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년에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주민생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국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 비 예산사업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은 조직 및 정원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 과 23개 팀이며, 일반직 공무원 158명, 임기제 공무원 3명 등 직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7쪽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쪽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에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1월말까지 지원실적은 581건에 5억 974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쪽은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 사항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중점보호 저소득 가구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탈 빈곤 능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도와 저소득 가구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를 행복e음과 사실확인조사를 통하여 통합 관리하므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행복e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가 9개 기관 11개 정보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공과금 체납내역들이 여기에 다 같이 공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비예산 사업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입니다. 이웃돕기 성금‧품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재원 확보를 통해 법적 지원이 힘든 세대 및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에게 병원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성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속 추진으로 학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선호에 맞추어 시비 보조금을 적극 확보하여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아이들을 안심하게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186개소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료 지원을 통한 공보육 실현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편안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에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 마련 및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적정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인 18쪽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욕구 중심의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복지지원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월 기초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의 경로당 지원 및 운영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여가‧문화활동 공간인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여가생활물품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가정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은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동과 가족에게 정서‧인지‧건강에 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빈곤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인 23쪽의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능단체,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과 경로당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맞춤형 자원봉사 지원을 통해 경로 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위생, 건강, 여가, 문화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시설 개선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 선별장은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확보하여 재활용선별장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사업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5쪽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종량제 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및 소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 사업을 확대 시행·운영함으로써 폐기물 감소를 통한 처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6쪽 비예산 사업인 2017년 청소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주거환경은 물론 민원을 최소화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살기좋은 성동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서민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 사업희망자 25가구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가구의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녹색생활실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가정, 학교 등 200개소에 비 산업부문 사업장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녹색생활실천 교육 55회, 캠페인은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29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중랑천 주변의 폐수 무단방류 및 비정상 운영 등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민·관 환경감시활동의 지속적 운영으로 수질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판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다룰 예정이오니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 소판수 국장님, 제가 알기로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고,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이 6개과에 23개 팀으로 자료에 있네요.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우리 구에 실질적인 지도자다, 그래서 팀장님 이상 되시는 분이 우리 업무를 잘 해 주셔야지 밑에 주무관들도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관계 상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팀이 5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죠.

이병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이근희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정은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신성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강홍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실무적인 것은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구정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솔직한 얘기지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너무 부실해요. 그냥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료를 할 때, 내가 업무를 책임졌을 때는 내가 그 자료 갖고 내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자료는 어디 근거로 하는 겁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그 현상을 그대로 보고서 자료를 만드는 건데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면 자료가 너무나 부실해요, 진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를. 우리 구의원들이 자세히 알면 안됩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이란 것도 대상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상을 나중에 서류로,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숫자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당 동에 몇 명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 갖고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알려주면 우리는 모릅니다. 성동구 17개동을 저희가 어떻게 다 다닙니까? 해당 동 5개동을 어떻게 다 다닙니까? 또 이런 일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가족과장님 나오세요. 똑 같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죄송한데요. 오늘 박종민 보육기획팀장은 사근동 신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데 거기 준공문제로 나가 있습니다. 보육운영팀장은 출장 나가 있습니다. 이용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알겠습니다. 보육가족과도 내가 며칠 전에 분명히 우리 어린이집 현황을 자세하게 항목까지 얘기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됐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었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기본 아닙니까? 다 되어 있어야죠, 사전에 벌써. 그런데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요, 이런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갖고 위원들한테 줘야 위원들이 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상반기 해 보니까 물론 제가 행정재무위에 있었습니다. 똑 같아요. 자료가 똑 같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성수동에 5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오랬더니 정말 자료 어디다 내 놓으면 챙피해서 못 내 놓습니다. 그걸 자료라고 갖고 왔는지,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랬다고 해서 집행부에 우리 위원들이 갑질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위원들하고 여러분들은 한가족입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같이 구정을 해야죠.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종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현지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최봉운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사)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발달장애인 사무실 하고 교육 내년 1월 1일부터 성수동에 마련될 예정이고 하여튼 사무실을 관리 감독을 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해당부서가 물론 잘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뭐가 잘하고 뭐가 부족한지를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 과장님.

저희 노인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윤종범 아동청년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임명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거기서 지금 노인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경로당 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꼭 제가 항목을 얘기하면 경로당 명, 주소, 연락처, 회장, 할머니 회원 수, 할아버지 회원 수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고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제가 항목을 몰라서 얘기 안하는 것 까지도 챙겨서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은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다녔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을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으면 그런 걸 우리들이 여러분한테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려 줘야 돼요.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사업을 보면, 하여튼 그것 외에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자료가 있으면 그런 것까지 챙겨서 말씀을 안 드려도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갔다 주셔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하면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위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거의 끊긴 상태 같아요. 예전에 했었어요. 했는데 그 이후로 지속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일대 일이 아니고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르신한테, 안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청소행정과장 황규영입니다. 임순홍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창열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김용섭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사) 이호생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들 오셔서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시설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 지금 RFID 이것을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필요한 데는 빨리 보급해서 쓰레기 음식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들이 모든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보면 3페이지에 보면 종합대책 수립 이런 거 이거 좋은 업무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실무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김영미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유재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제가 팀장님 다 외우지 못해도 우리 과장님들은 대충 아는데 팀장님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외우지 못해서 이런 자리에서 나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들이 직접 해당 팀장님들을 인사시키는 걸로, 이런 상임위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서민층 대상자가 25가구로 아주 확정되어서 나와 있네요. 지난 번 동료위원이 이번에 조례안 하나 올렸죠? 이게 환경디자인 이런 맥락에 해당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맑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주민생활국 사실 내년 예산이 205억, 약 5.4%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인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복지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지금 올해가 43.5%입니다. 올해 3,896억 예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생활국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해당 국 중에서 거의 반을 차지하는, 예산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비중있는 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업무를 설명해 주셨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자료라도 세세하게 챙겨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보고 저희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올 한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마다 위원님들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도 요구한 바 있고, 이성수 위원님께서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우리 담당자님들한테 누누이 확실하게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잘 하신다고 하시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응봉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주차장 휴게실, 씻고 청소하고 그 휴게실을 다른 지역에 옮기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