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다룰 예정이오니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어 온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홍명안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지학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소순면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정원현황에서 주요 업무보고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정원현황입니다. 조직은 1국 6과 21팀으로 근무 인원은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는 일반주거와 자연녹지지역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1.5㎢의 도시계획 지구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현황은 총 57개 사업장 중 39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및 민영사업은 8개 사업장이 추진 중이며 2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총 주택호수는 7만 8,557호이며 이 중 아파트가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5,612개 건물에 11만 3,152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공원은 총 43개소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서울숲 공원 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녹지대, 가로수, 마을마당 쉼터, 벽면녹화, 띠녹지, 절개지, 수경시설, 지정보호수 등은 자료와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14개의 상설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주민들의 재산과 맞물린 사항으로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꾸준히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6개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직원들 합동으로 관리운영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외부전문가 수당 등을 포함 약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쪽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순찰 단속을 통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사전예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준법의식은 물론 쾌적한 주거안정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사업은 다세대 골목길 등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 설치로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참여를 통해 마을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이야기가 있는 마을을 만들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근동 지역과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금호2·3가동 취약지역에 방범 펜스, 반사경, 특수형광페인트 도포, LED 가로등, 지킴이집, 스토리텔링 벽화사업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골목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범죄심리 경감과 범죄율 감소로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감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시행 후 작년대비 5대 범죄는 약 19.8% 감소, 절도발생은 24.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주거·산업 혼재지인 마장역 일대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한전물류센터 이전 등 지역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역세권 중심성 강화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장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의 신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장동 791번지 일대 마장역 주변 약 8만 8,000㎡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2월부터 용역 착수하여 2018년 상반기 중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용답동 자동차유통산업 특화지역 추진입니다. 자동차관련 산업 집적지역인 장안평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장안평 자동차매매센터 등 거점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장안평 지역산업 재생을 지원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안평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서울시가 용역을 수행하며 장안평역 일대 약 51만㎡를 대상으로 올해 초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올해 8월 고시된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발맞추어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건립과 환경개선 사업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안평 자동차매매센터 현대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내년 내에 완료하여 지역산업 재생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거정비과 사업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비사업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노후축대, 옹벽 등에 대해 공무원과 재난안전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 결함 및 유지관리 등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계획은 정기적으로 해빙기 대비 등 4번이며 이외에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 재난 없는 성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아파트 대피공간 방화문 공사실명제 도입입니다. 추진대상은 2017년도 사업시행인가 예정 재개발 공사장인 행당제7구역, 금호제14-1구역, 용답동으로 대피공간 방화문에 대해 대피 방법, 타용도 사용금지, 공사관계자 실명 등을 표기하여 대피공간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15쪽 정비사업 주민총회 주요안건 사전검토 서비스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총회 개최 시 주요 안건의 적법성, 적합성 등을 사전검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지연 예방 및 정비사업 관련 구민 만족도를 증대 하고자 합니다. 16쪽 주택재개발사업 적기준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은 2017년 준공예정인 하왕십리제1-5구역, 금호제15구역과 2018년 초 준공예정인 금호제20구역으로 3개 현장입니다. 준공 예정 6개월 전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추진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여 적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절차 개선으로 주민편의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기존의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후 관련부서에 협의하던 사항을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전 사전협의 시행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연면적 10,000㎡ 초과 대형건축물에만 시행하던 사전협의제를 연면적 2,0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용승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용승인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건축행정 신뢰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과의 화합 추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장은 소음‧진동 등 생활불편 및 일조·조망‧재산 등 재산권과 관계된 민원으로 지역사회에 가장 큰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000㎡ 이상 대형공사장의 장비나 인력 등을 활용한 시공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주택보수 등 주거환경개선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위험시설물 및 폭우, 폭설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지원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사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성동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9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를 확보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공공기여 차원에서 인센티브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받는 제도입니다. 공공기여로 기부채납 된 건축물을 안심상가로 활용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건축활동이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안심상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되고, 천편일률적인 어린이놀이터를 주민, 어린이, 전문가와 함께 놀이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놀이 문화를 창작할 수 있는 창의적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뚝섬역 옆 상원 어린이공원 3억원, 서울숲 힐스테이스 옆 무지개 어린이공원 2억 5,000만원으로 시비 총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마을계획단, 학부모 등 12명으로 구성된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추진위원회의 및 사업대상지 인근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 모래놀이, 미로놀이 등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를 2017년 6월까지 조성 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와 운동,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에코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공간을 자연학습장, 텃밭조성 등 친환경적 자연생태체험 공간 및 주민 커뮤니티 장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동명초등학교 등 총 5개교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무학중학교 및 응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3쪽 산사태 예방공사를 통한 재해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매봉산, 달맞이공원 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을 막고 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 우려가 있는 곳을 관련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면정리 및 낙석방지망 설치, 배수로 및 침사지를 보강하는 등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2억 9,600만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중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업무입니다. 2인 이상 소유로 등재된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중이며 토지 소유권행사의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우리 구는 2016년 기준 3만 963필지에 대하여 결정·고시하였으며, 2017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과세기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6쪽 도로명주소 관리사업 업무입니다.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 중인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과 편리한 사용을 위해 현재 설치된 도로명판 2,087개소, 건물번호판 1만 7,099개소에 대하여 연중 조사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함께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비예산사업인 창업 공인중개사 지원 교실 운영 업무입니다. 창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중개 거래 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7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인데 마장역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마장동 791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주시고, 12쪽 용답동 자동차 유통산업 특화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이성수 위원님과 박경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발생 무허가 건물, 두 번째 대형건축물 재능기부 감시 감독과의 체계, 세 번째 재개발 추진과정에서의 상가건물에 대한 보상관계의 억울한 사항 방지 예방, 박경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장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사항과 용답동 자동차 특화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성수 위원님의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단속은 서울시와 우리 구가 순찰, 항측, 민원 등에 대해서 신고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6명이 3개조로 편성하여 관내 신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연초부터 11월말까지 현재 단속 실적은 201건이며 이 중 51건은 자진 정비 완료했고 기타 사유로 처분 정지되었습니다. 다음은 111건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되어서 이행강제금 2억 1,625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자진정비와 시정명령 등 사전 통지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경과 후에도 미지정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업무와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유착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할 수 있겠냐 우려의 말씀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건축공사장은 건축허가 시에 건축사의 현장조사와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감리자의 현장감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강제사업이 아닌 건축심의, 건축허가 시 안내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전을 통한 지원이 아닌 현장의 장비인력을 이용한 사업으로써 관련부서의 추진대상자와 현장을 연결해 주고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 맞춤형으로 실시되므로 구청과의 유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유착관계라든지 관리감독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해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련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재개발 관련 사업과 토지보상에 대한 구청 관리감독 범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주택조합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 대한 분양신청은 조합의 분양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청산자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청산자로 분리가 되면 수용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도정법 제38조에 수용재결 신청의 권한은 조합장에 있습니다. 보상협의 또한 조합장에 있고 수용재결 여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 및 수용에 관한 구청의 관리 감독은 없습니다. 피해 본 조합원의 구제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손실사항을 사업시행자와 조합원간 협의사항으로 구청에서 별도의 구제방법이 없지만 민원 조정 차원에서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민원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신규사업 수립 사유는 노후 주거 산업 혼재지역인 마장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아직 개발이 안된 역세권으로써 한전물류센터 이전, 마장축산시장 일대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지역 공간구조개편에 따른 향후 계획적 개발 유도가 필요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가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진행사항은 2016년 9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용역 추진위 확정되었으며 총 용역비는 4억 5,000만원 중 50%는 서울시비, 나머지 50%는 구비로 확정해서 지금 현재 구비 2억 2,500만원이 의회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용답동 자동차 특화지역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 집적 지역인 장안평 일대는 노후된 건축물과 낙후된 시스템에 의해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어 관련 사업들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올해 8월 장안평 일대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으며 10월 8일에는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님, 구 의장님, 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구청장님이 참석해서 자동차 산업종합정보센터 착공식과 자동차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중 자동차 산업정보종합센터가 건립되어 용답동 일대 자동차 활성화가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안평 자동차 매매센터를 포함한 장안평 일대 약 21만 6,000㎡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확대를 포함한 재정비와 자동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을 위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안평 자동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토지주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기여를 활용한 문화 및 공공산업지원이 확충되면 지역 자동차 산업 재생의 중요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미비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장님 6과 21개팀인데 공동주택과장님부터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홍명안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 이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공동주택관리팀 김영규 팀장입니다. (인사) 주택정비팀 최흥열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학주입니다. 저희 과는 세 팀이 있는데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팀 남정호 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관리팀 권기철 팀장입니다. (인사) 지구단위팀 김성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팀 이웅희 팀장입니다. (인사) 주거환경개선팀 고정명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1팀 조영두 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2팀 이경도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열입니다. 건축과는 총 4개 팀입니다. 건축기획팀 이의신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관리팀 김춘식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민원팀 길성호 팀장입니다. (인사) 건축시설팀 최승일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팀 배남현 팀장입니다. (인사) 조경팀 정종열 팀장입니다. (인사) 자연생태팀 김한섭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토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팀 강진규 팀장입니다. (인사) 지적관리팀 장노현 팀장입니다. (인사) 토지평가팀 권영학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명주소팀 최춘근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팀장들까지도,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팀장님들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국장님 이하 해당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도시관리국에 새로 국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업무내용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오늘 팀장님까지 인사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팀장님까지가 지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구정을,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나 집행능력이나 이런 게 여러분 지혜에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정이 창의적인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보면 그런 사항이 안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해당별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빠듯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도 많은 업무, 여러 가지 해 주셨지만 이후에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자성어에 보면 영선반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발은 아니더라도 반발만 앞서나가도 굉장한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명심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의식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왜그러냐, 그만큼 여러분들이 업무가 들어오는 걸 줄 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남은 기간에 위원님들 오후 시간 활용하셔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겸 나오셨으니까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주차장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구의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장 현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IOT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장에 대한 최소한의 민원을 해소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응봉동, 용답동, 사근동 주차장 건립 계획이 있고 추가로 저희가 성동구 전체 내에 주차장 수요를 조사해서 향후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성수동에 보면 매년 얘기했던 경찰청 소유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민간 건물이라든가, 공공건물,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물인터넷으로 해서 실시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타 구는 하고 있는 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1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지도사가 하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물론 좋은 안이지만 그걸 관리감독을 안하면 그 지도사가 한 명을 데려오는지, 여덟 명을 데려오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호안정비사업인데 지금은 맑은 물이 나오지만, 지금도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천이나 이런 데는 양 블록에 호안했던 것을 다 뜯어 냈어요. 뭐냐하면 이제는 자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없어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자연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업이 8억 6,000만원이 내년에 들어오는데 그 자금 갖고 강바닥에, 이게 겉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썩은 흙 갈이를 해 줘야 돼요. 지금 맑은 물이 내려오니까 서서히 지금 되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번 건너가 보세요, 성동교. 여름 같을 때,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여름 같을 때 냄새나서 못 다닙니다. 이런 것을,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더 잘 알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더 잘 해서 사전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자성어도 보면 수처작주, 주인과 같이 행세해라, 두 번째 영선반보 한 발은 아니더라도 반 걸음만 나가도 훨씬, 무슨 얘기냐 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걸 선 민원해 놓으면 그만큼 업무량이 줄어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있고 그런데 정말로 제가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이 정말 해당을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위원이라면 한번은 거기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봐서 한 번 어떤 식인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수당만 받고 가요. 이것을 일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좀 전에 보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형식에 치우쳐 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연희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국 주요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지속발전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운영입니다. 지난 9월 성수1가2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 3개소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내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관리하고 공공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유발 방지를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지속가능발전구역 환경개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 2월 구성된 성수지역 주민협의체와 함께 내년 상반기 마장동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및 우려 지역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구역 추가 지정 시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에 대한 주민 책임의식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리더 교육을 실시하여 자생적 지속가능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5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지방정부협의회는 단체장 정기회의 및 실무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론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특별법 제정 및 연대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생협약 확대 추진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 상권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상가건물주, 임차인, 성동구 간 자율협약을 추가 체결하고 상생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홍보 영상물, 리플릿, 캠페인 및 인터넷 카페 운영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상생협약을 위해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과 마장축산물 시장 건물주에게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상생협약에 참여한 상가건물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상생발전 분위기 확산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어서 7쪽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세무 지원단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각종 법률 및 세무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담 방지 법률·세무 지원단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상담실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등 법률상담 24건이며 매주 목요일 주1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공동체과 소관사항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종합적인 비전과 정책목표를 갖고 마을단위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연결하는 허브역할을 담당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활동가, 주민조직의 발굴 및 육성 및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네트워크 추진 등 다양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통합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 마을센터 기능강화를 위해 2017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최대 4억원을 지원해 줄 예정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위탁체의 센터운영으로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시범구로써 마장동, 행당1동, 금호1가동, 성수1가제2동을대상으로 마을계획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보며 해결방안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자치 경험을 축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아파트 플래너 양성 등 다양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아파트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여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내 29개 단지가 주민 화합 및 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텐즈힐1구역 아파트가 2016년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10개 아파트 단지에 선정되어 오는 1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갖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확대 강화입니다. 2017년도부터 시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공동체 공간,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과 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마을활동을 확대·강화 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효율적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모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주민참여를 통한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우리 구 재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성수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성수동이 2014년 12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성수동의 산업, 주거, 문화, 자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로 현재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중에 있으며, 앵커시설 건립은 내년 3월중으로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활성화계획에 따른 각 분야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마장동 도시재생사업은 올 한해 축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장동 일대를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받기 위해 거버넌스 구축 및 소규모재생사업 시행 등의 공론화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마장동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향후 4년간 200억의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마장동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마장축산물시장일대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지역 내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기업의 판로확대, 사회적경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공공구매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민간주도의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계 및 지원, 가교역할을 추진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업모델 개발,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을 양성하여 우리 구에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을 통한 아파트 공동체 리더 양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리더 양성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말로만 한다고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마장동 도시재생사업에 2016년 6월 2일 서울시 도시재생 후보지 선정을 했는데 신청이 10건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정된 7건이 어느 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대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최성연입니다. 먼저 박경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커뮤니티 전문가 역할 및 양성화 되고 있는지, 두 번째 마장동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후보지 중 선정된 10곳이 어딘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커뮤니티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적, 법적 절차, 재정적 지원을 연계해서 주민 서로의 관점을 조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조정과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수렴해서 대체기관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마을 커뮤니티 전문가가 1명이 2013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일하고 있고, 올해 실적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파트 리더양성과정 아카데미를 5월에 해서 30명 수료를 했고, 공동주택 아파트 플래너 양성교육을 지난 10월에 해서 14명이 수료했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2016년 6월에 후보지 선정 7곳 된데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3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되는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신청 10개 했는데 선정 7개 된 데는 저희 성동구 마장동, 종로구 동묘, 중구 정동,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동대문구, 청량리 제기동 약령시장, 강북구 사일구사거리,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이 일단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3개 떨어진 데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되는대로 별도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바로 진행하죠. 신동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단이 언제 만들어 졌죠?

금년 1월 1일자로.

그럼 신생 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3과가 있는데 그 동안 해 왔던 과도 있죠?

마을공동체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업무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려면 솔직한 얘기로 다른 국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변경된 것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일한 만큼 그것은 분명히 대가는 돌아온다고 봐요. 우리 업무가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국 보고할 때도 똑같은 말을 드리고 있는데 보면 안일한 자세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까 보고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뭐 보니까 사자성어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수처작주, 주인과 같은 행세를 해야 된다. 둘째 영선반보, 반보를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반보, 다시 말해서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도 꽤 힘들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데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걸. 그걸 잘 대처하셔야죠. 거기에 제가 국장님은 물론이고, 과장님, 팀장님까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또 전문가라고 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업무를 알려 줘야 되고, 또 일을 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지 따로따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예를 하나 들어보면 8페이지 사업비 4억 4,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통 보면 웬만하면 인건비가 절반을 거의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는 게 인건비가 차지하다 보면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게 우리 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직원들이 뭔가 어떡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좋은 안을 내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창의적인 업무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들어오는 우리 신입 공무원들, 정말로 엘리트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해야 되는데 오후에도 저희가 예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의 깊은 조언에 감사드리고, 저희 신설된 조직이니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내년에도 더욱 구정업무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오후 2시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과 성동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 연석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동욱 이성수 이상철 김해선 박경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