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은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됩니다. 새해에는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고 구민들에게 다가가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노력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4쪽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입니다.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다각도의 새로운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대민접촉이 빈번한 직무 및 현장 근무지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복무점검으로 투명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5쪽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재산신고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을 사전에 규제함으로써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신고 내용을 심사 및 의결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6쪽 민원조사 및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각종 주민불편 및 민원사항을 조사·처리하고 구민과 구청장의 매주 열린 대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7쪽 주민과 함께하는 365일 환경순찰 실시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성동살피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사전순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365일 안전 도시 성동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8쪽 언론매체 활용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민선6기 약속사업 추진사항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들에게 구정 신뢰감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하여 구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9쪽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소식 발행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 정책과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을 펼쳐가겠습니다.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사업을 신설·확대하여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11쪽 비예산 사업인 SNS 홍보추진입니다. SNS 및 뉴스레터 등 각 채널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3쪽까지의 조직 및 정원현황,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 총무과업무로써 성동종합행정마을 및 별관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004년 준공된 구 청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직원과 시설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5쪽 직원이 행복한 성동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주민도 행복하다’ 는 모토 아래 진단과 모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구 북경시 회유구, 미국 조지아주 캅 카운티, 베트남 뚜이호아시 등과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실시하여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 하겠습니다. 27쪽 맞춤형 친절 교육․평가로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직원 친절교육, 친절도 평가 및 환류, 친절 우수 직원·부서 표창 등을 통해 친절한 조직문화와 고객만족도를 향상 하겠습니다. 28쪽 민생침해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입니다. 교통, 식품, 환경분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건의 예방 및 신속한 처리로 구민의 생활안전도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9쪽 성동힐링센터 휴(休) 여수캠프 건립입니다. 區 수련원을 설치,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여가 선용기회 확대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쪽,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건립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동청사를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1쪽 1동1교 동교동락(洞校同樂)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洞과 學校가 교류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2쪽 성동 가족愛 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가족이 함께 판매․교환하면서 가족간 사랑과 추억을 쌓고 더불어 이웃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3쪽 전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을지연습 및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충무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 및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34쪽 신설고 개교에 따른 교육경쟁력 강화입니다. 내년 3월 우리 구에는 왕십리 뉴타운지역과 금호15구역에 일반계 고등학교인 도선고와 금호고가 개교 하게 됩니다. 우수 교장 영입,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신설되는 2개교를 개교 시점부터 명문학교로 육성하여 지역 교육만족도 향상은 물론 교육특구 성동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명문학교 육성 등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교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학생체험 사업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을 주어 대학과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7쪽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금호유수지 내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커뮤니티 거점공간을 구축하고 타 지역 평생학습 시설과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주요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1월1일 개최되는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시작으로 4월의 응봉산 개나리 축제 등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성계 사냥행차 축제 및 기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시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방재시스템을 구축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관리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는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40쪽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입니다. 왕십리광장에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왕십리여행자 거리, 언더스탠드 에비뉴 등 지역명소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국어 표기 및 표준디자인 제공 등 관광안내표지판을 신설 및 정비하여 다시 찾는 차밍 성동을 위한 관광안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1쪽 금호유수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금호유수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201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실내스포츠 동호인 저변확대와 체육활동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성동구 홈페이지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구정에 참여․소통할 수 있도록 개별 홈페이지를 통․폐합하고 표준 접수프로그램 개발, 콘텐츠 품질 개선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3쪽 전산실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주민등록, 새올행정, 부동산거래관리 등 공동기반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구현하고 각종 온라인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4쪽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보안패치관리 및 유해사이트차단 시스템의 노후화로 운영체제, 한글 등 중요 프로그램 장애발생 위험이 증가하여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우리구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45쪽 서버 연계용(서버팜) 정보통신 장비 교체입니다. 각종 행정망 서버들의 중계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장비에 빈번한 장애와 수리 불가능한 오류가 주기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후된 서버용 통신장비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중단위험을 해소 하고자 합니다. 46쪽 성동 더(The) 안전혁신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스마트 CCTV 설치 및 저화질 방범 CCTV 교체 및 성동 안심귀가 앱 운영 활성화로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비예산사업인 수기업무 전산화(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추진입니다. 각 부서에서 수기대장과 PC파일로 관리하는 수기업무를 전산 시스템화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8쪽 비예산사업인 CCTV 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및 주민들에게 CCTV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안전시설물 체험 기회 제공으로 구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행복민원실 조성을 위한 다양한 테마 공간 설치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키즈존, 혼인신고 민원인을 위한 포토존 등 맞춤형 테마공간으로 조성하여 민원실을 찾는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따뜻한 민원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50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입니다. 주민에게 유익한 행정정보를 신속․정확하게 미리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1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DB 구축)을 통해 기록물의 훼손․멸실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로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편리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2쪽 친절한 성동 실천을 위한 월요야간 민원실입니다. 업무시간 중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월요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쪽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구민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를 통해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처리기간 단축으로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2017년도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을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부탁드릴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면 입구에 ‘여기서부터는 성동구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붙으면서 구내에서 활동하는 화면에 뜨게끔 되는 데가 있는데 성동구는 좌우로 다리도 있고 한남동에서 넘어오는 경계선도 있고 한데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구의회 의원님 활동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볼 수 있게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과 전통시장 금남시장에 보면 옛날에는 관광차가 와가지고 가이드가 중국말로 설명을 하면서 상품을 사게끔 유도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인도에 돌아다니다보면 개개인으로 삼삼오오 짝지어가지고 관광을 많이와요. 그런 사람들은 가이드 없이 자기네 표기말을 찾아가지고 단골집을 찾아서 많이 오거든요. 전통시장에 그런 표기가 영어는 보편적으로 많이 있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중국어가 조금 부족한데 중국인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표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제가 구청에 직능단체 홍보라든가 SNS활동을 할 때 가보면 물론 청장님과 활동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구의원들은 뒤에 서서 보이는 것, 간신히 목마를 정도로 찾는 그 정도입니다. 활동하시는 것을 마지막 끝에 구의원님들 활동하는 것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문복란 위원님께서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성동교육특구라고 군자교 가기 전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표지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교육지원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청장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리 건너서 가면 광진구는 낮이고 밤이고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성동구 거는 보이지가 않아, 밤에는 더군다나 흐려가지고, 그리고 융복합교육혁신특구인지 성동교육특구인지 헷갈려 융복합혁신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성동교육특구라고 하는 것이이해는 가지만 개념을 정립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교육특구인지 융복합혁신교육특구인지 어디가면 융복합혁신교육특구로 되어 있고 어디 가면 교육특구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개념을 정립해서 표지판을 설치하든지 광고물을 그렇게 해서 홍보라든지 책자에 그렇게 나오게 하던지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여성단체연합회 평가보고회가 8층 회의실에서 있었는데 구의회 의장 푯말있는데 김달호 의장 이렇게 있는데 구의원푯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구의원인 김달호 의원이나 김종곤 의원이나 박정기 의원이나 똑같습니다. 김달호 의장 것을 놓으면 인사말 하는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명패를 놓는 것은 똑같이 놔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청탁금지법에 따른 청탁금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도 공무원들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학부형이 교사한테 캔커피하고 꽃 한송이 주는 것도 부정청탁법에 금지된다고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 이것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나 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관련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은 금년도에 시행하기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건지 조금 있다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축제 지원에서 봄꽃 및 가을축제가 구 관내지역에 1,200만원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산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드렸고요. 찾아가지고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더스탠드 에비뉴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러 명이 중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징계가 있는 건지 몇 명이나 징계를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동구 보훈회관이 비리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관리감독을 못한 직원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금호동에 세워지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1년 넘게 휀스쳐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작년에도 저한테 올해 끝납니다, 올해 완공이 됩니다, 그랬는데 또 내년으로 넘어가요. 시비를 받아온 지가 2년이 됐는 데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결국은 우리구비가 2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일찍했으면 시비 전액으로 완공될 수 있었던 공사를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늦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늦는 바람에 결국은 안 들어가도 될 구비가 몇 십억씩 들어간다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이나 의회 지하 2층에 가면 주차장이 하루 종일 꽉 차 있어요. 거기 가보면 화물차가 1년 내내 한 번도 안 움직이는 화물차가 있어요. 이런 차들을 왜 실내 안에 대야 되는지 우리 행사고 뭐고 하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난린데 관차, 화물차 이런 것은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어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치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옥수동 동청사도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있는데 주차장 만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건축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 계속 엉뚱하게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밖에 시각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 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말로만 교육특구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금호옥수지역에 인구가 1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옥정초등학교 지금도 가보면 급식실이 없어가지고 48개 학급에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처리 못하면서 무슨 교육특구입니까? 교육지원예산은 여기에 몇 십억씩 잡아놓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면 만들어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우선 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365일 환경순찰 실시인데 주민의 눈높이, 주민이 직접 신고하고 성동살피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사전순찰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365일 안전도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을 보니까 85명 동별 추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사업비를 보면 195만원이에요. 195만원이면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듯한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9페이지 17개동에서 동청사에 헬스장이 11곳이 있습니다. 11곳이 있는 동은 그나마 혜택을 받는 동이고 6개동은 혜택을 못 받는 동이라고 생각하는데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 알기로는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매달 회비가 적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힘드는데 헬스장 운영비까지 대납을 해 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헬스장 운영비가 뭐가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물값하고 전기세가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보다도 감면대상된 금액만이라도 대납해 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원은 정식으로 회비를 받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감면된 만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9페이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비가 4억 6,000만원인데 국시비가 2억 7,600이고 구비가 9,200만원, 자비가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시간을 20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기웅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복란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구 경계 구정홍보 등을 위한 홍보전광판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홍보전광판 설치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급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자세한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다시 와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홍보전광판 설치에 관한 권한이 원래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가 2012년 9월 28일부터 서울시 조례로 제정을 하여 현재는 상업지역에 아닌 구경계 등 도로변에는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왕십리광장 등 주요지점에 홍보전광판 설치를 위하여 상업지역 등 용도상향 변경기준이 필요해서 서울시에 건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상업지역에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특히 금남시장 등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도는 왕십리 여행자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어하고 다국어 안내표지판을 제작 중에 있고 그전에는 한양대 민자역사 건너편에 다국어안내판을 표시했는데 사실 전통시장 쪽에는 아직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문화체육과 등이 서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지난번 군자교 건너기 전에 간판조명 설치했는데 게 보이지 않고 광진은 잘 보이는데 저희구는 잘 안 보이고 또 융복합혁신교육특구와 교육특구가 혼용해서 사용해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자교 설치 간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융복합혁신교육특구하고 교육특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혼용해서 쓰다보니까 개념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성동교육특구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융복합혁신교육특구란 성동구의 문화, 예술, 역사, 생태 등 자연자원을 교육과 융합해서 새로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당초에서 융복합혁신교육특구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알기도 어렵고 해서 앞으로는 성동구교육특구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세 번째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화재나고 이러면 전통사찰이 소실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구는 옥수동에 있는 미타사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미타사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40%, 구비가 20%, 자부담 20%, 시비 20% 이렇게 해서 구비부담을 하려면 9,2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예산안에 당초 편성을 해서 추진했어야 맞는 건데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내년에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서 꼭 반영이 되어서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자부담이 가능합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예, 그 다음에 박정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지역축제 봄꽃 및 가을축제 지원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단위 지역축제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유대감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도에 1,2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금호산 봄꽃축제, 송정마을 벚꽃축제, 행당2동 살구나무골 주민한마당 축제, 송정마을 단풍길걷기 이렇게 4개 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200만원 예산안을 편성요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동별 지역축제계획을 공모를 해서 동별로 받아서 축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 지역 말고 별도로 심사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4개지역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지원한 축제였습니다. 내년도는 지역을 아직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축제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예전의 추진실적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의 축제규모라든가 범위 이런 것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1,200만원 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동단위 가을축제가 1,20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번에 왕십리2동을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어울림한마당축제를 1회를 했어요.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그 축제를 못해요. 종자돈이라도 주면 동에는 십시일반 찬조를 걷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참고해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시의 포괄축제비를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배드민턴전용구장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이에 따라 구비가 많이 투입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드민턴 건립이 늦어진 사유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건립비가 자치구하고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대 4로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확보할 당시에는 시비로만 건립을 하려고 20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시에서 구비를 반영 안하면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실랑이 하느라고 1년이상을 끌었습니다. 도저히 서울시에서는 매칭으로 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사비 전액을 시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시에서 그러면 60%인 18억을 받고 구비로 12억을 확보했는데 이 구비는 순수한 구비예산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시의 특별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12억을 확보해서 시비 18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게 서울시 지침이 처음부터 매칭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때 당시 저희가 협의할 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2014년도 9월 쯤에 구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시비를 요구하니까 시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니까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14년도 맞나.
경석
엄경석위원
그 당시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는 매칭사업이 아니었잖아요.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렇게. 그 당시는 매칭사업이 아닌 걸로 내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매칭으로 하라고 이렇게 된거잖아.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다른 데 건립비도 예을 들어서 창동 배드민턴장이런 것도.
경석
엄경석위원
다른 데는 얘기할 것도 없고.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전에 건립된 자치구의 배드민턴장도 보면 자치구 부담비율을 부담한 배드민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시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사실 방침 정하기는 2015년 9월에 정해 가지고.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것은 언제예요. 2014년에 받았잖아요. 2014년도에 받아서 2015년 초에 했으면 당연히 시비로 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못해가지고 계속 미루다보니까 시방침이 바뀐 거 아니에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유수지 보수보강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계속 얘기해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은 복원하는 공사를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2개월 만에 다 끝났어요. 2개월 보강공사하는 동안에 못 했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못 챙겨서 늦어졌다고 하면 되지.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말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고 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구비를 매칭을 안 해주면 안된다고.
경석
엄경석위원
그 지침이 바뀐 게 작년이잖아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2015년 9월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9월 전에 끝냈어야지요. 2014년도에 예산 준 것을 왜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 못 쓰고 결국은 그렇게 하냐고.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시 건축심의위원회가 조건부통과가 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설계완료하고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에서 저희가 1년 이상 저도 그때당시에 기획재정국장으로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시에 체육진행과하고 계속 실랑이 했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 진짜, 그 얘기 계속하실 거예요. 이유 내가 알려드려요. 옆에 정원오청장 공약사항 평생학습관 지으려고 건물 지으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야 자꾸 얘기 안하려고 하니까 엉뚱하게 자꾸.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하 2층 주차장에 화물차 등 오랜 방치차량이 보이는데 화물차 등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서 각종 행사 시 주차난을 예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총 441면에 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원녹지과 화물차가 5대 정도 있고 공단화물차 1대, 안전관리과 현수막 수거하는 차량 1대 이렇게 7대가 있습니다. 각종 자재들을 상하차해서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행사할 때는 주차장 밖으로 주차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구청차를 무슨 홍보를 해요, 홍보를 하기는 구청에서 빼면 되지. 그게 홍보할 사항이에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부서에 알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루종일 1년 6개월 계속 서있는 차도 있어요, 화물차가. 그런 차들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다음 옥수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옥수동 공공복합청사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당시에 주차장 추가조성 요청으로 전문설계 업체에 의뢰해서 당초의 법정대수 15대를 19대 정도로 변경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도 주민들은 주차장 40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검토한 바 자주식주차장 최고 29대 설치는 가능하지만 거기가 지하 2, 3층이 전부 암반을 굴착해야 해서 추가비용이 40억 이상 소요되고 공산기간 또한 14개월 이상 지연되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의 최적의 설계안을 검토 중입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최적의 설계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 6월경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당부를 드릴께요. 자치행정과에서는 공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건축과나 토목과나 유관부서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거기가 경사지기 때문에 충분히 지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주차장 3층까지가 1층 그 상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주무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에 설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옥수동 동청사부지 얼마에 팔았어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70억에 팔았으면 옥수동 동청사짓는데 투자를 해야지요. 토목공사비 20-30억 들어간다고 투자안하고 다른 데 쓰려고 해요. 옥수동 동청사를 위해서 팔았으면 매각대금을 거기에 쓰라는 얘기예요.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 부지로 지하 2층, 3층에 주차대수를 확보하려고 전문설계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얘기가.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충분히 40대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업체만 고집을 하냐고요. 그 업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옥정중학교 급식실 신축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옥정중학교는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배식 중에 있습니다. 급식실 건립을 위해서 약 13억 예산에 소요가 됩니다. 구의 교육경비는 관내 초중고에 골고루 지원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 13억을 일시에 지원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경석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의원님, 국회의원님과 공조해서 하루빨리 급식실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스장 회원 중 감면자가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는데 감면분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헬스장은 현재 10개동에서 운영 중입니다. 금호1가동 헬스장은 개관으로 2016년 1월에 폐쇄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프로그램에 지원해 주는 것은 강사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감면자가 있어서 강사료가 부족할 시에 부족액만큼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은 별도 강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감면에 따른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위원님께서 어려운 헬스장을 구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지 자체수익만으로 운영되는 헬스장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감면되는 금액만큼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헬스장을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지금은 공간이 확보 안 되고 다만 새로 공공복합청사가 되면.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몰라도 원래 헬스장은 민간이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니까 결국은 민간기업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동에 민간헬스장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그것을 설치해 버리면 결국은 민간기업을 죽이는 거거든요. 경제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박기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곤 위원님께서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대상은 옥수동소재 미타사하고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전통사찰에 대해서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의 계승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전기화재예측시스템과 지능형통합관재시스템 두 개의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화재예측시스템은 전기화재의 원인을 상시감시하고 전기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 아크과부하누전 등을 사전에 검출해서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화재를 에방하며 지능형통합관재시스템은 목조건축물 등에서 발생하기 쉬운 화재와 문화재도난 등 각종 재해요소를 CCTV영상분석 재난난센서, 출입경계 등을 통해 지능형으로 상시감사 비상상황 시 원격관리 실시간 통보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답변이 많이 있는 것같으니까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종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각종 청렴시책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구의원님과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잘모르고 있으므로 안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되자마자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한 전직원의 집합교육과 부서별 사례교육 등 총 2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및 최신변경사항을 수시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언더스탠드 에비뉴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이 누구이며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징계대상이 몇 명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징계대상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므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대한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주관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지도 점검을 한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검찰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질문 좀 할께요. 거기 감사관으로 가신 지가 1년이 넘으셨지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예 1년 넘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상당히 많이 기간이 됐는데 보훈회관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노인지회에서도 신문에 한번 나오고 보조금 주는 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 1년 이상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실거 아니예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관부서는 관리감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산도 받고 1차적으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먼저하고 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감사담당관으로 감사를 요청하면 저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터지고 나서 감사하면 뭐하냐고요. 터지고 나서 감사해 봤자 사실 언더스탠드 에비뉴 같은 경우도 성동구 주관사업이 아니잖아요. 심부름만 해 주고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징계먹고 이런 거잖아요. 서울시 거지 우리 게 아니잖아요. 롯데에서 100몇억을 우리가 받았어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아니죠 아르콘에게 줘서.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 돈을 누가 받았냐고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아르콘이 받았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르콘이 받는데 성동구청에서 중간역할을 했어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받는데 저희가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요.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 직원들이 징계를 먹냐고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사업시행을 성동구가 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시행을 하는데 서울시가 하라고 해서 한거 아니에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서울시 사업 아니에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사업이고요. 롯데면세점하고 아르콘하고 저희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잘못가지고 징계를 받은 거예요. 감사원 감사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있었는데 그 감사결과 처리절차가 미흡하다해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00몇십억을 갖다가 콘테이너박스 100개를 갖다 놓는데 50몇억이 들어갔다고 해요. 공사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이, 이거는 54억으로 다 쌓아도 쌓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는 50몇억을 가지고 교육비로 다 썼다고 하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50몇억을 그 짧은 시간에 다 썼냐는 얘기에요.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봐도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동구 사업인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사업을 성동구청에서 심부름만 해주고 우리 직원들이 다친 꼴이 아니냐 그런 거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언더스탠드 에비뉴사업은 사업주관부서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종근
정종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결과 직원의 관리감독 소홀 등 잘못이 있다고 통보가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환경순찰에 따른 성동살피미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사업같은데 사업비 195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성동살피미는 동별 5명씩 해서 총 8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활동을 하시고 주민불편사항들이 발견이 되면 120다산콜센터하고 응답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피미 85명은 무보수 자원봉사자입니다. 소요예산은 계도홍보물을 제작하고 연간 2, 3회 살피미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살피미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서면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드릴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국장님, 신상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알고 싶은 분만 드리세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분한테 드리라고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7년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1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중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한양대 음식문화 카페거리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왕십리역의 편리한 교통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한양대 앞 거리를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쪽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 실시입니다 식습관 형성시기에 있는 5세∼7세 아동들에게 인형극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균형잡인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급식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유통·가공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가공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품판매업소의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통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주민 밀착 계절별 식중독 예방 홍보입니다. 외식·급식 등 식생활 변화와 기후 변화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요소가 증가되고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속적 홍보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지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취업애로 청년의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 등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신체활동 증진 및 비만예방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역 밀착형,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생활 터 중심의 대상자별 맞춤형 신체활동 보급, 건강실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어서 11쪽 취약계층 중심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중심의 생애주기별 영양서비스를 강화하여 잘못된 식습관 개선 및 영양 불균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대상자는 영유아, 취약청소년,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 유해약물(술·담배) 예방사업입니다.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에 발맞추어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판매 금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간접흡연 및 음주피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구민이 구민을 살리는 교육을 확대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상설교육장을 통하여 구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증가 및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건강취약계층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강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영유아 인플루엔자가 추가되어 총16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폐렴구균 및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구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영유아·모성 One-Stop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보건소 각 층별로 분산되어 있는 영유아․임산부 대상 업무공간을 1층으로 재배치하여 임신 준비에서 육아까지 One-Stop으로 통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량 환자 발생 대비 및 응급상황 대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응급환자나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사업 및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보건소 의료분야 신속대응반 구축 및 체계적인 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사업입니다. 2016년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실적은 설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9월 현재 2,412회(268대×1회×9월)입니다. 이어서 19쪽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2016년 서울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어르신 정서에 친숙한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협력 기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당뇨병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전발굴과 지속관리를 통하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 건강이음터,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학교 및 기업 등의 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의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한 성동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치과와 함께하는 건강한 구강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만든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주민의 구강 건강 역량을 높이고 이웃의 건강을 함께 돌보는, 민관협력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3쪽 학생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양치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른양치 실천 생활터 확장, 구강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치과주치의사업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건강 성동형 의료복지연계 확대입니다. 취약가정 및 일반 어르신 가정에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함께 방문하여 가정환경 조사 및 건강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건강관리하며 그 외 우울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건강이음터에서 상시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환이 의심되는 주민은 의료기관 및 성동형의료복지와 연계하여 진료에서 의료비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아동․청소년 대상 집단 프로그램 운영, 알코올 관련 상담 및 교육,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료와 재활, 치매의료비 지원,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감염병 없는 건강한 성동 만들기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활동과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여름철 비상방역 근무 실시 등의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장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입니다. 모기유충에 감수성이 매우 높으나 분해속도가 빨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친환경 유충구제제 사용 등 친환경 방역소독 및 취약지의 선제적 소독 조치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는 평생건강! 건강백세!! 으뜸건강도시성동!!! 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문복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건강유해약물(술,담배) 예방사업 여기에 사업비로 1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배정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리고 29페이지 친환경방역소득추진 사업비에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단 항상 보면 여름에도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액수가 어떤 비율로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은 답변준비가 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5분만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건강유해약물 예방사업 활성화 건으로 1억 2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 9,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상담사 2명에 대한 인건비 4,800만원과 금연구역확보에 따라서 저희가 금연표지판이 1,600만원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금연보조제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흡연부서 설치비를 7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절주사업으로 24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주관련해서 교육자료 구매나 강사료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29쪽 친환경방역소독 추진으로 새마을 방역봉사단 운영비용 1,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관련 해 가지고 주민분들이 모기방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직원들로 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구는 17개동마다 새마을 봉사단이 있어서 직원처럼 무보수로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은 4월 말에 발대식을 합니다. 새벽에 하기 때문에 발대식 하면서 100만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는 6개월동안 봉사하는 걸로 식대나 목욕비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300만원에 대해서 새마을 봉사단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잠깐만 짧게 하겠습니다. 혹시 재래시장도 다수가 이용하는 데니까 거기도 금연지역인가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현재는 아닙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도에 따라 가지고 금연지역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간접흡연조례에 따라서요.
경석
엄경석위원
재래시장에 다수가 다니는데 서로 얼굴 붉히고 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봐주시고요. 단속원이 2명이 너무 적은 것 같애요. 단속원을 더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이 10미터 반경에 금연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10m는 너무 작지 않아요. 30m나 50m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 보호하는 지역인데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금호동 가면 금남시장 뒤쪽에 가면 금남소공원이라고 있어요. 표지판이 분명히 금연으로 안쪽에는 되어 있는데 주변이 쭉 도로이다 보니까 끝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다들 담배를 피우세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얼굴 붉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단속을 나가셔서 하시고 금연표지판도 붙일 수 있으면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활성화사업으로 13억 5,629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전국출산율하고 성동구 출산율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출산률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주민등록상으로 나오는 게 있어서 2015년도 자료는 없고요. 우리구 출산률은 중간 정도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출산률보다도 아이들이 1년에 몇 명 출생신고하느냐 이걸 봅니다. 44세 미만 여성이 가임여성으로 보거든요. 보통 2,200명에서 2,400명 해마다 출생신고하는 아이가 그 정도거든요. 출산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는 못봤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출산을 위한 지원활성화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출산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팍팍 해줬으면 애를 많이 낳을 것 같애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금 자료 나왔는데요. 전국이 1.02, 우리구는 1.2라고 합니다. 저희가 중간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했습니다.
복란
문복란위원
잠깐만 소장님 질의보다도 아까 인건비가 2명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집에서 딱나오면 전부 CCTV 안에 있거든요. 방범CCTV, 교통CCTV가 다 있잖아요. 금연구역에는 CCTV로 감독하는 것은 안 되나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그 당시에 바로 확인서를 받고 난 다음에 과태료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며 오후 2시에 제2회의실에서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엄경석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
서류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보건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