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답변자가 김종곤 의원입니다. 김종곤 의원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두 분 저기를 하십니까? 순리대로 해 주십시오. 분명히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김종곤 의원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곤 의원한테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이성수 위원님 궁금한 점이 있으며 제가 제안설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안이유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종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까 김종곤 의원님께서 설명 드리신 바와 같이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로 시비를 끌어다 썼고, 일부는 구비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꼭 그러지는 않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재개발을 한다 라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하고 건축물 할 때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아까 셋티드라고 모두 말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디자인적으로 사전에 여러 도시기능, 건물기능, 기타 상하수도라든지 범죄예방까지 다 계획해서 하고, 이를테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를 설계 한다 라고 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위치를 배정하고 그 외 사각지대가 발생할 때는 단지 내 CCTV에서 아파트 각 세대에서 내 아이가 어린이놀이터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내선회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게 되어있죠.

이게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에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우리 구 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는데 지금 도시환경 범죄예방 이런 식의 그것은 주로 재개발이 안 이루어진 낙후되어 있고 골목길이 노후 불량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안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운영 면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차고 희망찬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서 우리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명칭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조에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2조의2 심의회의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3조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을 준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외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첫 번째로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면적축소와 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축소되고 공원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된 사유는 정비구역 면적 축소는 추진위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추진위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현재 도면으로 노란색 부분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생업에 관련된 도시형공장이라든지 생산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빼달라고 해서 뺐던 것이고, 공원이 사회복지시설로 바뀐 이유는 최근에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서울시 공공재생과 7791호에서 9월 7일 발표에 의하면 실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북측에 대지 밖에 성일어린이집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린이 육아지원시설을 하면 연계해서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공람 연혁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공람기간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간 있었고, 주민설명회는 2016년 11월 4일 서울숲교회에서 3시에 있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내년도 1월에 서울시로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신청하고 2월경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구역지정 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따라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승인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대아파트가 53세대에서 16세대로 축소한 이유와 도로라든지 용적률이 커진 사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세대는 기존 53세대에서 16세대로 감소한 것은 사실인데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2009년도 4월 22일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고 현재는 재건축사업으로 용적률이 증가될 때 그 인센티브를 증가되는 것의 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20조 2항에 의해서 이렇게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변경되었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은 아까 위원님께서 증가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 세대수는 늘었지만 용적률은 267.89%에서 253.43%로 감소가 14.46%감소되었고, 건폐율도 24.01%에서 22%로 2.01%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역면적에 따라서 일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고 이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추진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여지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22일에.

재개발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재건축, 인센티브 받는 용적률의 반을 임대로 하도록.

재개발은 별도의 임대주택 비율이 재건축보다는 강합니다.

SH공사에서 합니다.

그것은 현재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서울주택공사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일괄로 해서 노하우를……

그 자료를 한번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리는 서울시 주택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형이 줄어서, 요새는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선호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줄었지만 세대수가 늘은 것은 소형평형 위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안이 종전에 5개동에서 2개동으로, 어차피 가설된 거고, 이런 동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구역지정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중대형이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큰 평형으로 한 것이고 적은 평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성동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으로 2016년 12월 현재 구립어린이집 6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다양한 보육환경에 경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에 교육프로그램 및 보육시스템을 구립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명할 경우 보육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관리비 업무의 증대 등에 문제가 있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왕십리뉴타운 3구역에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 시설을 무상 사용 계약하여 구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왕십리3구역은 지난 11월 30일부터 2,529세대가 입주해서 보육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어린이집 시설을 구립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조합과 시설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2억 1,600만원, 기자재 구매사업, 시설개선지원비 2억 8,000만원 총 8억 9,6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구비는 4,000만원으로 대부분 시비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고 12월 중에 공개모집으로 위탁공고를 거쳐서 2017년 1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운영체를 심의 선정해서 오는 3월부터 5년간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전부 구 자산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네.

오히려 더 헷갈리게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호1가동사무소 1층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주민생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성동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갖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준공 예정인 성수동 앵커시설 내에 4층 공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서 마을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뚝섬로1길2에 신축하고 있는 앵커시설 내 4층에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체 선정을 2017년 2월 경 공개모집 후에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2항에 따라 약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주요 위탁내용은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기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책의 방향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형태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 마을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하여 최대 4억원을 지원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민민협력을 통한 주민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과 자율적인 활동 보장이 필요하며 자율성의 토대에서 마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체의 선택 운영으로 주민주도의 마을 지향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자치구로 이관되어 시구 통합 공모사업을 자치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항에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성동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과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지원센터 소요 2017년도 예산과 서울시 보조금 지원액, 3년 후 지원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정책이 2017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에 최대 4억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로 4,420만원을 편성해서 총 4억 4,410만원을 2017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3년 후 지원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계획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최소 3년간 지금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과 관의 중간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그 이후로도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보조금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법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을기본법이. 그래서 마을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향후에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3명이고, 내년 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실적을 보면 올해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했고, 또한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원스톱 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시·구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발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수용을 해서 사전상담 150회, 사업컨설팅 85회, 모니터링 70회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마을강좌와 마을 아카데미, 성장교육캠프 등 맞춤형 교육을 35회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을 대비해서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정책토론회, 서울시 생태계사업 TFA 등 다양한 사업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온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11월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저희 25개 구 전체 성과검사를 했는데 저희 구청은 점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공동체사업은 단년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내 세워서.

전문성에 의한 거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의심되지 않게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 중에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