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일문일답하시기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종선입니다. 기획재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박우경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수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용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칠태 대외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8쪽에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송무수행 강화, 동대문구청에 소송업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승소율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이 소송을 하는 구청의 상대는 대체로 구민들입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주민들 상대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끼리의 송사는 거의 없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건 없고 대부분이 개인들이고,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저쪽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하고 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외부기관에, 그러니까 경찰청 같은 데, 가령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든지 또 음식점 같은 데, 요즘 아이들이 전부 크다 보니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성년자라서, 그래서 경찰에서 통보 오는 분들 그런 것들이 거의 60% 가까이 차지하더라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유흥업소 관련된 송사가 60%정도 된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다음에 구유재산과 개인 사유재산 간의 분쟁 그런 것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변상금 같은 것을 찾아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쪽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소송을 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말하자면 전담 고문변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건 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우리 법률고문이 지금 현재 15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하게, 보통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응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15명 변호사 중에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15명이 있으면, 그러면 법정에 출두하실 때 해당 과의 공무원도 같이 법정에 배석합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구청 상대 송사에서는 조정 기능은 없습니까? 그냥 구민들하고 불협화음 생기는 것보다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무마, 화의를 하는 조정 기능은 없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당초에 이런 분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서로 화해가 안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간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사실은 구청 상대 송사가 승소·패소를 떠나 가지고 다 우리 관내 구민이고 동대문구에 봉직하시는 공무원 분이고 한데 서로가 되도록 이면 송사까지 안 가는 것이 좋다는 본 위원의 취지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일문일답 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시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데를 가보면 여성의 40% 이상을 정비한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그것 보다는, 물론 여성도 참여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전문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한 번 나갔더니 업주가 올려달라는 만큼 이상을 교수들이 난리를 치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안에 거의 배 이상을. 그래서 이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행부의 어떤 안도 수용을 한 다음에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 무조건 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마치 고함을 지르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76개 위원회를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격별로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문가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하고 또 위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즘 여성 문제 때문에, 여성위원들을 40% 이상을 위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 번 더 해당 부서에 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의회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니까 전문가들, 정말 그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가급적이면 위촉을, 뭐 교체를 하든지 해서 다시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해마다 예산을 짜고 추경예산을 짜고 이러다 보면 국비, 시비, 구비의 요율이 보통 어떻게 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 편성돼 있는 거 가지고 보면 우리 국비가 각종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저 쪽에 우리 보조금을 보면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체 예산에서 국비, 시비는 그건 저희들이 아직…….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에 대한 품목별로 요율이 다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매칭 사업은 사업마다, 어떤 경우는 5:3:2도 있고 다 틀립니다.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건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도 정확하게 따져 보긴 따져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각 사업별로,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비율이, 국비, 시비, 구비 분담금 비율이 다 틀립니다, 사업별로, 똑 같이 5:3:2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그렇겠죠. 국비가 안 나오는 거는 시비나 구비만으로 충당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요지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경희대 삼거리하고 회기역 1번 출구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시비, 구비 해 가지고 6:4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을 잡다 보니까 나중에 국비가 나와 가지고, 50%가 나왔단 말이에요, 국비가.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2011년도에는 안 했어요, 우리구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6:4의 구비를 했던 것을 5:3:2로 나오면 우리가 20%만 내고 80%를 국비나 시비를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래서 금년에는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을 둬 가지고 각 대학교에 다가 간판정비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을 제가 받은 바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시고 각 과에 다가 홍보를 하셔서 국비, 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그런 중점 사업을 빠트리지 말고 하시란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어떻든 간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국비, 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작년에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응이 조금 미흡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가져 올 수 있는 부분도 놓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팀하고 얘기를 한 게 금년에는 3월에, 보통 보면 국비 같은 경우는 광특이 5월달 되면 예산이 전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이것은 국비, 국비도 그 중에 보면 교부세도 있고 광특회계도 있고, 이거는 시비, 시비도 보면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도 있고 하듯이 3월에 그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전부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없나, 또 주민들이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없나 그걸 전부 3월에 다 모아 가지고 분류한 다음에 이건 국비,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돈을 무조건 국가에서 달라, 시에서 달라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걸 나눠 가지고 이건 국비로 신청하고 이건 시비로 신청하자 하는 작업을 3월에 해 가지고 금년에는 국·시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 재정 상태가 어려우니까 그런 품목별 국·시비를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챙기시고, 우리 국장님이 주재하는 예산에 대한 것을 과장들하고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관련 사항들은 조그만한 것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이 보면 아침에 참모회의 때, 또 간부회의 때, 부구청장님이 주재해서 국장님과 있을 때 그 때 대부분 얘기를 하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의견을 거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간판정비 사업을 빠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매우 유감스럽고, 2012년에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80% 가지고 와서 그 7억 8,000에 대한 사업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빠트리지 마시고, 다른 분야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신경 썼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 나머지에, 좀 많겠습니까, 우리 사업이, 3,400억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기획예산과장께서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됐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인데 항상 내용은 거의 똑 같은데, 아까 4페이지 위원회 정비가 감사 때마다 항상 오르내리는, 매번 지적사항이고 똑 같은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고 하고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줄일 겸 해서 이것 만큼은 계획대로 과장님이, 여기 보니까 최종보고가 2013년 10월이니까 한 번도 안 여는 위원회를 두면, 그 사람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안 열어도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거고 또 자주 열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주안점을 둬 가지고 13년도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보고가 과장 할 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올 감사 때 다른 과로 갔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감사나 할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과장을 불러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자기가 업무보고 할 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사한 기능들은 통합을 하고 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분석해 가지고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매번 얘기가 되는 사항이 여성위원들 40% 이상이 되도록 해 달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평가항목에도 들어가는 사항이고 하니까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여성위원들이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각 부서에 다가 다시 협조의뢰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서에 있을 때 떠나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업무는 앞으로 2013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구상하고 하던 업무는 끝까지, 못하면 인계해서 나중에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래야 되지 가면 나 몰라라 하고 새로운 과장이 감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순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올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도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걸 한 번 국장님이나 참모회의 있으면, 책임 있는 장관제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모든 일을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국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박재철 지출팀장은 재무보고서 작성 교육 중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보면 주요업무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 저희도 업무를 보면서도 우리 구역에, 내가 관리하는 전농1동에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몰라요. 올해 한 번 이것 좀, 뭐 숨은 땅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각 지역 의원들에게 그 구역에 국·공유지 그거는 하나씩 의원들한테 배부해 가지고 의원들도 알고 있고, 또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보다도 득 되는 걸 주민들한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전농1동이면 1동 의원, 2동 의원별로 하나씩 제출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가 답변바라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 동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정리를 해 가지고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너무 안 들려.
남궁역위원
줬어요? 난 못 봤는데.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종별로 저희들이…….
남궁역위원
동별로 줘요, 동별로.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동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에 보면 계약 업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1인 견적이 2,000만원 이하이고 전자공개 수의가 공사가 2억원 이하, 여기에 또 일반경쟁 계약이 공사가 2억원 이상인데요. 지금 G2B로 공개적으로 계약하는 게 이게 전자공개 수의하고 일반 경쟁계약이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1인 견적으로써 2,000만원 이하는,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원 이하는 구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수의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그런데 부가세 포함하면 2,200정도까지 됩니다.
김수규위원
아!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금 G2B에서 전자 공개수의와 일반 경쟁계약을 왜 이렇게 똑 같은 G2B로 공개경쟁을 하게 되는데 분리해서 해 놨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 공개수의는 보통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은 2,000만원 이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수의는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이하, 예를 들면 일반경쟁 같은 경우는 똑 같은 경쟁이지만 일반경쟁에 공사 같은 경우는 2억원 초과하는 것은 반드시 일반경쟁으로 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차이가 무슨 차이에요, 수의계약하고 일반경쟁하고의 차이?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전자 공개수의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이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경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고기간이 전자수의는 3 내지 5일인데요. 일반경쟁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40일이라든지 공고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금액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전자 공개수의하는 부분은 우리 구의 조건에 맞춰서 공개수의를 하는 것이고, 일반 경쟁계약은 국가에서 계약에 준한 법령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일반경쟁으로 돌리고 이 차이로 이해해도 되는가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어차피 규정은 계약관계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단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고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는 어차피 G2B로 공개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제 인터넷 세상이 와서 전자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적인 것도 모든 게 전자적으로 되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다음에 일반 서류적인 것도 거의 전자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의시담도 어차피 전자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세금계산서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재무과하고 계약자하고 수시로 부딪히는 페이퍼 서류가 상당히 줄어 들겠네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업체에서 많이 구청을 방문했는데 수의시담 자체도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하여간 공사 하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은 아니지만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자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에 집중을 해야지, 계약 건이라든가, 무슨 자금을 받아 가는데 있어서 서류 제출하는 게 사실 공사의 반이 재무과에 제출하는 서류더라고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부분이 간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저희들 업무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지침이라고 그럽니까?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계약, 계약규정 준수에 대한 것?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계약관계 법령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법령?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법령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못 고치겠네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은 반드시 지침까지 준수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까지?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언제 법령이나 지침이 정해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모든 물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 법령이나 지침이 계속 이 상태로 있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공사같은 것을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업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떠신가요?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관내 업체를 많이 활성화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적격되어야만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1인 견적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34%정도 됩니다. 34%정도 되는데 공사같은 경우에는 50%정도 되고요. 용역같은 경우가 저조한데 20%, 평균 34%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발주 계획이 있습니다. 발주계획을 상공회의소라든가, 이업종협동조합에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제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인호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우리 동네 착한가게 지정 홍보를 하고 있었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몰랐는데 착한가게 지정이 23곳이 있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하고요. 우리구에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에 있어서 자매도시 협약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게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농수산물 직거래 추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8개 시·군에 자매도시에 대한 직거래 장터를 1년에 두 번 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설에는 1억 2,500만원 정도 팔았고요. 추석 때는 1억 5,400정도를 팔았는데 현재 자매도시에서 활발하게 직거래장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만 각 동별로 자매결연되어 있는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2월 5일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청 광장에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매도시에서 오시게 되면 물품은 많이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가는 뒷 걸음이 무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수입은 잘 챙겨가지고 가는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보통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자매도시에 계속 연락을 하고 물가 가격 조정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남해 같은 경우는 멸치가 10년 이상 직접 잡은 어부가 손질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인기가 좋아서 2시간이면 품절되는 상황이고요. 개중에 물량을 팔 만큼만 가져오면 될텐데 더 많이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남아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남은 게 있으면 싸게라도 팔고 가는데 어떤 품목은 싸게 팔기가 뭐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져온 것은 다 팔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역주민들도 극히 가격이 우리 지역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싸다고 느껴지지 않나봐요. 원산지에서 가져오는데도, 나주나 제천에서 가지고 오는 물품인데도 가격이 그렇게 싸거나 싱싱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서 제가 담당 과장을 맡은 이후에는 직거래 장터 열기 전에 저희가 백화점이나 마트를 대상으로 대부분 가격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보다 낮아야 되고, 아시겠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경동시장이나 청과물시장에 물건이 서울에서 집산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싸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격보다 싸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유통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로 운송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보다 싼 것으로 비교한다면 그것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요. 가급적이면 마트나 백화점보다 물건이 더 싱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직접 가져 오는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 물건보다는 싸다고…….
혜경
유혜경위원
지역 특산물을 직거래장터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터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착한 가게 23곳은 명단이 왔다가 복사하러 갔나봐요. 위원들한테 다 깔아 드리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관내에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로 식당, 목욕, 미·이용업, 세탁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저희 공공근로하시는 분 중에서 물가모니터 가능한 분 다섯 분이 점검을 나갑니다. 다섯 분이 점검 나가서 확인하고 확인한 금액을,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착한 가게 홈페이지에 가면 업소별로 업종별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인상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쓰레기봉투 재사용 봉투를 지원합니다. 20ℓ짜리를 월 30장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물가모니터를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얼마나 한 번씩 관리를 하나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는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아서 물가모니터를 정리하고요. 카드가 다 있거든요. 업소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카드에 내용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서, 참고로 홈페이지 주소를 말씀드리면 ‘goodstore.ddm.go.kr’해 가지고 착한가게 들어가거든요. 들어 가서 업소별로, 그 다음에 동별로 업소명이 죽 뜨면 거기 내용을 저희가 점검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자세히는 안 봤는데 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동별로, 업소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가게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봤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동네 어디에 있는지, 저희 위원님들도 자료를 주시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방문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서는 항상 제일 이슈가 되고 구정질문도 많이 한 이업종협동조합 문제를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 말씀이시죠?
남궁역위원
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공동제조사업장 말씀은 작년 감사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2억 7,500만원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방침을 세우는 중인데 계획서가 끝나고 나면 설계하고 발주해 가지고 4월경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2억 7,000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2억 7,500이요.
남궁역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수리한다는 거예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안전점검한 내용 중에 보수 공사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를 위해서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창업지원센터를 할 수 있도록…….
남궁역위원
창업지원센터 예산이 얼마냐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2억 7,500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 예산이 예산 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2개 동 중에 1개 동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한 건물도 마저 할 계획입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이 문제거든요. 앞으로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것을 잘 마무리 짓고 나중에라도,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이게 잘 못 됐을 때, 감사나 구정질문할 때 과장님 나와서, 딴 데 가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답변을 들을 수 있게끔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다시는 구정질문이나 경제진흥과에서 항상 이슈가 돼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의원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를 해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4월 되면 이사를 다 간다는 말인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지금 계획은 이사가는 문제는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조합원들이 다 이사를 간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저희 계획은 이사를 예산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다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할 생각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확보가 안돼서, 왜냐 하면 당초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우리 구청 예산이 정 안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었는데 연초에 그 부분을 우리 예산팀하고 생각해 봤고, 또 작년도에 관할 국회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었는데 13억이라는 예산을 사실 중기청 쪽에 다가 민병두 의원님이 요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아서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에서 5억이라도 사용해서 할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2억 7,500 예산을 가지고 일단 1개 동이라도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할 방법이고, 일단 A동, B동이 있는데 B동에 창업지원센터를 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그 동을 저희가 먼저하고 B동에 있는 업자를 A동 쪽으로 이주시키고, B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동 쪽은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할까 계획 중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조합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A동에서 공사를 하면 B동으로 이전하고 B동에서 공사를 하면 A동으로 간다는 건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일단은 B동에 있는 업체가 지금 3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를 A동 쪽으로 이주시키고 B동 공사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A동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조합원들 이사 문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할 때 답변하고 지금 해 바뀌어서 과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저희가 계획할 때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원래 신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사항이거든요. 40년이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신축하려면 비용이 70억 이상 들어 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신축 안하고 전면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43억 정도 잡았었거든요. 43억 가지고 전면 리모델링 한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축할 예산이 없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들이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고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13억 정도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1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도저히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지 못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13억 정도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그게 되면 그것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 정도라도 쓸 수 있게 하면 그 5억하고 2억 7300하고 해서 다 이전하고 나면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지금 사실 10억을 들여서 내부수리해도 표시가 안나는 상황이에요.
남궁역위원
지금 예산, 예산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분명히 지금까지 그 업체들은 특혜를 누려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른 데보다 싸고 특혜를 누렸으니까 일단 수리할 때 왔다갔다 옮기는 것보다는 일단 그 업체를 다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2억 7,000을 들여서 만들어서라도 업체가 서로서로 혜택을 봐야지,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은 10년 이상 해서 그 양반들을 옮기고 다시 오면 우리가 그 동안에 구정질문하고 과장님한테 감사한 거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 당시에는 피해 가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 내 보내고 리모델링하든가 뭐 하든가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다 원위치 상태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떠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담당 과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0억 이상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남궁역위원
아니, 돈을 떠나서 공사를 하든 안 하든 12월말까지는 현재 입주한 업체를 내 보내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꼭 공사하는 조건을 달아서 내 보내겠다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거기있는 업체들이 많은 특혜를 봤으니까 굳이 들어올 업체가 없으면 그 업체들이 있는데 다시 경쟁을 해서, 지금 구 사정 나쁜데 계속 임대료를 싸게 해 줄 필요 뭐 있어? 구도 재정이 약하니까 그렇게 특혜 줄 필요없다 해서 그 얘기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임대료도 인상하고 보증금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너무 싸게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임대료도 인상하고 임대 보증금 제도도 만들고 해서 예전보다는 저희가 강화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 업무보고 끝나고 감사할 때 과장님이 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지면, 또 새로운 계획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세요, 우리 의원들한테.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실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업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의한 주 목적이지,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7,500정도면 A동이든 B동이든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했었냐면 자기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자기들 스스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이업종 사항을 보면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일자리창출이나 제조업하고는, 고춧가루 가게도 제조업이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고춧가루 제조 문제는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들어 와 있는 업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조는 제조입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인정은 하는데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싼 가격에 입주한 게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 오게 해야 되는게 맞는 건데 그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 당장 내 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내보내고 수리를 하고 어느 정도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또 들어 올 수 있지. 지금 상황에 있는 분들은 작년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공공도서관을 짓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속 해가지고 사실 이 분들도 불안한 입장에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다가 6개월 단위로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분들도 불안한 상태로 하는 상태고, 워낙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 분들도 힘든 부분이 있고, 개중에는 오랫동안 있으면서 돈을 번 업체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분들을 다 내보내고 비워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현재 예산 확보된 것 부터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도 올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중기청 쪽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자금을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주정위원장
실제 우리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2억 7,500을 A동이면 A동을 수리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업체를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또 따오면 그 업체를 비워 주라고 할 겁니까? 업체를 한 번 이사하게 되면 그래도 기 백 만원씩 드는데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해도 건물에 있어서, 거의 내용연수가 100년을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무너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저희가 올해 받는 2억 7,500 예산은 올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 안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한 동이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입주하도록 특혜를 줬다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왜 그런 상황이 벌어 졌냐 하면 제가 판단해 보니까, 10년 전에 서울시 체육회에서 건물을 관리 이전 받은 이후에 구청 예산이 그 당시에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업종협동조합에 관리 이전을 맡기면서 업주들이 그 당시에 한 업체당 돈을 2,000만원인가 3,000만원씩 돈을 내가지고 수리해서 써왔거든요. 써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이고, 저희도 작년 연말에 예산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고 이업종협동조합 쪽에 그런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그 쪽에서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협동조합 쪽에서 예산을 추렴해 가지고 공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면 업주를 다 내 보내고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업체들을 선정하려고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았고, 거기서 요구하는 조건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당장 올해나 내년이라도 그런 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로 20년 동안 거기에 맡겨서 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리한 끝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예산 확보된 사항을 먼저 하고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B동에 이주해야 될 업체들의 의향을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경기가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있었으면 하는 내용도 일단 파악한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는 당장 저희가 한꺼번에 이주가 안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먼저 하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나가는 업체도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1개 업체는 현재 나갔습니다. 현재 나가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비워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1개는 나가 있고, 나와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이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전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몇 백억씩 따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들이 신문이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억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돈 같지 않은데 되도록이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번 일 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말끔하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을 믿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잠깐 물었는데 다른 말을 해 가지고 의아하기는 새삼스럽습니다. 어쨌든 18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에 배송센터 운영에 대해서 4개 시장을 어떻게 운영하려는지 답변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 시장 중에서 4개 시장이 현재 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토바이나 작은 차량이 한 대씩 가 있고요. 여기 시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서 신청을 받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각 시장에서, 배송센터에서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송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4개 시장에서 어디를 신청을 받아서, 배송센터 운영이라는 게 어떻게 뭐를 운영한다는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일반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가시면 일정…….
혜경
유혜경위원
배달?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배달해 주는 거죠. 3만원 이상, 5만원 이상 사게 되면 가정에 배달해 주듯이…….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4개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물품을 사 가지고 배송 요청을 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 그래요, 4개 시장에서?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혜경
유혜경위원
가격에 상관없이?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작은 차량이 있어서, 가격은 일정가격 이상 사게 되면 배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올해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계속 하고 있었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벌써 시작한지, 최근에 한 것은 약령시장이 최근에 했고요. 3개 시장은 2, 3년 정도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효과는 어떻게 좋으세요?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많이 활용하는 시장, 시장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시장에 오는 분들이 배달서비스가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각 점포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별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통시장에 대한 란이 나오는데요.
혜경
유혜경위원
구청 홈페이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아셨습니까?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민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듯한데 홍보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에 싣고 있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소식지는 작년도에도 시장별로 계속 연재를 했고요. 올해도 저희가 그런 란을 만들어서 이런 내용들을 전부 집어 넣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벤트 사업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이 가장 많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많은 편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대형마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대형마트요?
김창규위원
예,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순번이 나와 있는데.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최근에 신문보도가 됐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각 과나 동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커피라든지 이런 차를 살 때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모니터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2위인가 3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도 시달을 했고요. 각 동이나 과에 총무과나 우리과에서 시달을 하기를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에서 차 종류를 많이 구입하면 좋겠다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김창규위원
아마 도매시장 같은 데 가 보면,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마트 보다는 더 쌀 거예요, 저희도 직접 가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만 전통시장을 이용하자, 이벤트 행사로 ‘시장 가는 날’ 이렇게 정하지 말고 저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2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창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일자리기획팀이 사회적경제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마홍근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강근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박우경입니다. 저희과는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마이크 대고 해요, 안 들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서판용 세무행정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경석 재산1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백성운 재산2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재호 법인조사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김흥태 과표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재학 38세금징수팀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이 새로 진급하셔 가지고 초임으로 왔는데 세무1과에 올해 뭐를 중요한 목표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하고 체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징수가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세입도 적게 잡고, 그리고 체납에 대해서 최대한 받도록,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지방세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27명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동대문에 거주하는 분들로 그렇게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운영을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이게?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그게 안건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세입 체납에 있어서, 유혜경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세입과 체납에 있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그렇죠.
혜경
유혜경위원
어떤 부분에서 목표를 얼마를 설정하셨는지요?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2013년에는 1억 4,7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목표액입니까?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경
박우경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세무2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모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38세금기동팀장은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수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에 세무2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계장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무2과가 구에서는 세외수입이나 뭐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8기동팀도 만들고 했는데 올해 항상 뭐라고 하면 ‘경기가 어렵다, 이래서 안 걷힌다.’ 이게 하나의 주된 항변인 것 같은데 이것 보다는 올해 2013년도에는 우리 동대문구가 그래도 세금이, 세외수입이나 모든 게 잘 걷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방세보다는 사실 세외수입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이관계획을 세워서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넘겨받은 자료를 가지고 징수가망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효만료 1년 이내에 있는 것은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다음에 전산 상에 압류된 물건이 실질적으로 등기가 동일하게 돼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재산조회를 실시했고, 또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세와 연계해서 환부를 최대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신용정보회사하고 전자예금 압류를 계약해서 금년에는 그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계획을 해서 구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체납이 전부 세무2과로 몰려 있잖아요. 구에 대한 체납은 다 세무2과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과년도 세외수입만 우리 2과로 넘어 왔습니다.
남궁역위원
과년도 것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체납 징수.
남궁역위원
그 외 것은 안 넘어 오고 과년도 것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현년도는 현역 부석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과년도 것은 다 넘어 온 거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도 감사하면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을 받기 위한 인원 구성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요해서 이 분야에 오래된 사람, 또 세무에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성했는지, 대부분 인원이 바뀌다 보면 일관성이 없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문성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세무2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무2과는 우리 세무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작년에는 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4명이 보충돼서 세외수입팀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남궁역위원
7명으로 늘었다고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를 보니까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수렵이 2종인데 총·포류를 가진 사람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게 총·포류 판매상입니까, 소지자입니까? 일문일답 할게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이것은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소지자들입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총·포류 판매상이 아니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총·포류가 수렵 기간이 있고 또 수렵을 못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총·포류를 수렵 기간이 아닐 때에는 어디서 유치합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관할 파출소에 영치했다가 수렵 허가기간이 되면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렵 총·포류가 구청 세무2과 소관이 옛날부터…….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면허세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면허세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면허세만 그렇다는 겁니다. 관리는 경찰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총·포류는 경찰관서에서 수렵 기간이 아닐 때는 유치하고 수렵 기간 때는 내 주고, 그러면 616명이 되겠네요, 소지자가?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거기에 대한 3만 6,000원씩 해서 그 금액이, 이게 1종부터 5종까지가 합쳐 가지고 26,120건에 5억 9,400만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총계는 그런데 수렵에만 616건에 2,200만원이잖아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관내에도 총·포류를 가진 분이…….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총기류.
희득
황보희득위원
총기류를 가진 분이 이 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통신판매업 이 사람들은 대체로 헨드폰 가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렇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체로 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업태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게 줄어드는 추세에요, 어떻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15,640여종 돼 있는데요. 그 관계는 부동산정보과에서 개설할 때는 허가를 내기 때문에 그 허가 요건하고 폐업하고는 데이터가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든 간에 이 체납이, 동료위원들도 말씀했지만 체납이 안 되게, 체납 징수자들을 빨리 발굴해 가지고, 세원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그리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연가를 내어 회의에 참석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이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주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 시간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건정책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배봉산 유아 숲 체험관 및 건강 체험관 추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5억 9,000이 편성돼 있는데 국·시비 비율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배봉산 유아 체험관, 또 건강 체험관 추가조성에 관련된 예산은 전액 서울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 건강도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013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에서 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것을, 금연교실을 홍보해서 흡연하는 사람의 입지가 좁아졌는데, 동대문구청이나 이런, 흡연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세금에 보탬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흡연을. 그런데 동대문구청에는 특별히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정부종합청사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부대시설을 포함한 대지면적을 포함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흡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총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전년도에는 우리 소담뜰하고 9층을 오픈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5층에 소담뜰과 9층의 옥상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다시 원상회복하는 일이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총무과에서 흡연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흡연실도 재질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하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지금 하겠다 하지 않겠다를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사관리 문제는 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우리은행 ATM기 설치한 부근 쪽에 직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내진한 바는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꼭 금연이 전부는 아니니까, 흡연자를 위해서라도 어느 지정 장소를 표시해서 일반인들이, 내방객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유롭게 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올해 2013년도 업무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얘기하니까, 주무과니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한 번 노력 좀 하기 바라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이동진료 버스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보면 양·한방 무료진료라고 앞으로 사업을 이동버스를 이용해서 하실 것 같은데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동버스 예산을 확보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료가 되고, 투약이 되고, 그 분들의 의료가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목적에서 그게 이동 진료버스가 예산이 확보되고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 지금 현재 혈압이나 혈당체크, 만성질환, 건강상담 이런 거는 사실 이동버스로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이동버스가 없어도 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진료가 어디까지 범위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약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 좀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수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투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증진에 관련돼서 이동 진료버스가 운영된 건 사실이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진료버스가 운행되었습니다. 이 진료버스가 정말로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실질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입장입니다. 특히나 경로당, 또는 주민센터, 또는 취약계층을 방문하거나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성을 높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또는 이동 진료버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온다는 것을 주민들 대다수가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정된 장소에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 진료버스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뭔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정말로 이동 진료버스가 우리 구민의 건강에 도움에 되고 있다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 내진하시는 분하고 동일하게 처방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 약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오늘 언론에 보면 지하 셋방에 살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됐는데 중증장애를 앓고 있다든가 그러면 집안도 사실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다가 그 분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이 분들이 또 협조를 안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집에 방문조차도 싫어해요, 그 분들이. 그런데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드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다른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동버스가 운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1 취약계층 결연사업이 5,300명 정도 결연이 확정이 되면 정말 거동이 불편한 자라든지 취약계층에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1 방문을 통해서, 또 방문간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김수규위원님이 이동 진료버스에 대해서 약간 언급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에서도 진료버스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끔 보면 하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 가지고 버스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올해는 중점 사업을, 이게 지금 고가를 들여서 매입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사라고 하면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의사를 매칭해 가지고 그 분들이 타서 그 분들이 치료를 해서 이런 병이라도,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가봐라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건 아무 크게 의미가 없고, 동사무소나 어디 노인정 가면 노인 몇 분 나와서 그냥 하는 형식적인 치료보다는, 오늘 주요업무라고 했으니까 올해만큼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내실 있게 좀 거기 와서 받는 분들이 “가서 봤더니 이런이런 좋은 점이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한방에서 노인정 무료로 침 놓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면 노인분들이 기다려요. 어느 날 가면 한의사가 침을 놔준다고 하니까 봉고차 대고 있다가 가서 한의사한테 진료도 받고 침도 맞고, 이건 효과가 있는데 이 업무 버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이 없더라고. 올해는 좀 매력 있는 사업, 우리가 얘기하는 담당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분이 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에 특별한 기구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쪽으로 이거를 다시 한 번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과에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11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니까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불량 등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게 최저생계비 200% 이내 가구가 선정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최저생계비 200% 이내면 지금 우리 구에서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자료가 보험, 의료비 지출하는 부분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해서 가구별로 되는데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조사를 해서 지금 350명 정도 선발을 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한 대상자,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 또는 시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식단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어떤 식단을 본인들이 선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설명을 마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선정된 대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정상아로 회복이 되면 졸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미숙아가 다시 그대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6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1년동안 관리를 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어떻게 종전에는, 뭐 신규 사업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난해에 한 사업인데, 이게 한 350명 정도?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연 누계를 따지면 800에서 9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대체로 영·유아는 0세에서…….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0세에서부터 6세까지를 얘기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세까지, 그러면 산모도 거의가 30대 이렇겠네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물론 식생활개선 교육을 통한 영양조절 능력배양 그랬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우선 빵이 급하지, 교육 보다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제대로 영양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사실은 빈혈이나 저체중, 저신장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 보충식품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자재를 가정으로 줍니까, 아니면 예산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시 예산으로 식품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수요자가 식단을 정하게 되면 그게 집에까지 배송이 되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식자재를 가정에 배송한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배송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보건소가 요구하는 사항에 이 분들이 참석을 하고요.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현금 지급이 아니고 식자재를, 식자재는 물론 단백질,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영양이 고루 섞인 식단을 짜겠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로 젊은 어머니들이나 아이들, 6개월동안에 식자재를 대비할 때 얼마 정도가 지급됩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분기별로 식자재 구입비가 한 5, 6,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 6,000만원?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삼백 몇 십 명에 대한?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서울시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돼서 거기에 지급하고, 그러니까 가정에 배달을 하고 각 지자체에 청구하게 되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게 그러면 식자재를 배송해 주고, 그래도 5,000만원, 6,000만원?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최소 비용이 1인당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희득
황보희득위원
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식자재는 대체로 어떤 것들 입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자라든지 두유라든지 당근 이런, 그 다음에 100명한테는 우유 이런 것들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육류는 없고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육류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거 가지고 없는 어머니나 애들이 영양보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 보육했던 아동들이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울시가 이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것은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장승희 과장은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팀장 소개만 받고 다음 번에 확실하게 업무파악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대로 준비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팀장 양정옥 팀장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 김유리 팀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예방팀 이영달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잘 하십시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질의·답변에 앞서 의약과 소관 업무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련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2쪽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보면 의 약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종합병원, 병·의원 등 73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1년에 계획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문제점이 있으면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이번에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줄 때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주요 업무에서 한의약 박물관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했는데 올해는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또 나중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인원에 대해서 해명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올해는 주요 업무로 삼아서 올 말에는 이런 게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그 외에도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리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계획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일단 계획을 해서 의료기관 쪽에 자율점검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고요. 3, 4월에 자율점검에 대한 부분을 온라인 인터넷으로 수합해서 자율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작성이 부실한 업소들하고, 또 예전에 행정처분이 있거나 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3, 4월에 하고 있고요. 거기서 미비된 업소에 대해서 기획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한의약 박물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의약 박물관은 지난 번에 예산이 2,000만원 삭감됐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정규직 외에 나머지 교육프로그램 전담 요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상반기 중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쓰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점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실제 한의약 박물관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고, 또한 이번에 본 위원 지역구에 한의약 박물관이 있다보니 2,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사항이었습니다. 물론, 내 지역구이지만 또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는 상당히 운영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2,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조례 부분이나 경비를 적게 나가는 방향, 또한 구청장께서 한의약 박물관을 지하2층에 있는 것을 옮긴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 책임 과장으로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번 한의약박물관 예산이 금년도에 2,000만원이 삭감돼서 저희가 지하 2층에 있어서 지리적 요건이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 절감에 주력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2,000만원 줄여진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에게 나가는 교통비와 식비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원봉사자 분의 일부를 줄이고 대학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를 늘려 갈 예정이고요. 또 경비로도 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실비인데요. 어쨌든 절감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에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약령시 주차장이 현재 지상 주차장이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지하로 옮겨지고 지상에 앵커가, 센터가 생기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될 때 저희 박물관이 그 쪽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청장님이 안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의약과에 지난 해 예산편성 때 사실 의약과 전체 예산의 50%, 60%가 한의약 박물관에 소요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의약 박물관 입지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 가 보면 장기적으로 지상으로 나와야 됩니다. 한약재를 어떻게 지하2층에서 한다는, 물론 선배의원님들이 결정한 일인데 그것은 참 잘 못한 사업이고요. 여기 보니까 관람객의 목표를 30,000명 잡아 놨는데 이제까지는 연간 관람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객 목표는 금년에 더 상향해서 잡은 것은 아니고요. 현년도, 지난 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하루 평균, 저희는 단체 관람객이 많기 때문에 유치원, 초·중·고 1일 100명에서 105명이 평균치로 관람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 정도로 관람객 목표를 잡은 상태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관람은 어떻게 합니까? 권장해서 관람객이 관람을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관람을 원해서 오는 겁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많은 숫자의 단체 관람은 초·중·고, 유아원까지 홍보물을 서울과 경기 인근 지역에 유치원, 어린이 집,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에 모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늘 관람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
관람료가 있습니까?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관람료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000만원이 예산에서 삭감됐다고 했는데 원래 7,000만원 정도 됐죠, 상임위원회에서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현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제가 의회에서 늘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이라든지 거의 관철이 안 되고 다시 예산 그대로 복원되는 경우, 또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약 박물관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동대문구에서 한약재의 메카라는 경동시장 특성 상 볼 때 입지가 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도 앞으로 통풍이 되고 채광이 되고 이런 데에 다가 한의약 박물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 한약재, 소위 말하는 약전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십시오. 약재가 건자재인데 지하2층에 한다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위치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의약 박물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향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약령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답변한 바에 따르면 약령시협회에서 한의약 박물관을 민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실질적으로 한의약 박물관이 서울시 약령시를 위한 한의약 박물관이므로 약령시협회에서 어느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내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약령시협회에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가서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이것은 약령시협회를 위한 박물관이므로 예산이 구의 재정상 어려운 관계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됐으니 어느 정도는 협회에서도 책임을 지고 관리비에 지원좀 해라” 이렇게 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홍근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박노익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선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에 있어서 민간 합동 야간단속을 주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과 연계한 게 있습니까? 일문일답.
주정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자 감시원하고 저희 직원이 야간 단속을 주 2회 하고 있고요. 감사담당관에는 별도로 저희가 영업정지 업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업소 통보 사항을 감사담당관에서도 일부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내에 공무원 비리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타구하고 교류해서 하고 있는 그런 단속도 있나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지금 접객업소 단속은 시에서 주관하는 단속은 구간 교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직원이 저희 구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임의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타 구 직원을 우리구에 민간하고 함께 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어떻게 주 입니까, 월입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월 1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다 보니까 좋은 글귀가 있는데 ‘알뜰하게 차린 음식 싹싹 비워먹기 운동’이 올해 처음 새로 만든 업무입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새로운 명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2013년에는 항상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위생과에서 이것을 주요업무로 해서 올해 13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음식물 줄이기 운동은 다 좋은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일본 같은 데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말이 많지만 항상 가 보면 반찬이 소량으로 나와서 먹고 남기는 게 거의 없어요. 한국도 굉장히 아쉽더라고. 지금도 가 보면 10가지에 다가 먹는 거 안 먹는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 반찬줄이기, 안 먹는 거 안 내보내는 거 이렇게 해서 운동이 효율적으로, 업무만 해 놓지 말고 실지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반찬 수 줄이고 그게 총괄적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집단급식소라든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 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모범음식점에 일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예를 들면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비빔밥 먹기 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말씀하신대로 음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음식점 가보면 공동으로 놔서 먹을 만큼만 먹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김치 하나 놓으면 보통, 칼국수 집 가면 김치 하나만 놓고 본인이 덜어서 먹는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올해 정착될 수 있는, 아까 말대로 음식점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해가지고 있으면 얘기해서 저희가 보고 동네에 알릴 수 있게끔 이것을 잘 모범음식점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식사를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유행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아시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게 회는 겨울에 먹는 것이다 해가지고 요새 겨울에 회를 많이 드시는데 요즘 횟집이 썰렁합니다,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식당에 가보면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와 농수산물 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진짜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리 동대문구 만큼은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와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로바이러스는 연중 발생하는 바이러스고,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집단 발생에 대비해서 별도 교육계획도 내려 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횟집이라든가 그런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게 있는데 노로바이러스는 특히 지하수에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소에서, 우리 음식점에서 지하수 쓰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위생업주 교육하면서 제일 중점 강조하는 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가 우선 조리사가 청결해야 됩니다. 손이라든가 위생모 착용하고 위생복 입고, 손씻기를 수시로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또 음식물 적정 온도에 보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주는 법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산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12개 품목에서 금년 6월 28일 이후에는 더 강화돼서 음식점 원산지가 더 추가, 4품목이 더 추가돼서 16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또 김치에 들어 가는 고춧가루 그런 것도 더 표시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도 제가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계속 인근에 경동시장이라든가, 최근에도 저희가 단속한 사항이SBS라든가, KBS2 TV에도 방영됐는데 경동시장에 한 번 가서 직접 표지판을 배부해 주면서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노점상이라든가 일부 그런 데서 우리가 배부한 표지판을 표시 않고 있어서 계속 계도를 하고, 그래도 계도가 안 되는 데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안심하고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수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죠? 음식물 접객업소는 없을 것이고,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도 있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농수산물 판매에 항상 문제되는 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산시장에 지하수가 문제되는데 그런 게 가장, 지하수 사용할 때 문제라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나름대로 그 사항은 별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음식점에서는 지하수를 사용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데서 물건을 보내서 갖다가 팔기 때문에 지하수에 오염될 수도 있고, 또 일반 횟감도 음식점에서는 지하수를 사용 않지만 관리하는 데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지도·감독을 잘 못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지도·관리 부탁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육류나 야채류나 수산물이나 양념, 염장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보도에도 많이 나오지만 보면, 그러면 감별, 식별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점검을 누가 나갑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희 원산지관리팀 직원이 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봐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것은 농산물 중에 100여 개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축산물부가 있는데 거기에 한우인지 그런 것도 검사하면서 원산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실 육류를 늘 다루는 사람들도 보도에 보니까 식별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염장류, 새우젓 같은 경우는 전부 외국산이라고 그래요. 비근한 예로 경기미, 여주·이천미를 말하죠. 그게 전국에 쌀가게마다 경기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이천에서 생산되는 미곡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굴비가 얼마나 생산되겠습니까. 하여튼 보면 전부 영광굴비라는 겁니다. 그걸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이게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하시는 공무원들이 감별, 식별을 할 수 있느냐 문제입니다. 과장 말씀으로는 전문 기관에 식자재를 가지고 가서 의뢰하고 하지만 그게 많고 많은 식자재들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소비자들은 정말 속고 먹고, 속고 구매하고 이런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앞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이건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식별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위를 가리겠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습니다. 단지 그래도 저희가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수시로 청량리역이라든가 제기역에 있는 건강플러스관 앞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농산물 중에 중국산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브로콜리 같은 거는 국산하고 중국산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색이라든가, 또 양파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저희가 육안으로도 일부, 자꾸 다니면서 경험에 의해서 알고 그 다음에 거래명세서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매상에서 구입하면서 거래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하고, 그래서도 안 될 경우, 의심이 가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기관에 검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최종 확인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어쨌든 전문적인, 관련 공무원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식별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원산지 표시가 축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표시가 되지만 수산물이나 횟집 같은 데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인 못합니다. 한 예로 고춧가루를 50:50이나 6:4로 혼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합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농산물·축산물은 검사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수산물은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나와 있는데 국립수산물관리원 그 쪽에서 그런 것을 일부 저기 해서 앞으로 수산물도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춧가루 표기 그런 사항은 비율도 표시하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은 정착을 시키는 단계거든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도가 빨리 주민한테, 또 판매업자한테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요식업체, 식당 이런 데 가면 거의 확인 안 합니다, 보지도 않고. 또 수산물 같은 경우도 들어오다 보면 다 국산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보면. 도매시장에서 거래명세표가 들어오기는 거의 이런 것은 원산지 표시라는 게 거의 똑 같아요, 매년 들어오는 물건이. 그러기 때문에 가지수만 매년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지역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이걸 볼 수 있나? 보이는 데다가 항상 비치를 해 놓으라고 하는데 거의 보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탁상행정 아닌가, 도매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는 모를까 요식업체, 식당 같은 데는 좀 의문이 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제가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검사는 아직 방법도 없고,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중국산인지 일본산인지 육안으로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은 거래명세서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업주가 스스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신뢰를 주는 거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올해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오늘 우리가 보고보다도 올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똑 같은 업무지만 2012년보다는 2013년에는 어디를 더 중점을 두고 이 업무는 이렇게 우리가, 요새 굉장히 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말대로 식품 야간 지도·점검, 이게 지금 찻집 형태나 지금 말하는 원산지 쓰는 거 어려운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2012년도에 야간 지도·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업소,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했는지 과장님이 아는 대로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일부 찻집 사항은, 일부 특정 지역의 사항은 또 학교 주변하고 연관된 사항이 있어서, 얼마 전에 동정보고회를 제기동에 나갔었는데 제기동에서 또 찻집에 대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제기동 찻집은 별도 특별 단속계획을 세워서 일부 찻집에 공한문을 보냈고, 2월부터는 저희가 중점 그 지역을, 이문동하고 제기동 지역 찻집은 단속을 해서, 우선 문을 열고서 영업을 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물론 어렵더라도 해야 하고,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적발이, 사실 행정공무원이 퇴폐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그 쪽 지역에 별도 특별단속 요청도 하고 해서 경찰에서 적발돼서 넘어와서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저희가 자체 적발로 과태료·과징금 처분도 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소는 일반적으로 이런 특정 문제가 있는 업소를 빼 놓고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점검을 자율점검 체제로 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이걸 하냐면 우리가 계속 5대, 6대 매년 구정질문에서 학교주변 찻집형태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정말 미관상 좋지 않게끔 유도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2013년도에는 방향을 단속보다는 영업을 하면서도 안에 내용이 밖에서 안 보이게끔 하든가 그런 식으로 선회하는 게 올바른 거지 매년 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질의하면 “열심히 단속합니다” 하고는 똑 같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식으로 단속보다는 아까 과장님의 말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옳고 또 요새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반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대로 자율점검, 아까 관하고 친해 질 수 있는 그런 게 가깝지, 관이라면 아직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올바른 형태가 아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현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사년 한 해도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2013년도 재정규모, 세 번째,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동대문구민에게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다 고생들 많으시고, 2012년도를 잘 마무리 짓고 2013년도에도 업무에 대해서 창의 있는 업무를 부탁드리면서, 이게 우리가 보면 항상 적자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수입면에서 나름대로 어느 쪽에 중점을 둬 가지고 수입을 하겠다 하는 구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2012년도의 예상수지가 18억 5,000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18억 5,000 정도의 경영수지가 예상이 됐지만, 예상수지상, 5억 6,000 정도가 적자가 될 것이다, 공단 최초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본 결과 398만원이 적자가 됐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수지상 18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요인을 398만원정도로 줄인다는 것은 우리 공단 전 직원이 그만큼 협심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내역은 우리 공단이 문화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발굴하고,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트렌드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다음에 계층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이 요구하는 바를,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이 고 프로그램,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을 전부 벤치마킹을 계속 해 오고 또 연 2회 제안제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 모든 수익적인 측면이 제고가 되도록,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출은 저희들이 발생범위를 최대한 억제해서 하다 보면 수익이 증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2013년,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수지상은 17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염려를 해 주셨으니까, 또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억 적자가 예상됐던 것을 398만원으로 줄였듯이 이번에도 17억이지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가 모든 계층에 맞춰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위원님께서는 비록 구민들을 위해서 요금 인하를 조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구도 받아들이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입을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딱 짚어서 이런 정도를 2013년도에는 수익을 늘리겠다 하는 구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공단에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설명바라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돈 되는 사업,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왜냐 하면 지금…….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사업팀 딱 두군데입니다.
남궁역위원
플래카드 게시판이라고 그러나, 거는 걸?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상반적으로 100% 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거 한 거 있습니까, 지금?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 되고 있고…….
남궁역위원
2012년도에 몇 군데나 증설해 가지고 수입 잡은 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만 저희들이 상업용이 100% 활용하고 있고 공공용이 50%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 공공용 이용율이 50%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상업용으로 같이 혼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보냈고 도시계획과에서 심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다면 수입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되는 부분을 자꾸 더 늘려나가고 다음에 고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다 활성화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문동 같은 경우는 골프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더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가 보면 배드민턴장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모든 면에서 적자보는 건, 우리가 흑자 보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중점사업을 하라니까 계속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럴 때는 짚어서, 올해는 우리가 ‘2013년도에는 이런 주요업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을 늘리겠다’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과 같이 포괄로 하면 어떻게 보면 설명 들으면 금방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아 이런 사업을 하겠다’. 보면 우선주차 구역도 작년에 몇 구역 는 거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몇 구역이나 늘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한 150면을 늘렸습니다. 199면 늘렸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런 쪽으로, 매번 재개발을 해서 준다 이거보다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재개발 구역하고 나머지 주위에는 굉장히 공간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올해도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수입을 올리겠다,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수입을 늘리겠다, 그건 답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계획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딱, 그러면 그런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장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문제가 많던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때 당시는 저희들 관리가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쉬는 시간대 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건 장치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남궁역위원
그게 지금 수입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입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없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개선할 사업이 아닌가, 그것을 성같이 쌓아 놓고 키까지 주고 하면서도 수입이 없다는 것은 너무 이문체육관에서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 번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다 어디나 학교 운동장도 다 임대를 해서 1년에 얼마씩 하고 있죠? 그냥 우리가 축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족구를 한다든지 하면 다 줘요. 굉장히 비싸더라고. 보통 우리가 300, 500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간을 지금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수입이 될 수 있는, 내가 봐도 그건 수입이 될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문체육관 옥상에 대해서 그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어. 거기 공원화 사업한 것에 대해서 보니까 나무도 많이 죽고 그래 가지고 했더니 지금도 안 왔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빨리 주고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수입을 하고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관리공단은 적자를 보는 곳이라는 것을 탈피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와서 예산이나 뭐 할 땐 그런 게 있으면 올해는 이렇게 좀 해서 우리가 수입을 늘리겠다는 것을 구체적 보다는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013년도 예산수지가 17억 정도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 13개, 14개 사업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한 21억 3,000, 세출예산은 4억 400,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서 한 10억 4,000만원에서 세출은 한 3,800, 4개의 구민체육센터, 그 다음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런 데서 상당수 흑자를 기록하는데 이거 한 번 경영본부장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경영목표를 이렇게 잡은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통상 3년 내지는 5년치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년치, 5년치 자료를 위주로 해서 전년도에 경영수지를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경영수지가 좋았던 부분은 더, 방금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부분별로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는 어쨌거나 주차면수를 확충해야 되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면수를 이렇게 많은 흑자 수지를 올릴 수 있도록 이게 어떤 면수를 그을 데가 있습니까? 어디다 긋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곳에 다가 하고 또 저희들이 공터를 협의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고, 더 하나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경영의 기법으로 나오는 것이 종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1:1 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능하다면 한 150%까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가상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왜냐 하면 반드시 배정받은 사람이 항상 배정, 100% 되는 것은 아니다, 용통성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융통성 있는 것을 몇 %정도 더 확충해서 가상적으로 좀 더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그런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데 21억 3,700이라는 이 경영목표를 잡을 때는 이게 어쨌거나 주차면수를 확충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정도의 거주자 우선주차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상당수 면수가 많아야 할 텐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면수는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실은 보면 재개발 이런, 관내에도 보면 삭선한 부분도 많잖아요. 사실은 전농동 야외음악당 밑에도 8면인가 삭선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경영본부장께서는 경영에 노하우가 계시고 하니까 주도면밀하게 이런 자료를, 경영목표를 내 놓은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주차면수를 얼마나 확충할 건지,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는 기 공영주차장이, 새로 건설할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기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걸 흑자를 이렇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떤 복안으로 이렇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답십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정된, 예를 들어서 토지가 한정돼 있지만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기법을 새로이 도입을 해야 된다, 즉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한정이 되어 있고 주차면수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수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에서 107%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7억이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17억 적자를 보전하려면 뭔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에서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 되어 있는 것을 150% 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50%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전년도에 했더니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간당, 윤번제로 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를 최대한 놔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비어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경영목표를 많이 잡아 가지고 이게 이대로만 되면 굉장히 우리 구정에 큰 기여를 하는 건데요. 이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차료를 올리고, 뭐 상승하고 그런 것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 않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면서, 종전대로 하면서 활용에 묘를 살려서,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도 상당히 경영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이건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에 가장 대표적인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체능단은, 원래 유아체능단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한 군데는 폐쇄돼 있고 한 군데는 미달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유아체능단은 지금 한 3:1, 4: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아체능단하고 유치원하고 다른 것은 우리 유아체능단에 들어온 학부모들은 정부보조금을 받지를 못합니다. 즉, 유치원에 들어가면 적어도 2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데 우리 유아체능단에 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학부모들이 20만원의 보조금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 구민체육센터 유아체능단에 온다는 것은 그 만큼 수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들은 20만원을 더 내고 가지만 구민체육센터의 유아체능단에 입단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정도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체육센터 수영에 보면 아쿠아로빅 수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현재 오후 2시대에 보면 노인들, 어르신들이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200명 정도 풀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또 하나는 강남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스피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즉 고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을 하고 우리가 확충을 해 가지고 수입을 늘리겠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것도 어쨌거나 세출예산 대비 목표를 10억 이상 올리려면 상당히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다음에 이문체육문화센터는 여기는 가보니까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세출예산 경영목표를 상당히 많이 흑자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복안으로 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이문체육센터는 전년도에 KLPGA 투어 선수가 있습니다. 원래 프로라고 하면 PGA에 준회원이냐 정회원이냐에 따라서 처음에 가장 낮은 티칭프로가 있고 바로 위에 세미프로가 있고, 이 사람들은 준회원입니다. 그러나 PGA 정식회원이 되면 PGA프로가 있고 투어프로가 있습니다. 투어프로가 가장 격이 높은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그 투어프로 출신을 전년도에 직원으로 채용을 했더니 회원수가 배가 늘어 났습니다. 100%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회원수가 늘어 났고 우리 이문체육센터의 골프프로그램이 그 만큼 홍보가 됐었고, 또 개인레슨하고, 그래서 상당하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문체육센터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외대 교수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특히 헬스 같은 부분은 우리가 관내 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으면서 이용할 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순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문체육센터가 더 많은 홍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헬스장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수익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구민들의 공공복리와 공익을 위한 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너무 적자가 나도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경영진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거 이게 지금 선배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결정한 것들인데, 이게 보면 사실 동대문구가 투자한 예산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 어이없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연구실에서도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마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매각합시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해가지고 이걸 매각 공고 한 번 내면 어떻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매각해 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솔직히 몇 십억이 금융 소득도 안 되는, 이자는 고사하고 적자를 발생하는 이것을, 여러 가지 경영마인드를 창출해서, 고안해서 뛰지만 입지를 보나 수도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실 휴양을 하고 요양하는 것은 입지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을 구상하시기 바라고요. 경영 목표를 많이 잡은 것은 상당히 고무될 일입니다. 또 실천되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부서 팀장님들의 친절 서비스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예로, 이문체육센터를 보면 밤 늦게까지 팀장님이 직접 샤워장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희 이문체육센터 하루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하고 월 평균 이용객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나와 있는게 있으시면.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약 700명, 월 평균은 22,0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하루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선생님이 오셨을 때하고 안 오셨을 때 회원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배가 늘었습니다.
김창규위원
프로가 오셨을 때는 자리가 없고, 또 하나 시설물에 대해서 골프장 오토 티업기만 교체하셨는데 헬스클럽을 가면 런닝머신을 한 번 이용하려면 3, 40분을 기다려야만이 이용하게 되고, 그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화돼서 굉장히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은 교체하시게 올리시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매번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친절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시설이 사실 협소한 부분도 있었고, 또 장비가 굉장히 노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관심갖고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이문체육센터와 구민체육센터를 방문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문제는 우리 공단의 헬스, 이문체육센터의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문화체육과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 예산 사정이 그리 넉넉치 못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또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비록 시설은 협소하고 장비는 노후합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생각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작년에 ‘김인호’시의원께서 중랑천에 수영장을 유치하겠다고 2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굉장히 들떠있는 기분일 것 같은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이 우기철이나 장마철이 돼서 범람을 했을 경우 굉장히 유지 관리하는데 힘들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측해서 타구나 성동구 한양대 앞에 설치되어 있죠? 이런 데를 많이 견학하고 보시고 연구를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막대한 돈이, 얼른 말하면 올해도 1억 5,000 적자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인데 더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대비해서, 1년에 몇 번 범람을 할 것인지, 범람하지 않게 거기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루 살펴서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결례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상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하수관. 하수관경을 결정할 적에 이 자료가 통상 100년 단위, 또한 50년 단위 강우량을 측정해서 그 최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관경을 넓힙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경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치수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분명히 이것을 계산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살곶이하고, 다음에 뚝섬에 있는 수영장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기로 인해서, 장마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랑천이 몇 번 범람할 것인가라는 것은 적어도 예측은 했을 겁니다. 그 예측을 했고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갖다 줬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입하고 지출의 비용이 수입이 1이라면 지출은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는 겁니다. 사실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항상 적자가 되는 것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어떻합니까? 일단 구에서 우리 공단을 믿고 넘겨줬다면 우리는 경영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수익 폭을 좀 줄이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살곶이하고 뚝섬 수영장이 장마가 졌을 적에, 오랫 동안 침수가 됐을 적에 슬러지 제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고, 물론 화장실이야 이동해서 이 쪽으로 옮기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상당히 염려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의 자료를 봐가지고 예측해서 아마 설계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만큼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면 입장료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같은 것을 판매하는 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까지 계산된 액수가 약 7,000만원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 속에 우리 본부장께서 즉답을 벤치마킹을 타구의 사례하고 우리구에서 배워가는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받아 온 게 무엇이며, 우리구에서 타구에서 배워 간 게 뭐가 있을까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타구에서 받아 온 것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에 아쿠아로빅, 스피닝, 스피닝이 또 잘 되다 보니까 이문체육센터에 도입을 했고요. 또 작년도에 의원님들 모시고 문화페스티벌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때 이 스피닝을 다시 홍보하기 위해서 1부, 2부 사이에 스피닝 시범을 넣었습니다. 그 때 관객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 저렇게 격렬한 스포츠가 있었고 즐겁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스피닝 회원들이 풀로 차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타구에서, 강남 쪽에서 받아 온 거고, 그렇지만 타 지방에서도 우리 공단을 벤치마킹하러 온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에게 벤치마킹 자료를 많이 줬는데 무엇을 채택하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스피닝같은 경우에는 지금 붐이 일어나다시피 하는데 그 스피닝을 하게 되면 그 기구 자체는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셨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스피닝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스피닝 협회에 다가 제안을 낸거죠. 우리가 예산은 없는데 임대를 하자, 도급제로 해서 조금 비율을 더 주겠다, 타구보다도. 왜냐 하면 타구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는 장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쓰다 보니까, 구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수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용 투자가 안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은 경영의 일면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기동에 하천 주차장이 금년에 구청으로 이관되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용 용도라든가, 주차장으로 계속 쓰는 건지, 용도 알고 계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그것이 20년간의 위탁이 돼가지고 수탁 기간이 만료되면 아마 시설의 원래 모습으로 한다면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구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통상 주차장으로 했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 오지 않겠느냐 예측만 할 따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수입을 거기서도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는 하천 주차장이 구로 이관돼서 시설공단에 맡긴다면 우리구에 현재 가장 문제점이 청소차량들입니다. 청소차량이 용역을 우리구와 맺었는데 용역 차량들이, 청소 차량들이 우리구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타구에 가 있는거야. 주차를 타구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라든가 유류대가 많이 드니까 용역 단가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기동 하천 주차장에 청소차량의 유입을 어느 한 면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내 청소차량도 주차 그것은 받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겠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예견되고 발생된다면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존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문제인데요. 휘경중학교에 199면의 주차면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차가 199면에 대한 70%만 현재 차있는데 노상에 나와 있는 차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활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된 주차장을 100%, 답십리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150%까지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면이 증설돼 가지고 완공될 시점부터, 그러면 이것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 3개월 전부터 해당 과에 단속을 요청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막바로 준공이 되면서 단속 요청을 하면 부작용이 있을까봐 사전에 안내하면서 ‘앞으로 3개월 후에 주차장이 완공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는 자제해 주십시오’했고, 일정 기간 안내를 하고 그 이후부터 합동으로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단속의 강도가 조금 미치지 못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의 사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을 보면 그 쪽 여건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 범위 내에서 그 정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이 있다면 당연히 100%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휘경2동 그 쪽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초등학교 앞 쪽 PAT 뒷 면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적으로 거의 100% 정도 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앞에,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를 끌고 나갈 때 보면 주차를 죽 하거든요. 그런 차들이 휘경중학교까지 가자고 그러면 100m 이상 120, 130m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것도 유도하기에 나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일방통행 길에 그냥 주차를 마냥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화재시라든가, 긴급 앰블런스 같은 게 들어 왔을 때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텐데 화재가 났을 때는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휘경2동에 주차돼 있는 면적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중랑천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 물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성동구 한양대 뒤에 거기하고는 입지가 약간 달라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외국에 세느강도 가봤지만 우리나라는 7, 8, 9월에 집중호우가 오고 사실은 지금 중랑천 바닥에서 동부간선도로 상·하행선이 여름철에는 거의 범람합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 수위가 사계절이 일정한 데는 둔치 시설물이 상당히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오는 데는 개인 사견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아시지만 농구 골대가 얼마나 높습니까? 여름 비가 오고 나면 망까지 다 뜯어져 나가고 말이죠. 의정부 방향, 서울 방향 상·하행선 도로를 통제할 정도니까, 시설물이 다 잠긴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거액을 투자해서, 수영장을 하절기만 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절기만 하고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문제는 유지보수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가 문제일 것입니다. 하절기에 폭우가 오면 시설물이 많이 파손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동구 한양대 동편하고는 다릅니다. 청계천과 중랑천이 합수구 지점인데 유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가 보면.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대문구 관내 중랑천은, 중랑구나 이쪽이나 보면 둔치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양 쪽에 도로가 났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배봉산 밑에 여름철에 올해 수영장을 했습니다. 그 예산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아마 4,000 얼마인가, 5,000,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구청이 돈 4, 5,000만원 들어서 어떻게 되느냐?”, “전기세, 물세도 안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1,000원 받는데 1,000명의 아동이나 성인이 와도 돈 10만원 밖에 안 되거든. 물론, 여름철 되면 피서도 떠나고 바캉스 가고 합니다. 다 알아서 갑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사실, 그냥 열흘 딱 했습니다. 돈 4,000만원, 5,000만원 아무 것도 없이 날아가 버린거야.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사실은 중랑천 수영장도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보건소 의약과에서도, 동대문구의회에서 제일 잘 못한 사업 중에 하나가 제천수련원, 한의약박물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잘 못해 가지고 구에 막대한 예산을 소진하면서 구민들에게는 별 공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 관할에 중랑천과 성동구 수영장은 입지가 다릅니다. 거기는 상당히 유수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유실되거나 하절기에 시설물이 파손된 것을 유지관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늘 수리해서 해야 되고, 농구 골대 망까지 다 뜯어져 나가는 것을 매년 보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계획을 잡아 놓은 것인데 유념하셔서 지방 예산이 헛되이 소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지난 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상한 것이 있죠? 뭐뭐 수상하셨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산성본부에서 경영대상을 수상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부분에서 환경부문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에서 우리 공단 최초로 나 등급을 받았고요.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녹색실천교통부분에서 최우수기관 4회 수상한 바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제 지역에 동대문체육관이 있습니다. 제가 행사 때마다 가 보고 또 제 지역이기 때문에 매번 가는데 가면서 항상 생각나는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길래 관리가 잘 되고 깨끗한 지 의아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상을 받은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과 전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모든 관리를 능동적으로 시설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수영장과 유스호스텔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동대문구민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관리. 본인의 집에 대해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적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둔치에 수영장을 한 것은, 장마철이 보통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8월달에는 태풍이 오거나 특별한 호우가 아니면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장만 쓰는 게 아니고 동절기에 스케이트장으로 쓴다 이말이죠. 스케이트장은 하절기에는 수영장 며칠만 쓰지만 동절기 수영장은 거의 3개월, 11월달부터 3, 4개월을 계속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꼭 수영장에만 맞춰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도 감안했을 것이다. 나는 전문가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평유스호스텔, 지금 현재 수련원이 유스호스텔로 바뀌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 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사용해 본 분은 과연 동대문구의 수련원으로서, 유스호스텔로서 우리 구민들이 저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의 공간이 본 위원은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써보지 않고 가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낭비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이 활성화해서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이것은 절대 낭비가 될 수 없는 그런 시설물이다 그래서 선배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난 번 청풍유스호스텔에 예산을 추경에서 집행해서 수련원에서 유스호스텔로 바뀌게 됐는데 그 때 시설에 대한 비용이 들어 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올해 계획에 보면 시설장비 보수가 2건이 있는데 이 건이 무슨 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조자료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련원에서 청풍유스호스텔로 바뀌었을 적에 1회 사용 인원이 다를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종전에는 우리 수련원이 150명의 수용인원이 있다면 일시에 학생들을 받았을 경우에 150명의 침구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구류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침구류는 1회용이 아니고, 또 보조적으로 교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강당에 책상을 구입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청풍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학생들을 유치해서 숙박하려면 150명의 취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제안서를 공모하셔 가지고, 사업제안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빼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공모하셔 가지고 받아서 시행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구민체육센터를 저희가 시설방문 갔을 때 부스터 제어 판넬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부속이 연한이 있어요. 연한이 있는데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 시설을 교체하고 일부분 남겨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구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심사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신속히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시고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공단의 정관이 공익성과 수익성, 한편으로는 수익을 내야되지만 우리 황보희득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친절을 더 베풀어야 된다, 주민들이 감동을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2013년도 9억 5,000을 목표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목표가, 15페이지에요. 2012년도에는 목표를 얼마 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됐고요. 문화프로그램 중에서 무료로 하는 게 뭐뭐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장애인, 소외계층이죠.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
남궁역위원
그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남궁역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잠깐만요. 우선 현재 수영, 농구, 유도, 주말체육, 배드민턴 등이 되고요. 다음에 방송댄스, 테니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단전호흡과 노래교실.
남궁역위원
노래교실 지금 무료로 하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거 보통 인원이 몇 명 오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노래교실 할 때는 평균 350명에서 400.
남궁역위원
400명 오죠? 그러면 400명이 무료로 하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거기에 저소득층, 장애인 빼고도, 그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죠? 350명이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다 오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경영목표를 9억 5,000을 잡았는데 350명이 노래교실을 무료로 하다보면 그 주위에 주민센터, 무료로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지원해 주죠? 먹을 거라든지, 뻥튀기나 뭐 튀겨 주고 그러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무료로 주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 옆에 자치센터에서는 돈을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무료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서 다 같은 자치센터나 똑 같은 입장에서 적자가 많아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다 적자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교실 만큼은 동은 다 흑자가 돼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나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야. 왜 거기는 돈도 안 받고 또 먹을 것도 줘 가면서 무료로 하는데 왜 우리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돈 받고 하나 일절 주는 게 없느냐 이런 소리도 들려요. 무료로 하는 거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주위에 형평에 맞게, 프로그램을 조금, 2013년도 심의했지만 13년도는 수익이 없고 적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300명에 대해 1만원씩만 받아도, 우리가 보통 노래교실에서 1만원, 1만 5,000원 받거든요. 좀 감해 줘도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해에는 방향을 어떻게 좋은 게 없는지 한 번 연구 좀 해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무료로 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뭐를 감안해서 조금 올해는, 수입을 9억 5,000 잡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더 얼마를 잡겠다 이걸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 강사가 있을 텐데 그 강사료는 얼마 나가며, 또한 지금 먹을 것을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구민들은 다 형평성이 똑 같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자치프로그램에는 헬스장에서 수익을 내서 다른 프로그램의 강사를 지원해서 경영이 굉장히 자치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 거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강사료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체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그 노래교실 강사, 무료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물을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인 것 같으면 이것도 경비가 좀 될 것 같은데 그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래강사는 주 8만원, 그래서 월 32만원, 4회 운영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팝콘데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구민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센터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도서관,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이문체육센터에 팝콘데이를 전부 다 돌려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하게 노래교실 할 적에 가장 많이 모이기 때문에, 3, 400명이 모이기 때문에 특화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경비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경비는 저희들이 책정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서 약간씩 절감하는 비용. 그 절감하는 비용에서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민간업체와 공동사업 추진, 스피닝, 태권도, 주말체육, 농구, 배드민턴이 나와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배드민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가서 운동을 해 봤습니다마는 모든 우리 구민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게끔, 또한 지금 현재 각 운동장이나, 학교에도 보통 보면 돈 1,000만원씩, 뭐 한 500만원, 600만원, 제가 전농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할 때는 1년에 돈 1,000만원을 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근사치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권도나 주말체육, 농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한 민간업체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추세가 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추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FA라고 해서 입시체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유휴시간 대, 대부분 저녁시간 대가 되겠습니다. 그 때는 대부분 회원들이 오지 않는 시간인데 이때 FA, 입시체육을 받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좀 협찬을 받아 가지고 그 쪽에서 강사를 하고 저희들이 장소를 대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배드민턴은 동대문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하고 이문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은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드민턴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문체육센터에 배드민턴은 그 연혁이 선배 되시는 분들께서 계속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뜻을 존중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5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