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 보존대책입니다.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업소가 대기배출업소가 79개소, 소음진동배출업소 42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96개소, 특정공사신고사업장 25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194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고 이중 위반업소는 2개소가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를 해서 깨끗한 대기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기 기본부과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 및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5회에 걸쳐서 88대를 했습니다. 이중 6대가 기준 초과가 되었습니다. 단속은 3회에 걸쳐서 172대를 했습니다. 이중에 3대가 기준 초과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지도 업무에 대한 추진입니다. 하천 수질오염 예방입니다. 상반기에는 하천구간별 책임감시제 운영을 했고 총 13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35개구간 35명입니다. 하천감시초소 2개소를 운영을 하고 1일 하천 순찰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민간자율 하천 감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폐수배출 업소가 99개소가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140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522개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이 24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도 점검 및 단속실적에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36개소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 1건이 행정처분이 되었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15개소에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은 284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입니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동안 무질서한 개발 이용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을 해서 앞으로의 관리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용이 허가 신고된 시설하고, 타법에 의거 지하수개발 이용이 허가 신고된 시설, 기타 경미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이 종료된 시설 및 폐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처리된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사기간 및 소요 인원입니다 그동안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 간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공수는 우리 관내에 5,910개소입니다. 소요인원은 공공근로자 연인원 739명을 현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405개소를 조사 완료를 했고 여기에 공공근로 인원이 387명이 소요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머지 미조사된 공수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사완료를 해서 D/B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경관련교육 및 홍보를 2회에 걸쳐서 했고 상주소식지에 3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 또 유선방송 자막에 4회에 걸쳐서 했고 홍보전단도 약 3,000매를 보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428톤을 진들농산에 위탁을 해서 일부 사료 및 퇴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농촌지역이라서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2명이 신고해서 10만 4,000원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서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을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사회봉사자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쓰레기 분리에 대한 완전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관련 현장체험 및 수기공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환경미화원 1일 현장체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동지역 거주자로서 희망하는 분을 대상으로 50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으로 해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4시경에 일어나서 우리 미화원하고 계속해서 따라 다니고 현장에 가서 분리작업하는데 무리한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분리작업 체험으로 일부를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성과가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지금 현재 체험수기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시민을 비롯해서 가정주부,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실질상으로 한번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만 현재 그동안 학생들이 방학기간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형편을 봐서 조금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실제 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 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으로 발간을 해서 보존토록 하고 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6개소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별로 있던 간이매립장 33개소는 폐쇄가 되어 있고, 현재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은 29개소에 5억 6,700만원이 현재 매립장 주변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침출수는 현재 환경사업소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복토라든지 해충약제도 철저히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사료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일부분을 활용을 해서 음식물 사료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다른 선진지 사례라든지 비교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터 설치입니다. 지금 이 업무는 현재 용역업무는 지난 4월에 일단은 중지를 해 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낙엽이 진 후에 세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48톤 규모로 복용동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3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민간자본이 67억, 현재 공사 총 진도는 45% 정도입니다. 기반시설이 85% 정도이고 기계공사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37%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해서 완료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내용을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안 받은 분이 계시고 해서 제가 준비한 도면에 의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로에 대한 위치관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것과 그림에 얹은 소각로의 위치관계를 보시면 아마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가지에 중심시가지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고 현재 내서쪽에서 흘러서 내려오는 북천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낙동강 본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성에서 청리로 해서 들어오는 병성천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합류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합류되는 지점 이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은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뒷편 합류되는 지점의 끝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점은 상주시의 모든 하수가 전부다 이쪽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천의 하천폭은 여기에서 170m정도 하천폭이 있습니다. 다음에 병성천은 약 120m가 있습니다. 다음에 서쪽으로 보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뽕나무, 도소유 뽕나무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주에서 낙동으로 해서 대구가는 우회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소각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300m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관련법에 보면 소각로에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 영향권은 소각로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를 말합니다. 이 300m 이내에 직접 영향권은 지역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영향 분석을 300m이내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법상으로 2km입니다. 흔히들 이 300m를 잘못 아시고 3km로 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시면 상주여고가 소각로를 중심으로 해서 약 1km 떨어져 있고, 우방아파트 1,800m, 외답지역으로 보면 숱골이 800m,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로 보시면 실질상 300m 영향 그림으로 보니까 대부분들이 거의 3면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쪽은 뽕나무밭과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일부가 있고 국공유지가 대부분 있다는 것을 그림 상으로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소각로에 대한 연람도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차에 싣고 들어오면 일단 계량을 하고, 이것을 쓰레기 벙커라고 합니다. 벙커에 투입을 하고 이 벙커의 용량은 6일 정도 쓰레기양의 6일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일단 투입이 되면 크레인에 의해서 종량제이기 때문에 비닐로 쌓여 있습니다. 파쇄를 하고 파쇄한 것을 일부 수분 증발을 시키고 수분을 골고루 유지시키면서 쓰레기 홈파에 투입을 하면 바로 이 부분이 쓰레기의 소각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소각로 하면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기존에 있던 소형소각로 학교라든지 소각로 보면 이런 규모가 아니더라도 일단 바구니가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태워서 바로 굴뚝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시설은 거의 다 확실히 해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각이 되어서 바로 반거르는 장치 없이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든지, 굴뚝을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시설을 보통 연상을 하기 쉽게 되겠습니다. 실질상으로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소각로 부분보다도 뒤에 이것을 잡아내는 3단계 시설, 이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각로 부분에 스토커식하는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쓰레기를 태운 밑에 구조를 말합니다. 스토커식은 지금 현재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대형 소각로에 되어 있고 일부 한두군데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스토커식입니다. 또 앞으로 시설하는 곳도 스토커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학교나 연구소 대기업에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토커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소각 온도를 850내지 1,100도로 소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다이옥신의 생성온도는 250내지 400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50도내지 1,000도 가까이에서 소각이 되면 다이옥신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그림상 생각하는 이 시설이 소각로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 보일러 시설입니다. 이 보일러 시설은 저희들이 열을 회수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추후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 음식물을 사료화할 경우에는 그 음식물을 건조, 멸균 보일러 열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도 열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보일러 시설을 같이 했고 물론 공기 예를 들면 미리 공기를 태우는데 대해서 이것을 설치해 놨고 반건식 반응탑은 이것은 특히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큰 입자의 연기가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내고 다이옥신도 여기서 일부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석회라든지 활성탄을 투여를 합니다. 투여를 해서 잡아내고 액필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반대로 보면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세한 양을 연기를 통과하게 되면 80%를 잡아 낼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선택증촉매반응탑 이것이 SCR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안 넣고 이 단계에서 끝내서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 지방심의관에서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지 다이옥신 0.1나노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거치면 먼지라든지, 황산화물, 질소화물, 법적 기준의 4분의 1, 2분의 1 그 이하로 잡아내고 다이옥신도 0.1나노그램 이하로 잡아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보시는 시민들께서 일부 계시고 한데 실제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현재 야외에서 무방비 상태로 소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거르는 장치가 없고 실질상으로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내고 입증이 되고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해 주십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투입되는 공기는 이 공기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쓰레기차가 있음으로 해서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기는 납니다. 이 공기를 안으로 빨아 들여서 이 공기를 전부다 예열기를 통해서 다시 소각로 밑부분 공기와 섞습니다. 그러면 이 온도가 850내지 1,100도에서 모든 악취와 같이 타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물을 맡으면 냄새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각로가 들어옴으로 해서 빨래도 못 넌다. 창문도 못 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기 입자 자체가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실질상으로 연기가 거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여서 보이는 것이지 여기에 온도가 있습니다. 약 200℃의 열이 있기 때문에 200℃의 출구로 나가면 이것이 수증기입니다. 바깥의 대기 공기가 찬공기와 만나면 물방울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희게 보입니다. 보통 흰 연기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미세한 연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빨래에 앉아서 빨래를 못 넌다고 하면 하루에 우리 공장을 돌리면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을음도 떨어지고 입자가 큰 먼지도 떨어지고 합니다. 그 고통을 쓰레기 소각장과 꼭 연관지을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설계도에 대한 전체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이 부분이 주로 소각로 부분, 높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고 여기는 저희들이 사료화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착을 안 시켰습니다만 특히 외부의 색상 문제도 이 그림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앞으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색을 넣었으면 좋을런지 이것도 깊이 연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낙동에서 성동 고개에 들어와서 동문동에 시설이 하나 있다. 저것이 어떤 시설인지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색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반응탑이라든지 액필탑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은 이래서 설치합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총 우리 시에 발생량은 85톤입니다. 현재 동 지역이 45톤이고 읍면지역이 약 40톤 정도가 됩니다. 매립장은 현재 6개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화서에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가 우리 시내 6개 동과 8개 면의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이 매립장은 내년 2월경 2월말경 조금 더 가면 3월정도 다 찰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타 함창, 사벌, 공성, 모동, 화동도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고 매립연한은 매립장마다 좀 다릅니다만 조금씩 여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내 주 쓰레기가 들어가는 화서매립장이 내년 연초에 종료가 되는데 대한 문제점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6개 매립장 실정으로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입니다. 현재 발생량의 약 71%가 화서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지나면 과연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치울 수가 없다면 쓰레기가 앞으로 큰 혼란을 가져오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해서 매립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기 쓰레기 계획은 '98년도에 소각해서 매립하는 안으로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일단은 생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유기물질이라든지, 소각하는 악취라든지 악취가 나지 않음으로써 해충이 없습니다. 또 유해가스가 상당히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침출수에 있어서도 생쓰레기 때보다도 실질상으로 약 10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립 후에 유지관리 기간 현재 생쓰레기는 20년 정도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만 10년 정도면 충분하고 실지 사례로 보면 6-7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매립량을 사후 관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정부 정책도 우리나라 좁은 국토 상황에서는 소각해서 매립하는 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용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지구 내에 소각장 설치한 이유라고 할까, 사유는 현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 분류를 했을 경우에 일반쓰레기 소각로와 하수슬러지 소각로와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소각장에서 처리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라든지 이점이 있습니다. 또 하수슬러지를 다른 지역으로 운반해서 갔을 경우에 운반비 등의 부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소각로 자체에 침출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어서 동시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이 중심이다. 시가지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은 하류지역이고 또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도소유 뽕나무 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어떤 유해가스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1차적으로 바로 뽕잎에 피해가 갈 것이고 그 뽕잎을 먹은 누에에 피해가 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드러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각 타도시의 소각장 주변 주거환경입니다. 물론 대도시 지역에서는 소각장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소각장 시설에 따른 그동안의 홍보사항도 이것은 생략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다 싫어하는 소각장을 거기에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시에서 방침은 그 지역에 대한 소각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색다르게 개발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지역개발이라든지 소득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소각로로 인해서 농작물 또는 가축에 피해가 있다면 소각로로 인해서 원인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시가 보상을 해야 되겠죠. 또 소각로는 중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단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로 운전 시에는 주민대표자를 선정해서 감시체제를 항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각종 배출측정 자료는 항시 공개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의아심을 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의 자료는 사실은 소각로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는 늘 쓰레기 같아 가지고 아주 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대모를 할 때 나가 봤는데 주된 원인이라기 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신뢰를 너무 상실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축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이런 것 약속을 해 놓고 제대로 약속을 이행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신뢰를 상실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날도 보니까 주민들이 왜 반대를 했느냐? 이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에 인분하고 그런 냄새가 우방아파트까지 진동을 했다. 이래서 더 격렬하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 환경관련 기초시설,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 이런 시설들은 자기 가까이 오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나 이런 기초 시설들이 안 해도 될 시설이냐 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될, 해야 될 시설입니다. 안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는 꼭 해야되고 또 감으로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을 처리하는 것이고, 또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도 가보도록 선진지 문제라든지, 지금까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저희들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 민원이 적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문제는 오히려 주민들로 봐서는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갔다가 와서 말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실력행사로 나간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최후의 문제는 물리적인 문제하고 어차피 또 법적인 문제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에서는 가더라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또 그것으로 무마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쓰레기장을 소각장을 안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그 도중에 폐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위스 같은 이런 곳에 가보니까 주택가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어서 폐열을 주민들 난방이라든지, 온수공급, 이런 곳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주는 이런 방법인데 또 일부에서는 비닐하우스 하는 곳에 온수를 제공해서 폐열을 제공한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해 놨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대도시에서는 아파트단지에 위치한 곳에서는 지역난방, 아니면 열병합 발전소에 연결해서 그쪽으로 줘서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는 농촌지역이니까 농산공급문제,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하고 어떤 협의기구라고 할까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하고 이런 활용 문제를 좀 진지하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댐 개발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은척, 공검, 외서 일부 이안까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동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금년도에 시행 계획을 발표 가졌던 것을 우리 경북에 주민들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내년도 5월, 6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발표를 하겠다. 건설부, 환경부 전부다 국장님들이 나와서 발표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금방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는데 이 자료는 행정정보공개요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임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수십조 중에 제가 오늘 묻고자하는 부분 한장만 발췌를 했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으로 다목적 댐을 5-6개를 건설한다. 먼저 발표를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가능 지역 14개를 조사한 자료가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중에 우리 이안천 댐이 공동 2위, 58% 2위로 되어 있어서 가장 타당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항목은 다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와 관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상주댐에 지자체 협조 여건이 9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안천 댐에는 12점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상주댐과 같이 이안천댐이 9점으로 되었다면 7위쯤 해서 댐건설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이 여기 상주댐은 이쪽 내서쪽에 만든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서 협조를 이안천댐에 할 땐 더 잘 할 것이다. 아니면 상주댐 보다는 이안천댐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환경부에서나 건설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전에 공문으로라든지 아니면 일반전화나 찾아왔다든지 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는 9점이 나오고 하나는 12점이 나온 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도 처음 접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 계획에 의해서 상주댐이라든지, 이안천댐에 대한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협조요청이 오거나 공문으로 온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할 때 그때 공문으로 온 외에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전화로 저희들한테 한 사항도 없고, 저 입장에서는 이 댐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이것이 어떤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주민의 의사를 들어 보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한마디의 의사표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명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 '98년도 수해를 하면서 제가 이안천댐 문제 때문에 약간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안천 지역인 외서쪽과 은척, 공검쪽 일부 외서쪽에서 수해를 그만큼 입었으니까 이런 기회에 아예 그만 복구쪽 보다도 댐을 건설해서 차라리 그것이 안 좋겠느냐? 주민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수해 총 집계를 해서 서울 행정자치부에 거기에 올라가서 오후에 바로 과천에 전철로 담당 계장하고 가서 건교부에 가면 댐건설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그 담당과장, 사무과장을 만나서 "계획이 있습니까?" 물어 봤습니다.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댐 계획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이것을 뭔가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계획만 있는 것만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아직 그것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면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행정자치부와 건교부와 우리 지자체가 조금 진지하게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이고, 그 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는 일체에 저희들이 의견을 시에서 준 사례는 없고 다만 이 내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개다 상주에 있는 댐인데 만약에 상주에 있고, 문경에 있고 이렇다고 하면 지자체에 협조할 여건이 틀리다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이 상주에 있는 것, 반대하면 똑같이 반대하고, 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점수는 하나는 9점이 나오고 하나는 12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말씀은 그렇게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만약 상주에 댐이 된다면 상주댐 보다는 이안천댐에 하는 것이 좋다.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틀리게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경과장님 모르신다는데 의장님.

예.

똑같은 질문을 다음에 건설과 업무발표시 또 할 수도 없으니까 여기 산업건설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업무보고시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하면 듣는 분들이 지루하니까 우리 산업건설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이 자료는 오늘 저도 처음 접했는데 이것은 아마 용역회사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공문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지자체 협조에 대해서 전혀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공문이 온 적도 없고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어 줘야 되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김의정 의원님.

예. 기반시설 85%이고 진도 45%라고 했는데 기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돈 가지고는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향후 12년 후에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스토커식 방식 소각로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한 12년에서 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2년, 15년하면 기부채납할 바에는 시설 별 소용없네요? 수명 다 된 것 받은 것 밖에 안 되네요?

그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은 준공하고 나서 바로 시로 기부채납 시로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12년 후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하수종말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함께 소각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300m, 800m, 했지만 격렬하게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인체에 피해가 다이옥신이 있던 없던, 나오던 안 나오던간에 우방이라든가, 여고라든지, 농공단지라든가 벌대 앞으로 청리마공에 기지창의 가동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중심이 될텐데, 입지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일부에서는 점촌, 김천, 선산 쓰레기가 온다고,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상주 것도 모자라는데 다른 곳에서 들어 올 것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거기 용포쪽에 이실 한 골짜기 같은 곳에 48톤이 아니라 200톤 규모로 해서 점촌, 김천 것 다 받아 들여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세수증대를 할 의향은 없는가? 또 아까 황용연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굳이 주민이 반대해도 홍보를 해서 밀고 나갈 것인가? 답변 해 주십시오.

예. 쓰레기 문제를 입지선정 문제하고 지구별 문제는 아까 도면 그림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재 타지역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소각하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반대가 나오고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효율적인 면이나 또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면단위에 어떤 쓰레기장을 하는 저희들이 간이매립장을 과거에 여러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30개 이상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면지역에서 나오는 그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광역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산위다. 산속이다.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하류지역에는 반드시 주민이 살고 있고 그 행정구역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류지역 주민이 반대하게 되면 또 단위 행정구역상 리동은 리동대로 또 면은 면대로 반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직이 토목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참 이것만큼 어렵고 곤란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지역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적어도 매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을 해서 양을 줄여야 되고 이래서 대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안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 말씀 밖에 드릴...

예. 과천하고, 광명하고, 용인하고 수지하고 네 군데를 가 봤는데 참 이상합니다. 광명, 용인, 과천은 주민들 주택으로부터 한 1km 이상 떨어진 곳에 되어 있는데 수지 하는 곳은 고등학교와의 거리가 80m밖에 안되요. 그리고 수천세대 아파트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한데 이것 어떻게 되어야 될지, 의원들도 고민입니다. 물론 과장은 더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예.

다음 주응규 의원님.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과 답변이 장시간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사안이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일부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수도권에서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그 지역에 소각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자치단체 전체의 환경문제가 대단히 용이하게 처리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그 일부 인근 지역에는 시에서 특혜를 줌으로 해서 소위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지위가 향상이 되고 또 소득이 달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도 또한 봤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도 소각로 설치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특혜나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지 한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소각로의 설계에 있어서 굴뚝 문제가 대단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리시는 소각로의 굴뚝 높이가 30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한 소각로 시설은 설계보다도 약 배 이상 굴뚝 높이가 시공이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일부 시민단체나 또는 시민의 여론이 여러 가지 주의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는 그 문제를 타당성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워 가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의 주장이 만약에 잘못되어 졌다면 그 실체에 대해서 소각로 실체에 대해서 많은 말없는 다수 시민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홍보 계획이라든가, 또 소각로가 전혀 필요가 없다면 그 없음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은 시민들에게 바르게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시켜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면서 계속 계획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김종준 의원님께서 다른 곳을 둘러보고 오셔서 아마 그 소각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이라든지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이 협의하면서 구체화 시켜 나가는 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문동에 줄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고 그 외에 공공적인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청사진을 내 놓기에는 조금 저거한 생각이 아니냐? 주민의 생각이 어떠냐? 이것도 같이 결부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굴뚝 높이 문제는 저희들이 30m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굉장히 강제 송풍으로 해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지상에서 약 290m 올라가서 확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배가되어서 50m, 60m 올라가더라도 효과는 결국 290m, 300m에서 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굴뚝이 높아야 좋다는 그 선입견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대도시에 보면 아파트 밀집단지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건물 높이보다 굴뚝을 더 높이 올리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더 고려를 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로 동네에 집을 하나 지어도 동네 주민들이 오며 가면서 다 자기 생각들을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을 완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다 싫어하는 소각로를 건설을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물론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또 사실과 다르게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무원 문제니까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실 내용을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각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당연히 저도 각종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많은 설명도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단체나 여론이기는 합니다만 개인의 주장과 의견은 인기나 여론에 편성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올바른 실체의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외곡된 여론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홍보와 설득을 해서 실체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소각로 문제는 참 우리 시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종준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6명이 선진 소각로를 견학하고 왔으니까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에 한번 우리 의원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늘 회의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부족한 분은 그때 우리 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소각로 문제는 더 질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김영걸 의원님.

지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는 김 과장님이나 우리 시 직원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의 문제이고 제가 화서에서 지금 상주시전체 14개 시읍면의 쓰레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인 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릴 것은 아까 황용연 의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시에서 신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은 절대 꼭 지켜야 됩니다. 인센티브 지금 소각로 인센티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인센티브가 꼭 지켜지도록 한번 말씀하면 틀림없다. 꼭 지켜주셔야 이것이 꼭 성공하리라 이렇게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서 쓰레기장 옆에 호안블럭을 붙여 놨는데 저는 여러 차례 갔습니다만 대여섯 차례 가볼 때마다 상당한 위압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그것이 쓰레기 위에 호안블럭을 붙여 놨는데 슬라이딩을 한다면 지금 과장님뿐 아니라 계장님들 전부 큰일납니다. 밑에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돈이 들 것입니다. 그 밑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방호댐을 건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상주시소각로가 완성이 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내년 2월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매립장에 항구적으로 몇 백년 가도 변함이 없는 그런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집행부를 비난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항, 또는 억지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서매립장을 가보면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국장님도 다녀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보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빨리 조속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실제로 우리 동지역의 쓰레기 70% 이상을 받아주는 화서주민 앞에서 일해 주시는 김영걸 의원님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방안을 수립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 3, 4분만하겠습니다. 앞에 3과가 남아서,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금년도 76명을 선정하여 상반기 42명 12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4명 10억 1,3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인당 3,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2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육성사업은 경기규모 0.5ha이상의 영농기반을 갖추고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영농청으로부터 2명을 배정받아 상반기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46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교육의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607명 2억 1,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하반기에도 누락자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농림부에서 금년에 처음 모집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우리 시를 비롯한 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47건이 계획되어 있으나 상반기에는 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새 천년 첫해인 올해를 주곡자급기반확보와 풍년농사의 원년으로 정하여 벼 재배면적 확보, 양질다수성 품종확대 보급, 기상재해 병충해 피해의 최소화 등 영농착수에서부터 알찬 준비와 실천으로 얼굴 있는 풍년농사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쌀 생산 전망은 생육초기에 유효경수 확보가 많이 이루어졌고 기상여건이 좋아 ha당 낱알수가 평년보다 105%정도 많이 확보되어 앞으로 기상재해가 없을 시는 풍년농사가 예상됩니다. 식부면적 16,880ha에 56만 1,000석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농약안전사용장비 4,785 셋트, 토양개량제 8,226톤, 병충해 방제 9,248ha, 육묘용 상토 2톤 등 4개 분야에 10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삭도열병 방제 2,380ha, 잡초제거 100ha, 푸른들 가꾸기 289ha등 3개 분야에 2억 2700만원을 지원하여 기필코 풍년 농사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정부양곡 관리 및 추곡수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안정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 양곡보관창고 총 152동에 대한 보관 및 실태조사를 2회 실시를 하고 정기재물조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말 현재 보관량은 32,227톤으로 보관능력대비 34.1%에 불과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보관 및 실태점검을 2회하고 정기재고 조사를 10월말 기준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곡약정수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약정 체결은 11,440농가 50만 5,211포대에 대하여 4월에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선급금 지급금액은 5,415농가에 73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선급금 비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일정은 10월초 산물벼를 관내 3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먼저 실시하고 그 후 포장재 수매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정부의 안정기준인 90만원 미만일 때 두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로써 상반기에 암소 2,587두에 대하여 청약을 완료하였고 2,134두의 송아지 생산이 되었지만 현재 송아지 가격이 높아서 보전금을 해준 실적은 없습니다. 이후 송아지 가격이 떨어지면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한우거세우장려지원사업은 한우고기 육질을 좋게하기 위하여 그동안 도자체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금년 8월부터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연말까지 거세한 송아지에 대하여는 전액 국비로 두당 1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하반기에는 2,500두를 거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하반기 101두에 대한 것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자급 조사료생산 사업은 조사료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조사료 작물 생산농가에 ha당 32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볏짚 수거기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볏짚 수거기는 2대이며 대당 지원금액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사업량이 750기로 1기당 가스구입대금을 11만 5,000원 지원합니다. 올 가을에 수확된 볏짚을 대상으로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축산물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는 194개소에 축산물가공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94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24회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는 8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육 및 우유판매업소에 대하여 정기 위생검사 등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축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유통축산물수거검사는 유통중인 육류와 우유에 대하여 일정량을 수거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하여 부적합한 품목은 수거 폐기 등 행정조치하는 검사로서 상반기에 총 92개 품목을 검사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을 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가축위생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입니다. 금년도 예방주사 계획은 소탄저기종저 외 72,200두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탄저기종저외 5종에 58,500두를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하여 82%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전염성 비기관염 외 1종에 대해서 12,000두를 10월중에 수의사를 동원 무료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은 119,000두 계획에 104,000두분의 백신을 공급하였으며 10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대하여는 예방접종반이 2회에 걸쳐 886두를 접종하여 전체 돼지콜레라 항체 형성율을 96%로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말까지 24,800두를 소예방백신을 무료로 공급하여 시술할 계획이며 소규모 농가가 접종을 2회 실시하고 10월중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지한 후에 발병이 없을 시에는 2001년 4월에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경북도와 협의하여 선포, 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량이 5개 농가 7개소 총사업비 8,006만원 중 보조 30%, 융자 70%로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 연이율 4%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후 시공중으로 70% 정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구제역 유입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금년 3월 21일 경기도 파주에서 젖소 15두에 발생한 후 총 15건 94두가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대책본부장으로 비상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긴급 회의를 개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축시장의 잠정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9개소에 가축이동제한통제소를 설치 공무원, 군인, 경찰, 축산농가 등 총 1,289명을 동원하여 축산관련 운반차량, 3,318대를 검문, 검색 및 소독을 실시하였고 12,679리터의 소독약과 17,700포의 생석회를 지원 총 46,563호의 축산농가에 소독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 유인방제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월 25일을 구제역 방제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소독약 20만 40kg를 구입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가축질병 예찰을 의무요원 27명을 지정하여 구제역 유입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포장의 유통단계 축소 및 직거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외서농협, 간이직파장 100평을 개·보수하여 150평으로 늘리고 신규로 창고 30평을 건립 비파괴당도 측정기가 부착된 선별기 2대, 지게차 1대 등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난 8월 19일 개장식을 마치고 8월 28일부터 연간 2,500톤의 선별 포장작업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중에 사업비 집행으로 사업 완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사업비중 17억 4,200만원 중 5억 2,30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58개 조직에 8,297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대상품목은 사과 외 7종으로 상반기에 대상 품목선정 및 사업물량을 배정하였고 각 작목반 반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8월 10일 자율 검사원 5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작목반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장비의 현대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서상주농협 외 3개소에 대하여 운송차량 1대, 지게차 1대, 선과기 1대 파레트 300개에 총 사업비 1억 1,190만원으로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 부담율로 지원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선과기를 제외한 모든 자재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인 선과기도 8월말에 구입 완료되었으며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시와 농협간에 협력사업으로 사업량은 175ha에 농협 융자금 26억 2,000만원으로 그에 대한 이자 11.5%에 대하여 시에서 2.5% 1억 9,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희망농가를 신청 접수한 결과 415호에 175ha를 신청하여 3월 6일 확정 시달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상환 부담 및 시설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와 융자신청 서류 복잡등의 사유로 포기 농가가 많이 발생하여 계획 대비 58%인 102ha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량 73ha에 대하여 희망 농가가 있을시 추기에 설치하도록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입니다. 위에 동충하초 재배사가 없는 농가에 양액으로 1억원을 지원하여 자동 온습도 조절장치가 설치된 재배사 68평을 건립하여 연간 80상자의 동충하초 재배로 8,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인평동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 시설중이며 가을부터 동충하초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짧은 기간에 방대한 업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없음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17쪽에 외서 농협에 지난번에 보조금이 집행되었었는데 집행되었었죠? 지난번에... 외서 연봉농협에 지난번에 보조금이 한번 집행되었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내시만 되고 아직...

아니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집행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보강사업으로 다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개·보수 같은 것에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비를

여기에는 공동선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과장을 새로 설치하는 기초적이고 그래서 집하장이 협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50평정도 더 넓히는 사업과 병행해서 지원했습니다.

개·보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내용은 선과장을 대형선과 기계를 넣으면서 창고 집하장이 협소하니까 50평 널리면서 선과기를 넣은 작업으로 지금

널리는 것과 보수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문구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128쪽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지원대상 품목 선정에 8개 품목으로 사과, 배, 포도, 오이, 토마토, 복숭아, 수박, 감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로 저희 시관 내 생산량이 많고 포장재를 개선해서 규격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작목에서...

그것이 8개 품목밖에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 여러 가지가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도 감안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대표성이 있는 작목에 대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품목을 널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에서 타작목도 우수 작목으로 선정이 되고 하면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포도간이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간이비가림 시연 방법이 잘못된 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일부 선진농가의 무공해 비가림생산 포도가 8월 중순경에는 김천이 10kg에 1만원대에 출하될 때 5kg 상주 포도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까지 받아서 일부 앞서가는 농가는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당초 포도간이비가림시설 사업비의 지금 현 30% 정도밖에 집행을 못한 나머지 사업비를 하우스비가림 그러니까 완전 비가림이죠. 하반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100억을 해서 660ha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희망농가가 적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175ha만 확정이 되어서 26억 2,000만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이 확보된 184억을 농가저온저장창고 250평에 대해서 기 항목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약 73ha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물량파악을 해보니까 24ha 정도가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7,000만원 정도의 시의 기존의 예산확보에 대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성 검사를 해서 저온저장고를 하든지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지원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선진지를 가 봤는데 평당 2만원 정도 하면 충분한 시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을 거의 다 앞으로 효용이 얼마만큼 있겠느냐? 이런 시설 투자비만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비가림 하우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다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 업무가 대단히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포도비가림이라든지 아까 규격출하라든지 이런 한두 가지 외에는 거의 다 전국에서 공통적인 일을 그냥 받아서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같이 시비들여서 이래하는 사업밖에 없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농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 외에 우리시가 특색사업을 찾아서 어떤 부분이 되든지 작은 금액을 가지고 큰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농민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는 어차피 저거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과감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투쟁을 하셔 가지고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도움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덜 하셨을테고 여러 가지 바쁘겠습니다만 농업인단체나 농민여론을 좀 수렴하셔서 과감한 그런 상주 농업이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툭하면 예산이 없다. 형평성 문제도 거론하고 이러는데 형평성 문제는 또 다른 부분은 그 다음에 해 주면 되는 그런 문제이고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전년도에 248억이 불용예산이 났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인심 쓰고 이러는 곳에 덜하고 진짜 시민들이 살 수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과감히 투쟁 비슷하게 해서라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을 많이 발굴해서 요구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저희들 과의 일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예. 간단한 것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처음 처녀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림문제로 황용연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포도 비가림에 대한 예산은 일부 중화지역 우리 의원님들이 시에 건의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로 인해서 예산이 제대로 포도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해서 절차도 좀 단순화시키고 해서 예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부분이 지금 예산이 약 3억 5,7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 지정된 특정농약을 농민에게 배분해 줌으로 해서 그 병해충 발생과 농약과의 상관관계가 맞지 않아서 이것이 농약살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현실에 맞게끔, 병해충에 맞게끔 농약도 기 지정된 농약이 아니고 자유롭게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농약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119쪽에 추곡수매약정관계입니다. 농가가 기존 수매시기 이전에 약정한 물량대로만 하다 보니까 가령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수매에 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물량이 사실상 남아돕니다. 그러나 수매에 응하고자 많은 물량을 확보했음에도 그러니까 수매를 하고 싶은 농가가 있음에도 기존 약정된 물량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수매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물량을 하고 싶은 희망 농가에게 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수 없는지 이 점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약 성능 문제는 여러 가지 저도 현지에서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중앙에서 내시 한반당 단가는 정해져 있고 또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제나 유제를 치면 들에 들어가서 보통 분무기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방제기를 가지고 치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기 때문에 입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입제를 공급을 하면 우리가 계획된 면적에 대한 방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준에 따라서 읍면에 방제 약품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심의를 얻어서 농가에서 기호하는 농약, 농협 같은데 지원해서 공급 가능한 약종을 선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수매 관계는 당초에 4월에 개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정작 수매시기에는 수매를 못하는 농가가 있고 또 약정 물량이 적어서 많이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으나 상호간에 전배가 잘 안되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초기부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수매 후반기에 상호간에 희망하지 않는 농가와 하는 농가를 서로 조정을 해서 농협과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인의 규정상 용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행정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그 범위 안에서 희망 농가가 약정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요, 농약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농약을 배정했을 때에는 꼭 살포해서 병해충 방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농축산과장님 참 중요한 부서를 맡았고 오늘 처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 좋은 말씀 격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좋은 업무를 수행해서 나중에 보고할 때는 자랑스러운 그런 보고가 되기를 바라면서 농축산과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현황은 시내버스 면허대수가 47대며 택시 면허대수는 313대로서 시내버스 및 택시의 안정적 운행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편의시설은 버스승강장 11개소, 간이승강장 9개소를 설치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시간표 정비를 10개소를 포함해서 총 4,43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 및 벽지 운행버스의 결행방지를 위해서 53개 노선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확인한 결과 고의로 결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여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 결손보존금 지원은 오지노선에 60만원, 벽지노선에 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및 운행 횟수 조정은 6개 노선에 대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기시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오지교통 지원으로는 공용버스 1대를 국비 3,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운수업체의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오지벽지노선 결손보존금을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7,000만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지원해서 버스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택시 증차는 예년과 그리고 또 인근 시군, 증차요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도 5대 정도 증차할 계획으로 지금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일간 공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 교통편의시설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 12개소와 택시승강장 유도휀스 지붕공사 1개소, 버스승강장 정비 10개소에 7,900만원을 투자해서 교통편의시설 정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지난 8월 15일자로 경상북도시내버스의 운임요율 및 적용기준에 의해서 일반버스는 기본요금을 600원에서 700원으로 약 16.6%가 되겠습니다. 좌석버스는 920원에서 1,050원 14.1%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조정해서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기본구간 설정은 20km에서 15km로 지난해보다는 5km 단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하면 기본 구간을 10km로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10km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갑자기 많이 다운시키게 되면 승객들한테 부담이 가니까 점차적으로 적정을 기해야 됩니다. 다음 초과구간 요금은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수송대책 실시는 명절이라든가 입시일 등 특별 교통수요시 사업용 차량 투입 및 기관단체의 차량을 지원해서 수송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인 신호기 설치 2기에 5,512만원, 차선도색이 110km에 2,555만원, 경보등 설치 5기에 2,600만원, 교통신호기 정비등에 토탈해서 2억 144만 2,000원을 투자해서 정비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차선도색 64km에 5,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1기에 4,000만원, 교통신호기 정비 등에 2억 4,000만원을 더해서 가능하면 추석절 이전과 전국자전거축제 이전에 모두 마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 지도 점검은 상주 등 5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냉방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등을 역시 추석전후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4회 34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35개소 77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를 2,084건에 848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운송 질서확립을 위해서 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을 과징금 부과는 7건에 820만원, 개선명령 1건, 운전 자격정지 10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시산하 직원 및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하여금 시내 34개소 횡단보도에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은 주차공간 확보를 해 나가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 역시 도와 협회와 합동으로 정기 및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체 현황은 현재 자동차 등록은 6월말 현재 28,085대입니다. '99년말을 대비하니까 약 99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리업체는 96개 업체로서 정비업소가 8개, 부분정비업소가 79개, 매매 업소가 8개소 폐차가 2개소, 번호판교부대행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은 8,866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민원처리는 21,3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차량 관리업체 지도점검은 6회 했으며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34대, 6월말 현재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및 임시운행 목적위반 차량 단속을 8대 하였으며 이륜자동차 등록은 13,640대, 책임보험 미가입자나 지연가입자 과태료 부과를 841건에 3,099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1,585건에 9,237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차량 관리업체의 지도점검과 불법자동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특히 진정 건의사항은 적극 수렴해 나가는데 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님! 간단하게 민원사항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데 임시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잠시 잠깐 돌아선 사이에 딱지가 붙었다. 전혀 사전 예고 없이 그런 사례를 당하는 것이 있다. 이런 시민들의 불평이 있는데 최근에 단속 요원들이 사전 예고를 하고 단속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일입니다. 가령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한동네 리와 동까지는 같은데 번지만 달리 이전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동차 변경등록에 있어서 번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 번지를 바꿀때에 과태료를 30만원이나 물어야 되는 이런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법상인지, 아니면 행정사항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처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아마 단속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단속에 오신 분들은 "나는 오분도 안 되었다." "삼분 정도 되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하면 "10분되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주정차 단속건에 대해서는 좀더 친절하고 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안 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다음 자동차 등록 관계는 이것이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주소이전시에 차량등록이 같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지금 기재된 사항인데 주소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것도 따라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소를 옮겼다거나 지번이 달랐다치더라도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병행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상이군요?

예. 형사법상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교통에 대한 것이 상당히 복잡한데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 교통편의 시설 정비나 확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도 오지라든가 이런 곳에 눈에 띄게 시설 자체를 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데가 있는 곳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민원이 들어 올 때는 즉시 해결하는 방법으로 좀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버스를 자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완행도 타고 직행도 탑니다만 실제 버스를 이용하는 아침이나 오후를 빼고는 일반 버스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전기사들이 보면 탑승자 고객이 우선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사실상 오히려 고객을 욕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대고 "당신 그러면 되겠소."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참 교양강좌를 가진다든지 이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노인들이 노인의 대접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교통 정비는 지금 민원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이외의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하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확보 안된 사항 같으면 내년이라도 차후년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이용자들이 고객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버스운송자들의 자질이 아주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에 저희들한테 항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어차피 대상자가 불친절한데 대한 처벌이 또 있습니다. 처벌을 한번 크게 이야기하면 20만원 정도도 있고 큰 처벌은 100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운행 사업부에 이야기를 해서 월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나갈 때 사전에 좀 어떤 자질 함양적인 교육을 좀 해라하고 교육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할 때마다 확인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버스뿐만 아니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기사들도 좀 고객한테 친절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서비스업쪽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친절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 과장님 우리 시내에 차도에 정차도 아니고 주차를 임시해서 차도가 4차선 같으면 2차선밖에 안 되어서 전체 옆에 차를 다 대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경찰청장한테 저희들이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것이 있고 정차구역으로 설정된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아래께 경찰서에서 그런 관계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낙양 사거리에서 개운 사거리쪽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었으니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은 아직까지 교통소통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좀 더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차라든가 주정차 이것 지구가 있는 것은 경찰청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게 되었다하는 이야기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주는 넓은 곳을 좁게 이용할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충분히 자전거로도 다닐 것을 불과 100m도 안되는 이런 곳에 차를 타고 가서 세워 놓고 종일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외지인들 우리 상주시민이 아닌 타도라든지, 타 시군에서 오셔서 볼 때 상주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어떤 설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 미관상 도로가 넓으면 뭐합니까? 차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고쳐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첫째는 상주터미널에 남쪽 부근에 보면 택시하차를 많이 합니다. 승객이 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 도로가 좁아서 버스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른 차들이 운행하는 데에도 많이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택시운전기사들 건의사항인데 터미널 남쪽지역 도로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택시승강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차후에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주예식장에서 시청구간이나 터미널에서 청구아파트 구간에 보면 신호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차량 운행을 할 때 연등제가 되면 바로 한번에 죽 지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갈 때마다 계속 걸립니다. 연등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이 되고 있으면 이것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행을 안하고 있다면 연동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상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등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예. 연등제 관계에 대해서 아래께 경찰서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경찰서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연등제가 되고 있는 곳은 시민운동장에서 시내로 들어 올 때 북파앞에 있는 그것과 시내 다리 건너서 사거리 그것은 지금 연등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연등제로 안되고 있는 곳은 이번에 검토를 해서 경찰서에 연등제로 실시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관계 승하차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버스승강장 있는데서 이쪽 우측으로 연장해 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연장은 힘들고 터미널 남쪽 지점에 보면 공중전화 박스있고 거기에 도로가 자전거.....

예. 거기 맞습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서 택시승강장으로 만들면 다른 차량도 다니기 쉽고 버스가 출차하는데도 쉽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오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건의가 있어서 현장을 제가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현재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고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주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지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소유자들한테 사용해도 좋겠다는 승낙이라든가 기부채납을 안해주면 거북합니다. 그래서 또 소유자 주인한테 이렇게 해 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런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할 그런 성질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다른 의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은 우리 시민의 발입니다. 얼마전에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요금도 올랐고 이러니까 서비스라든지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라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마치도록 한 과 남았는데 다 할까요? 마지막으로 금중현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금년도 저희 산림분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먼저 산림사업 자원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은 계획 36ha 97,900본에 실적이 66ha 110만 9,900본으로 18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산지 유실수 조림이 31ha로 계획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육림사업은 계획 1,070ha에 실적이 480ha로서 44%이고 미 실행분은 하반기에 계획된 시기에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도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신설 임도는 계획 2.224km에 현재 18% 공정으로 착수단계로 파악되고 있으나 하반기에 완료할 것입니다. 임도사업 시행처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다음 기설임도 구조개량사업은 계획 5.13km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 방지나 경관유지가 필요한 기존 임도등을 환경친화적 임도로 개량하는 상부 방침에 따라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임도보수는 5.62km에 현재 실적이 5.1km로 90% 진도이고 이 또한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상주곶감의 명품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곶감가공시설 지원에 대한 농림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쏟았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 중앙 부처인 산림청에서 곶감에 대한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곶감 분야가 그저 농림부에서 하다가 산림청에 넘어와서 산림부산물 전체 속에 속해 있어서 사실상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많이 못 받은 실정이었습니다. 그것을 곶감 분야 따로 떼어 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달라질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반기에는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자금을 3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여 대상은 곶감생산단체로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단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곶감 박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만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1,800만원입니다. 다음에 불량곶감 유통방지 근절대책 강구차원으로 집합교육과 현지 방문지도를 하여 불량곶감 유통방지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12월에는 곶감을 이용한 가공품 그리고 곶감, 감 등 해서 전체 전시회 및 품평회와 아울러 생산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곶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토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임시회때 이미 한번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고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하여는 내년도부터는 좀더 알찬 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은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되어 국가적으로 큰 재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주는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여 다행으로 생각하며 평소 이 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산불방지는 무엇보다도 헬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기 계약한 바에 따라 문경시와 공동 임차를 하여 초동진화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참고로 금년도 산불발생은 31건에 2.3ha를 소실하였습니다만 건당 평균 0.07ha에 불과합니다. 바로 헬기에 의한 초동진화가 기여한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추기계약으로는 계속 헬기를 운행하고 헬기사정으로 금년 가을 지상순찰 감시원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사역하는 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으로 시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차연도인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복합산막은 지금 외벽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 중에 있으며 숲속의 집 1동과 대피소는 설계 중에 있어 종합진도는 70%이나 금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에 대한 추가계획을 말씀드리면 간이화장실 4개, 야영체육시설 50개, 방송 및 전화 취미시설 17개, 도로변 이용객 유도 표지판 30개, 건물내 가스설비 17식, 오물수거 및 소각로 2개소, 음수대 설치 3개소, 통나무집 구조보강 6동, 캠프파이어장 1개소, 물놀이장 배수 및 분수시설 1식, 목교가설 1개소, 진입로조경 1식 등으로 추가 사업비 소요액이 4억 1,600만원으로서 예산 허용범위 내에 불요불급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이 휴양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성귀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휴양림에 대한 사업을 현지 선진지 견학건으로 채택하여서 견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선진지에서 보신 시설들을 되살려서 앞으로 저희들도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촌마을 종합개발입니다. 2차년도인 작년까지는 3개년간 종합 진도가 30% 정도를 완료하고 2차 연도인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조사업으로 교량 1개소를 완공하고 임산물 특판장 1동, 저온저장고, 임산물 가공시설은 내부 공사 중에 있고, 벼건조기 4조는 설치장소 확보중이며 마을안길 포장은 139m는 지반공사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 종합진도가 80% 정도로 10월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은 표고버섯재배는 660㎡를 완료하였고 맷돼지사육과, 주택개량은 대상자 물색중에 있습니다. 3차연도인 내년에는 정자1동, 공동 화장실 1동, 은자산가꾸기 1개소, 송이환경개선사업 30ha, 공동작업마당 200평, 마을안길포장 214m, 농로확포장, 보막이 산채, 산지과수각1호, 주택개량 10호를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지역 조경사업입니다. 먼저 충북도계 조경사업은 화북용화와 입석에 운흥소공원은 정자 1동과, 자연석 표석 조경을 완공하였고 도화, 도목 식재는 백일홍 640본 식재완료하고, 느티나무, 벚나무 가로수 590본을 추기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정자하고 주변 환경을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분들로 하여금 칭찬도 받고 했습니다. 혹시 의회 의원님들께서 용화가시는 기회가 있으시면 용화초등학교 앞에 바로해 놓은 정자가 금년도 시에서 해 놓은 정자입니다. 다음 새 천년 기념숲 조성은 은척 휴양림에 느티나무 외 4종 78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주목 군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00본을 하였는데 갑장산에 84본, 천봉산에 16본을 하였습니다. 이 주목나무는 전 부군수 김주동씨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묘목을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봉산 정상에 벚나무 외 3종 1,067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 조경으로 북천변에 가로수 3km에 벚나무, 살구나무, 감나무해서 588본, 수벽 3,700본, 야생화 260평을 하였습니다. 그외에 주요지역 조경은 벗나무를 낙단교와 중덕지 주변에 식재를 하였고 매화나무는 사벌 매호에 하였습니다 북천전적지 주변에는 백일홍 400본을 주위에 심었습니다. 국도변 환경수 식재로 부원에 백일홍과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북천둔치에 메밀 3,000평과, 목화 400평, 잔디광장 3,500평을 조성하고 메밀 후작으로는 추기에 유채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경에 소요 묘목은 대부분 시직영 양묘장에서 사용을 하고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표고재배 사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표고재배 시설은 4농가에 4,000㎡ 계획에 1,200㎡를 완료하였습니다. 30% 정도입니다. 냉동창고 건립은 19농가 136평 계획에 92평을 완료하여 68% 진도이며, 자목확보자금지원은 5농가에 402㎡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선정을 완료해서 임협에 통보한 완료를 했습니다. 미진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종 흑부병 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자 단체 선진지 견학과 선진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현대화로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였고 저장시설 및 냉동차 이용으로 출하를 조절하며 고소득 보장이 되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5개구간 18.9km에 2,347본을 식재하였으며 소요 묘목은 전량 시직영 생산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전정을 6개구간에 2,419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판저수지 진입로 4.4km에 벚나무 55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모서호음-정산구간에는 당초 산림법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만 추기에 단풍나무를 식재 하고 내년도에는 백일홍을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충북 도계인점을 감안해서 도화인 백일홍을 화사하게 피도록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4쪽 시직영양묘장 상반기 추진실적은 묘목 12,997본 산가해서 약 2억 9,300만원 상당을 굴취 공급을 하였습니다. 수종별로는 왕벗나무, 단풍나무, 백일홍, 무궁화, 느티나무, 개나리, 병꽃나무, 매화나무 등으로 이에 따른 굴취하는데 따른 소요 사업비가 1,73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묘목을 직접 저희들이 직영 굴취해서 공급함으로 해서 이에 따른 제경비라든지 상당액의 시비를 절감을 했고 하반기에도 약 750본의 묘목을 굴취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을 2001년 7월에 한다고 하는데 시기를 가능하면 많이 당길 수는 없으니까 늦어도 5월말까지는 개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 6월 되니까 벌써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기 개장을 할 것이면 몇 달 이래는 당길 수 없다 하더라도 한두 달이라도 당기면 이용객이 덜 불편하고 사용료도 많이 징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고재배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목확보 자원지금을 통보를 했다. 이러는데 통보만 하고 그냥 두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표고는 1년내 나무를 베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3월말까지 해야 되고 늦어도 4월까지는 해야 되는데 대상농가 공고를 임협에 하면 뭐합니까? 8월에도 돈이 안 나왔는데요. 모르시죠?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예.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시기성이 있는 것인데 시기에 맞도록 해야 되지, 전부다 통보하면 끝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아까 농축산과에서 이야기했는데 대상 품목이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과로 이관이 안되고 농축산과로 있었으면 같이 들어갈 것인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라도 박스를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도안이라도 해 주든지, 금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냉동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표고가 일반에 보통 2-3만원 이렇게 합니다. 품질이 좋은 것은 보통 대구로 내고 거의 가락동으로 가야되는데 냉동차에 실지 않으면 가락동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대구까지 가는데도 낮에 온도가 35도 이런 날은 대구까지 가는데 피고 뜨고 이래서 2만원 가는 것을 2,000원밖에 못 받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축협에서 버스정류소 터미널까지 양쪽으로 감나무 심어놨죠?

예.

삼백의 고장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감이 자꾸 열리고 하니까 떨어지면 차가 지나가고 하니까 치이고 홍시 떨어지고 낙엽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고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에 또 자전거 전용도로도 감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감나무보다도 축협부터 양쪽으로 백일홍을 심어서 발갛게 꽃이 피어 있으면 그것이 보기 안 좋을까요? 연계시켜서 중앙로 여고쪽으로 그래 하면 그 거리가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감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싶고 제방에도 나무를 심는 제방이 있고 안 심는 제방이 있습니까? 심어도 되는 제방이 있고, 안 심어야 되는 제방이 있고 그렇습니까? 제방도... 왜 그런가 하니 병성천 삼덕에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자연으로 나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베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뿌리가 뻗어 나가면 제방이 더 야물것인데 그것을 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제방에 나무를 심어서 안된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넘바우 가면 제방에 많이 심어 놨데요. 또 새로, 그래서 심는 제방이 있고 안 심는 제방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에서 정류소까지 감나무 가로수는 '96년도인가 언제 심었습니다.

그것 과정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제방이 나무 심는 제방이 있고 안 심는 제방이 있고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사실 좀 미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칙상으로 못 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제방의 구조를 봐서 지금 내서 같은 곳에 심어 놓은 것은 제방 내측에 심어 놨습니다. 거기에 벗나무를 심었습니다만 벗나무가 뿌리가 많이 나가고 또 화폭이 많이 넓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가 봤자 그 밑에 관두리한 곳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뿌리가 제방위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제방 유지에는 큰 관계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주대학의 교수님들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면밀한 그런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어 놨는데 아마 내서에 심어 놓은 벗나무는 아주 좋은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방위말고 밑에 부분에는 절대로 심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내서 심어 놓은 것은 제방위에 심어 놨습니다. 뿌리가 밑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고서에 보면 뿌리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멀세라 하는 것 마찬가지로 뿌리가 약하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비 맞고 바람불고 크면 다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뿌리가 적어서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도 내서 면장하고 지주대책을 세워 볼 작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애자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화 방지용으로 헬기를 임차를 해가지고 4억이 넘도록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문경하고 공동으로 했죠? 그런데 약 5,000만원 가까이 우리하고 문경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대지수로는 139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 상주시가 산으로 봐서는 그쪽 문경보다 더 안 적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산이...

산이 더...

면적으로 통계상에 있는 면적이 문경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은 8만 3,000이고 저쪽은 7만 8,000인가 얼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도지원이 여섯 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대 같은 것은 자기가 여기서 우리가 임차할 때 계약금액 내에서 얼마를 사용하든지 관계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원 요청할 때는...

예.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척 휴양림 내에 캠프파이어 시설을 하나 부족시설이라고 다시 하는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산에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있어도 됩니까?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불로 하다가 불내면 어떻게 합니까?

광장이 따로 밑에 있습니다.

아니 광장이 얼마나 넓어도 불장난하고 아이들 돌아다니고 하면 그것의 대체 방법이 어떤 소화전이 있다든지 뭐..

그런 시설을....

소화시설을 해 놔야 안 됩니까?

시설을 완전히 해서 합니다. 그냥 이래 모닥불...

주의할 사항이지 싶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헬기 임차료에 대해서 우리 권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산불 방지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 업무는 산림청 소관 업무로써 국가 사무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4억 6,500만원 시비를 투입해서 굳이 헬기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국가사무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그점을 한번 요청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 참 그것 때문에 산림청에 가서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이 차장을 만나서 투쟁을 해 봤습니다. 감히 불경스러울 정도로 제가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상에서 이 산을 가꾸고 하는 것은 국가 사무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산에서 아무것도 세금도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만 하는데 왜 이것을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고 강력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도 같이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산림청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체 헬리콥터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30 몇 대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국비를 따내는데만 해도 힘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30 몇 대 가지고 국가전체가 나라 전체가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운영하는 헬리콥터 경비하고 헬리콥터 사고하는 그 돈만 해도 수백억인데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역부족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차츰 헬기를 확충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관계관 말에 의하면 2-3개 시군에 한 대씩 갈 때까지는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보조라도 무마합니까?

안 됩니다. 안되어서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를 조금..

알겠습니다. 기왕 질의를 한김에 상주곶감의 명품화 계획을 산림과에서 추진한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기왕 명품화 계획을 세우는 김에 제가 어느 과에서 우리 상주곶감에 대한 상주곶감 브랜드가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주곶감 브랜드를 특허권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점을 유념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소관 업무는 아닐지라도 유관 실과소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요 아까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유럽을 방문해 보니까 뽕나무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주시는 삼백의 고장인데 이 뽕나무 거리를 가로수화 해서 만들면 우리 시의 이미지와도 맞고 또 외지인들이 우리 시에 들어 왔을 때 삼백의 고장 중에 뽕나무 가로수가 있더라 하는 그 점이 대단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는데 이 가로수를 갖가지 가로수 종목이 있습니다만 뽕나무 가로수를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곶감 명품화 계획의 고유 브랜드 문제는 해당과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창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산림과 업무중에서 가장 이슈가 곶감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 투자를 시에서 크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릴 작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브랜드화 할려고 하면 뭔가는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착상이 좀 훌륭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은 도안 등은 사실 퇴색되어 있고 시대에 많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해서 한번 열심히 해볼 작정입니다.

상주 곶감이라고 하는 명칭을 타지역에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특허권을 확보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허는 곤란하고요, 특허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허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의장등록을 확실히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저희들 생산자들이 저희시 보다 앞서서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화 해 놓은 생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홉 농가라든가

무슨 의장등록화를 하더라도 특허권 범주 내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도를...

예.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뽕나무 문제는 저희들 지금 의원님들이 유럽을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사진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시 관내에 가로수 문제는 아직도 도로 구조가 김천이라든지 저런 곳처럼 완전히 다 안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지금 있는 이 협소한 도로에다가 자꾸 심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캐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25호선이라든지 3호선이 완전히 되고 고속도로가 완전히 되어서 고속도로 진입로가 완성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심어 놔 봤자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수폭이 넓은 수종이 되어서 가꾸는데 우리 시에서는 양묘를 해서 전문용으로 지하부라 합니다만 가지지자, 가지밑에 가지가 없을 정도로 2.5m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행에 지장이 없거든요.

예. 빠른 시일이 아니더라도 장래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시기 바라고 수형이 폭이 넓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본 바로는 가지치기를 해서 뽕나무 주변이 굵고 원줄기만 있으면서도 뽕나무 잎이 원줄기에서 피어나니까 상당히 보기 좋은 면을 봤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 직영양묘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왕 늦은김에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곶감에 대해서 곶감을 취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영동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입도선매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입도선매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의 곶감 발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면 벚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해서 죽 있는데 가로수라든가 조경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라든가 식재 요인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동 사람들이 와서 감을 사가지고 가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상주분들도 의성 강릉, 심지어 영덕, 충북 일대 다 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할 방법도 없고 자신들이 여기의 감가지고는 모자라니까 타 의성까지 다 모이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생산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도 일부 영동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큰 곶감 생산농가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산 감하고 영동산 감하고 영동산 감이라든가 인근 의성지역의 감이라든가 감의 품질 차이는 없습니까?

그것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상주 둥시라고 하면서도 둥시라는 감이 과연 어떻게 생겼으며 둥시 감나무는 어떤 것이다라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제가 예산을 좀 올릴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딘가에는 남장에 있는 제일 좋은 나무를 접을 부쳐서 생산하는 나무를 우리가 상주에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말이 둥시이지 사실 어떤 것이 둥시라는 것이 없습니다. 강원도 강릉것이 우리한테 가져다 놓아도 둥시이고 이런 형편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고유품종에 대한 것의 확보.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해볼 작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곶감의 고장으로서 명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경에 대한 장기 계획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장기계획이 사실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용역을 해서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전체를 할려고 하면, 시재정이 열악한 형편에 과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려울 것 같은 형편이고 저도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상주대학에 의뢰를 해서 우리 상주의 사통오달 도로만이라도 한번 의뢰를 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주대학에 해도 공짜로 할 수 없으니까 지난번 상주대학의 관련 교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단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했다가 뒤에 가서 바꾸고 이런 거동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학술적인 부분은 물론 무형이기 때문에 가치를 금전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는 없지만 용역비가 우리 상주시의 예산 중에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으면 산림과라든지 우리 시에서 우리시의 발전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시의 특성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구상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술적인 자문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꼭 그렇게 용역비 때문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솔직한 말씀으로 전반적인 종합 기획을 해서 조경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저희들 공무원들 능력이 부족합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전체를 수종별로 다 해서 한다는 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한다고 하면 용역비를 주어서 옳게 해야 됩니다.

일단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성주봉 자연휴양림은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인 성귀중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 6명이 한번 다른 곳 견학하고 오셔서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