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국 주요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협치기반 조성사업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동 협치추진단 구성, 지역사회 조사 및 협치진단 용역, 협치조례 제정, 성동협치회의 구성 등 체계적인 협치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제고와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창의행정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과 구민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창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관리시스템 운영,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창의제안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적극적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 9쪽 정책·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 3,771필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의 무단 불법점유,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세원 발굴 및 활용가능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2016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16년 출납폐쇄기한인 12월 31일에 맞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재정 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는 우리 구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전자태그 물품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산화 작업을 통해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면적인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보전을 위해 총 3,947건의 공유재산과 미등록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관리관 적정여부, 보존부적합재산 해당여부 유휴부지 및 공공공지 현황조사 등 전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유휴부지, 공공공지 중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권리보전 및 구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산관리 및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재무회계 교육 실시, 15쪽,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드론 청소년 체험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드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 교육과 체험학습을 통해 창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미래에 창출될 직업 및 창업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학협업을 통해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동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성수동에서 디자인 관련 전시와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 및 방문객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수동만의 고유한 문화아이콘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직종의 디자이너, 작가,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자인축제 행사, 전시 및 마켓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90억 원을 융자 규모로 해서 금리 2.3%의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에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뚝도 선상 활어시장 운영입니다. 서해5도 등에서 잡은 싱싱한 활어를 산지에서 직송하여 수산물 창업 점포를 지원하고 공동판매장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뚝도시장과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는 뚝섬나루터 뱃길사업과 연계하여 선상활어시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쪽 마장 및 용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열악한 환경 및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은 지상2층 845㎡규모로 유지처리장을 조성하고 용답상가시장에는 홍보용 게이트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성동 무지개 꿀벌학교 운영, 2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 원스톱서비스 23쪽 축산물 위생관리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강소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중 우수한 IT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인 수요조사,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 취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내 파워스탠드 공간에 청년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여 서울 동북권의 청년일자리 거점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취업특강, 취업멘토링 및 취업·창업 상담, 취업 준비를 위한 스터디룸 제공 등 전문적인 취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일자리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진로 및 직장체험교육,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더불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수요에 맞춘 취업연계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8쪽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올 4월 문을 연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는 수제화 전시판매장 및 공방, 카페갤러리, 창업보육실, 근로자복지센터, 교육장 등이 들어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복합 기관으로 종합 운영계획 수립,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전통 산업 기능전수 특화교육 실시로 수제화, 가죽공예 등 지역 산업특성에 맞는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산업 육성 및 수제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가죽공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취업 및 창업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희망일자리센터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1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단독,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6월, 11월. 연 2회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 공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정확한 세원 관리와 적정 부과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와 34쪽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입확충과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로 35쪽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입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타시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2017년도 세입목표 달성과 37쪽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은 과세자료의 일제정비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은 물론 체계적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질의답변서를 보면 국장님, 설명이 없어요. 종이에 불과하지 설명을 해줘야 맞지요, 설명을 해주세요.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창의행정 추진 6쪽입니다. 성동구 제안제도를 통해서 포상금이 최고 얼마인지 제안제도를 통해서 승진을 하거나 호봉이 승급된 직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마장 및 용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쪽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유지처리장 조성계획, 용답동 상가시장 홍보용게이트 설치는 방침서를 복사해서 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운영에 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원오 구청장께서 취임하실 때 그때는 창조경제혁신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서울형 창조경제혁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혁신에서 융복합혁신으로 언제 썼느냐 성동교육특구 지정할 때 이런 용어를 습니다. 지금 다시 지역경제혁신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천을 하면서 쓰고 있는지 지역경제혁신으로 쓰고 있는지 융복합혁신으로 쓰고 있는지, 창조경제혁신은 거의 안 쓰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서를 국도 및 시도비보조금 1,368억이 나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예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1,486억, 2016년도에는 1,463억원을 보조금별로, 조직별로, 정책사업별로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료상담하시는 고문변호사가 몇 사람이 있는지하고 인건비하고 법률상담실 운영 소송업무지원 등 법률전문관실 운영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뚝도활어시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구비로 6,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공동판매장 임차료, 공동판매장 공동운영을 위한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2016년도에 했던 부분도 현재 실적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제안제도운영 최대 포상금이 얼마인지 또 승진승급한 사례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지역경제혁신센터의 명칭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서면제출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최고금액과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승진과 승급한 직원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최대 지급기준은 아이디어 시 100만원, 실시제안의 경우 200만원이고 아이디어 제안과 관련해서 승급한 직원은 1명이 있으며 승진한 직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형창조경제혁신센터, 융복합혁신센터 등 명칭히 여러차례 변경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명칭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씀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서울형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으며 우리구에서는 신기술과 전통산업간에 창조적 결합 및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도 11월 융복합혁신센터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별도로 설치 운영해왔으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 4월에 중소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과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기관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를 개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는 융복합지원센터 기능 및 전에 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재개발단지 내에 시유지 매각대금 중 자치구 귀속비율에 맞추어서 교부받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에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현행 매각대금의 10%를 자치구에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의 시유재산매각 시는 귀속되는 비율인 20%에서 30% 이내로 자치구에 귀속시켜야한다고 현재 서울시 자산관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지역에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의한 귀속금액은 2013년에 1억 2,000만원, 2014년에 1억 3,000만원, 2015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실 세부운영내역 및 법률전문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고문변호사는 10명이며 이분들은 무료상담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예약을 받아서 해당되는 날에 방문하면 상담자 개인별 30분씩 민사형사 등 각종 생활법률문제를 고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고 상담실적은 2014년도에 46회에 290명, 2015년도에는 45회 296명, 2016년 11월 현재 39회에 257명이 상담을 받았고 고문변호사에게 상담하는 수당은 회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관은 우리구에 법무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3년도부터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여 법률전문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관실에서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행정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지원을 하여 올해 490여건이 넘는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위반 시에 사전법제심사와 각종 회의 시 주요 정책 사업관련 법률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행정에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외부기관 질의 및 구법률고문 자문 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위반 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뚝도선상활어시장 사업비 세부계획과 2016년도에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뚝도활어시장 조성과 관련해서 2017년 1억 9,000만원의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판매장 3개소에 대한 임차료가 2,520만원이며 공동판매장 3개소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운영비가 1,800만원, 뚝도활어시장 조성관련 매월 4차례의 뚝도시장 장서는 날 행사운영비가 4,320만원입니다. 또한 뚝도활어시장 조성관련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뚝도활어시장 조성을 위한 뚝도선상 활어판매장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뚝도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 때 서울의 3대시장으로 그 명성을 떨치면서 뚝도시장이 주변의 대형마트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시장의 활성화요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뚝도시장 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등에 신청을 하였고 사업계획을 인정받아서 다수의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뚝도활어시장 조성은 많은 뚝도시장의 활성화사업 중의 하나로 다른 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뚝도시장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뚝도시장 행사실적을 보면 활어축제행사를 2015년에 10월과 11월에 두차례 실시하였고 예비개정축제를 금년도 5월 중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 금년도에 수산물 장서는 날을 매월 2회씩 해서 총 6회 개최하였고 뚝도시장 금요 장서는 날은 매주 금요일로 해서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행사를 하였고 뚝도자연산 활어대축제를 금년도 11월 11일 개최하므로해서 금년도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아직 뚝도시장 내에 활어점포들이 다른 횟집과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횟집 세 곳을 포함한 10곳의 천년상인들이 뚝도시장 내에 둥지를 틀었고 청년횟집의 경우 이제 6개월 정도 운영이 되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시장이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나타낼 수 없겠지만 시작하는 사업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동유통센터 설치부분이 서울시와 행정절차에 따라서 시작이 늦어졌지만 내년 초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 하려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활어시장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활어유통망이 확보가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뚝도시장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욱 위원입니다. 뚝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이유를 대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 국장님 설명하시다시피 뚝도나루터는 약 100년 전부터 뗏목이라든지 양식이 그런 것으로 유명한 것을 우리가 재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에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금년도만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금남시장이라든가 마장시장, 뚝도시장 활성화에 많은 연구도 하고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 5도의 싱싱한 활어회를 명목으로 하는데 접목될 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체계적으로 연구를 더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발굴해서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꼭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간담회다 행사운영비다, 행사도 행사성운영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행사성 또 전문가들이 끼어야 되는데 아까 창업자 10명이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씩 가보면 그분이 손놓고 있어요.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어차피 지원해줄 바에야 확실하게 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됐고 앞으로 많은 관심 갖고 꼭 성공하는데 저희들도 협력하겠습니다마는 행사할 때 보면 실제 공무원이나 각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쓰나미식으로 하고 갈게 아니라 과연 지역주민이 10%, 20%, 30%, 50%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 것인가 그분들이 와서 과연 아 괜찮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사끝나고 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업무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일이어서 그런 것을 하기가 뭐합니다마는 의장차하고 스타렉스 12인승이 거의 비슷해요. 나이로 따지면 스타렉스 12인승이 더 오래 됐습니다. 12인승은 우리 의회가 어디 행사장이나 갈 때 구청에서 버스를 빌려타고 다니잖아요. 15인승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의회직원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서면으로 분명히 하세요, 오늘 중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의회가 오래된 승합차가 필요한지 과연 100만원 들여서 의장차 다 고쳤어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우선순이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은 않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장이 새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의회의 질서라든가 의회의 모든 행위가 13명 위원들이 사용하는 게 더 우선이지 또 하루라도 오래된 차가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산편성할 때 누구하고 상의했는지 확실히 얘기해서 위원들한테 서류 다 돌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차량의 구입예산은 면밀히 따지면 의회사무국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결정이 되니까 의회사무국 결정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에서 반영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원안이지요. 의회사무국 내에서 결정이 된 거니까 그것을 그대로 용인해 준 것이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혁신으로 지금도 문서가 내려오는지 서울시에서 서울형창조혁신으로 문서가 내려오는 건지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융복합혁신을 포함해서 지역경제혁신으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앞으로 지역경제혁신으로 통일해서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는 지역경제혁신으로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근무평정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늘 승진이 소외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제안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승진이나 승급을 원합니다. 제가 서울시에 근무할 때 급료가 30만원 정도 될 때 제가 상금을 100만원 정도 동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착상제도. 제가 제안제도를 통해서 1호봉이 승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근무평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으면 승진하고 승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고 홍보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롤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100만원이면 지금 1,000만원이 될 겁니다. 그런 상금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100만원이면 7급도 월급이 200만원이 넘지요.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승진이나 승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으로 소외받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직원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승진하고 승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자료를 정확히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대로 내년도에도 더욱 구정업무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 후 오후 2시부터는 제2회의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경석 문복란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

∙2017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