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순으로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 전체 포괄예산의 일부분으로써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72개 정책사업, 124개 단위사업, 42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06억 90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284억 332만 3,000원 대비 5.34%인 122억 5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총 세출예산안 4,106억 3,321만원의 5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에 2,193억 2,77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45억 5,703만 7,000원, 재무활동에 67억 2,427만 2,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정책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등 6개 부서로, 2017년 사업예산안은 30개의 정책사업, 49개의 단위사업, 21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88억 1,49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929억 7,374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09억 6,344만 6,000원, 재무활동에 48억 7,772만 1,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복지정책과 57억 7,414만 7,000원, 보육가족과 720억 4,402만 4,000원, 사회복지과 429억 9,694만 7,000원, 노인청소년과 573억 5,655만 1,000원, 청소행정과 303억 9,683만 4,000원, 맑은환경과 2억 4,64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10쪽부터 521쪽까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25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7억 7,41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94% 3억 6,454만 2,000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510쪽부터 511쪽 하단까지 주민생활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1억 2,60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600만원,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신문공고료 240만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강사료와 홍보물 제작 등에 749만원,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비용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법제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및 국민안전처 재해구호 수립 지침에 의거 관내 학교, 주민센터 34개소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 간판제작 비용으로 34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하단부터 512쪽 하단까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위문 8억 6,056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8,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하단에서 518쪽 하단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9,594만 9,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 2,129만 6,000원, 동 복지위원 운영 458만원, 동 마중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345만 8,000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은 복지대상자 선정 관리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 현장 조사업무 강화 162만원,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강화사업으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6쪽에서 516쪽까지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에 27억 8,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1억 4,829만 5,000원,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운영 440만원, 아름다운 이웃 서울-성동 디딤돌 사업 활성화를 위해 140만원, 긴급복지 지원 6억 2,518만 4,000원,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실버놀이터 조성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에서 521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 7억 235만 5,000원과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38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6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4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720억 4,40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6.29% 42억 6,260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2쪽부터 524쪽까지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육정책수립 48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9,273만 9,000원, 장난감세상 운영 1억 1,589만 8,000원,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785만 3,000원, 구립 옥수매봉어린이집 신축 6,636만 9,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 2,000만원, 구립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부터 530쪽까지는 보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524쪽에서 525쪽까지 보육활동지원 사업으로 성동구청 무지개어린이집 운영 2억원, 영유아 먹거리 안정성 확보 5억 6,516만 7,000원, 어린이집 서비스향상 5억 259만 2,000원, 보육교직원 복지 증진 7억 2,850만원, 어린이집 운영 49억 6,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으로 133억 3,519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25억 9,869만 6,000원,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73억 4,411만 1,000원, 527쪽 만3세에서 5세 담임수당 23억 597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18억 6,337만 7,000원, 방과후 보육료 5,345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에서 529쪽까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7억 5,642만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74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1억 3,721만 4,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0쪽 보육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부터 531쪽까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정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65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762만원,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 2,12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2쪽 성동구 나눔장터 운영 464만원, 여성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교육 500만원, 여성이 안전한 성동 1,380만원, 여성복지 증진 86만원,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사업에 4,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상단입니다 마음건강도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9,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4쪽까지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 행사 1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730만원,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억 5,188만 3,000원, 서울 동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34쪽에서 535쪽까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2억 4,900만원, 출산·양육친화 사회환경 조성 96만원, 아이돌봄지원 6억 7,888만 3,000원, 영아종일제 돌보미 5,674만 5,000원, 한부모가정 지원 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에서 536쪽 상단까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카페 운영 2,66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사회적응 지원사업에 1,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6쪽부터 538쪽까지 행정운영경비 1,089만원, 보전지출에 31억 4,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에서 560쪽까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429억 9,6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11%인 12억 9,886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쪽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8억 8,354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4억 3,041만 4,000원, 540쪽부터 541쪽 중반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1,032만원, 장애인 하계수련회 지원 832만원, 전국장애인 보장구 수리기능대회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3,3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사업 2,052만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사업에 1,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하단에서 545쪽까지는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9억 1,128만 4,000원, 542쪽 장애인 활동지원보조 33억 3,432만 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 6억 6,596만 6,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1억 5,632만 2,000원, 장애인 생활회관 운영 지원 2,0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임대료,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1억 3,716만원, 성동 느티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에 임대료 및 관리비 등 1,200만원, 시각장애인 도서녹음사업 운영지원 360만원, 장애인 보장구 클린센터 운영에 인건비와 부품비 등 3,869만 4,000원을 편성하고, 중증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 2,760만원,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에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4쪽 성동재활의원 운영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4억 3,512만원, 545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5,069만 4,000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에 7억 7,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하단에서 546쪽까지는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6,614만 5,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3억 734만 4,000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7,6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에서 548쪽까지는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8,802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정류장 유지비 등에 2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에 1,292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 1,5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부터 551쪽까지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먼저 54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활성화 226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188억 9,1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에 7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중반에서 551쪽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억 2,168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1억 1,08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1억 9,916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228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900만원,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 2억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3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에 1억 9,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부터 557쪽 중반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554쪽에서 555쪽은 자활근로사업 운영 17억 5,657만 3,000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4,102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2,188만 8,000원, 희망키움 통장사업 1억 4,656만 4,000원, 취로형 근로사업 2억 1,171만 2,000원, 내일키움 통장사업에 5억 6,4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부랑인 보호 사업으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1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에서 559쪽까지는 기본경비로 1,005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로 9,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9쪽에서 560쪽까지는 보전지출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875만 3,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반환금 및 부당이득환수금 반납금으로 6,010만 8,000원, 내부거래지출로써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전출금으로 1천 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79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5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4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573억 5,65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14%인 28억 2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쪽부터 563쪽까지는 노인의 생활 안정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460억 1,808만 4,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단가보조 1억 3,608만원,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 555만 2,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 2억 8,732만 4,000원, 서울재가관리사 지원 2억 9,547만원,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에 5억 7,186만 9,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8억 9,428만 4,000원, 노인·아동·청소년 활동지원에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에서 567쪽까지는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30억 3,857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행사운영에 2,000만원, 경로행사 지원 8,580만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 1억 7,409만 5,000원, 성동구청장배 어르신 프로그램 발표회 860만원, 홀몸어르신 돌봄공동체 운영 4,556만원, 60대 커뮤니티 살롱 운영 4,800만원, 교양있고 보람있는 인생2막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부터 570쪽까지는 노인복지 시설 관리로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2억 5,425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9억 8,4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641만 3,000원, 대현경로복지관 운영 1억 4,227만원,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3억 7,546만원, 사근동노인복지센터 운영에 4억 5,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1쪽부터 572쪽까지는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지원 96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919만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청소년 수련시설)에 500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3,16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260만원,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 1,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부터 574쪽까지는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으로 구립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6,181만 7,000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2,142만원,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5,760만원, 성동 모범어린이 청소년상 시상식 행사비용으로 90만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에 200만원, 청년 지원센터 운영 5,450만원, 성동 청소년 문화예술지원 점핑 업 투게더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575쪽부터 577쪽까지는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 1,721만원, 급식아동 지원 132만 4,000원,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에 17억 8,500만원, 빵빵교실 운영지원 622만원,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700만원, 청소년 인성강화 지원 700만원, CYS-Net 운영협의회 운영 165만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2억 5,000만원, 아동친화도시 지원 4,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7쪽에서 579쪽까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 865만 4,000원과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2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부터 594쪽까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03억 9,68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1%인 35억 2,356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0쪽에서 584쪽까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580쪽에는 정화조 청소 관리 308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억 4,713만 4,000원, 환경미화원 운영에 4,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1쪽 하단에서 584쪽 중단까지는 환경미화원 복지 4,682만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6,078만 3,000원, 도로 물청소 273만 6,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에 2,063만 9,000원,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에 7억 2,326만 4,000원, 도로 물청소 운영 위탁에 2억 5,575만 8,000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운영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중단에서 586쪽까지는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시설 유지관리 1억 2,614만 8,000원, 청소장비 관리 5억 3,907만 4,000원, 청소차량 및 차고물품 구매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단에서 592쪽 상단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586쪽에서 587쪽까지 종량제봉투 공급 관리에 6억 5,213만 6,000원, 이어서 587쪽 중단에서 590쪽 중단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이용에 27억 4,165만 4,000원, 폐기물 처리 78억 8,458만 6,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38억 9,351만 9,000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활성화 사업에 7억 5,48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에서 591쪽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115만원,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에 270만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위탁에 21억 4,245만원, 재활용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1,383만 6,000원,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실천확산을 위해 2,858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택가 공동 쓰레기통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부터 594쪽까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01억 1,133만 6,000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 1,744만 5,000원, 보전지출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600쪽까지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7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 4,64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1.34%인 1억 1,249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5쪽에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사업으로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사업 258만원, 민간단체 지원 500만원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에코마일리지 프로젝트 추진 668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4,939만원, 이어서 596쪽에 환경보전행사 추진 사업 5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중간부터 녹색에너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과 생산을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으로 1,827만원, 연료의 안정적 공급관리 8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9,9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6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사업으로 배출시설 지도관리 15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564만원,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에 446만 6,000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에는 수질환경개선 운영 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590만원, 어류폐사체 폐기물 처리 100만원,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9쪽 하단부터 600쪽까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27만 5,000원,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03쪽 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등 6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사업예산안은 17개의 정책사업, 28개의 단위사업, 7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5,178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 36억 5,74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억 2,713만 7,000원, 재무활동 6,719만 1,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공동주택과 12억 8,603만원, 도시계획과 4억 5,974만 8,000원, 주거정비과 4,180만 5,000원, 건축과 9,370만 5,000원, 공원녹지과 22억 1,985만 8,000원, 토지관리과 1억 5,064만 1,000원입니다. 먼저 604쪽부터 607쪽까지 공동주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억 8,603만원으로 전년대비 3.2%인 4,301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4쪽입니다. 공동주택 정책 사업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 7억 3,924만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보조 800만원, 605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사업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보조 2,400만원,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보조 3,252만원, 주택정비 사업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정비 230만원, 606쪽입니다.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 220만원, 해피하우스 운영 33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억 7,363만원, 607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부터 610쪽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억 5,97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4.42%인 7,747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쪽 도시정책 사업으로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674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여성안심 테마거리 조성 시비 1억 3,600만원, 안전하고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만들기 업무추진비 26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인 금남시장 주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사업으로 1,322만 8,000원, 609쪽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추진 1,064만원, 지구단위계획 사업은 우리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435만원,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2,630만원, 60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612쪽까지 주거정비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180만 5,000원입니다. 2016년 예산은 반환금 944만 6,000원이 포함된 전년대비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 주택정비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 1,783만 1,000원, 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368만원이 각각 편성되었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084만 8,000원, 612쪽 보전지출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94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부터 615쪽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안 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 9,03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1%인 2,43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3쪽 건축물 안전 및 위험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1,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사업으로 건축‧경관‧교통 통합위원회 운영 3,557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2,5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15쪽 보전지출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33쪽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3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2억 1,985만 8,000원이며 전년대비 3.11%인 7,122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6쪽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2억 4,543만 1,000원, 617쪽 시공원 유지관리 2억 3,000만원, 619쪽 공원등 유지관리 2,189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성수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시 주민참여예산인 응봉근린공원 등산로 펜스 정비에 6,0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달맞이봉 안전 CCTV설치에 2,200만원, 다음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암벽등반교실 운영 1,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매미학습교실 운영 134만원, 철새 관찰교실 운영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4억 5,361만 6,000원, 623쪽 가로수 관리 2,720만원, 수경시설 관리 1,654만원, 공원녹지 시설개선 1억 8,513만 9,000원, 624쪽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9,693만 8,000원, 공동시설내 수목 전지 및 관리사업 4,750만원, 소나무 수세회복사업 945만원, 625쪽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5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녹화 지원사업 8,500만원, 시 주민참여 예산인 우리동네 한뼘가꾸기 사업에 500만원,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담장 화단조성 2,000만원, 626쪽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옥수쉼터만들기 5,000만 원, 옥수터널 위 녹지대 정비 5,000만원, 한양시장 주변 띠녹지 정비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국민식수 및 육림행사 1,377만 6,000원, 친환경 도시농업 체험공간 조성 650만원, 627쪽 위험수목 정비 4,000만원, 중랑천 철새보호구역 유지관리 1억 2,166만 6,000원, 628쪽 중랑천둔치 꽃길가꾸기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예방사업으로 산림내재해예방 4,000만원, 산불진화자 급식비 82만 2,000원, 통합산불상황관제시스템 13만원, 629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만 5,000원,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 80만원, 630쪽 산불개인진화장비 78만원, 일반병해충 방제 4,510만 1,000원, 631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3,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954만 9,000원, 보전지출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 637쪽까지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5,06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3%인 631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4쪽 입니다. 지적행정 사업으로 지적민원실 관리 운영 4,469만 8,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으로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 665만원, 635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165만원, 토지평가 사업으로 지가조사관리 4,769만 5,000원,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 536만원, 636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1,292만 8,000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41쪽 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사업예산안은 16개의 정책사업, 33개의 단위사업, 9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55억 9,992만 6,000원, 정책사업 212억 2,650만원, 행정운영비 28억 6,427만 4,000원, 재무활동 15억 915만 2,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안전관리과 10억 6,060만원, 교통행정과 7억 8,198만 8,000원, 교통지도과 157억 8,922만 1,000원, 토목과 42억 1,279만 9,000원, 치수과 37억 5,53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42쪽부터 646쪽까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6,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인 2,989만 7,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럼,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2쪽에서 643쪽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예방관리사업은 1,601만원, 안전관리 및 복구 지원 6,070만 4,000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3,724만원, 구복지 및 안전관리 3억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에서 644쪽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시설물 관리 492만 6,000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 112만원, 644쪽에서 645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으로 좋은간판만들기 홍보 및 광고물 관리사업 97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2,419만원, 645쪽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가로환경정비 1,088만원, 64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억 5,050만 4,000원, 646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부터 654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7억 8,19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0.3%인 2억 32만 2,000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관리 132만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42만원, 교통대책 활성화 지원 32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 7,899만 8,000원, 용답동 자동차 매매시장 활성화 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48쪽부터 649쪽까지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1,201만 6,000원, 교통규제 시설물 개선사업 4,048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1,350만원, 교통안전 도로 부속물 설치 및 관리 6,65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2,9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2,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워킹스쿨버스 사업 2억 348만원, 자전거 교실 운영 공단대행 1억 2,200만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쉼터용 벤치 지붕 설치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부터 653쪽까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 사업으로 자동차 이륜차포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1,779만 6,000원, 자동차 법규위반 관리 449만원을 편성하고, 653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319만 4,000원, 654쪽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부터 666쪽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57억 8,82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3%인 18억 2,730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사업 21억 5,314만 8,000원, 그린파킹사업 8,572만 8,000원, 공영주차장관리 18억 5,374만 4,000원, 거주자우선주차장관리 9억 7,405만 5,000원, 예비비 26억 6,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안심비상벨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1,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부터 660쪽까지 주차질서확립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8억 7,657만원,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6억 8,090만원, 주차관련 시설물 관리 4,445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5억 1,110만 5,000원, 견인보관소관리 2억 4,8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운수지도관리 사업으로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관리 1,550만 4,000원, 661쪽 주차문화개선 행정지원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1,033만 1,000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25억 7,622만 3,000원, 장애인 주차관리 사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단속 1,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21억 4,547만 7,000원, 66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614만 4,000원, 666쪽 주차장특별회계 보전지출로 부당이득금 반환 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부터 677쪽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2억 1,27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1%인 9,299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667쪽 도로건설 사업으로 도로 배상금 및 제세금 5,590만 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응봉교 하부공간 조형물 설치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부터 672쪽까지 도로관리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7억 1,416만 3,000원,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6억 7,463만 6,000원, 관내 불량맨홀정비 1억 4,550만원, 제설종합대책 2억 4,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도로유지보수반 운영 7,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용답동 명문예식장 앞 보도 정비공사 100만원 편성하고, 670쪽부터 672쪽까지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마장동 노후보도 정비공사 3,000만원, 마장초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 5,000만원, 옥수동 노후계단 정비공사 4,000만원, 왕십리2동 골목길 정비공사 5,000만원, 응봉동 노후계단 정비공사 5,000만원, 경일고등학교 앞 통학로 정비공사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호산10가길 주변 골목길 정비공사 5,000만원, 금호로16길 주변 도로 정비공사 4,500만원, 금호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공사 5,000만원, 금호역 주변 주민편의시설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도로조명관리 사업으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공사 1억 6,391만 6,000원,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 정비공사 1억 8,139만원, 도로조명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7억 4,480만원, 674쪽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1억 8,273만 7,000원, 675쪽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 8,072만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호1가동 골목길 보안등 교체 및 설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빛 밝은길 조성 사업 3억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성덕정길 노후 보안등 개선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760만 7,000원, 67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686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7억 5,53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5.2%인 6억 7,731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8쪽부터 679쪽까지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억 8,253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6,455만 4,000원,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사업 4억 5,485만원을 편성하였고 679쪽부터681쪽까지 재해예방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5,248만 4,000원, 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 1,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3쪽까지 빗물펌프장 및 수문관리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및 수문운영 6억 4,5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금호빗물펌프장 외 12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5억 6,4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1억 3,600만원, 빗물펌프장 기계시설물 및 배수문 정비공사 1억 3,600만원, 원격감시 및 영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4,260만원, 응봉유수지 한국철도공사 부지 점용료 납부를 위해 2,700만원, 응봉유수지 내 사유지 점용료 납부로 470만원을 편성하였고, 683쪽부터 684쪽까지 지하수 관리 사업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780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부터 685쪽까지 하천관리 사업으로 하천환경 관리 9,553만 7,000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5,751만 3,000원, 하천변 체육편의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 1,099만 4,000원, 중랑천 수계 하천 유지용수 유지관리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송정제방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5,000만원, 사근빗물펌프장 휴식공간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조성 7억 100만 8,000원, 보전지출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3,6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9쪽 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사업예산안은 9개의 정책사업, 14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4,238만 8,000원, 정책사업 14억 7,000만원, 행정운영비 2억 218만원, 재무활동 2억 7,020만 8,000원이며,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지속발전과 3억 7,553만 7,000원, 마을공동체과 5억 3,409만 4,000원, 도시재생과 10억 3,2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90쪽부터 693쪽까지 지속발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억 7,55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47%인 3억 1,749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90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종합·조정1,954만원,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운영 18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공론화 2,3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실행전략 마련 8,000만원,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운영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부터 691쪽까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 사업으로 공공임대점포 조성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부터 692쪽까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사업은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운영 750만원,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상생리더 육성 320만원, 상생협약 확대 추진 1,000만원, 상생협력 사회적 공감대 확산 2,5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정부협의회 구성·운영 880만원, 692쪽부터 693쪽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8,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부터 701쪽까지 마을공동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5억 3,40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6.2%인 1억 4,217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4쪽부터 698쪽까지 마을공동체 기반강화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2,755만원, 마을문화카페 산책 운영 1,190만원, 마을공동체 위원회 226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1억 225만원, 마장동 동지역회의 마을의제 실행사업 4,500만원, 성수동 특성화 지역자원 조사 500만원, 지역공동체 상원길 마을만들기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98쪽부터 699쪽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우리마을지원사업 3,520만원, 마을공동체 민·관협력지원 5,410만원, 마을공동체 교육 270만원, 마을커뮤니티 운영 지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부터 700쪽까지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으로 참여예산제 주민역량강화 및 참여기회 확대 1,290만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 개최비용으로 1,700만원, 주민 주도의 공유문화 일상화 1,220만 원, 성동공유센터 조성 및 운영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0쪽부터 70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41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부터 703쪽까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4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3,27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5.7%인 1억 4,071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2쪽부터 703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3억 3,45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3,000만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부터 704쪽까지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수동 도시재생 시범사업 4억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67만 3,000원, 704쪽부터 705쪽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698만 4,000원, 내부거래지출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성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2017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성동구기금운용계획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60만 6,000원, 2017년도 수입액은 513만 7,000원, 2017년도 지출액은 584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90만 3,000원입니다. 6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301만 7,000원, 2017년도 수입액은 4,207만 3,000원, 2017년도 지출액은 1억 7,000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509만원입니다. 75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5,577만 9,000원, 2017년도 수입액은 858만 5,000원, 2017년도 지출액은 2,404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032만 4,000원입니다. 85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755만 2,000원, 2017년도 수입액은 3,699만 6,000원, 2017년도 지출액은 8,028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4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180만 7,000원, 2017년도 수입액은 6,137만 6,000원, 2017년도 지출액은 2억 1,318만 3,000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334만 4,000원, 2017년도 수입액은 1억 8,762만원, 2017년도 지출액은 2억 1,920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176만 4,000원입니다. 115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 6억 7,007만 9,000원, 2017년도 수입액 6억 1,572만원, 2017년도 지출액은 6억 1,572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007만 9,000원입니다. 125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117만 5,000원, 2017년도 수입액은 7억 3,989만 8,000원, 2017년도 지출액은 12억 7,556만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551만 3,000원입니다. 133쪽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2014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5년과 2016년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실제 조성액은 없으며 2017년도 수입액은 10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세부사항은 기금운영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지수요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십시오. 국장님도 일어나세요. 다리 힘이 있잖아요, 아직.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 다 공감하십니까? (

김해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올해 예산 4,106억원에서 사회복지분야에 1,773억원, 세출예산에 43%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하나하나 헛되이 쓰여 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는지 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보훈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1,844만원의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로 2,00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보훈회관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서 432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걸로 되어 있는데 임차료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운영 57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 450만원,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등 총 5,450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규모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연구개발비 용역의 경우 작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이 용역의 목적과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9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을 보면 2016년말 조성액이 1억 7,180만원이고, 2017년도 수입이 6,137만원이고, 지출은 2억 1,318만원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운용의 목적과 용도가 무엇이고 기금조성액을 늘릴 대책이 있는지 기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8페이지 지출 계획을 보면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 및 운영 2억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63페이지 노인청소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 일반보상금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1억 7,3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 노인장기요양보험 구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실천 확산 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총 2,858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가족과 523쪽입니다. 무지개장난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3쪽 보육가족과 무지개장난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민간위탁 인건비로 9,727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면 7,56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작년과 3명 동일한 것 같은데 인건비가 2,164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543쪽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느티나무 장애인자립생활 운영 관련은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성동느티나무 장애인생활자립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이 신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고 성동느티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사업설명서 518쪽을 보면 지원형태가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583쪽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 지난해 예산이 6,0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부내역에 인건비를 보면 4,95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복지시설 LED램프 교체시설비로 2,800만원에서 7,800만원을 증액한 금액이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사업의 2016년도 추진실적과 내년 추진계획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1쪽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이 1,000만원으로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크숍 비용을 1,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하는지, 어떤 형식의 워크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52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도 7억 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26페이지 만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27페이지 담임수당 보조도 2억 1,000만원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34페이지 출산장려지원에 1억 4,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3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에 1억 3,000만원 삭감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53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억이 반환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549페이지 생활급여 17억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77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연구용역비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입니다. 보육가족과 53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건데요. 예산안을 살펴보니 올해 예산 300만원보다 462만원이 증가한 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 여성친화도시 협의회 참석수당, 여성친화도시 정책간담회, 서포터즈 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산출 내역과 2017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5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을 보니 과거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반예산도 줄이고 기금 설치 취지에도 맞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6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일반보상금으로 국·시비 포함 5,645만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이 생소한데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일반보상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55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숙인 보호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88쪽, 민간위탁금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17억 8,1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폐기물 처리감소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주문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은 아까 사업설명에서 설명 드렸듯이 불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모두 감액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예산서 512쪽 보훈회관 일반운영비 1,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하고 보훈회관 신축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예산서 432쪽에 보훈회관 운영 예산 중 임차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지난 8월에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탁운영체인 상이군경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부실이 드러나서 2016년 11월 30일자로 보훈회관 위탁관리 약정을 해지하였고 상이군경회에서도 동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12월 1일부터 구에서 직영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훈회관의 임차료하고 관리비나 공공요금 등의 납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사항에 보충질의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시간이, 행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일단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답변을 좀 핵심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무 루즈해요, 답변이.

핵심적인 것보다는 상황설명을 먼저 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풀어진 겁니다.

그렇게 부연설명 안 해도 다 이해해요.

중간에 맥이 끊기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보훈회관 임차료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같이 우리가 보훈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축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작년에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올해도 5,0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는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내에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직장인들 소모임과 스터디그룹 활동을 지원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자리, 부채 문제, 재무상담 등 상담실을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에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장기침체로 불안정한 고용, 주거, 생활안전망 등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동구에 거주청년 특성과 현황을 조사해서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에 근거자료를 활용하고 정책방향 설정과 추진전략 모색으로 향후 성동구 청년정책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도 누가 몇 명이, 어떻게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책자 95페이지, 98페이지에 재활용 판매기금 운영 목적과 용도, 그리고 기금 증액 계획 여부하고 2억원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기금 재원 조성은 재활용 판매대금의 5%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용도는 재활용 구매,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하고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이 지금 추진될 계획인데 재활용선별장이 시설개선이 되면 일단 선별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30% 정도 기금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원의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2017년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예산책자 56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비용지원 사업이 일반보상금으로 2016년 대비 1억 7,3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이유하고 사업의 주요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건강관리보험 관리공단에서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서 말벗, 집안청소, 식사 등의 건강관리를 보조해 드리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쉬울듯 합니다. 비용은 기초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15%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의료수급권자에게는 7.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증가하게 된 사유는 치매등급이 옛날에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등급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5등급이 신설되는 바람에 5등급에 대한 보조지원비가 증가했다는 주요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실천 확산 사업비가 2,858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 쓰레기 처리비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모든 과정이나 업소에서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는데 그 생활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기본정책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구비 2,85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96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이나 분리수거함 제작으로 786만원, 동별 종량제봉투 야간 실태점검을 위해서 112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는데 먼저 신동욱 위원님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책자 5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2015년도에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게 발생이 안되어서 그만큼 예산을 감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525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보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25쪽하고 526쪽이 같은 내용입니다. 주된 사유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과후 어린이집이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고, 그 보다 더 큰 사유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3개소로 시설이 감소해서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526쪽도 비슷한 사유인데요. 전체 어린이집이 현재 192개소에서 186개소로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것은 구립은 늘어나고, 민간이나 가정은 여러 가지 임대료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감소한 사유를 잘 알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일 거라고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서 차질이 없게 하세요.

527쪽에 만3세에서 5세 누리 담임보수수당이 전년도 비해 줄어든 사유, 이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 534쪽하고 535쪽에 아이돌봄지원 예산이 대량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아이돌봄사업 국·시비보조사업이 가내시액이 이렇게 늦게 통보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출산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사항인가요?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출산장려지원이 1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자체가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인데 그만큼 우리가 예측해 볼 때 아이 출산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37쪽 시·도비반환금이 19억 7,9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 질의했습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549쪽 생계급여예산이 전년대비 17억 9,76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질의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이 주민소득이 29% 이하인 가구에 의복이나 음식물, 연료 등 일상생활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2017년도 기준 주민소득이 전년 대비 1.7% 상승된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최저보조금 수준 기준 주민소득도 29%에서 3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7쪽,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친화도시의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동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잘 못 들었는데 어디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요?

유엔의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으면 우리한테 플러스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인증을 받게 되면 아동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관에서 상호 협조를 해 가지고 요즘 아동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동료 위원이 먼저 질문한 것도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비가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연구용역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수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성수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3쪽에 무지개 장난감 세상 운영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2,164만 3,000원이 증가된 사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2017년도에 기존에 있는 운영요원의 3명의 인건비가 호봉 상승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득이한 증액하고, 단기채용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왕십리 금호동에 키즈카페가 추가로 되는 바람에 인력 1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되는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3명 그대로로 나와 있어요? 동일 인원으로 나와 있네.

인원은 현재 있는 인원이고 추가 채용 인원은 여기에 지금 아직 인원을 안 잡은 걸로.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식,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되죠, 국장님. 국장님 얼마 안 남아서 국장님 하고 안 싸우려고 그러는데, 참나. 맞잖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534쪽하고 사업설명서에 517쪽에 성동느티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예산이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하고 운영현황, 그리고 예산편성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는지.

몇 페이지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534쪽하고.

내가 534쪽 질의 안한 것 같은데, 543쪽이죠.

543쪽하고 사업설명서 517쪽입니다.

다시 천천히 543쪽 얘기해 줘 보세요.

성동느티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1,200만원 신규편성된 사유하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민간보조사업인데 예산 편성과목이 민간위탁으로 편성되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사유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서울시 자치구 별로 1개에서 4개씩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단체로 우리 구는 2015년 9월 1일 문을 연 성동느티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기존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두 개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신설 후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해 오던 느티나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느티나무 자립생활센터의 사무실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1,200만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 요구가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이 맞는 거예요, 지원형태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거냐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따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임대료 지원은 구청과의 위탁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단 법정운영보조금 항목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보조로 통계 목을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정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예산이 지금 4,950만원이 증가한 사유하고 공중화장실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전체 인력은 17명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최저임금 인상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고, 공중화장실에 인력은 총 17명으로 사무직이 9급이 1명, 계약직 라급이 1명, 계약직 마급이 12명, 기간제근로자가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무직 1명은 공중화장실 인력을 총괄하고 있고, 영선반 4명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환경미화원 12명은 공중화장실을 권역별로 나눠서 청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95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17명에 대한 최저임금 그게 늘어난.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도입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당히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

최저인건비가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인데 매년 최저임금이 정부기준 고시.

그러면 5,000만원이 해마다 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 작년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얼마 오른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이 158만 4,000원.

몇 시간 근무해요?

보통 8근무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장시간도 최저임금으로 치나?

기간제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서 플러스 알파.

최저임금이 직장 신입보다 더 많구만. 158만원이면, 160만원 정도 받으면 조그마한 업소 같은데 맨 처음에 들어가면 120만원, 100만원, 130만원 이래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160만원이면 시간으로 따지니까 솔찬히 되는 구만. 그러면 쉬는 날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나요?

근무하는 날짜에다 월차수당이나 이렇게.

최저임금에 월차수당 같은 게 들어가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런 식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센 거에요.

다음은 597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예산이 7,1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존 전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에너지 복지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시비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2014년도 3월에 서울시 계획에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2019년부터는 국·시비사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구비로 추진해야 되는데 종료되기 전까지 국·시비지원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7,100만원 증액하였다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국비가 6,930만원이 잡히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다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어디계세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예산 쓰여 지는 것을 저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세요. 받아만 놓고 불용시키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게 없어지니까 이걸 받았다고 하는데 없어지지 않게 불용되지 않게 잘 찾아다니면서 이 돈 잘 활용해서 쓰고 저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국비 받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아니까 그것을 불용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대한도로 찾아서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연합회 워크숍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연합회는 각 단체 여성회장님들 모임이 되겠습니다. 단체별로 여성회장님들의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매년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박2일로 강릉에서 각 단체별로 여성 임원들이 7, 8명씩 참석해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작년에 몇 번 갔어요?

여성단체연합회는 한 번씩.

한 번 갔는데 작년에 1,000만원이.

여성단체연합회의 임원들입니다. 80여명이 참석을 합니다.

한번에 1,000만원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80여명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강릉으로 갔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80명이면 차 두 대 빌려가서, 돈이 남지 아무래도 흥청망청 써도, 1,000만원이면.

1박2일로 갑니다.

작년에도 다 쓴 거로 되어 있죠, 불용된 거 하나도 없죠? 다 지불 했죠? 여성단체 과장님 어느 분이에요? 작년이니까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오셨으니까.

불용은 없습니다.

불용 없죠? 다 썼잖아요? 한 번에 1,000만원 다 쓰나.

80명이 가다 보니까 1박2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세요. 내 살림이라 하고, 1,000만원 그냥 던져놓고 니들이 쓰든 말든 어떻게 쓰든 말든 책자 나와 있으니까 다 지불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래도 담당부서 책임자님께서는 그래도 이 돈이 정말 잘 쓰여 졌는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죠. 과장님이 올해 오셔서 모르실 것 같은 게 제가 말 한 것을 잘 눈 여겨 보셨다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잘해서, 내가 볼 때는 1,000만원 많습니다. 한 번에 1,000만원 이렇게 한 단체에 1,000만원 갖다 퍼주는 거, 돈이 그렇게 많은지,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질의 잘 알았습니다.

워크숍에만.

이건 워크숍으로만.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많다고 생각되니까 다음에는 체크를 잘 하셔 가지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 가지고 다음에 불용시켜서 깎으면 어때요.

보조금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철저히 정산을 하도록 해서.

이번에 미리 깎아 드려야 되잖아. 알았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준 위원님께서 자리에.

알겠습니다. 끝으로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59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하고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사용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가 수요조사 시에는 2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도 25가구 정도 가스시설을 개선을 해 주게 되는데 가구 당 24만 5,000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LPG 연결용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안전에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국비가 50%, 나머지 50%는 구비로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사용방법은 일단 구에서 가스안전공사에 대상자를 통보를 하면 사업비를 교부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시공관리하고 사업을 정산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은 아니고, 여기는 일단 시설개선입니다.

김철순 동장님 잠깐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성단체 무진장 예민한 단체예요. 그래서 말씀 잘못하셔 가지고 이성수 위원이 예산을 깎으라 했다 뭐했다 이런 얘기해 가지고 저한테 압박이 들어오면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은 처신해서 말씀을 잘하십시오. 우리 위원으로서 당연히 할 말은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이드로 흘려가지고 위원들 불편하게 하시면 저 그런 건 용납 못합니다. 분명히 잘 참고 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떻든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서상에 예산처리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알아서 잘 하실거라 믿고 안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니까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회에 1,000만원을 여성단체가 가서 쓰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니까 잘 체크하셔 가지고 살림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해명을 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를 빨리 알아 들으셔야지. 해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제가 언성을 높인 걸 사과드립니다. 그만큼 저희 위원들이 주민생활국에 관심이 높다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올해 국가 예산을 볼 때 400조가 넘죠, 수퍼예산이라고 하고, 서울시도 지금 40조 가까운 예산이 됩니다. 또 우리 성동구도 내년 4,100억, 조금 연관이 있죠? 4자로 400조, 40조, 4,000억, 그 중에서 우리 주민생활국이 예산이 2,088억이에요. 다들 아시는 얘기죠. 비율적으로 볼 때 4,106억에 비해서 50% 넘죠. 우리가 여러 국이 있는데 이 1개국이 우리 구 예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그게 일하는 게 숫자로 돈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들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데이터상에 있지만 43%,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3년 동안 5%씩 증가한 거 아닙니까, 이 숫자는. 그 정도로 복지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핵심부서, 주민생활국이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더 창의적인 업무를 해 달라고 제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이 14개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9개가 우리 주민생활국 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면히 볼 때 토목과 해당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안 쓴다고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금도 돈만 모아놓는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쓰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대한도로 유용을 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모든 게 일을 하고 안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