 개선을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정원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성수동, 응봉동 출신 신동욱 의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념비, 동상, 또는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2가3동 성수역 3번 출구에는 최성규 의인비가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 수호하시다가 목숨을 희생하신 분인데, 그 장소가 성수역 앞이라 번잡하여서 그런지 안타깝게 의인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인비를 장소를 옮기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요청하고, 두 번째는 이창배 선생 기념해서 우리 구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본 바는 대회를 전국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장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