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박경준 위원입니다. 609쪽 도시계획과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로 2억 2,63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최근 5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시설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 14개 사업의 사업비 전액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달맞이공원 노후계단 정비사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주민참여예산까지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13페이지 건축과 건축·경관·교통통합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 일반운영비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 1,3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 운영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고 개최수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경관·교통통합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역할과 2016년 정기위원회 소위원회 개최횟수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공원녹지과 시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 시공원 유지관리 예산 중 응봉산 암벽등산시설관리비가 시비 포함 6,12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공동주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시설비가 1억,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가 6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비 둘 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6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지적민원실의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적민원실 관리운영 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이고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타 구의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624페이지 꽃묘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요약을 해 드리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609쪽에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예산편성 현황과 최근 5년간 지구단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632쪽에 달맞이공원 정비사업 반환금, 시비반환금에 대한 사유와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질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613쪽에 건축·경관·교통통합위원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 개최횟수, 2016년 개최 소위원회 개최 횟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619쪽에 공원녹지과에 시공원 유지관리 암벽등반비 등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60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2016년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634쪽에 지적민원실에 대해서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소프트웨어의 구매현황, 타 구 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612쪽에 시·도비반환금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반환금 사유와 두 번째로 624쪽에 꽃묘 식재 및 도심에 자연심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635쪽에 지가조사관리 및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박경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09쪽을 보시면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또한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세부 사업내역, 최근 5년간 지구단위계획 시설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는 총 4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반인 2억 2,500만원, 구비가 2억 2,500만원하고 일부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 7월에 사전 타당성 심의를 시에 요청해서 타당성 심의 절차를 거쳐서 9월에 사전 타당성 심사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지난 업무계획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장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뿐만 아니라 인근의 한전 부지의 이전 또는 최근 마장축산시장에 대한 도심재생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정이 되면 200억 정도가 시비가 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비 2억 2,500만원은 신문공고료 130만원을 포함한 것이고, 2억 2,630만원은 우리 구가 구비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또한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수립내역은 한전 물류센터 이전, 마장축산물시장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인접지 공간구조 재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개선을 위해 도입 용도 설정과 기반시설 설치 유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구단위계획 시설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의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나 시비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총 14건에 13억 3,800만원 중에서 반환금은 5,500만원해서 약 4% 수준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를 공사낙찰차액이라든지 물품구매 후 낙찰된 차액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13쪽에 건축·경관·교통통합위원회 구성 운영 및 2017년도 예산이 7만원에서 기본요금이 10만원으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4조와 서울시 건축조례 7조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각 법령에 따른 개별 심의가 따르게 되는데 경관, 교통영향평가, 구조안전, 굴투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합해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분야별 전문위원을 20명으로 추가로 한 바가 있습니다. 종전 40명에서 60명으로 증액이 되었고 위원회 내실화 및 건축물의 품질향상 등의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매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 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심의 개요를 정례화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3,557만원으로 전년도 2,184만원 대비 약 1,373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구조 및 굴투 심의, 소위원회 개최 및 정비 사업 해제지역 등이 심의대상에 추가됨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개최수에 대해서는 2015년도 28회, 2016년도 11월 현재 29회가 개최된 것이고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2시간 미만은 7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시간 넘게 해도 7만원으로 줬는데 2시간 넘는 것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 늘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원에 대한 암벽등반시설 민간위탁금 신규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 12월에 조성된 응봉산 인공 암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0년도 4월에 서울시 산악연맹과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안전관리비, 인건비는 매년 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나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닌 위탁기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저렴한 민간위탁 항목으로 변경한 것으로써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해선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60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의 시설비와 민간보조의 차이점 및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공사 및 수목전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시설비는 6개 단지에 8,90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108개 단지에 6억 1,000만원입니다. 단지별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호와 소프트웨어의 구입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정보 공부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성명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실시하여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대장 등 지적관련 민원서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DB암호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미구입시 시스템 운영이 불가합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전국 공통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토록 시달된 사항이고, 타 자치구 예산 편성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타 구 사례는 25개 구청에서 공히 2,000만원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편성된 사례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신동욱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612쪽에 시보조금 재난위험시설물 정밀안전 비용에 대해서 반환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지역은 금호제16구역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에 해당되어서 2015년 11월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비로 약 900만원 정도 받았으나 2016년 1월 금호제16구역 주택재정비사업에서 안전위해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고 현재는 출입 통제되어 있고 폐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처분 계획 수립 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주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가로 남아있고 내년에 철거될 것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꽃묘식재 도심에 자연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꽃묘식재에 대한 사업목적은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심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종합행정마을 등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로화단이 404㎡, 가로화분이 276개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녹지대 및 가로변 화분과 꽃묘식재, 뒷골목 공지 화단에 꽃묘 지원, 구 청사 주변 향토 식물 및 수생식물 식재가 되겠습니다. 성동교 난간에 거리화분 설치 및 꽃묘식재 등을 포함해서 소요예산은 약 9,3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과 동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613쪽에 지가조사관리비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사업예산은 4,769만 5,000원입니다. 2016년도 3,805만 4,000원 대비 약 96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역 지가검증료 수수료가 359만 1,000원,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예상에 따른 재편성 용역비 75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예산은 선정지가 및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 수수료가 1,795만 5,000원, 개별비용 재선정 용역비 2,25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 등을 포함해서 기타 비용 72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가검증 필지가 전년도 760개 필지에서 950개 필지로 190개 필지가 증가되어 산정된 수수료가 증액된 사유가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613페이지 아까 인원이 40명에서 60명으로 증가했다 그랬는데 증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시간 연장하신 분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11페이지 주택정비사업 업무추진비로 742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지금 우리 구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답변 부탁드리고, 621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올해 예산 6,1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2016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 추진실적과 2016년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금액과 집행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축경관교통통합위원회 위원이 증액된 내역이라든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민원 제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원녹지과의 수목식재에 대한 예산 404만원 증액사유라든지 기간제 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 우리 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택재개발 현황은 5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40개가 완료되었고 진행되는 게 17건인데 진행되는 현황에 보면 준공된 게 4건, 공사진행되는 구역이 4개소, 관리처분인가 준비 구역이 2개소, 사업시행인가 준비 구역이 2개소, 조합설립인가 준비 구역 1개소,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소 이렇게 해서 총 57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이란 게 항상 민원이 있고, 내부민원, 추진조합에서의 내부민원도 있고 인접지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은 각 구역별로 진행되는 현황별로, 구역별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21쪽에 수목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관내 가로녹지 및 마을쉼터 벽면녹화 띠녹지 등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총 4억 8,000만원이며 세부항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배상금,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4억 1,100만원으로써 유보금이 3,200만원을 제외한 향후 집행예정액은 3,7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건비 증액 사유는 2017년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23%가 증가되었고, 참고로 2016년도 노임단가는 5만원인거에 비해서 2017년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했을 때 노임단가는 6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2016년도 3억 2,041만 1,000원에서 2017년도 3억 6,345만 8,000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목식재 관리비가 당초 3억 2,041만 1,000원 중에서 2억 8,818만원이 되겠고 현재 집행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질의 보다도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예산서라든가 세부사업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도시관리국 세세하게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리를 빌어서 위원들이 해당 국, 해당 과에 사업적인 것을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42억이더라고요. 맞죠?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4,100억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교육청까지 합치면 거의 40조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은 수퍼예산이라고 그래서 400조가 넘습니다. 뭔가 4자하고 일관성이 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우리 구의 100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물론 어제 우리가, 제가 사실 국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과는 관심이 있는데 국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국이 우리 구 예산의 과반이 넘더라고요. 2,088억 이에요. 물론 액수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부서는 소프트웨어로 보면 우리 도시관리국은 하드웨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 같아요. 물론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데 정말로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소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제가 위원회에 다 소속된 게 아니라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제가 소속된 위원회에 참가했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는 밑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전문가들이 제 소임을 못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전문가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팀장님 이상, 과장님, 국장님들도 각 부서에 맞는, 업무에 맞는 큰 그림을 그려서 업무가 우리 구 구정을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해 온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동구가 서울시 25개 구의 한 개 구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되는 우리 구를 어떻게 밑그림을 잘 그려줘야지만 후세에 성동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봐요. 국가와 국가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경쟁도 앞으로는 지역 간의 경쟁이 더 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가 지금 변화가 심한데 거기에 우리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국에서 최대한 업무를 밑그림을 잘해줘야지만 성동구가 길이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동구는 참고로 우리 서울시에서 굉장히 넓은 구 중에 하나였어요. 심지어는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까지도 성동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분구가 되었지만, 그러한 역사를 가진 구입니다. 거기에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관리국도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직원들께서 책임지고 우리 성동구를 잘 그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