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총 예산안은 4,106억 3,321만원 중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 1,672억 6,634만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안을 국별로 심사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구재정여건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안 심의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사업예산안에 표기된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의 성함과 쪽수와 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의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7쪽입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06억 3,32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96억 6,985만 3,000원 대비 5.4%인 209억 6,33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945억 2,32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754억 4,991만 7,000원 대비 5%인 190억 7,32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3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61억 1,0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2억 1,993만원 6,000원 대비 13.3%인 18억 9,00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787억 2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22억 9,789만원 대비 8.9%인 64억 485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왕십리뉴타운3구역, 옥수13구역 등 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 지식산업센터 등 신축건물 증가와 공동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688억 3,9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788억 1,882만 5,000원 대비 12.7%인 99억 7,93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19억 8,2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52억 3,194만 9,000원 대비 7.2% 감소하였고 281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268억 5,737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은 30억 6,1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99억 3,179만원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0%인 67억 2,95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9%인 11억 6,000만원이 증가한 51억 5,900만원이며 이어서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13.2%인 99억 3,035만 2,000원이 증가한 849억 8,0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보조금은 총 1,486억 1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4%인 19억 9,041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7억 4,561만 8,000원이 증가한 785억 5,038만 8,000원입니다. 291쪽 하단 시비보조금은 2억 4,480만 1,000원이 증가한 700억 4,9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단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14억 5,703만 3,000원이 증가한 243억 5,1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를 포함한 예산으로 63개 정책사업과 112개 단위사업, 36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672억 6,634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에서 312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1억 7,40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0만 9,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08쪽 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사업에 감사활동, 청렴시책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구민감사관 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4,134만 7,000원, 309쪽 조사 및 민원관리사업으로 조사 활동, 민원조사·복합민원·공직자윤리위원회·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420만원, 310쪽 심사 평가 운영사업에 274만원, 예산 집행 사전 심사사업으로 1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154만원, 환경순찰에 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8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9쪽까지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보담당관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1억 4,75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6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16쪽 언론보도 강화사업은 구정 홍보 활동, 홍보물 구독 지원 2개 세부사업으로 7억 3,125만 3,000원, 316쪽 하단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은 구정 홍보물 제작, SNS 전자소통 활성화 사업으로 1억 9,910만 5,000원, 317쪽 하단 미디어홍보 강화사업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으로 1억 3,462만 7,000원, 31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에서 343쪽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985억 4,39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1억 4,868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 구청사 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성동종합행정마을 관리위탁 등 4개 세부사업에 47억 3,217만 6,000원, 329쪽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사업으로 구정 및 행사지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2억 3,743만원, 329쪽 하단의 교류협력 및 의회 운영사업에 국내·외 교류사업, 의회 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2억 3,110만원, 330쪽 하단의 공정한 인사관리사업으로 교육지원, 인사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16억 2,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단의 고객만족 및 직원복지 증진사업의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 우수공무원 지원, 맞춤형 복지 등 6개 세부사업에 38억 7,857만 4,000원, 334쪽 하단 민생침해 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으로 식품, 환경 등 민생침해사범 수사 사업에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341쪽 기본경비로 876억 5,6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3쪽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63쪽까지의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56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68억 5,97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9,626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344쪽 구민 참여행정 구축사업으로 구민참여 활성화, 성동구 힐링센터 설치 운영, 성동구민대상 등 5개 세부사업으로 1억 8,402만 8,000원, 다음 동청사 관리사업으로 동청사 환경개선, 공공복합청사 시설 위탁관리 등 4개 세부사업으로 2억 5,134만 5,000원, 346쪽 자치행정 기반구축사업에 동행정지원, 통·반장 활동지원 등 6개 세부사업으로 16억 5,256만 9,000원, 347쪽 하단 구민협력 활성화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 국기 선양 사업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3,870만 2,000원, 348쪽 하단 주민생활안전 환경개선사업에 방범용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역봉사대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1억 40만 원, 349쪽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행복한 자치회관 만들기, 주민자치사업 실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2,487만 5,000원, 352쪽 자원봉사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1억 8,485만 5,000원, 355쪽 민방위 운영사업으로 민방위대 비상소집,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대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9,248만 2,000원, 359쪽 전시대비 훈련강화사업에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3개 세부사업으로 3,249만 6,000원, 359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으로 4억 8,950만원, 35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동주민센터 및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5억 59만 3,000원, 362쪽 하단 내부거래지출사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 조성, 기타회계전출금 등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2쪽 보전지출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부터 374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89억 1,41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523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364쪽 교육정책개발사업으로 민선6기 교육 발전정책 및 전락과제 추진,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입시설명회 등 10개 세부사업에 13억 8,128만 8,000원, 369쪽 교육사업 지원으로 학교 교육경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학교 급식센터 운영, 성동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등 8개 세부사업에 71억 7,891만 7,000원, 371쪽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 성동재능나눔학교 운영, 원어민영어화상학습센터 운영, 성동 명사특강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3억 3,722만 4,000원, 37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1,079만원, 374쪽 하단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58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88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164억 7,57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6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375쪽부터 376쪽까지 문화예술 기반 확충 및 운영사업에 성동구립합창단 운영 및 정기공연,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8,031만원, 376쪽 하단부터 379쪽까지 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왕십리가요제 2017구민노래자랑, 응봉산 개나리 축제, 서울숲 힐링영화제, 성동문화재단 지원 등 총 17개 세부사업에 67억 3,717만 7,000원, 379쪽 하단 전통문화 전승사업으로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2개 세부사업에 1억 120만원, 380쪽 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 무인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2개 세부사업에 1억 4,230만 3,000원, 381쪽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297만 2,000원, 381쪽 하단 전문 체육 육성사업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1억 6,144만 8,000원, 382쪽부터 386쪽까지 생활체육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조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구청장기 대회 개최 등 14개 세부사업에 5억 8,949만 3,000원, 386쪽부터 387쪽까지 구립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구립체육시설 운영에 84억 9,417만 2,000원, 387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847만 2,00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5,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6쪽까지의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전산정보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35억 3,42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809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89쪽 상단 행정사무환경 및 홈페이지 운영개선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보급, 홈페이지 운영 개선 등 2개 세부사업에 4억 3,456만 4,000원, 390쪽 중간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구민 정보화능력 제고 사업에 5,9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 법정 통계조사의 주요 지정통계조사 추진에 77만 원, 391쪽 상단부터 393쪽 상단까지의 디지털행정 구현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6개 세부사업으로 8억 5,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중간 유비쿼터스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강화사업으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사업,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관리,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운영의 3개 세부사업에 6억 9,544만 4,000 원, 394쪽 하단부터 396쪽 상단까지 안정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 CCTV 통합 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14억 8,540만 8,000원, 396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722만 2,000원,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1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5억 4,80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1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사업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업무 운영, 민원실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2,091만 9,000원, 399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사업으로 종이기록물 관리 전산화,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4,261만 8,000원, 400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8,446만 1,000원, 401쪽 재무활동의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반환금 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1억 6,0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구정발전기획사업에 주요업무 추진, 구정업무보고 등 4개 세부사업으로 3억 9,659만원, 407쪽 하단부터 408쪽까지, 재정 및 예산분석 운용사업에 예산편성 및 운용, 재정분석관리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2,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상단 구행정지원사업으로 3억 5,947만원, 409쪽 하단부터 411쪽 상단까지 법제 및 소송업무 전문성 강화사업에는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송무행정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6억 3,605만 6,000원, 411쪽 중단의 예비비로 19억 6,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6억 8,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무과는 3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1,95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3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사업은 공공용지 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739만 1,000원, 414쪽 계약관리사업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물품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2,488만 5,000원, 414쪽 하단 회계운영 및 관리사업에 회계운영, 예산회계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 사업에 5,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930만 2,000원, 416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23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 27억 3,5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675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17쪽 중소, 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성동구 상공회 운영사업, 성동 디자인위크 개최 등 2개 세부사업에 7,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터 419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물가안정관리, 뚝도활어시장 조성 지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조성 등 7개 세부사업에 21억 8,955만 2,000원, 419쪽 하단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구조 고도화사업은 창조경제 거점 기반 조성, 파워스탠드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4,638만원, 421쪽 상단부터 422쪽 하단까지농축산물 유통관리 및 농촌지원 활동사업으로 부정·불량 농수산물 근절을 위한 원산지표시 관리와 성동무지개 텃밭 운영 및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성동 무지개 꿀벌학교 운영 등 3개 세부사업에 9,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하단부터 424쪽 중단까지 가축보호관리사업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등 4개 세부사업에 9,281만 5,000원, 42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0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5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는 23억 5,24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8,400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26쪽부터 428쪽까지 일자리 창출 활성화사업에 특성화고 학생 취업멘토단 운영, 일자리창출 협력체계 구축,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설립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5억 2,135만원, 428쪽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성수 수제화특화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 등 2개 세부사업에 3,474만원, 429쪽부터 431쪽 일자리사업 지원 관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16억 56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2쪽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8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세무1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79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8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34쪽부터 435쪽 하단까지 지방세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사업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등 3개 세부사업에 2억 2,369만 6,000원, 435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억 4,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무2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32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56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37쪽부터 438쪽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사업에 지방세 부과,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등 3개 세부사업으로 1억 305만원, 438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3억 5,0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504쪽까지 보건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4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73억 21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5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민건강관리사업에는 의료업무지원, 민원실운영의 2개 세부사업에 1,022만원, 444쪽 하단부터 447쪽 상단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청소용역 등의 3개 세부사업에 3억 7,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상단부터 448쪽 상단까지 식품위생 안전관리사업에 식품접객업소 점검, 유통식품 안전관리 등 4개 세부사업에 3억 1,170만원, 448쪽 중단 공중위생 안전관리사업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8쪽 하단부터 452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65억 9,381만 3,000원, 453쪽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1,03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07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54쪽부터 461쪽 중단까지 건강생활사업에 영양개선, 영양플러스사업, 금연지원서비스 등 6개 세부사업에 3억 7,175만원, 461쪽 중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 단위사업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건강도시추진 등 5개 세부사업에 7,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상단부터 472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에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국가예방접종실시, 난임부부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16개 세부사업에 51억 953만 2,000원, 472쪽 중단부터 47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208만 3,000원, 474쪽 보전지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4,9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8,4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726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475쪽부터 479쪽 중단까지 진료사업에 의약품관리사업, 치과 진료사업,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9개 세부사업에 8,700만 2,000원, 479쪽 하단부터 482쪽 하단까지 의료비 지원사업에 국가암 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국민건강 진단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6억 3,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하단부터 485쪽 하단까지 건강검진사업 단위사업으로 소외계층 검진 및 각종 진단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2개 세부사업에 3억 51만 3,000원, 485쪽 하단부터 487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805만원, 487쪽 상단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질병예방과 세출예산입니다.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에 세출예산 총액은 34억 8,24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04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88쪽부터 493쪽 하단까지 방문보건사업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10억 7,361만 3,000원, 493쪽 하단부터 494쪽 상단까지 저소득 의료비지원 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억 2,000만원, 494쪽 상단부터 497쪽 중단까지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치매지원센터 운영,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 6개 세부사업에 13억 1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중단부터 502쪽 하단까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결핵관리사업, 방역소독 등 10개 세부사업에 4억 2,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2쪽 하단부터 503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62만 4,000원, 50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보전지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9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성동구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자치행정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기획예산과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이상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은 공공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3억 3,752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3,341만 1,000원, 지출액 58억 6,949만 4,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144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1쪽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장학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관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을 장려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7억 9,804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6,049만 9,000원, 지출액 8,200만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654만 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쪽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08억 3,800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억 1,145만원, 지출액 21억 5,743만 4,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9,201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은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지원,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억 8,475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0억 4,652만 7,000원, 지출액 66억 1,082만 7,000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045만 3,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43쪽,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억 2,227만 2,000원이며 2017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8,717만 7,000원, 지출액 2억 6,923만 4,000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021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하여 중복·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효과가 미흡한 계속 사업은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숨은 세원 발굴과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행사성 사업에는 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하여 불필요한 세출 증가를 차단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과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 퇴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세입을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됐어요.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24억이나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된 반면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71억원이라는 돈이 증가됐는데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18억 9,000만원, 20억 가까이 증가됐는데 사실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줄어야 되는 것 아닌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5년간 성동재정자립도를 보면 불과 10%밖에 감소가 안됐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세입이나 세출이나 모든 예산규모를 봤을 때는 20% 이상 감소가 돼야 맞다고 보거든요. 이만큼 살림살이를 인건비라든가 다른 쪽에 많이 활용을 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수입 대비 재정자립도가 별 차이가 안나게 감소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예산서 316쪽 공보담당관입니다. 홍보물 구독지원 신문구독료가 증가하였는데 추가 구독하는 신문종류 및 구독사유와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고요. 327쪽 총무과 에너지저장장치 구매사유와 설치효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예산이 많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349쪽 자치행정과 무인택배보관함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용도와 올해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관함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 답변 부탁드리고요. 364쪽 교육지원과 민선6기 교육발전정책 및 전략과제 추진 비교과대회 개최로 2,400만원을 새로 책정하였는데 개최목적과 세부계획에 대해 알려주시고요. 장소는 강당이냐 운동장이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구청장상이라도 주는지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8쪽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사업의 개요와 이번에 설치공사를 하는 센터를 포함하는 권역별체험학습센터는 어디어디이며 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2쪽 문화체육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살곶이 물놀이장 수도요금이 4,000만원이 올해에는 없었는데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편성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에 교육경비지원 45억 산출근거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산출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억을 이렇게 1식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토목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이런 사업부서에 보면 1억 이상 넘어가는 공사는 1식이라고 해도 사전에 구청장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억을 편성하면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예산뿐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1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1식으로 표현해서 하는 것은 산출근거를 명백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07쪽에 제안제도 운영은 예산 260만원입니다. 직무관련 보상제도 운영을 제외한 실질적인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260만원인데 이예산으로 가능한 것인지 창의제안 우수자로 100만원씩 2번을 주고 나면 다른 제안을 내신 직원들한테는 포상금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택배보관함 349쪽, 여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용답동하고 성수2가동하고 송정동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옥수동하고 금호동은 왜 빠졌는지 옥수동에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옥수동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7,40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950만원 대비 1,540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감액편성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운영비로 86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심사평가팀 1개팀이 폐지되어서 인원이 25명에서 24명으로 축소되어 특근매식비와 여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경비로 2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고충민원이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 현장소통버스 운영 활성화 등으로 분산됨으로써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횟수를 축소하여 위원회운영 경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평가운영예산으로 2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업무평가 책자를 전자파일로 만들고 업무평가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대체운영하여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순찰 현장소통 행정운영비로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현장소통행정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책자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예산에 소통책자비용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께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08, 309쪽 구민감사관운영과 관련하여 구민감사관 선정방법, 활동범위 및 방법, 적발사례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구민감사관제도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주요감사에 주민과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12년 8월에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같은해 9월 구민감사관을 위촉하여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감사관은 일반구민감사관 17명과 전문감사관 7명 등 총 2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민감사관 선정방법입니다. 일반구민감사관은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동장이 추천하여 위촉하고 전문감사관은 건축, 토목, 주택, 공원녹지, 정보통신, 전기 분야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위촉합니다. 구민감사관 임기는 일반구민감사관, 전문감사관 모두 2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감사관의 역할, 활동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구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공사현장 등 공공사업에 감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시정, 건의 및 처리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건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구민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서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납부현황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에서 용답꽃공원 공중화장실 환풍기 미작동 등 시설파손을 지적하였으며 풍수해 예방대책 점검에서 빗물받이 미준설지역을 적출하고 뚝섬유수지, 응봉교 공사장 자재방치등에 대해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로 부탁을 드릴께요. 언더스탠드에비뉴에 102억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없나요?

아르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공동으로 같이 해서 아르콘하고 롯데면세점하고 성동구하고 세 군데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협약해서 추진했습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무슨 용도로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소요경비를 달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업주관부서가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못 받는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달라고 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중징계 먹고 이랬잖아요. 이런 감사를 제대로 못하신 부분에 대한 감사관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으로 해서 문제가 덮어지면 괜찮은데 더 다른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성동구 전체적인 망신이라고요, 이게.

언더스탠드 에비뉴사업은 저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4월부터 시범운영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중에 감사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 어떻게 해볼 것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그래서 시작도 하기도 전에 감사원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한 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징계를 먹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징계를 줘야된다는 것을 했던 거고 여기에 102억이라는 돈이 세부적으로 쓰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롯데면세점으로부터.

아니 그럼 지금 대통령이 저기가지고 해가지고 탄핵됐어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 예산을 투입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기업에서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럼 성동은 빠져야지 거기서, 성동이 빠져야 되는데 성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직원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업부지를 제공했고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으로 하는 걸로 협약을 맺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그쪽 아르콘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계가 없다.

감사원에서도 예산소요액을 달라고 했을 때도 협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받지를 못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관리만 해주는 건가요.

공동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동구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도움은 어제 도시재생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을 돕고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인원이 181명인데 거기에 취업해서 일하는 애들은 겨우 18명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애요,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인원이 그런데 아르콘이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인지 성동에 소재하고 있다면서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는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고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감사담당관이 답변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해서 잘 챙겨보라는 거죠. 세부내역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시라고요.

제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요청해서 안 준다고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도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의문이 되는 거는.

제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주면 신문에 언론플레이한다고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어용경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316쪽 하단 홍보물구독지원에 신문구독료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지원되는 신문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일간지 20개와 지역지방지 13개 총 33종류의 신문을 각 과 동 또는 통반장들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준공에 따라서 왕십리뉴타운, 금호동, 옥수동의 입주로 인해서 통반장님들의 증가가 예상되어 부득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통반장 구독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인접구는 75%, 80% 되는데 전체 통반장 예산이 서울시 전체에 보면 중간정도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엄경석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김종곤 박정기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