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서「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 21일에 종전에 법적근거인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의회 공인조례를 이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률 용어의 순화와 서식 정비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중 근거규정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업무에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을 하고, 안 제3조 중 인영의 내용을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는 한글로 하며 부칙 제2조에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은 재등록 시부터 개정조례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부가적으로 별표에서 공인의 규격을 조정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2월 11일 조례의 근거법령인「사무관리규정」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공인조례를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의 순화용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중 조례 근거법령인「사무관리규정」을「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규정」으로 하고, 안 제2조 제5항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이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중 인영의 내용을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를 추가하고, 안 제10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및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를 각각 신설하였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조례의 근거법령 및「사무관리규정」이 2011년 12월에「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 공인내용을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과 인영의 인쇄 사용, 공인의 사고보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며, 이에 부가되는 공인 규격인 별표의 개정과 관련 서식 및 법률 순화용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게 기존에 한글 전서체가 위원님들 보시면 이런 체였어요. 저희가 공문을 받아 보면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는 전서체였거든요. 그런데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대한민국이라는 이거 한번 보세요. 직인이 이렇게 훈민정음처럼 바뀌는 거예요. 구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훈민정음체로 바꾸라는 게 지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12월에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바꾸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고요. 적당히 쉽게 엉뚱하게 넘어 갈 수 있는 한글이 아닌 전서체 보다는 우리가 하루빨리 훈민정음체를 사용해서 보다 우리나라에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 줄 수 있는 그런 글씨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제5조 보면 교부 및 등록에 대해서 1항과 2항, 기존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바뀌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것을 개정해서 사용할 때 하는 것입니다.

5조나 8조 같은 경우를 보면, 9조를 보면 재교부인데 등록, 재등록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 되면 갑갑하지, 구청에서는 인장, 우리 위원장들 인장이 앞으로 바뀝니다. 청인, 이게 보면 직인이나 청인이 규격이 나오잖아요. 가로 세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도장을, 공식 직인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전체를 다 바꿔야 되지.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교부를 등록으로 바꾸는 것은 2011년도에 바꾼 사무관리규정 거기에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인장을 다 바꿔야 되는, 앞으로는 바꿔요.

바꾸겠다는 거지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사용할 때…….

우리가 조례를 통과 시키면 바로 시행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인장이 현재 저희 구에서는 숫자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의회 청인이 동대문구의회 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인이라고 해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거, 그 다음에 사무국장 해서 직인이 여섯 개 있습니다. 청인이 하나 직인이 여섯 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에도 모두…….

제가 또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